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3.03.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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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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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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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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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55페이지입니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해서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서 맨 밑에 용역비,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 잡으셨고 본예산에 2억하고 1회 추경에 1억 5천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거 어떤 방향성, 이대로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억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이 추경에 1억 5천이 확보되면 용역에 들어가려고 지금 금액이 지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원래 사업비는 3억 5천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2억이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2월에 조달청에 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 조달청에 언제 하셨어요?
2월 16일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조달청에 2월 16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달청에 그 공문을 발송하신 후에 어쨌든 이 아산항 트라이포트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언론보도 보셨어요, TJB에서 3일 전에 나왔던 언론보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보도 이 자리에서 안 틀어도 되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아산시민뿐 아니라 이게 어쨌든 국가항만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전문가들 입장에서 99%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국토부나 국가항만에 있는 분들 이야기로는 99%는 불가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박경귀 시장께서 공약이라고 계속 추진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항만이 우리 시에 7.63km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개발은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전전에 할 때부터 기본계획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 사업은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넣을 때 특별하게 무슨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무슨 수치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너희 신청하려면 신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한 상태라 그 논리 개발이라든지 당위성 같은 게 지금 하나도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KMI라고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만약 그 4차 기본계획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게 들어가게 하려면 무언가 조사용역에 정확한 논리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무턱대고 와서 말을 하면 안 된다.
무언가 그 객관적인 자료와 치수와 또 앞으로 이삼십 년 뒤의 그런, 경제가 바뀌고 뭐 이런 사항을 좀 기술적이든 아니면 과학적으로든 이런 쪽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그걸 더 논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잘 꾸며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산에도 항을 한 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조사용역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인 3억 5천을 사용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조사용역 논리에 근거를 하시려면 국가항만계획에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용역기관이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 국책연구기관과 용역회사에서 아산시의 용역 3억 5천을 주면 맡겠다는 데가 조달청에 올리신 후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이 학술.......
○홍성표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해양수산개발원, 그다음에 K 뭐라고 그랬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게 KMI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곳이 국가항만 계획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 신빙성이 있는 데에서 이 조사용역을 받아준다고 그랬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죠. 거기는 검증하는 곳이라 저희들 못 받는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검증하는 기관뿐 아니라 모든 국가항만 기술을 용역하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안 받는다고, 지금 그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 들으신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데는 KMI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TJB에서 방송 나온 이거 지금 여기에서 틀어요?
받을 곳 없다고 보도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언론에서 나온 자료하고 저희들하고, 우리가 자료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언론에서 뭐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고 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의견조정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로지 박경귀 시장님 공약이라고 99%의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사항을 1%의 가능성을 갖고 혈세 3억 5천을, 2억 본예산에 잡고 1억 5천을 또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수면 활성화사업으로 2개소로 해서 선착장을 마련하신다고 그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거 3억 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장소가어디어디라고 이 주소대로 딱 정리된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어촌계하고도 다 협의가 된 후에 지정하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556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정비, 해서 지금 농촌용수사업,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시행자는 농어촌공사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위의 농촌용수도 지금 농어촌공사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경지정리도 지금 시행자가 농어촌이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다 농어촌이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의 것은 국비사업이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전액 국비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은 지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매칭사업인데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인 이유는 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농어촌공사가 설립될 당시 우리 일반지구하고 농어촌지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몽리라고 그래서 경지정리 작업을 한 지역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한 경지정리한 곳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일반지구.
그런데 그 지역도 우리 아산시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시비를 매칭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지금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몽리만 관리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신미진 위원 아산시에서 지금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주는데 농어촌공사에 그럼 우리는 돈만 지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매칭만 해가지고 국비 매칭, 도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시행자는 그럼 농어촌공사고 시공자는 어디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거기에서 입찰을 보든지 뭐 그렇게 해서 시공사가 선정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시에서는 그럼 무조건 뭐 시행자고 시공자고 우리는 그냥 돈만 매년 지급을 해 준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신미진 위원 우리는 지원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아, 지원만 하게끔 돼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그 관리 구역이 틀린 거예요.
아산시 전체 토지 중에, 농지 중에 한 80% 이상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구역은 시행자는 유지관리 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신미진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하죠.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신미진 위원 그 유지관리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아산시 관리비로 어느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관리비는 주는 것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서 계속?
지금 보조금을 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이해가 안 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그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사업추진하는 것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일부 또 있습니다.
뭐 관정개발이라든가 유지관리도 일부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 작성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의도는 지금 저희가 시행이고 시공이고 지금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계속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급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구 가보면 선장·도고·신창 할 것 없이 농촌으로 가다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겠죠.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민원에 관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년 저희가 지금 지역구 다녀보면 뭐 농로라든지 지금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가면 많이 하세요.
그럼 이게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매년 금액만 내려줄 게 아니고 관리를 거기에다 책임하에 그냥 계속 거기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관리가 잘 될 수있게끔 협의점을 찾아가야지 그냥 지급만 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저희가 보조금만 줄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신경 써서 관리·감독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매년 지급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지급해야 할 돈을 우리 시에서 계속 보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아산시민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사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우리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원.......
○윤원준 위원 아니, 아산지사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산지사 내요?
○윤원준 위원 예, 아산지사는 예산이 얼마 있냐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가 하는 업무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유지관리하고 용수 배수로 정비사업,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 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용수로·배수로를, 지금 우리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지금 신미진 위원 같은 경우 선장·도고·신창 쪽인데 농지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례로 용수로 같은 경우에 봄에 물을 대잖아요?
지금 용수로 시설 같은 경우도 그건 농어촌공사가 한 겁니까, 아산시가 한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수지 18개소 있는데 용수로는 농어촌공사 몽리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용수를 공급하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거기에서.......
○윤원준 위원 관로를 따라서 오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지금 관로가 선장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오래되고 보수·보강을 안 해서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 같은 경우 그게 시청인지 농어촌공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용수로나 저수지 같은 것은 다 농어촌공사 관리로 돼 있으니까 농어촌공사로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이 새다 보면 주택이나 이런 데의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실례로 1년 반 전에도 제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산지사장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민원이 1년이나 넘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돼서 계속 주택 침수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안 되면 시에다가 민원을 넣거든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업무분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시설유지는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부 우리 시에 있는 도의원사업비, 시의원사업비, 시 예산으로 갖다가 다 해 주는 경우고, 인·허가 절차는 전부 도로공사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총체적인 난국이 계속 수년간, 이게 오래된 세월 동안 온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옛날에는 수세라고 해서 그 몽리민들한테 수세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용수로라든지 배수로를 정비.......
○윤원준 위원 옛날 조합시절마냥.......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수세를 못 받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사에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도 공사다 보니까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거지 무슨 서비스 사업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난감한 게 아까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에서만 돈을 주느냐.
너희 몽리고 너희가 관리할 것이면 너희가 할 일을 시에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느냐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또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 몽리도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시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하는 거지 저희들이 순수하게 걔네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저희들이 거긴 우리 몽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주민들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어촌공사한테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어디에서 나오는 구멍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이게 도비·시비로 다 매칭이 돼가지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제가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아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과연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나중에 그거 파악하시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아산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럼 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없어져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아산시 관내 저수지하고 삽교호하고 거기 수문 여는 것밖에 더 합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시는 무조건 우리 예산 가지고 다 해 주고 저수지나 뭐 이런 데에서 우리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라는 거지.
우리 아산시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사실 과장님은 금방 이게 개선이 되진 않겠다고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해 오고 본인들은 민원을 받으면 농어촌공사는 전부 회피하기만 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장님들 전부 다 농어촌공사 가서 해 달라고 얘기하라고.
인·허가 절차 담당은 전부 자기들이 받고, 사업비는 전부 우리 돈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다 얘기할 필요가, 거기 기관은 필요 없다는 거죠.
아산지사가 그냥 차라리 없어져라.
우리가 다 직접 하겠다.
이게 지금 아산시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전반적으로 이거 진짜 개선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얘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 돈을 갖다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소소한 건 자리들이 하고 큰 사업은 국·도비로 해야 한다?
아니, 도비·시비로 해야 한다?
그럼 과연 본인들 소소한 예산은 어디까지가 소소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1억이라는 겁니까, 뭐 5천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여기하고 실·과에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고 과연 예산집행을 어디까지 해 줄 건지.
어떤 사업은, 관정은 너희가 다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것을 한 번 농어촌공사하고 회의를 해서 무언가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트라이포트 뜻이 뭔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알기로는 평택·당진, 우리 아산, 3개 축으로 해서 그 항내 항으로써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라이포트는 공항·
항만·
철도,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물류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경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그렇게 지역으로 엮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개발을 한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아는 범위로 그 항에 대해서 3개 항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일단 이 부분은 제목부터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무언가 개발을 하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다고.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양관광으로 바꾸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봤어요, 본 위원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런데 굳이 모든 환경이나 시민단체나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아산항 개발을 고집하며 해양관광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전년도에, 2022년 11월에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갯벌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가 나온 자료를 보면 수질평가지수가 2019년부터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갯벌 생태계 건강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2011년 5등급에서 2022년도에는 6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갯벌 활용가치가 너무 없다” “이걸 다시 살리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다” “자연적으로는 살릴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다 보면 이 갯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게 당초에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산단, 뭐 임해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계획했었는데 우리들이 아산항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은 자동적으로 일단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산항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도 가능하다 보면 같이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럼 아산항 개발로 인한 그 이후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의 그 취지를 보다 보니까 스마트하고 마리나 항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내일 그 항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30년, 40년, 뭐 5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이나 당진항에서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항만체계로 운영하고, 우리들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스마트항이나 마리나항, 평택이나 당진항에서 하지 못하는 항을 우리가 쾌적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택·당진과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평택시 평택항도 다녀왔고요, 지금 지방평택항만청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녀온 것 말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정식적으로 공문이나 뭐 이렇게 협의한 건 없습니다.
거기서도.......
○위원장 김미영 그냥 협의된 건 없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협의는 되지 않고 생각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명칭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30년·50년 갈 수도 있는 사업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지금 다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558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건설정책과에서 맡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마을팀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건설정책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왜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게 일원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저희 농로라든지 취입보라든지 낙차공, 교량, 이런 게 다 소규모로, 그러니까 타법에 관리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농촌팀이 있다 보니까 그리로 업무가이관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관리인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관리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이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서 넘겨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이것은 점검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등급을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이게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해서 시설물이 위험한 등급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등급관리를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점검 나가는 겁니다, 점검을.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업부문장이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맞다고 저는.......
○위원장 김미영 맞다고 보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렇다고 보시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모두 분담이 되면서 지금 도로시설과, 관리과, 이렇게 분리가 되고 도로시설과 관리과로도 많이 넘어온 걸로 제가 알아요, 건설과로도 가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우리 이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한번 좀 자세하게 미리미리 각 과장님들이 다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지금 더 위원님들이 인지하기에 더 좋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 561페이지, 먼저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IC가 몇 개인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예정이 돼 있는 IC가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주하고 저희가 추가로 추진하는 신창하고 2개가 개설 예정이고요, 당진·천안고속도로 노선에는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게 인주하고 염치, 그리고 우리 모종동,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전체 서부내륙하고 당진·천안 구간에 5개의 IC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일단 서부내륙에는 인주면하고 신창면이 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명칭에 대해서는 IC 명칭 결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의견 조회를 하면 그 부분을 아산시 토지관리과에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해서 저희가 올리면 충남도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명위원회는 위원들이 있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위원들은 뭐 관내에, 예를 들어서 IC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나 뭐 기관단체장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뭐 어떤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내서, 도로공사에서 온 의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게 모종동에 있는 IC가 아산IC, 그다음에 염치에 건설될 IC가 서아산IC,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좀 맞지 않는다, 저희 생각에.
그래서 모종동 같은 경우 아산을 대표하는 첫 번째 IC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면 현충사IC라든가 아니면 아산현충사IC, 그런 식으로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고, 염치 같은 경우는지금 서아산IC라고 그 사람들이 가칭을 써놨는데요, 실제로 보면 서아산이라면 아산의 서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인주에 우리 마지막 IC가 당진하고 경계인 인주에 IC가 있어서 실제로는 서아산이라고 한다면 인주IC가 서아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에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나 그런 데에서 오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을, 현대자동차가 인주에 있다더라 하면 인주IC로 나가는 게 맞지 서아산IC로 나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인주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인주IC로 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지역의 명칭을 써서 IC 위치를 이렇게 지역명칭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인주에는 IC가 2개 설치가 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하나가 설치되고 지금 당진·천안 노선에서 하나가 설치되고, 그런데 지금 가칭 인주IC라고 해 놓은 부분이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해 놓은 부분은 영인 월선리에 사실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인IC로 하고, 지금 당진·천안 구간에 문방리에 설치된 인주IC는 그것을 인주IC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의견을 내서 한번 협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볼 때 주민 여론이 주민간담회나 뭐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는데 그런 명칭 하나까지도 이걸 한 번 정해 놓으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주민여론도 좀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염치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현충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로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겸해서 그런 것 좀 넣었으면 좋겠고, 영인 같은 경우도 뭐 영인 아산온천도 있고 영인산도 있고, 우리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지금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꼭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도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예전에도 땅은 우리 땅을 지나가는데 왜 다른 명칭을 쓰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IC 명칭에 관해서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중간중간, 좀 어렵더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온양대로 3-1호 시민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다리에서 남산 사거리, 이 구간은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용역비까지 해서 한 12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사업비 전체가 저희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로 해서 1구간 74m 구간 정도에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보상이 한 6억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1구간은 예산을 다 확보해서 1구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부터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준공은 2024년 6월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한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24년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2구간 질의드릴게요.
남산 사거리 온양농협 삼거리, 우리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대충 몇 연도에 된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제가 듣기로 최초는 한 1965년 정도에 된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65년도면 지금 세월이 몇 년 지난 거죠?
50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 당시에는 최초 2차선으로 됐고요, 4차선으로 변경된 게 ’85년, 그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85년 만해도 한 30년 가까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제가 그렇지 않아도 퇴근시간에 그 구간을 차로 직접 가봤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직접 가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차량하고 방축동으로 해서 문화원 쪽으로, 그 남산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하고, 또 그 부분에서 같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차가 돼서 굉장히 혼잡했고 실제로 관광호텔 회전교차로에서 용화동 농협까지 가는데 1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것을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 부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그 온양1동, 관광호텔 쪽은 1동이고 제일호텔은 온양2동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넘어가면서 남산 쪽은 4동, 그다음에 5동,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는 건데 이게 다 구도심이거든요.
이 구도심이 가장 발전되지 않은 요인으로 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도로나 주차장, 기본적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고 일반상업지역인데도 2차선으로 돼 있다는 이 자체는 근 35년 동안 시장님을 하셨던 분들 전부 다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현 시장도 다른 사업을 우선 할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하면 구도심은 발전한다.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엄한 것만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게 4백억이 들어가든 4천억이 들어가든 이것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했어야 한다.
그럼 박 시장님 생각은 과연 이걸 할 의지는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구간 사업 끝나고 2구간 가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는 저희가 설계는 2구간까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우선 1구간을 뭐 지지부진하게 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 1구간을 마무리하고 2구간을 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편하고 집중으로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사업을 벌여놓고 종료를 못 합니다.
예산을 다 진짜 다 찢어발겨 놔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부분이든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지금 이 도로시설과 비율적으로 봐도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도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 구도심 몇 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하고 퍼센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신시가지는 이미 도로가 다 확장됐으니까 할 게 없고,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쪽에 집중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구도심 지금 35년 동안 도시계획선 그려놓고 하지도 않을 것이면 왜 그렸느냐 하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차근차근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갔어도 다 갔을 것이다.
그리고 구도심은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사업자들도 와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주상복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상가를 짓든 투자하는 건데 우리 아산시는 도로를 뚫기 전에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다 그걸 기부채납하라고 이런식으로 협조가 들어오니까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유치해도 지금 구도심이 발전할가 말까 하는 판에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로 천안 불당동만 해도 불당대로 다 가보셨잖아요, 천안시청 앞에.
그 도로가 편도 몇 차선입니까?
편도만 해도 한 5차선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10차선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산시의 핵심인 이 온양온천에 있는 핵심도시가 이렇게 됨으로서 상인들은 매일 불만을 토로하고 여태까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됐음에도 안 했다, 역대 시장님들 때부터.
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분명히 하셔서 사업예산 꼭 세워서 진행해야 하고요, 혹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늘 하는 얘기는 1구간을 우선 굴다리에서 남산 사거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2구간으로 남산 사거리에서 신정빌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신정빌라에서 용화농협까지 하고,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찰병원 유치하면서도 계획서 다 올라와서 우리가 경찰병원 유치하려고 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관광호텔에서 경찰병원 가려면 신정호로 다 돌아서 가야 합니까?
거기도 신정호가 다 2차선 아니에요?
신정호까지만 4차선이고 진입하려고 하면 2차선인데 지금 용화동에 거기까지 도로가 딱 4차선으로 뚫리면 직전으로 다 4차선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구도심이 202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그것도 예정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2028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지역상권 다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저희.......
○윤원준 위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567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중로 3-7호 아식스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 취득을 하고자 저희가 감정평가사도 토지주한테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평가사하고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 평가가 다 완료돼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는 일단 감정가가 좀 싸기 때문에 본인은 협의 취득에 응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더 설득을 해 보겠지만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 저희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거든요.
돼 있는 상태에서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저희는 수용 재결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이거든요.
3월인데 그럼 협의 취득이 안 돼서 강제 수용하게 되면 6월에 공사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공사 착공보다는 보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재결까지 하면 금년 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공사는 철거만 하고 하는 구간이 뭐 아시지만 55m밖에 안 되니까 그 구간은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한 옛날에는 온천1동·온천2동, 이렇게 됐었던 데인데 온양1동에서 온양2동으로 넘어가는 이 맥이 막혀 있다.
혈관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온양2동은 판자촌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5동까지 다 그렇게 여파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뚫리고 나면 온양1동까지 상권이 다 같이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역전을 항상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온양2동 뒤쪽을 바라보면 ’70년대 판자촌입니다.
도시가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고.......
그러니 상권이 형성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온양1동에서 2동으로 넘어가는 온양대로 3-1호선하고 3-7호 사업이 꼭 좀 우리 의원들이 있는 9대 동안 다 마무리가 되기를 꼭 좀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 임기 내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아까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진·아산·천안 그 명칭, 꼭 지역명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주의 지역주민들이 그 명칭만큼은 자기네 마을이름으로 꼭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많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자기의 이름을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둔포중학교 천주교 그 사이 도로, 페이지는 56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순철 위원 그 도로가 작년에도 사실 시작한다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삽을 뜰 건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보상이 한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둔포센트럴시티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 실·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미 보상이 95% 이상 됐고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주변의 아파트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 도로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95%까지 됐는데도 센트럴파크가 시작되면서 그걸 같이 해서 딱.......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 그 센트럴시티는 지금 현재 2027년 정도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023년도에 보상이 지금 다 됐는데 그걸 2027년도까지 우리가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는 개설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주로 올해 착공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는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도 “올해는 꼭 할 겁니다” 하고 대답해도 확실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좋습니다.
둔포중학교,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한다는데 거기 길도 개설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둔포중학교 가는 길을 학생들이 다니면서 되게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이 무진장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거기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철 위원 예, 보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보도는 저희 법정도로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도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대기차선을 두더라도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차선 유도봉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 한 1m 정도라도 확보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것도 과장님이 같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순철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둔포 오거리 회전로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그것도 지금 현재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저희가 일단 민간업체에서 공공기업 부분으로 내놓는 비용 한 15억 정도를 저쪽 개발정책과에서 협약한 게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그것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제가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온양 중로 3-1호 원예농협 개설공사, 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022년 1월 보상 착수하고 7월에 공사 착공 1구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당초에 2차로로 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차로로 했다가 다시 그쪽에 수요가 있으니 4차로로 다시 확장하자 해서 저희가 현재는 설계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는 3차로로 지금 진행해서 그쪽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4차로로 어차피 할 건데 이 부분은 아산시 전체의 관리계획을 하면서 6월에 도에 농지전용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랑 같이 가면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이미 3차로로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다 끝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3차로로 해서 토지수용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우선 하고 추후에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1차로를 더 추가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도에 6월에 올리는 부분은 언제 결정나죠?
4차로로 하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은 아산시 전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 협의가 끝나고 연말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시가 이쪽 부분 지나가는 진입도로니만큼 그 부분 도에서도 꼭 반영돼서 4차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읍내주공아파트 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보다 그 노선을 더 밑으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현재 그 카센터로 해서 주공아파트 옆쪽으로 교회를 올라가는 길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하고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개인 사유지의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인 땅에 도로를 내주는, 그 사람 개발을 하라고 도로를 내주는 그런 꼴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원만치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을 잡을 때부터 주민하고 굉장히 협의도 어려운 사항이고 위아래 어쨌든 첨예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진입로가 있는 사항에서 그 가운데를 밑부분으로 끊어서 넣는 부분이라.......
꼭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입니다.
그 부분 국도 병목지점 구조개선사업, 해서 10개소를 이렇게 국도 병목지점 구조개선사업에 들어갔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10개는 그럼 국·도비 매칭이 돼가지고 시비로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이 국도 병목지점 구조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국토관리사무소.
○홍성표 위원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그럼 아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그 구조개선사업 대상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해서 6단계로 4개소가 됐고 5번부터 10번까지 6개 사업은 금년 1월에 선정된 것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이 언론보도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아산에서 이번에 5번부터 10번까지 6군데 된 게 어쨌든 예산범위나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에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것의 틀을 잡은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행정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차질 없이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그래도 함께 협력사업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이상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573페이지입니다.
물길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 구축 중 제1구간 기존 곡교천 자전거도로 30km 지점하고. 2구간에 삽교천 23km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그럼?
이 밑에 유지관리 2구간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위원님, 우리 관내 국가하천은 4개 하천에 총연장은 98km입니다.
자전거도로망 양을 합쳐서 삽교천 구간은 삽교호 방조제로부터 저쪽 선장면 돈포리, 그쪽이 삽교천 수계 종료지점이거든요.
거기까지의 연장이 약 23km.
○홍성표 위원 선장면?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돈포리.
○홍성표 위원 돈포리?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그 위 상류는 무안천이라고.......
○홍성표 위원 저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 지금 이 말씀하신 삽교천 방조제에서 선장면 돈포리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수문이 있는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홍성표 위원 보고받으셨죠?
인주 대음리.
오늘 오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9대까지도 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정말 국장님 단위에서라도 해야 그 자전거 길을 편안하게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물길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를 어쨌든 박경귀 시장님도 공약으로 하셨고, 이번에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진과 간담회도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농어촌공사 소유인 땅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갈수 있도록 꼭 협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위원님, 그 구간은 700m 구간인데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하고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고, 저희가 내일모레 시장님과 함께 관계부서 장들하고 같이 곡교천부터 자전거도로 구축 때문에 실제 라이딩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뭐 삽교천 구간이지만 현재 농어촌공사 대음양수장이 있거든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어쨌든 거기가 제방은 없어요.
거기가 구릉지 형태기 때문에 제방이 필요 없어서 제방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을안길로 다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연결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제방이 대음리 양수장 가기 전에 200m 지점까지는 제방이 연결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맞아요.
○홍성표 위원 예, 그러다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200m 부분, 200m 조금 더 될지 모르는데 200m 좀 지나서 양수장까지 제방 쭉 따라서 갈 수 있고요, 거기 양수장에서 양어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구간 할 때 양어장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해안 쪽으로 해서 지금 솟벌섬 하시는 것도 거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에서 길을 직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제방이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양어장부터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9대 때 시장님과 함께 이건 꼭 좀 풀어주십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위원님, 그게 쉽지 않은 것은 국가하천 구역 내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든 어떤 시설물도 홍수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관리청하고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천관리청도 어쨌든 제방을 쌓아 놓은 이유는 친수구역이나 하천 홍수 방지를 위해서 제방을 쌓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만 제방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그쪽은 임야 형태기 때문에 어떤 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아, 그 구릉지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욕구와 제방을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더 안전성이 담보되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둔포면 관대리 국도 454번요.
572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 0.3km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싶어가지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병목지점 구조개선사업 7단계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설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 아직 금년도 설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추경에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돼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아직까지 그림도 안 그려져 있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위원님, 그 부분은 관대복지사거리는 아시지만 관대리 마을부터 저쪽 신항리 쪽으로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둔포에서 이쪽 온양 쪽으로 오다 보면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회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뒤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속차선과 나가는 방향 가속차선, 그 두 가지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최초 사업이 선정되었고,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출·퇴근 때 보면 윤보선 생가 마을에서 온양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1차선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둔포에서 윤보선 생가 들어올 적에도 좁아서 비보호 우회전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만큼은 신항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류창고, 거기에서 돈을 시에다가 15억 정도 희사하면 그 돈 남는 돈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그것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던 거고 위원님도 보시지만 현재 총사업비가 10억 원으로 확보됐고, 기존 도로부지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속차선, 가속차선, 우회전 차선,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된 겁니다.
○홍순철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얘기도 많이 있고, 특히 또 회사에서 퇴근 때는 너무 차가 세 번 네 번 신호를 받고서 통과가 되니까 상당히 회사나 뭐나 다 이렇게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만큼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7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중 지평식 중에 모종1지구 공영주차장 30억에서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가지고 모종1지구 내에서 50면 착공을 3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면 용역 전체 마감되고 하면 착공은 언제쯤 예정으로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내년도 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2024년 2월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6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2월에 해서 지평식이니까 4개월이면 준공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바닥 다지기만 하고요, 선만 그으면 되는 거니까 금방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모종1지구에 현대네오루체도 거의 올해 8월이면 준공예정이고요, 또 그 상업부지나 부지 내에 각종 상가들도 들어설 테고, 그 부분하고 좀 맞춰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도 574페이지인데요, 주차타워하고 지평식 올라온 것 보니까 탕정, 신정호, 둔포, 뭐 이렇게 해서 모종지구까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금 올해는 이 사업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혹시 예정된 곳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아직 예정된 곳은 없고요, 저희가 올 추경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추후에 주차장을 설치한 곳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용역비가 서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아니,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신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신창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차면 수가 적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가, 혹시 올해 ’25년도까지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오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그것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5∼’26년도까지 1만 2천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랑 합쳐지면서 거기가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실망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신도시 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쪽 서부지역 신창 쪽이 이게 원도심이라면 원도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신도시도 있는 게 맞지만, 뭐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고는 있지만 신창 쪽도 신경 좀 써주십사.
과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들어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 신경 좀 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올해 추경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 용역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꼭 서부권 지역도 같이 사업에 접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77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해서 지금 용역 들어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용역계약 의뢰까지 들어갔습니다.
○신미진 위원 의뢰까지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이 주차면 수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100대입니다.
○신미진 위원 100대잖아요?
100대인데 아산시에 우리 아산시 소속 건설기계가 총 몇 대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지금 약 6천 대 가까이 되고요, 대부분은 지게차가 많은데 지게차는 대부분 각 회사, 저희한테 등록됐으니까 대부분 그쪽이고 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죠.
○신미진 위원 불법 주·정차가 포크레인이 많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신미진 위원 덤프트럭이 주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게차를 뺀 나머지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저희 총 대수가 6215대고요, 덤프트럭이 633대, 굴착기가 1378대, 지게차가 3505대, 믹서기가 277대, 기타가 422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지게차가 3천 대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총 6천 대 중에?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반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데 100대 수용을 해서 해결은 물론 어느 정도 되겠지만 계속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100대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 용역 의뢰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느 지역이 중점이 돼서 들어올지는 혹시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비로 뽑은 게 신창지역하고 이쪽 경찰학교 주변 부분, 지금 현재 화물주기장이 있는 근처로 하면 관리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은 있었는데 거기하고 시내하고 멀지 않으면서 땅값이 그래도 저렴한 부분으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에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반 주차도 지금 주차지만 지금 이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역민들한테 아파트 주변에, 대로변에 계속 불법 주·정차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내에서 가까운 곳, 뭐 싼 땅을 보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신 줄은 아는데 한 곳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따져서 서부권 지역에 하나, 뭐 동부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심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음봉·탕정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민원이 오고 있고, 그건 뭐 대로변에 계속 세워 놓고 하신다도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주차장이 있으면 가능하시겠지만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호소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아산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거 용역 착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업지시서는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업지시서 나오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7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중에 노선버스 지·간선체계 개편, 해서 보고해 주셨고요, 지·간선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용역은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 준비를 해서 다 마쳤고 이번 달이나 다음 주 초에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거 과업지시서 다 마련되셔서 용역 발주로 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과업지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아직 저기가 안 돼서요.
다 되고 나면 다 공유하고, 같이 용역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다 의견 받고요, 이번에 우리 용역은 기존에 대중교통 기본용역 이외에 저희가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이런 부분까지 다용역을 해서 실질적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담으려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런 용역이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57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지·간선 체계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이런 것도 다 용역에 담으려고 지금 추진을 잡으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것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지·간선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이나 아마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 같아서 우선은 지·간선의 기본이 되는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의 중복되는 부분 중에 저희가 그래도 가장 중복이 덜 되는 쪽인 영인 방면을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을 해 봐야만 또 용역사하고 저희가 나중에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간선은 영인 방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별개로.
○홍성표 위원 그럼 언제부터 추진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요, 원칙에 맞춰서 우선 의견수렴을 내일부터 가서 의견수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인 방면에 해당되는 곳이 음봉·둔포·영인·인주, 이렇게 4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그 내용으로 기본안을 마련할지 생각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안을 마련한 후에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한 후에 이 실시를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현안대로 영인 갔다 오면 영인에 맞춰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영인에 맞춰서.
○홍성표 위원 맞춰서 실시를 해 보고 다음 면에 가서 또 추진하는 대로 실시를 해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왜냐하면 저희 이 지·간선 체제를 하는 시·군이 여주시도 있고 춘천시도 있고 진행을 하다가 다 이렇게 실패하고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례를 미리 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5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승강장 확대 설치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구도심 분할확대 설치, 했는데 신·구도심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종·배방·둔포·음봉·탕정·신정호, 이렇게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이것은 2022년, 작년도에 설치된.......
○신미진 위원 아, 설치된 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설치된 거고요.
○신미진 위원 올해는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올해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취약지역인 시골 면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 내용을 공감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하고 일반 유개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라기보다는 우선읍
·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다 받았고, 그 수요조사 받은 것하고 마이비에서 이용객 수를 결합했고, 또 저희가 들어온 데를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이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뭐 토지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또 앞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통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뺐고요, 지금 가능한 부분만 올해 스마트 승강장하고 일반 쉘터형 승강장에 대한 내용은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 개소가 총 23개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그 지역이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그 자료는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을 현재읍
·면별로 배정했는데요, 염치는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영인은 환승센터 나중에 설치할 때 환승 지금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할 거고, 송악 같은 경우 송악농협, 그다음에 신창같은 경우 순천향대학교 후문, 그다음에 도고는 도고로얄호텔 앞쪽에 설치할 거고, 인주는 공세리성당 앞에, 그다음에 동 지역에 오면 지금 저희 통행량이 제일 많은 데가 유엘시티 쪽에 상당히 어르신 분들이 많이 타고 계셔서유엘시티에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던 택시쉼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택시쉼터를 예산에서 시설적인 면 말고 이렇게 스마트 승강장 비슷한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그냥 저희 쉘터형 승강장처럼 해 놨어요.
아주 열악했는데 저희는 택시 옆하고 개인택시랑 법인택시 간담회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안은 온양온천역 현재 택시승강장 있는 쪽에다가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해서 택시쉼터 및 택시 이용객이 기다릴 때 탈 수 있게 이렇게 겸용으로 쓰고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양온천역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 관리를 개인택시 지부나 여기에서 해 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노숙자가 있어서 밤늦게 닫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저희가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쪽에다가 택시쉼터 및 택시 이용객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온양5동 지역은 주공 5단지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니, 5단지가 아니라 2단지요.
그다음에 6동은 초원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특교세가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음봉 포스코하고 태원 장미아파트하고 둔포 이지더원,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작년에는 두 군데, 그리고 올해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작년에는 6개.
○신미진 위원 아, 작년에는 6개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올해 10개.
○신미진 위원 올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이 스마트 승강장을 받았는데 건의는 20곳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좀 적격하지 않고 지금 한 서너 개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내년이 됐든 더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꼭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 지금 이 스마트 승강장이나 이것은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이용하기에 좋은데 예산이 워낙 비싸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존에 저희 유개 승강장이 천여 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여 개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사실 여름하고 겨울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방풍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온열의자예요.
그래서 온열의자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것 역시 계획서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거하고 이용객하고 맞춰서 저희가 이번 봄에 해서 가을에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환아파트, 뭐 이렇게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이 수요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공2단지 앞쪽, 배방 같은 경우 신흥 다세대 아파트, 이런 데 앞쪽하고 신창에는 대주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염치에는 성정빌리, 또 아까 말씀드린 유엘시티 그 스마트 승강장에도 거긴 양쪽으로 승강장이 2개씩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커서 거기는 스마트 승강장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온열 의자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유엘시티 앞쪽은 전부 양쪽 다 온열 의자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축협하고 온양온천역 앞에, 이런 안 되어 있는 쪽에 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어르신들이많이 이용하는 쪽에다가 온열 의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용객에 따라서 많이 이것을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용객하고 주 이용 대상이 젊은 층보다는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쪽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마이비카드에다 요청해서 무료 교통카드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65세 이상 쓰시니까 그거 사용이 많이 되는 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 이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용객이 뭐 두 분, 세 분, 열 분, 오백 분, 천 분 이용하는 시내권은 뭐 사실 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더 적어요.
그러나 외곽으로 갈수록 30분에 한 대 1시간에 한 대,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미리 나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하면 외곽 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시내권도 물론 필요하고 이용객 수가 많은 곳도 필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외곽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좀 소외되지 않게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페이지,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은 시민친화형 스마트 승강장 확대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집행부에서 열린간담회에 시장님이 다닐 때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시민들 칠팔십 프로가 다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맘스테이션이 생기는데 본인들 입주할 때는 맘스테이션이 없는 아파트들이많이 있어요.
그래서 맘스테이션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맡을 건지 명확히 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맘스테이션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가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간혹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온양3동의 캐슬어울림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미세먼지 차단하면서 맘스테이션을 설치했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맘스테이션은 공공의 대중교통이 이용되는 곳에 하는 맘스테이션이고요, 그 부분 말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맘스테이션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혹시 여기 관련 실·과에도 넘어온 게 있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조금 전에 버스 승강장 온열, 그다음에 무정차 버스시스템 설치, 그리고 승강장 개선사업에서 스마트 승강장하고 장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설치 장소하고 언제쯤 할 건지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578페이지, 그럼 이것은 일단 영인 쪽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뒤에 그걸 기반으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간선 시범운영을 저희 안에 나름대로 중복노선을 해 보는 걸 같이 용역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저희가 시범을 하면서, 단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마을버스 5대하고 특화노선해서 버스 3대 구입 진행이 됐는데 그게 약간 9월이나 10월 정도로 주문하면 아마 나오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지·간선 이용하는데 시범으로 한 번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면 저희가 우선 여러 가지 용역과제 중에 영인 방면에 대한 그 용역을 먼저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중간 결과라도 영인 방면에 대한 그 지·간선이 나오면 저희가 시범으로 한 거하고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기본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간선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안 되고요, 어떤 용역 전문가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시범운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 목표는 9월에 진행을 해서 11월까지 3개월을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것은 아직 노선버스 지·간선체계 개편이 아니라 개편 시범운영이 더 정확한 거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시범운영 12월까지 해 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개편이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대중교통 용역, 이거 과업지시서 완성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거의 지금 90%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완성되면 공유해 주시고요, 시민 친화형 스마트 승강장, 이거 요구했던 것처럼 신·구도심 분할 확대를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택시쉼터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택시쉼터뿐만이 아니라 이동 노동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게 택시조합 분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것을 택시쉼터라고 하지 말고 이동 노동자라는 그 사업명을 붙이면 거기 택시 기사분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동 노동자들하고 같이 쓰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라든지 또 이용객,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택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물론 같은 저기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직 조율이 쉽지 않게 되고 있어서 이동 노동자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저는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랑 같이 묶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동 노동자는 쉽게 말하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낮에 다른 일하면서 밤에 하시면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ATM 기계 있는 데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환경개선을 시 차원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일하시는 마음을 헤아려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대중교통과는 아니지만 홍성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맘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것을 꼭 해당 과에 전달해 주십시오.
맘스테이션이 아니라 이름을 키즈스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성인지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과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양육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키즈스테이션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587페이지입니다.
챌린저 지원사업,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저희 아산시 챌린저 지원사업은 작년 도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이고요, 총예산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및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겠고요, 우리 아산시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원자가 자격증 취득 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끝나셨나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이 6개 업체 참여했다고 했어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우리 아산시에 몇 개 업체가 있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6개 업체가 다 참여했어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그럼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6개 업체가 다, 그럼 여기 시스템 자체가 이 6개 업체에 신청하신 분들이 6개 업체로 나눠져서 지금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6개 업체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아산시민 대상자들이 각 업체에 자유롭게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받고 싶어 하는 업체에 가서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후 지불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자격 취득 시.
○신미진 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백 프로 지원은 아니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1인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자격증을 땀에 있어서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보통 최하 120에서 250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150을 지원한다면 자비로 100에서 150만원 정도는 들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혹시 이거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까, 대상자가?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 달 중에 사업자 선정 공고가.......
○신미진 위원 대상자?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공고를 하실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공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취득 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 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 선정 공고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 이 사업비를 도비 확보하시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정말 좋은 사업에 정말 감사드린다.
시민 입장에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100% 지원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미취업자와 농민분들이잖아요?
그런데 100% 지원사업이 아니고 거의 책값 포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50%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여기의 대상이 미취업자와 농민, 시민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까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취업 청년이고 농민분들인데 이게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함에 있어서?
시간도 있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단기간에 한 달 뭐 이렇게 걸려서 따는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금액까지 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따실 분들이 있으실지, 그리고 이게 효율적일지.
저는 미취업 청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예상이?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100% 지원해서 정말 필요로 하시고 한 분들이 이것을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지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미취업자, 농민, 시민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럼 이걸 분할로 했을 때 혹시 이걸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선정해서 주실 건지, 아니면 신청자로 해서 그냥 끊으실 건지?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저희들이 사실 세부 계획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청년과 농업인 자체를 나누게 되면 이것 또한 단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셨듯이 미취업 청년 몇 프로, 농민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주셔야지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요즘 청년들이 스마트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고문을 올림과 동시에 미취업 청년들이 100% 다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농민분들은 느리시잖아요?
뭐 느리다고 하면 좀 그런데 발 빠르게 이 공고문을 보신다든지.
이 공고문을 내기 이전에 먼저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겠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예, 그게 있어도 청년들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데 이 청년들이 다 신청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이 드론 조종 자격증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드론 조정 자격증은 어느 기관에서 발부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윤원준 위원 교통안전공단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이 조정 자격증 취득하는데 필요한 이론하고 실기 필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1
·2·3·4종까지 있는데요, 1종은 기체 무게로 해서 25kg에서 150kg까지 1종이라 하고, 2종은 7kg에서 25kg, 3종은 2kg에서 7kg, 4종은 250g에서 2kg까지 종을 나누게 돼 있는데요, 1종 같은 경우는 필기 플러스 비행경력 20시간 플러스 실기.
이렇게 해서.......
○윤원준 위원 그럼 이번에 진행하는 게 1종.......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1종.
○윤원준 위원 1종 진행하시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2종은 필기하고 비행경력 10시간하고 실기.
○윤원준 위원 그럼 1종은 농민들 같은 경우 드론 농약살포까지 가능한 거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1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농약살포까지.......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교육비가 한 250만 원 정도 현재 책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1인당?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1종 같은 경우 최대 250까지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가격이 그럼 교육기관 교육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래?
아니면 협회끼리 협회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지?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자기들 업자 가격을 정해서 제가 알기로 공단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250만 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협회에서 협회 사업자들끼리 결정해서 된 금액이죠, 250만 원이?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 공고를 내는데 농민이나 필요하신 분도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들은 적은 있는데 지금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취업 청년들이 100만 원씩 내가면서 했을 경우에 과연이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건 있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관 자체는, 취득해서 활용하는 데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농약살포나 어떤 개인업체, 이런 데는 측량하는데 있어서 어떤 현황 사진을 찍는다 할지 일반 사설업체나 측량업체 같은 데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드론이라는 게 무선 비행장치인데 뭐 항공촬영, 그다음에 뭐 농약살포, 그다음에 드론축구, 뭐 특수한 이런 쪽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 관심 분야나 관심 학과가 아닌 이상 특별하게 사실 자부담을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들인다면 과연 실효성은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2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협회하고 상의가 된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을 없애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업자들은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도비·시비 매칭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값이 250만 원인데 굳이 250만 원까지 전부 채워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에 기관이 6개 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농민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청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사업모집을 해서 이 도비·시비가 있으니까 그냥 모집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해서 갖고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긴 하겠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윤원준 위원 만약에 몰려서 못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음에 또 세워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100만 원씩만 아낀다고 해도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저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김종호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저희는 이게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은 비용은 아니다.
사업자를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어차피 시비가 들어간 것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단가 조정을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단이 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하여튼 차후 진행되는 것도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매년 올라오는 부분이 “사업량과 토지소유자가 많아 경계설정 및 조정금 정산 합의 어려움” “경계 결정 전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원만한 합의 유도”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에는 구역 내에서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이웃 간에 혹시 경계 때문에 뭐 담장을 허물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담장을 허물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관습상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홍성표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지적도면상 도로는 아닌데 그냥 관습상 쓰던 도로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 경계를 확정하니까요.
자기 땅으로 인식하고서 마을 주민들 간에 뭐 어떤 불협화음이랄지 그런 경우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번에 아산에 사시는 한 분이 SNS에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웃집이 본인 토지를 경계측량하면서 이웃도 나와야 한다며요, 같은 상호 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측량 자체는 확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국토정보공사에서 한 후에 시에서는 뭐 여기에 관여하는 게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저희들이 경계확정할 때 민원분쟁이 많은 지역은 나가서 협의도 하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개인이 측량했을 때, 이 지적재조사 구역 내 말고 개인이 자기집하고 이웃집하고 측량했을 때.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개인측량했을 때 행정관서에서 개입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행정은 없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개인과.......
○홍성표 위원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법정 문제로 가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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