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2.06.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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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8일(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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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1번이고요, 페이지는 355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22번 토지, 각 실·과 읍·면·동 내 시유재산 현황 중 온천동 3144 온양2 촉진지구 싸전지구 상업용지, 해가지고 매각 예정이라고 감사자료에 올려주셨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온양2 촉진구역의 싸전지구 내에 상업지구 온천천에 인접한 코너 몰이에 있는 그 상업부지, 그 부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코너 용지를 체비지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 쪽으로 재산권 가지고 온 후에 이렇게 빨리 체비지로 매각하는 사유가 뭐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당초에 이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업용지는 체비지로 일단 계획이 돼 있었고요, 매각용으로 결정이 돼 있던 토지고요, 단지 그 싸전지구에 있던 상인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최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전지구 상인회에서 그 매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반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매각은 오늘 개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오늘 개찰이에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 부지가 정말로 우리 아산시민들의 원도심 개발의 굉장히 소중한 온천2 촉진지구 싸전지구 상업용지나 그 주거용지나, 또 1동의 행정복합센터가 그쪽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그 현장 토지를보니까 바로 옆에 또 주차장 부지와 공원과 인접한 부지예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또 사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코너에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고, 이 부분이 상인분들에게 그런 많은 이점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상으로만 공문이나 이런 걸로 협의를 하셨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 상인회 회장하고 또 우리 과 면담뿐만 아니라 시장님 면담까지 다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상인회 결정 사항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상인회에도 전체적인 회의나 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그 상인회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분이에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5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갹출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상인회장님이 회의 결과를 우리 과로 방문하셔서 포기한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홍성표 위원 구두로 하신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나중에는 또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구두로 했던 부분 날짜하고 이런 것을 서식으로, 공무원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정책은 문서로 저희에게 볼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홍성표 위원 그 서식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지금 가감정 평가가 오늘 개찰이라고 그러셨는데 17억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총금액이 얼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총금액이 17억 472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이게 1차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게 2차인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오늘도 유찰이 됐습니다.
10시에 개찰이었는데요, 유찰이 됐고 저희 계획은 이번 유찰이 되면 이 용지는 회계과랑 협의해서 회계과로 재산 이관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회계과로 이관하시면 일반 재산화시켜가지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도 완전히 넘어가고 그 부분을 경매를 통하든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비로 들어오게 해서, 그러면 그 일반회계인데 그 세비 들어오는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기때문에 온양2 촉진지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어쨌든 상인회분들이 이렇게 포기를 하셨다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산시가 LH와 MOU를 맺어서 전체적인 사업과 함께 진행이 순차적으로 됐다면 상인회분들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행정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노력하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계시던 분들은 그만큼 삶의 터전이 다시 들어오시는데 늦어지고, 또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으로 생업을 하시던 분들 또한 정말로 그 사업이 순차대로 됐고, 이런 채권이나 이런 자금경색 같은 것이 없었다면, 금리 인상 같은 부분도 없었다면 이분들이 충분히, 다섯 분이시면 N분의 1로 나눠서라도 삶의터전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0번입니다.
369페이지고요,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김미영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들이 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님과 시행사, 시공사, 이런 부분에서 두 차례 면담을 했고, 전문건설인협회하고도 협의해서 아산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정말로 이곳에 하청이든 중간이든 사업에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간담회가 끝난 후에 370페이지에 보면 세부공정 상세 내역, 해서 우리 감사자료로 주셨습니다.
각 하도급 공사 금액,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파악돼있는 부분이 아산건설인협회나 아산에 있는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본 공사가 7월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향후 일정으로는 9월에 현설 후 입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하도급사가 결정돼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로 그 착공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빠른 것은 토공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게 9월에 입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끝내고 나서도 현장이나 실제 아산에 건설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계속 향후에 면담을 몇 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어쨌든 한림건설이 시공사로 정해져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현설이라는 게 현장설명이잖아요?
하도급에 대한 시공사가 각 아산시의 회사들이 이런 현장설명회를 하니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그런 공문이나 연락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여기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해야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시공사가 어쨌든 본인들 1군사하고 통해져 있는 각 건설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을 거친 후에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정해 놓은 30% 틀에 묶어놓고 지역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 37만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또 조합장님도 그렇고 시행사 대표로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돼있었으니 그 부분을 좀.......
말이 그냥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채찍질을 해 줄 수 있는 그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이 공사비가 이렇게 해서 민간개발로 가지만 시민들의, 건설업체들의 정말 어려움 또한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적으로 있는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담겨 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가 시공사나 조합이나 저희가 계속 간담회도 기존에 했었고, 협약체결도 했었고 최근에는 5월 22일 자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시공사와 아산시 간의 지역상생협력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기존에 얘기된 바와 같이 아산시 소재 업체가 아닌데 주소지만 옮겨 놓고 하도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한 대로 30% 이상의 조건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조례에는 현재 아산시의 건설등록 기준에 미달이 돼 있는지 페이퍼컴퍼니인지 무등록사업소로 재하도급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겨 있지 않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안 담겨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조례 개정에 함께 할 테고, 관련 실·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논산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그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논산시 조례를 보시고 우리 아산시 집행부에서 더 지역건설인협회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가될 수 있는 조례의 사항을 좀 마련해 주세요.
제가 발의하면서 함께 그걸 넣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자료번호 91번입니다.
371페이지고요, 연번 5번으로 배방 갈매지구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 불법 사항에 대한 감독 조치, 조합 조합장 제재 및 회계감사 요구.
2022년 2월 28일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 처리현황을 보면 조합장 고발 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임원 자격이 상실되며, 시에서 정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가능함.
그러면 이 행정조치 현재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는 완료됐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 민원 당시에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불송치 불기소로 결정이 됐고요, 1건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이 돼서 임원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저희 쪽에서는 조합장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배방 갈매지구 조합원이 몇 분 되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조합원의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 토지주 전체가 조합원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이런 많은 시민들이 연관돼있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을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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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과 소관(10시1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페이지, 자료번호 92번입니다.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개발행위 제한 고지를 통지하여 토지주들에게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주변 도시하고 아산시 둔포면 내에 있는 직주근접 주거단지로써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서 아산시 북쪽의 관문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북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써 아산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둔포면에 있는 송용리, 둔포리 일원에 약 56만 8000㎡에 사업비 한 1400억을 들여서 ’22년부터 ’29년까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 제한지역 열람공고 실시 후에 작년 ’22년 12월 7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또한 총사업비가 5백억이 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하여 올 ’23년 1월 13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업무수행 의뢰를 하여 3월 16일 수행 약정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5월 2일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LIMAC에서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4명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을 방문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이 9월인데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내년 ’24년 2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중앙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과의 소통,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를 실시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서 ’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본인 생각은 둔포지역의 공업화가 아산시 어디보다도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천안 성환에 있는 종축장이나 대규모 국가 첨단산업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둔포지역의 대규모 도시 개발 조기 완료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둔포지역이 첨단기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둔포 개발 부서에서는 심기일전으로 둔포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아산시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9년 동안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1·2년이라도 빨리 추진하셔서 해야지 9년 동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큰 타격도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9년이라는 그 기간을 조기에, 1·2년이라도 더 당겨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아산·탕정 2지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위원장 김미영 44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작년 11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1월 5일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된 후에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보상협의회를 구상해서 현재 6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토지소유자들이 인근 토지가격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6차 보상 진행 중인 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아니, 보상협의회를 6차, 6번에 걸쳐서 한 달에 두 번씩.......

○위원장 김미영 아직 보상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6차나 됐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이 한 36건 정도인데요, 현재 반 정도 협의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협의가 50% 정도는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진행 절차를 50% 정도 했고요, 협의된 것은 지금 인근 보상가, 센트럴파크나 인근 탕정지구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시설계가 다 끝날 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보상협의회는 어떤 심의기관이 아니고요, 의견을 전달해 주는,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상관은 없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엄청나겠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지 대안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팀이 꾸려져서 지금 네 명이 나와 현재 열심히 주민들 대책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고 있지만 계속 평행선인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쨌든 이 보상협의회 했던 자료가 있나요?
협의회 내용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451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초센터장 및 계획 코디가 뉴딜사업 신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자문 또는 회의 기록에는 특별한 사업 아이템 구상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
본 위원이 지금 많은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사업 아이템 구상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 채용에 특히, 보니까 계획 코디가 있어요.
계획 코디는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계획 코디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우리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들이 재생사업을 응모할 때 중앙단위하고 뭐 어떤 연결,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의원 센터장님은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센터장님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공모 전에도 어떤 자문을 받고, 우리가 공모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계속 자문을 받는 어떤 사업 총괄을 하는 개념입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을 총괄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여기 기초센터의 인력 총 몇 명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총괄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4명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북 코디하고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초센터 직원이 시간선택 임기제 맞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 임기제가 센터로 파견을 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채용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채용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임기제 채용공고문하고 센터 파견에 관한 부서, 내부 공문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취합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서류 올라온 것 봤습니다.
우리 임기제 뽑을 때는 시에서 근무하는 걸로 채용하는 겁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센터에 파견을 내보내 있는 거고요.
원래 근무지는 시청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근무부서가 과로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센터로 파견 나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센터 유지비용이 연간 총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예산 편성된 게 1억 4천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1억 4천이라는 연간 유지비용을 내고 있어요.
센터로 파견을 나가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예비사업하고 인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유지하는 게 과장님이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저희가 뭐 임의로 지원센터를 설립한 게 아니고요, 법에 근거해서 지금 기초센터 하나 두고 사업을 할 때마다 또 지원센터를 하나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초센터랑?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서 또 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원센터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주로 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함과 완료됐을 때 사후관리, 그거에 대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원센터에도 근무를 하고 지금 기초센터에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원센터로도 지금 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여기 임기제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해 주시는 일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업추진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크게는 배방은 끝났고 지금 우리가 온양 원도심하고 인정사업 하나, 현재 사업 진행은 4개입니다.
아니, 온양 원도심까지 5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 6개예요.
새로 이 센터 조성부터 해가지고 총 뭐 송곡은행사업, 도고, 영인, 온주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이 다 끝나요,’23년도면.
그렇죠?
그리고 2개 사업이 남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나가 있고 지원센터, 기초센터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 이 많은 인력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9월에 마감이더라고요.
다시 연장하실 겁니까?
과장님,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온양 원도심에 대해서는’24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24년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고, 기초센터는 우리 재생사업이 계속 있는 한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다시 한번.......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기초센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면 끝나는 거와 앞으로 계속할 것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온양 원도심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나는’24년도면 해촉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기초센터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직원들을.......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시에 하나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여기는 9월에 마감인데 다시 재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어느 정도 연장을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기초센터는 저희가 업무를 보는 한은 계속 둬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기초센터에 몇 명.......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인원은 현재 4명에서 뭐 줄고 늘고는 하겠지만 기초센터의 운영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미진 위원 기초센터는 최저 인원이 근무를 해야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도시재생 선정 가이드라인 바뀐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영인하고 도고,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영인은 면 단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도고도 그렇고...도고는 인정사업이 끝나는 내년이면 끝나고요, 저희가 새로 추진하려는 것은 온양6동을 지금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6동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동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완료 지역은 예외해서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지역은 사업이 종료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사업 신청하고 그럼 이 사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도고는 인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전환이 돼서 거점시설을 설치 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운영을 할 거고요, 영인은 지금 별다른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양6동으로 해서 온양6동은 도시재생사업을 내년 9월 정도 신청해서 12월에 일단...12월에 발표하면 9월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인면 것은 이제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올해 연말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제가 영인면 것을, 지난 것을 봤어요.
주민공모사업 3년 치 살펴봤어요.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드시고, 웃음치료 하시고, 그런데 의아한 점은 여기 주민협의체 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협의체 회원이 강사도 하고 재료도 팔고 또 공유주방이라고 해 놓고 임대료도 내고, 이게 무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뭐 이런 뜻이었어요?
지금 센터에서 지원 다 나가고 있고 직원들 그 안에서 다 도움 드리고 있다면서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3년 치가 똑같아요.
웃음치료, 떡 만드는 사업 한다고 했는데 떡을 방앗간에서 재료를, 이 강사분이 재료도 다 팔고 본인이 사서 본인이 와서 그냥 강사를 했더라고요.
하면서 그 안에 공유주방이라고 해 놓고 그 안에서는 떡을 만들거나 할 수 없어요.
다 갖고 와서 그냥 떡 모양만 둥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무슨 도시재생하고 상관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죄송한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공동체 만들고 쇠퇴하는 지역 활성화하는 사업 취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쓰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업비 쓰시느라고 하지도 않아야 할 사업들을 하면서 참 고생들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사업비?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한 80%씩은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영인은 3억, 도고가 2억 3천이고요, 온양6동이 3억인데 온양6동은 6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도고하고 영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3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우리 아기 이름입니까?
3억 남은 것 이렇게 해서 예산 다 터실 거예요?
또 떡 해 드시고 웃음치료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이디어도 없고, 아까 제가 여쭤봤죠?
임기제 채용하고 센터장 놓고 코디네이터 놓고, 전부 다 안에서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업무들 안 하십니까?
채용 왜 합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고지역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못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지금 재생에서 얘기하는 청년층, 몇 세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40세입니다.
40세까지로 보고 있어요.
저도 도고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재생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착공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식으로 영인처럼 또 사업비 갖다가 지금 청년들 위해서 사업한다고 팀장님들 과장님도 오셔서 이런 얘기하시는데 영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정과 관심만큼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고, 사업 망치지 않도록,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명심하고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배방어울림문화센터, 민간 위탁 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민간 위탁 주기 위해서 내부 검토자료, 민간 위탁 선정기준표, 검토자료, 계획서, 전부 다.......
제가 빠진 게 있었네요.
죄송한데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취합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배방 것 넘어가기 전에 영인 것 제가 하나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토지 매입한 게 있더라고요, 영인면 아산리에.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옛날 은성옥 자리를 매입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 뉴딜사업 없어졌잖아요?
안 하실 거잖아요, 못 하실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래서 현재는 철거해서 거기를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매입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일단은 면하고 상의해서 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해당 실·과와 해서 필요한 부서에다가 토지를 이관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계획 없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시 도고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 살펴보니까, 이거 공고문 낼 때 쭉 보니까 이 내부 카페 계획 운영이 있어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도고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운영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어디 것 말씀하시는.......

○신미진 위원 배방 어울림.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올 3월부터 자동화 기계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카페를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자동화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가열을 할 수 없어서 자동기계를 놓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가스시설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처음 공고문 낼 때, 위탁 줄 때 처음부터 문화 플랫폼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모르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테리어하고 처음부터 할 때 놓치신 부분입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무작정 공고문 내고 받아서 못 하면 너무 시설이 부족하네 하고 빼면 되지.......
과장님, 여기 도시개발과에 언제 오셨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작년 10월 25일 날짜로 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 10월 25일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지금 도시재생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게 사실 저도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이라 과장님이 아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 전 과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회계과로 간 장치원 과장입니다.

○신미진 위원 회계과장님이에요?
장치원 과장님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계속하는데 이게 과장님 때에, 그럼 장치원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 몇 년 계셨어요?
한 4년 계셨죠?
제가 알기로 한 4년 근무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답변을 솔직히 이게 과장님이...저도 1년을 준비했는데도 이걸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이거 하는 게 사실 저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습니까?
국장님, 괜찮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는 상관없는데 혹시 장치원 과장이 시간이 있는지 연락을 해 봐야.......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먼저 과장님, 다른 과로 가셨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일단 죄송하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이 안 되셔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 과장님한테.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개발정책과 소관

나. 도시개발과 소관(10시17분)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기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