2019.  4.

2018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아산시장

2018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 3. 21. ～ 2019. 4. 4.(15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의 상 (시의원)

⋅ 검 사  위 원 : 오 준 석 (세무사)

⋅ 검 사  위 원 : 송 치 국 (세무사)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1

∏. 총   평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2

나. 일반회계 --------------------------------3

다. 특별회계 --------------------------------4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    입 --------------------------------5

나. 세    출 --------------------------------7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    입 -------------------------------10

나. 세    출 -------------------------------12

4. 기금 결산  -------------------------------14

5. 재무제표의 결산  ----------------------------15

6. 성과보고서  -------------------------------17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권 ---------------------------------18

나. 채무 ---------------------------------18

다. 공유재산 -------------------------------20

라. 물품 ---------------------------------20

Ⅲ. 분야별 시정 및 검토의견

1. 기금결산 관련 연도말조성액 확인 철저---------------- 21

2.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 철저---------------------23

3.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잔액증명서 첨부 철저--------24

4.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구분기재 철저---------------- 25

5. 특별회계 보조금이 일반회계로 오입금 존재-------------- 27

6. 성과보고서상 분석자료 구체화 요망------------------ 29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9. 3. 21. ~ 4. 4. (15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위원	이 의 상	결산검사 총괄	시 의 원
위 원	오 준 석	일반·특별회계 세출, 성과보고서	세 무 사
위 원	송 치 국	일반·특별회계 세입, 기금, 재무제표	세 무 사

3. 결산검사일정

일 자	결산검사내용	비고
2019. 3. 21.	위촉장 수여 및 업무 분장
2019. 3. 21. ~ 4. 4.	각 분야별 결산검사

4. 결산검사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기금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 서류

○  금고의 결산

Ⅱ		결산검사 총평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77,419,308,392원

(전년이월액 161,077,463,392원 포함)이나 수납액은 1,426,974,102,932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은 1,021,106,700,791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405,867,402,141원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전 년 도	당해 연도	전년대비
예산현액(A)		1,299,186,655	1,377,419,308	106%
결산액	세 입 (B)	1,320,621,224	1,426,974,103	108%
	세 출 (C)	992,436,210	1,021,106,701	103%
	결산상 잉여금 (B-C)	328,185,014	405,867,402	124%

○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잔액 405,867,402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며,

○ 이 중 명시이월비 65,058,408,046원,  사고이월비 17,932,301,950원, 계속비 87,356,707,002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0,124,984,47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395,000,669원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절하게 처리되었음.

나. 일반회계

○ 201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137,154,443,672원

(전년도이월금 130,912,598,672원 포함)이었으나 36,905,912,179원이 증가한

1,174,060,355,851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920,506,851,191원이 지출

되어 일반회계 결산잔액은 253,553,504,660원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비 고
당해 연도	1,137,154,444	1,174,060,356	920,506,851	253,553,505
전 년 도	1,041,224,997	1,072,310,476	863,124,474	209,186,001
증 감	95,929,447	101,749,880	57,382,377	44,367,504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잔액 253,553,50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1,793,140,886원

․ 사고이월        16,526,050,650원

․ 계속비이월      76,165,948,982원

․ 보조금 집행잔액 9,982,293,00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 순세계잉여금은  89,086,071,139원임.

다.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 2018년도 3개 공기업 및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40,264,864,720원 (전년도이월금 30,164,864,720원 포함) 이었으나

252,913,747,081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00,599,849,600원이 지출

되어 특별회계 결산잔액은 152,313,897,481원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세 출	결산상잉여금	비 고
당해 연도	240,264,865	252,913,747	100,599,850	152,313,897
전 년 도	257,961,658	248,310,748	129,311,736	118,999,012
증 감	△17,696,793	4,602,999	△28,711,886	33,314,885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잔액 152,313,897천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265,267,160원

․ 사고이월         1,406,251,300원

․ 계속비이월      11,190,758,02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2,691,47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 순세계잉여금은  136,308,929,530원임.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  입

①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137,154,444	1,214,382,567	1,174,060,356	3,632,394	36,689,818
전 년 도	1,041,224,997	1,109,819,539	1,072,310,476	4,869,698	32,639,366

② 결산개요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4,060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

1,137,154백만원보다 36,90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3%가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가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2,631백만원, 세외수입 11,916백만원, 지방교부세 2,842백만원,  조정교부금 10,655백만원, 보조금 △1,322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84백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81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결손처분액은 1,237백만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5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결손처분 내용으로는 그동안 고액체납 중심에서 소액체납 위주 결손액 증가로 결손처분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이월체납액 증가로 증가하였음.

③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174,060,356	1,174,060,356	0

(단위 : 천원)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상 금액은 일치하였음

④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1,137,154,444	1,124,382,567	1,174,060,356	3,632,394	36,689,818
지방세	소 계	374,300,000	414,935,390	386,931,147	3,285,267	24,718,976
	보통세	371,300,000	397,694,458	385,248,681	14,382	12,431,395
	지난연도수입	3,000,000	17,240,932	1,682,466	3,270,884	12,287,582
세외수입	소 계	30,357,977	53,767,350	42,273,869	347,127	11,146,354
	경상적세외수입	22,610,461	28,078,465	27,697,501		380,964
	임시적세외수입	7,747,516	25,688,885	14,576,368	347,127	10,765,389
지방교부세		131,825,805	134,668,134	134,668,134
조정교부금 등		45,053,200	55,707,744	55,707,744
보조금		345,566,277	345,068,620	344,244,132		824,4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051,184	210,235,330	210,235,33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3%인 386,931백만원이 수납 되었고 세외수입은 42,27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34,668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55,708백만원, 보조금 및 기타는 554,479백만원 수납되었음.

나. 세  출

① 현  황

(단 위 : 천원, %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금액(나)	비율 (나/가)	금액(다)	비율 (다/가)	금액(라)	비율 (라/가)
당해 연도	1,137,154,444	920,506,851	80.9	154,485,141	13.6	62,162,452	5.5
전 년 도	1,041,224,997	863,124,474	82.9	130,912,599	12.6	47,187,924	4.5

② 결산개요

○ 예산현액은 예산액 1,006,24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0,912백만원을 포       함하여 1,137,1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5,929백만원이 증가함.

○ 지출액은 920,50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0.9%이며 이는 전년 대비하여  57,38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154,48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61,793백만원, 사고이월 16,526백만원, 계속비이월 76,16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57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불용액은 62,1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보조금반납금이 10,046백만원, 보조금정산잔액이 10,224백만원, 예    산절감액이 12,493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14,974백만원 증가하였음.

③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920,506,851	920,506,851	0

(단위 : 천원)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음.

④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전년대비 (%)
		예산현액	집행액	구성율
계	863,124,474	1,137,154,444	920,506,851	100	106.6
일반공공행정	96,059,393	77,810,721	70,122,127	7.6	73.0
공공질서및안전	12,016,004	12,359,299	10,613,986	1.2	88.3
교육	9,778,215	29,686,101	29,497,401	3.2	301.7
문화및관광	50,496,504	82,053,589	54,820,974	6.0	108.6
환경보호	84,107,091	126,866,513	85,518,379	9.3	101.7
사회복지	262,118,154	320,455,929	302,841,436	32.9	115.5
보건	16,330,885	18,861,638	17,035,344	1.9	104.3
농림해양수산	105,367,948	107,068,555	87,997,732	9.6	83.5
산업·중소기업	8,164,401	14,353,736	10,600,808	1.2	129.8
수송및교통	53,693,942	115,053,971	68,095,810	7.4	126.8
국토및지역개발	51,694,871	92,221,635	60,809,281	6.6	117.6
과학기술	1,750,396	1,769,427	1,762,586	0.2	100.7
예비비		12,331,414
기타	111,546,670	126,261,916	120,790,987	13.1	108.3

○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02,84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7,998백만원, 기타 120,791백만원 등의 순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임.

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전용

(단위: 천원)

예산액	건 수	전용금액		비고
		감액	증액
13,589,633	32	1,570,144	1,570,144

○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재해 대책 대비’ 사업 등 총 32건 / 1,570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해당 없음.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  입

①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전년도		257,961,658	267,701,616	248,310,748	989,239	18,401,629
당해연도		240,264,865	270,020,094	252,913,747	1,093,124	16,013,224
공기업특별회계		134,585,532	147,981,522	146,182,755		1,798,767
	상수도	80,730,089	87,657,297	86,798,849		858,448
	하수도	52,650,453	58,836,327	57,896,008		940,319
	공영개발	1,204,990	1,487,898	1,487,898
기타특별회계		105,679,333	122,038,572	106,730,992	1,093,124	14,214,457
	공유재산관리	2,962,378	3,452,330	3,126,072		326,258
	의료급여기금	3,247,409	3,332,856	3,247,614	85,242
	농공단지사업	932,724	932,029	932,029
	도고농공단지사업	473,284	471,134	471,13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7,389,454	7,473,907	5,473,907		2,000,000
	폐기물처리시설	1,323,876	1,314,149	1,314,149
	기반시설부담금	169,640	134,081	120,239		13,842
	도시교통사업	6,632,558	17,196,517	6,879,583	877,483	9,439,451
	주차장	4,810,000	8,418,944	5,853,639	130,399	2,434,90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1,858,461	1,867,563	1,867,563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9,348,230	7,872,183	7,872,183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9,950,908	30,661,003	30,661,003
	아산도시개발사업	2,347,295	2,347,981	2,347,981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6,528,897	6,259,893	6,259,893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1,798,008	11,824,198	11,824,198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15,906,211	18,479,804	18,479,804

② 결산개요

○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비율이 당해연도에는 112%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7,697백만원이 감소한 240,26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대비 4,603백만원 증가한 252,91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2,285백만원이 감소한 17,106백만원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수납 유도 및 정확한 결손처분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52,913,747	252,913,747	0

(단위 : 천원)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상 금액은 일치하였음

나. 세   출

①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전 년 도		257,961,658	129,311,736	30,164,865	98,485,057
당해 연도		240,264,865	100,599,850	15,862,276	123,802,739
공기업특별회계		134,585,531	41,934,913	4,120,709	88,529,909
	상수도	80,730,089	36,058,195	2,684,607	41,987,287
	하수도	52,650,452	5,491,832	1,320,449	45,838,172
	공영개발	1,204,990	384,886	115,653	704,451
기타특별회계		105,679,334	58,664,937	11,741,567	35,272,829
	공유재산관리	2,962,378			2,962,378
	의료급여기금	3,247,409	3,066,085		181,324
	농공단지사업	932,724	339,021		593,703
	도고농공단지사업	473,284	99,987		373,297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7,389,454	2,450,258	1,355,476	3,583,720
	폐기물처리시설	1,323,876			1,323,876
	도시교통사업	6,632,558	5,554,920	171,868	905,771
	주차장	4,810,000	3,283,459	480,050	1,046,491
	기반시설부담금	169,640			169,6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1,858,461	21,809		1,836,652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9,348,230	6,786,402		2,561,828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9,950,908	17,204,247	4,683,963	8,062,698
	아산시도시개발사업	2,347,295	6,062		2,341,233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6,528,897	3,284,985	1,719,356	1,524,555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1,798,008	4,735,334	3,156,523	3,906,151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15,906,211	11,832,367	174,331	3,899,513

② 결산개요

○ 지출액은 100,600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1.9%의 집행률로 전년도 50.1%의  집행실적에 비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55.5%이나 공기업특별회계는 31.2%로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달성도 향상을 위한 개선이 요구됨.

○ 이월액은 15,86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3,265백만원, 사고이월 1,406백만원, 계속비 11,191백만원이며, 전년도 30,165백만원보다 14,30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액 2,669백만원 및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액 11,634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한 것에 기인함.

○ 불용액은 123,803백만원으로 전년도의 98,485백만원보다 25,31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0,599,850	100,599,850	0

(단위 : 천원)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였음

4. 기금 결산

가.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35,346	3,108	14,872	11,763	38,453
채무상환기금	408	12	6,015	6,003	420
식품진흥기금	551	14	50	36	565
자활기금	1,243	48	63	14	1,291
노인복지기금	1,126	△32	16	48	1,094
양성평등기금	1,096	△2	16	18	1,09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51	22	724	702	17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300		24	24	1,300
농어업발전기금	11,334	174	174		11,508
재난관리기금	9,694	2,315	3,872	1,557	12,008
체육진흥기금	743	△743	11	754
통합관리기금	7,700	1,300	3,907	2,607	9,000

○ 우리 시의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35,346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4,872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1,763백만원을 공제한 38,453백만원임.

○ 11개 기금의 주 수입내역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원리금 상환 등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나. 연도별 조성․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3,232	33,468	32,566	32,690	35,346	11.1
당해연도 조성액	8,951	9,314	16,912	22,017	14,872	13.5
당해연도 사용액	6,215	10,216	16,788	19,362	11,763	17.3
당해연도말 조성액	33,468	32,566	32,690	35,345	38,453	10.3

○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3.8%p 높아 회계연도말의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10.3% 증가함.

5. 재무제표의 결산

가.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전년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478,224	8.7	398,986	7.94
투자자산	9,353	0.17	9,463	0.19
일반유형자산	220,209	4.01	219,817	4.37
주민편의시설	935,805	17.02	894,401	17.80
사회기반시설	3,847,686	69.99	3,498,291	69.61
기타비유동자산	6,393	0.11	4,541	0.09
자산총계	5,497,670	100.00	5,025,499	100.00
유동부채	28,328	16.32	19,364	10.72
장기차입부채	55,280	31.86	62,720	34.72
기타비유동부채	89,922	51.82	98,556	54.56
부채총계	173,530	100.00	180,639	100.00
고정순자산	4,867,573	91.42	4,459,903	92.05
특정순자산	29,734	0.56	27,931	0.58
일반순자산	426,834	8.02	357,026	7.37
순자산총계	5,324,140	100.00	4,844,860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5,497,670	-	5,025,499	-

○ 2018회계연도 말 총 자산은 5,497,67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72,171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 등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478,22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9,23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5,019,446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92,93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총부채는 173,53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109백만원(3.9%)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7,109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장기차입부채등 비유동성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28,32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96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45,202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6,07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임.

나.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사업순원가	724,086	386,997	337,089	-	337,089
Ⅱ.관리운영비	-	-	150,820	(26,604)	124,216
Ⅲ.비배분비용	-	-	47,027	-	47,027
Ⅳ.비배분수익	-	-	43,326	-	43,326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491,609	(26,604)	465,005
Ⅵ.일반수익	-	-	669,283	(26,604)	642,67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177,674)	-	(177,674)

구 분	2017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사업순원가	664,071	383,984	280,088	-	280,088
Ⅱ.관리운영비	-	-	177,132	-	177,132
Ⅲ.비배분비용	-	-	49,176	-	49,176
Ⅳ.비배분수익	-	-	44,146	-	44,146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462,249	-	462,249
Ⅵ.일반수익	-	-	599,591	-	599,59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137,343)	-	(137,343)

○ 2018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337,089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50,820백만원), 비배분비용(47,027백만원) 및 비배분수익(43,326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91,609백만원임.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669,283백만원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아산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77,674백만원임.

6. 성과보고서

① 현   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계	14	120	220	177	43	80.5
의 회	1	1	3	3	0	100.0
부시장	1	1	2	2	0	100.0
복지문화국	1	18	32	28	4	87.5
건설교통국	1	9	19	16	3	84.2
도시개발국	1	11	19	19	0	100.0
보건소	1	6	12	11	1	91.7
농업기술센터	1	15	22	17	5	77.3
수도사업소	1	3	7	6	1	85.7
평생학습문화센터	1	7	12	7	5	58.3
감사위원회	1	1	3	1	2	33.3
시민행복기획실	1	17	28	21	7	75.0
자치행정국	1	15	26	23	3	88.5
경제환경국	1	13	30	21	9	70.0
신정호수공원사업소	1	3	5	2	3	40.0

○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본 회계연도의‘시민이 행복한 아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14개)-정책사업목표(12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 부시장 및 도시개발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감사위원회는 33.3%, 신정호수공원사업소와 경제환경국은 각각 40%, 7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임.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 권

① 현   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7,873,754	47,341	58,153	7,862,942
일반회계		7,682,127	31,903	36,903	7,677,127
특별회계		380			38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80			380
기금		191,247	15,437	21,250	185,435
	자활기금	191,247	15,437	21,250	185,435

○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1백만원 감소한 7,863백만원임.

나. 채 무

① 현   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7,810,000	3,900,000	11,340,000		60,120,000
일반회계		39,310,000		5,090,000		34,220,000
특별회계		28,500,000		6,500,000		25,900,000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500,000		6,500,000		-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500,000		-		20,500,000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00,000		-		1,500,00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7,690백만원이 감소한 60,120백만원임.

②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분	채무액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합계	60,120,000	4,840,000	5,040,000	5,040,000	5,050,000	7,100,000
차입금	60,120,000	4,840,000	5,040,000	5,040,000	5,050,000	7,100,000

다. 공유재산

① 현  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2,818,303,365	245,111,587	19,579,521	3,043,835,431
행정재산	계	2,787,253,967	242,382,731	18,759,065	3,010,877,632
	공 용	332,825,708	23,476,137	44,258	356,257,587
	공공용	2,418,845,690	218,906,594	18,714,807	2,619,037,477
	기업용	33,675,377	0	0	33,675,377
	보 존	1,907,192	0	0	1,907,192
일반재산		31,049,398	2,728,856	820,455	32,957,798

○ 공유재산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25,532백만원이 증가한 3,043,835백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아산시청 임시청사 신축 및 아산시 종합스포츠센터 신축 등임.

라. 물 품

① 현  황

(단위: 개, 천원)

구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내 역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량	989	93	232	850
금액	10,311,822	1,044,929	827,087	10,529,664

○ 물품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18백만원이 증가한

10,530백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관용차량 및 비디오프로젝터 등 신규취득에 기인함.

Ⅲ		분야별 시정 및 검토의견

1. 기금결산 관련 연도말조성액 확인 철저

(1) 기금 조성 총괄 현황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연도말조성액	잔액증명	차액	비고(불부합 사유 등)
채무상환기금	419,748	419,748	-
통합관리기금	9,000,188	188	9,000,000	타회계융자(일반회계22억, 특별회계68억)
재난관리기금	12,008,164	12,008,164	-
자활기금	1,290,97	590,97	7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
양성평등기금	1,093,865	593,865	500,000	결산서상 연도말조성액 593,865
노인복지기금	1,094,230	94,230	1,000,000	불부합사유서 미첨부
식품진흥기금	564,879	564,8789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1,300,000	1,300,000	-	잔액증명서 기금명칭없음/잔액증명서발급일자(19.1.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73,254	173,254	-
농업발전기금	11,507,794	4,707,794	6,800,000	통합관리기금예탁
합계	38,453,095	20,453,095	18,000,000
결산서상 연도말 기금 조성액	37,953,095
차액 (결산서에 과소계상)	500,000	○ 차액발생 원인 양성평등기금의 결산서상 연도말조성액은 593,865천원이나, 예금잔액 불부합 사유서에는 연도말조성액을 1,093,865천원으로 기재

(2) 검토의견

①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결산서상 연도말조성액은 593,865천원으로 기재하여, 잔액증명서 잔액과 일치하나, 예금잔액 불부합 사유서에는 연도말 조성액을 1,093,865천원으로 기재하고, 잔액증명서 잔액 593,865천원과의 차액 500,000천원에 대한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함.

이에 양성평등기금의 연도말조성액을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②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연도말조성액과 잔액증명과의 차액이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지 불부합 사유서를 작성하길 바람.

③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경우 관련기금에 대한 예탁금에 기금명칭을 부기하여 정확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말조성액과 잔액증명과의 차이를 확인할 때, 잔액증명의 기준일을 연도말일자인 2018.12.31 현재 날짜로 발급하도록 요구함.

2.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작성 철저

(1) 현황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경우 기말 잔액은 회계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고, 자산 중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첨부하고 있음.

(2) 검토의견

➀ 재정상태표상 사회기반시설 금액

(단위:백만원)
과 목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계
사회기반시설	2,557,713	620,018	9,317	660,637	3,847,686

➁  부속명세서 상 사회기반시설의 기말잔액은 3,187,049백만원으로서, 재정       상태표상 금액 3,847,686백만원과 660,637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알아본 바, 지방공기업특별회계(660,637백만원)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된 것을 확인함.

➂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작성시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부속명세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람.

3. 세입ㆍ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잔액증명서 첨부 철저

(1) 현황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연도말 현재액을 총괄작성하고, 관서별 현재액을 부수적으로 작성하면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

(2) 검토의견

① 관서별 연도말 현재액과 잔액증명서를 대조해본 결과, 본청의 연도말 현재액과 잔액증명서상의 잔액과의 차이금액 145,515,331원(잔액증명서금액 과소)을 발견하였고, 원인을 알아본 바, 총 4매의 잔액증명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② 잔액증명서가 첨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정확한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람.

4.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구분기재 철저

(1) 현황

①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
과목	예산액	지출액	계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시설비	612,720	102,495	510,224	510,224
일반예비비	2,046,942	0	2,046,942	2,046,942

②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아산신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과목	예산액	지출액	계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물건비	7,200	5,518	1,681	1,681
자본지출	2,950	543	2,406	2,406
예비비 및 기타	2,337,145	0	2,337,145	2,337,145

(2) 검토의견

특별회계 中 배방공수지구에서 시설비 과목 중 상당부분과 일반예비비 전체를 지출잔액을 전액 예산절감액으로 오기하여 결산상 혼동을 주고 있다.

아산신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문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모두 예산절감액으로 기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구분표기된 예산절감액은 사업별로 5%,10% 범주내에서 예산 절감가능한 부분을 사전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일종의 성과지표와 같은 부분인데 명백한 지출잔액을 전액 예산절감액으로 표기하였다. 행정편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한 표기를 요망함.

5. 특별회계 보조금이 일반회계로 오입금 존재

(1) 현황

①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中 세입결산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국고보조금	1,500,000	1,500,000	2,000,000	2,000,000

② 보조금집행현황 中 일반산업단지 부문

(단위 : 천원)

부문	부처	총사업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산업단지	환경부	국비: 1,500,000	0	1,232,075	267,924	0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
아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500,000	0	1,232,075	267,924	-1,500,000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 검토의견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 통장으로 오입금되어 결산서상 특별회계에 지출액으로 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집행잔액을 19회계연도에 특별회계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출부분으로 표기되어 특별회계상 보조금 수령액은 전액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실질과 다른 잔액으로 표기되는 결과가 생겼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할수 없다 하면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6. 성과보고서상 분석자료 구체화 요망

(1) 성과보고서 현황

보고서상 정책사업중에 성과분석이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특정사업들은 집행액, 운영횟수 등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충분한 이해를 돕고 있으나 또 다른 다수의 사업은 성과지표를 만족도, 추진율로 설정하고 보충내용이 전혀 없어서 성과보고서가 유명무실 하게됐다.

(2) 검토의견

결산서상 세입세출의 표기만으로 진행되고있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표기할 필요가있다.

현재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세입세출 결산 정보제공을 위해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 결산서상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도표,서식 그리고 구체적 수치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만큼 이에따라 성과지표상 달성현황에 나와있는 측정산식에 따라 시행에 옮긴 계획을 구체적 수치화로 표기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자료 제시없이 단순하게 목표치와 실적수치를 일치시켜 달성률을 100%로 단순표기하는 것은 보는이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