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4. 6. 19.(수)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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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과 시설관리공단의 특정감사 문제 많다”

- 불용액 발생 최소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 -

- 징계를 위한 감사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지난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과 시설관리공단의 특정감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노봉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2,094억 원으로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말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집행부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이라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수적인 세수 예측과 사업부서의 불용액이라 하더라고 총괄부서가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할 몫이다”라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소속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안전 체조 불참 ▲동료 직원 근무 행태 보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파면 조치한 것은 과한 처분이 아닌지를 물었다.

명 의원은 “징계 당사자가 본인 비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건이고, 공단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어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징계 당사자와 공단 감사팀과의 오랜 시간 반복된 갈등에서 비롯된 이번 징계로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명노봉 의원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시민이다. 징계를 위한 감사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면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사진설명 : 명노봉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