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4.(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목 :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
	명노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4동, 신창, 도고, 선장을 지역구로 둔 명노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2

시장님,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23년 제24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월 26일자로 제정·시행되었지만

사실상 시행을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개최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가 아닌,

시장님의 철학과 책임의식의 문제이며,

법이 허용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성숙하게

운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슬라이드3

본 의원은 과거에도 5분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촉구에 대해 여러차례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장의 요청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아산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면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슬라이드4

공공기관장 인사가 공개 검증 없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혜성 인사, 내정자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은 단순히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슬라이드5

2024년 초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은 물론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얻었고

슬라이드6

공주시 또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산시가 외면한 제도를 이웃 도시들은 제대로 활용하여

인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특혜성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7

존경하는 시장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신뢰를 더하는 장치입니다.

청문을 거친 인사는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보은·인맥 인사라는 낡은 오해도 자연스럽게 걷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관장 임명 시 공모 단계부터 심사, 결정까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슬라이드8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인사청문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