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맹의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장께서 석전대제에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제2회 선장포 노을공원 축제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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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 ·
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접수 순서에 따라 명노봉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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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먼저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4동, 신창, 선장, 도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명노봉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를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맹의석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손명화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실효성, 정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4월 신창중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이 확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존 부지를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시는 주민간담회, 신창면 단체장 회의,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 왔고, 주민 설문,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신창중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담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24년 2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를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구 신창중학교를 매입하여 26년 중으로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에는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 가족센터 신창분원, 청소년재단 그리고 평생학습과 등 총 4개 기관이 입주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 거점 공간으로 운영될예정입니다.
기관별로는 교육지원청이 다문화교육센터를 이전해 중도 입국 학생 대상 학력 인정형 한국어, 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아산시가족센터 신창분원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과는 청소년 주민 대상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부권의 지역 현안인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및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교육 공간이 조성되고 그동안 동부권 대비 열악했던 서부권의 교육 문화 인프라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아산시의 다문화 교육 모델은 타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 사례는 폐교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로 25년 3월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8월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가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명노봉 의원 (-의석에서)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시정질의를 통해서 실과에서 준비하는 사항을 본 의원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시정질의를 끝까지 소장님과 이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었던 의지는 흔히 말하는 서부권 낙후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또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또 신창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이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를 어떻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시킬까라는 취지가 제가 끝까지 고집했던 본회의장 시정질의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아산시 의원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들과 함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선 이 신창 폐교 부지를 아산시에서 124억 원 정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명노봉 의원 지금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에 보면 임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교육발전특구 조성 목적에 이 임야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 시에 이 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될 대상이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당초에 그 신창중학교 부지를 매입했을 때 학교 용지 형태는 한 850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임야 부분이 한 2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로 돼 있는 임야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그 부지까지 살 계획은 없었지만 다 같은 교육부 땅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향후라도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같이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 의원 기왕 이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내에도 지금 할 수 있는 비용 내에도 사실 임야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잡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가능성을 두지 않아서 지금 배제를 해놨고요.
저희가 내년 중에 센터를 다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면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한 2200여 평에 대한 임야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게 이제 본 의원과 소장님의 이제 약간 이제 인식 차이인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내에서는 저곳을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를 내년에 조기 완공을 해서 개관을 해서 빨리 이제 운영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기존의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에 지금 우선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주변 운동장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우고 함께 출발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선 소장님 뜻은 우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이 우선 목적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권 주민들, 특히나 신창 주민들의 바람은 이쪽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바람도 크고 지금 국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 리모델링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 내에는 이제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다문화도 포함돼서.
그런 체육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하실 것인지 있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4개 기관이 입주함으로써 그 기관들이 각각 구성하고 있는 고유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돌리기 위한 공간으로 지금 구성을 하였고 그 외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차분히 계획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 이후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내년 중에는 저기에 대해서 지금 운동장도 굉장히 넓은 형태로 있고 지금 그 뒤에 임야도 있기 때문에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잔디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통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 그냥 행정기관이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서 구성하지 않고 용역이라든지 또 용역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좀 활용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명노봉 의원 예,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이제 신창 주민들께서 저 공간을 체육 활동, 여가 활동 또 이렇게 구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장과 임야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임야 부분은 아까 주민들께서 산책이라든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모래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천연 잔디를 좀 심고 아산시에는 얼마 전에 신정호에서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축제가 열렸어요.
여기도 지금 청년재단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청소년 재단이요.

○명노봉 의원 예, 청소년재단 입주하고 또 교육받는 대상 또한 대부분 청소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래서 저곳에 잔디를 좀 천연 잔디를 이식하고 청년위원회 축제, 청년 축제를 이곳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산 신창면에는 10월경에 매년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저 운동장을 활용을 잘 하셔서 다문화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도 한다면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지금 제안 주신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리고 또 저곳은 사실 신창중학교는 주변 평지보다 높아요.
그리고 임야로 산림이 좀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도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름캠프 때 그 청소년이든 우리 저 외국 중도 입국 학생이든 저쪽에 별빛 축제로 같이 겸했으면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그런 부분도 각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또 한 가지는 교통편인데 접근성인데요.
이제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곳이 사실은 신창에서 좀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 신창역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곳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든 셔틀버스, 그러니까 주거 지역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대중교통 체계도 운영을 하셔서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면 어떻겠나 소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각 입주 기관별로 그런 지금 교통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세세히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사항 내지는 교통 편의성,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4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저 센터 지금 교육특별지구 지원센터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산교육청과 아산시가 두 기관이에요. 그렇죠?
아산시의 교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 그리고 평생학습과.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명노봉 의원 그래서 두 기관인데 저 센터를 운영을 잘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저 기관들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저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형태의 어떤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건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관들 간에 또 저 실과 간에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아직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현재까지는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래서 향후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느슨한 형태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채워갈지 부분하고 만약에 개관이 되고 나서도 운영에 있어서 서로 정보라든지 중복 예산 편성이라든지 중복 프로그램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그것 또한 소장님께서도 꼭 짚어주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각 기관이 움직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중에 곧바로 협의체를 구축해서 저희가 입주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센터가 소장님 계획대로 개관된단 말이죠.
개관이 된 후에 이거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 참여자 또 청소년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주민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를 들어 저희 평생학습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환류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 평가 결과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지만 다른 입주 기관들하고도 그런 부분은 서로 계속 역할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제가 지금 지나가서 지금 하나 빼 먹었거든요.
지금 4개의 기관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년과 다문화나 중도 입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중심이에요, 프로그램 내용이.
그런데 사실 신창이라는 지역은 향후에 다문화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 중도 입국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원주민이, 내국인이 외국인 다문화들에게 우리 문화와 언어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프로그램 안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야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이해하는 그런 복합적인 장소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그것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거기 다문화센터 신창분원이 이전해서 오기 때문에 신창분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우리 사람들하고 외국인 다문화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 같은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 평생학습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구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프로그램이 개설된다고 한다면 신창면이든 아산 관내에 학교와 또 이렇게 협약을 하셔서 협약이라는 건 그렇고 학교와 좀 소통을 하셔서 그런 다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명노봉 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소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예산 편성이 끝났습니까, 소장님 내년 예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현재 요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노봉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새롭게 별도의 어떤 검토 대상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관이 우선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곧바로 추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상을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하여튼 소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섯 꼭지인데요.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주민 편의성 맞춤형 계획수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 및 접근성 강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셔틀 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해서 접근성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 기관과 기관 간 연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 간 연계 강화 속에 상호 문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서 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시기 때문에 이번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이 시범 사업이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그게 소장님께서 남기실, 제가 볼 때는 부임하시고 좋은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열심히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 활용 사업의 긍정적 성과와 더불어 여러 과제와 개선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시설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교육 문화 복합 거점으로서 서부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 교육의 전국 모범 사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이 공간이 특정 계층에 한정된 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공간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교통 편의 확보에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아산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적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차질 없이 개선되어 신창중학교 부지가 아산 서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명노봉 의원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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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스마트 아산’,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두 개의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현수막, 홍보물, 각종 시설물 교체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시 상징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 같은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맹의석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복되는 상징물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비효율성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징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5년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상징물 제정, 관리, 사용 승인, 사용료, 상징물 관리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상징물은 심벌마크 1개, 브랜드 슬로건 1개, 캐릭터 1개입니다.
다만 2022년 9월부터 사용된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 슬로건은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아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마트 아산’과 함께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심의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상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를 자문 대상이 아닌 심의 대상으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법적 절차를 강화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상징물이 제작 및 사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은복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맹의석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식 상징물이 심벌마크 1개에다가 브랜드 슬로건 1개, 캐릭터 1개라고 서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근까지 사용한 ‘아트밸리 아산’은 조례 개정이나 등록 절차 없이 각종 시정 홍보에 활용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김은복 의원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으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충언을 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 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김은복 의원 혹시 이 버스에 래핑을 전체하고 또 제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래핑비가 약 한 234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전에 이 래핑을 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 8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제거를 했으니까 그 배가 들었겠죠, 버스 하나에.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저 버스 한 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에 이제 아트밸리에 들어가는 버스 전체 기타 차량에 대해서

○김은복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용 버스가 3대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보니까 두 대의 비용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비용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공무용 버스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시티투어나 셔틀버스, 라이브 커머스 트럭 래핑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용역비 그다음에 현수막과 홍보물, 각종 시설물 및 안내판 교체와 이후에 제거된 비용까지 총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 보면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한 1억 77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저한테 제가 서면질의 내렸을 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정도 예산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게 이제 스티커를 붙이거나 제거했을 때 그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홍보물, 전 시장님, 그러니까 오세현 전 시장님이었죠.
그때 제가 기획경제 저기인가요, 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산시의 기업 유치나 이런 홍보들을 서울 역사에 홍보를 계속 하셨어요, 아산 관광 8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를 했는데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아트밸리 광고로 그 역사에 도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수억대의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는데요.
이러한 예산 낭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앞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르지 않고 다른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맞습니다. 그 조례와 절차를 일관되지 않게,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행정 시스템이 일관성이 있게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부서나 누구라도 같은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행정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징물 조례에 약간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답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또 거기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도 같이 구하면서 앞으로 상징물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생각을합니다.

○김은복 의원 제가 다음 질문을 할 거였는데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요.
25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과 시민과 의회 참여 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계획은 금년 연말에 있는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상징물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어떤 설문조사 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하거나 또는 공청회를 하는 것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도 구체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다음 질문은 답변 내용 중에 참고 자료를 보니까요.
브랜드 슬로건과 도시 브랜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시민들께는 혼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상징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을 다 합쳐서 상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기업 등의 경우에도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과 도시 브랜드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게 보면 도시 브랜드 내에 마크도 들어가고 어떤 브랜드 슬로건도 들어가고 이렇게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도시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이렇게 말이 혼용돼서 쓰지 조례상에는상징물의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트밸리를 상징물로 상징물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정 핵심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BI이므로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상 상징물이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들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확히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는 브랜드, 도시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내 해당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고 명확한 단 하나로 일원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상징물 교체에 따라 조례 개정할 때에는 제작, 설치, 유지, 그다음에 철거 비용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이 비용의 추계나 경제적 효과 또 시민의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효과 분석을 하셔서 실행 여부를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실제로 지켜지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어찌 됐든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반면교사가 돼서 더 좋은 또 저희 아산시에 맞는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지금 지적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다음번 조례와 또 이제 언제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예, 국장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40만 아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과 신뢰를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징물 교체는 예상 낭비와 행정 불신만 낳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 정부들은 임기용, 치장용 슬로건 교체가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단체장이 바뀌어도 원칙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상징물과 슬로건은 도시의 성장 방향과 시민사회의 공통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치적을 과시하거나 외형만을 꾸미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 시민 공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산시가 이번 조례의 개정과 관리 체계의 강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도시 정체성의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상징물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이며, 행정의 진정성은 신뢰와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산시가 앞으로 상징물 관리 절차 위반을 되풀이하지 않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주인이 되어 원칙과 절차를 세워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김은복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