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2회-제5차-탄소중립 특별위원회-2025.09.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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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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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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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김미영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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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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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중교통과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대리참석자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한 건데 여기 지금 도입하는 전기버스가 어디 회사 버스인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아, 회사.
저희 구입 회사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현대자동차.
○위원장 김미영 현대자동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앞서 뉴스에 보니까 대부분 전기버스를 중국 전기버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산시는 그래도 현대차를 사용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초창기에는 중국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저희가 지류로 나가는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그럼?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6만 8천 건 됐었는데요.
○김희영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반송률이 많이 또 있어 가지고 이걸 없애고 이제 문자나,
○김희영 위원 아예 없앴습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김희영 위원 아예 없애셨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아예 없애고 6만 8천 건을 통지하는 거는 아예 없애고, 문자나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못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자 알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럼 지류는 아예 없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아예 이제 안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렵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 어려울 텐데 그에 따른 민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에 따른 민원은 저희가 통지할 때 토지자가 바뀐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다 체크해 가지고 바꿔주고 하고요.
문자는 대부분이 어르신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추진하고, 인터넷도 하지만 문자도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 대비는 어떻습니까?
지류로 할 때랑.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류로 했을 때는 한 7만 통.......
6만 8천 통 할 때에는 한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이걸로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600만 원.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통지를 하실 때 이런 연락처가 변동될 때 유념하셔야 된다거나, 알려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대리참석자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페이지 33페이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강화가 아무래도 공공시설과 입장에서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가장 주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이 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다만 인증 비대상인, 그러니까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할 텐데 비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현재 비대상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창호라든가 기본적으로 있는 창호만 교체를 해도 그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로 창호 쪽을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그 창호를 교체를 하면서 탄소배출의 저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미성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만으로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 건축물이 1개 있고, 설계 중인 게 지금.......
○김미성 위원 기존에 비인증 대상, 그러니까 인증 비대상 건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아니요, 전체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을 하고 있는 거하고, 설계 중인 거, 공사 중인 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건수로 따지면.......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인증 대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제도가 마련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증 비대상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비대상에 대한 부분이요?
○김미성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지금 현재 비대상이 되고 있는 건물은 대부분 읍·면·동사무소 청사인데요.
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창호라든가 그런 리모델링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돼 있고 이제 그거에서 우선순위, 건립 우선순위.
행정복지, 종합복지센터를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 인주처럼.
그러다 보니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한 거는 우선 그 기간 동안 제외를 시켜서 감점을 줘서 뒤로 빼고 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 노후화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신축, 그거를 신축할 수 있는 그 순위를 당기고 그렇게 조정을 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읍·면·동 청사는 전체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 건축물이 읍·면·동 청사만은 아닐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청사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하다못해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비대상이지만 인주 같은 경우도 패시브 건축으로 해서 건축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비대상 건축물이얼마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탄소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저감효과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여쭤보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김미성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잠깐 어디 가시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주변에 팀장님은 서포트 여기 발언대에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팀장님 앉으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지원팀장 김연숙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지원팀장 김연숙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에서는 해당 읍·면·동과 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고 나서 이관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사항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읍·면·동이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탄소중립특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도를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지원팀장 김연숙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한 틀 안에서 공공 청사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는 마련될 필요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세워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면 같이 논의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김연숙 잘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원준 위원님, 공공시설과인데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산시 의회동도 이게 패시브 뭐 특별한 공법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에너지하고 관련돼서 지은 건축물인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이게 공모로 했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설계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하자고 건물을 지었는데 제 방향 쪽에 있는 의원님들실하고, 공무원 직원분들 방 2개 다 서향이에요.
그런데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동쪽이나 남쪽에 있는 분들하고 달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온도를 엄청 낮춰야 돼요, 선풍기도 돌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모 때부터 이 건물 방향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은 지었지만 방향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남향으로 진 것도 아니고 북향하고 서향으로 지어버린 거야, 이 건물을.
그럼 우리가 지금 신축 건물도 계속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 때부터 토지 부분 때문에 방향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무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는 우리 의회동 건물이에요.
물 새는 건 계속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단 대지 형상에 따라서 건물을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패시브 건축 같은 경우는 패시브의 장점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안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전체적인 창호라든가, 고효율 단열재라든가, 그런 냉난방 시설.
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동 건물 한 동 전체에 골고루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런 부분을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효율이 높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일부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전력을생산해서 할 수 있게 그게 기준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패시브 건축을 짓는다고 해도 남쪽에 있는 방하고 북쪽에 있는 방하고 똑같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대지 형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트라팰리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루 종일 일조량이라든가 그런 걸 계산해서 건물 배치를 사실은 일반 건물 같으면 무조건 남향으로 지었는데 거기는 남향이 아닌 그렇게 배치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일단 공모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건축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패시브 건축이라 할지언정 골고루 건물 전체의 어느부분, 어디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어디는 선풍기만 틀어도 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다음에 우리 복지센터가 지금 순위대로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순위대로 지금 짓고 있는데 공모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그 부분은 꼭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공공시설 건축을 하실 때 저희 아산시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그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친환경 자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자재 사용 비율이요?
○김은복 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자재 사용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거는.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대부분 영유아들이 쓰는 시설이라든가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친환경으로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배방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쓰는 그게 뭐야, 그게.
8블록 앞에 있는 건가요?
○김은복 의원 문화의.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김은복 의원 청소년.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그런 데 도서관, 뭐 저기.......
○김은복 의원 거기는 의무로?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천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 다,
○김은복 의원 의무적으로 쓸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그런 부분은 다 친환경 소재가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나머지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의무.......
글쎄요, 의무까지는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네요.
○김은복 위원 몇 프로 정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건축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입주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거라든가, 뭐 설계 중인 거 말고 시공된 거를 말씀하시나요?
○김은복 위원 계획도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김은복 의원 이미 준공된 거에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좀.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미 공공시설들 준공된 곳들 중에 친환경 소재가 얼마나 쓰였는지 그 내역을 달라는 말씀,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계단 이용하는 거 계단을 밝게 하고 해 달라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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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국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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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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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쭐게요.
건축과에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업무보고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집행부로 하달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찾으신 겁니까, 혹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물론 이 부분에서 저기 됐고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신규사업이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를 겨냥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하고 찾은 사업은 아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김희영 위원 내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년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시범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고기능성 창호 교체 등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 오래된 대상자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노후주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호 같은 교체 부분에서 이런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이 부분 창호.......
녹색건축물 이 부분도 원래는 전에 시행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됐다가 사실 이번에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녹색건축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쪽에 ‘효율 개선 공사.’ 해서 창호 교체 등 되어 있어서 창호 교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런 부분도,
○김희영 위원 주된 사업은 창호 교체?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주가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예전에도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창호 부분에 이런 단열도 그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했던 거는 주가 그래도 창호 교체가 많이 지원 같은 거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사업 선정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노후주택 10세대 내외로 하겠다는 거고, 예산은 5천만 원 정도로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꼭 필히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내년 1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뭐 내후년을 겨냥할 수 있는 것들로 시범사업을 잘 매듭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저희들이 이 부분 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추가, 이 부분이 호응이 좋으면 추가 확대하려고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2016년경에 제정이 되었고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5년마다 수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성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김미성 위원 아, 한 적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국가나 광역은 의무사항인데 저희는 선택사항이라.
아직 제가 왔을 때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녹색건축위원회는 이제 건축위원회로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김미성 위원 아, 건축위원회로 대체해서요?
○건축과장 이강헌 건축위원회로 구성할 수는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봐야 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16년에 제정됐지만 17년, 18년도에 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까지 해당이 되는데 하다가 어차피 이제 정책적인 거잖아요.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올렸어요.
계속 올렸는데 삭감된 거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다른 사업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례에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페이지는 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편성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올해 편성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서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신청 대상지를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를 1차 받았고요.
2차 공고를 올해 10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10월 20일.
그러면 올 안은 사업이 다 끝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혹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내년에도 전기차 화재예방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를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로 내려가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50:50으로,
○김희영 위원 5:5로 내려갑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으면서 문제가 나왔던 해가 여럿 됐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초적인 부분으로 원초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보급을 누가 했느냐 이런 거에 다시 불만사항이 오고 있어요.
그건 지금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부터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화재 주차시설이 지하에 있는.
뭐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전기차로 인해 이렇게 발생된 것은 중앙에서의 계획도 함께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계획이라는 것은 지자체에 이런 부담으로 주는 것보다는 중앙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본 위원에게는 오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전기차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전자에 제가 말드렸던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함께해서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찾아줘야 된다는 걸건의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김희영 위원 물론 아산시를 대표해서 건의를 올리기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면 어떤 회의를 하는 중앙부처하고의 회의를 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을 해서 구체적으로 위에서 논의가 될 수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재차 이 자리에서 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정부가 신재생 정책에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신 복기왕 의원님께서도 국토위 간사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봐서 그렇게 해서 국비를 내려올 수 있으면 저희도 아무래도 그 부분을 추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김희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런 쪽도 저희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누군가가 물꼬를 트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이럴 수가 있어서 아산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얹고,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권고라든지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에서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러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칸막이라든가 그리고 입구 초입에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한 위치에 다 지금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심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구에 완속으로 지금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예방을 올해 신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김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점검, 검문하셔서 인증된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이 사업에 지하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경우 화재감지가 되고 난 뒤에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이 서고 관련 업체들이 저희 시를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홍보하러 오는 곳 중에서 일단 전기 이게 완전히 충전이 되면 전원이 차단되는 거, 화재가 나도 차단되는 시스템.
그리고 연기가 발생을 하면 연기가 방재실로 통보가 되고, 방재실에서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시스템까지 일련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관리사무소한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화재가 난 뒤에 감지가 되는 거고 더 이상의 피해만 없는 시스템인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 아니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걸 차단해야 된다, 점검해라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주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타깝지만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혹시 나오면 바로 쓰고 있던 게 있더라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사업 때문에 업체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김은복 의원 이게 열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차단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차단되는 게 있어요.
○김은복 위원 화재나기 전에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콘센트 이런 부분에서 차단되는 전원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카메라로 열 감지를 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김은복 의원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런 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화재감지 시스템 해 주는 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소방서 차량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출입이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전기를 차단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 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끌 수가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물에 담가놔야 꺼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나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담을 설치해서 하는 방식.
자동으로 내려와서 물을 뿜어주고 그다음에 밑에 하부에다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미리 해 놓고 불이 났을 때 제어하는 장치.
그런데 아산시가 이 모든 거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단 불이 한번 확산되면 보통 아파트 지하 층이 1분이면 거의 연기가 다 잠식을 해요, 위치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흡입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리튬이온이 타는 그 냄새가 엄청나게 역겹거든요.
맡아보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에 홍보를 공동주택에 많이 홍보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
신규 아파트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유도를 하고.
○윤원준 위원 예,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재 아파트에 얘기하셔서 이게 이렇게 위험하니 하게끔 적극 권장을 해서 지원사업을 자기들이 본인들이 장기수선 충당금 걷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보.
○윤원준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번 불이 난 적 있었어요.
전기차는 아니고 했는데 진짜 1분 안에 그 지하가 깜깜해졌어요, 그냥.
그러면 출입구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더군다나 자기만 그 차만 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방시설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막상 이게 전송이 되고 소방차가 소방서에서 그 아파트까지 도착하는데 과연 5분, 10분 안에 제대로 차가 진입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제대로 되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그럼 소방서에서도 그런 차량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래서 미리 예방이라는 거는 이미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홍보를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예전에 설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차는 지상으로 공간이 있으면 환경공단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최근 5년에 걸쳐서 준공이 된 아파트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 5년의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대형 소방차는 진입이 어렵겠지만 일부 소방차는 진입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어쨌든 생명.
그다음에 탄소중립.
그 배터리가 타면 엄청난 연기가 일어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그게 공기로 전파가 돼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18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노상에 1층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 보행이나 이런 거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과 오토바이 진입을 전체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설하지 못 하는 주차장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설할 수 있는 주차장들은 1층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설이 가능한 거고 그러지 못한 주차장들이 이게 사각지대에 딱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는 엘리베이터 교체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 부분을 과에서 유념해서 계획 좀 많이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윤원준 위원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대중교통과 용역을 하면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어떤 의견을 많이 받고 여기에 접목을 해서 하고 있는지 참 궁금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대중교통 용역하는 곳에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윤원준 위원 우리가 신도시잖아요.
신도시라 그러면 막연한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전부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교통 편의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처럼 트램이나 이런 걸 단지 내에 설치해서 탄소 자체를 없애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승하차하기 좋게끔 이런 부분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트램은 개발계획에 이미 담겨져 있지 못 해서 지금 현재 트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램 자체는 어느 정도 광역 교통 체계에 같이 담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안이라든가 신도시 주변에 광역 교통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탕정2 신도시 도시개발사업만 가지고는 트램 여건이 경제성이라든가 안 나와서처음에 개발계획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대중교통 용역에는 계획을 얘기해서 한번 담아봐 달라고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었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윤원준 위원 지금 미래의 계획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의 계획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윤원준 위원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표본의 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게 토지가 100.......
지금 저기도 아니고 내부순환 트램으로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광역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해서 각 교통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자율주행 버스가, 그러면 자율주행 버스는 탄소중립하고 관련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전기를,
○윤원준 위원 연료를 뭐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윤원준 위원 전기 에너지로?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대중교통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놓치지 말고 용역 할 때 제가 의견은 담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사업이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언제든지 설계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우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윤원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탬을 하자면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램의 개념이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있는 트램이 아니고 무가선 트램으로 자율주행 미니버스 개념의 트램.
그러니까 아산형 미니트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이 멤버로 연구모임을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김미영 거기서 나왔었고 탕정2 신도시에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그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 정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의 계획은 해 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그 내용을 공유받으셔 가지고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사업내용에 41페이지에 ‘미래생활-사람중심의 15분 도시.’ 이게 저는 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주거, 일자리, 문화, 상업 등을 15분 내 보행 이용 가능하도록 집약해서 이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여름과 한겨울에 한파와 더위를 피하게 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한여름과 한겨울 피하는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개략적인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어떤 것까지 담겨져 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가 이후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날씨가 좋을 때는 15분 걷는 거 별일 아니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일상화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그린도시 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기후변화대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기후변화대책과와 이 내용을 공유해서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아산에 설치가 될 수 있고, 또 아산에서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육지에서 수소연료를 이동시키는데 아산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꼭 기후변화대책과와 이 부분을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관련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미영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해 드린 탕정2지구가 저희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끝나고 9월 중에 국토부 아까 오늘도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9월 중에 실시인가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인가?
8월 중에도 저희가 제 주재로 관련 실과 팀장들 다 불러놓고 실시인가가 나면 금방 이동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사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거쳐서 하고,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가면, 또 다시 관련 실 팀장들 과장이나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들어가야 되고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해서 TF팀을 계속 운영을 할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계할 때 세부로 짚어나가야지 그냥 LH에서 가져온 거를 그거 보고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신경 안 쓰고 이러면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TF팀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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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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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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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페이지 43페이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 맞고요.
저희가 이행실적은 9월에서 11월까지 점검을 해서 저감에 참여한 단체한테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직 이행실적은 데이터 나온 건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상반기에 보면 지금 신청 활동을 이행 점검하는 부분이 10월 정도면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저희가 지급한 건 아직 없거든요.
○김미성 위원 아, 없으세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중간 물떼기라든지, 바이오차 투입 부분은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정도 실천하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 집행한 건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김미성 위원 아, 집행한 건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행실적이 평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자료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 사업 헥타르는 총 92ha 정도 양을 갖고 한 거거든요.
상반기 46ha.......
이제 2개소 농업인단체하고 농업경영인, 인주에 있는 신덕합명회사 2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46ha.
하반기 46ha 해서 저희가 사업량은 총 92ha인데 아직 이행실적 같은 거는 취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미성 위원 아직 취합하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미성 위원 사실은 논농사가 질소 비료라든지 물 담수로 인해서 탄소배출량이 농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농사를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라도 좀 실효성 있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번 신규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은 예산은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실적을 점검을 잘해 보시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미성 위원 이를 통해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더 담으면 좋겠지만, 국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도 보이거든요, 잘만 하면.
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사업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이게 만약에 평가가 잘 이뤄진다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농정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별도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점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두 번째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무농약이라든가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에서 지나면 받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지 못 하니까 인증비라도 지원해 주자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농가는 약 320농가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단지는 인주에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 50ha인데 지금은 한 100ha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도 지금 미비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만 계획에 잘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 신청활동 신청한 곳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8월에 하반기 가을갈이 사업등록신청 및 접수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겹치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이행점검은 안 한 상태인 거고, 그러면 가을갈이 사업등록신청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여기 상반기 저희가 2개 단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상황 점검 같은 별도의 어플이 있어요, 어플.
○위원장 김미영 예.
○농정과장 오민환 별도의 어플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걸 이제 공무원이 현장 가서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여기에 관련돼서 집행 실적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연말에 11월까지 농업인이랑 농어촌공사에서 집계가 이루어지는 거 확인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질의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행점검을 농업인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하는 겁니까?
‘이행점검(농업인-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농정과장 오민환 농업인들은 자기들 한 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별도의 어플이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예.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어플에 올리는 것이 농업인의 역할인 거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실제로 했나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농업인이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올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아산시가 그 어플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실적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그 중간에 8월에 일단 사업 가을갈이 사업등록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이행점검.......
상반기 활동 이행점검 한 단체에 두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통과가 된 단체가 하반기를 또 받는 겁니까?
아니면 2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신청은 다 할 수는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신청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11월까지 또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농업인이 올리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아산시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끝난 뒤에 활동비를 산정 및 지급하는 걸로?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국은 후불 지급인 거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김미영 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이 부분은 보고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과장님이 일부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는 소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산맑은쌀 신품종 관련 해맑은벼 지금 하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여론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어제도 파악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게 저희가 기후변화를 넘어 아산 대표 품종으로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나왔던 거고 오늘도 끊임없이 지금 농민들이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파악한 바는 어떻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한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조생종은 청아라 달맑은벼 가고, 만생종으로 삼광이나 해맑은벼로 가고 있고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해맑은벼를 심어야 된다.’ 우리 기술과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데 어제 농사 짓는 분을 제가 저녁에 두 분을 같이 만났는데 병도 좀 와 있고 수출이 좀 떨어져서 내년도에 과연 이거를 심어야 되나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기술원하고 역점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거쳐서 선전하는 만큼 실패가 있어야 또 성공하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 하고서 헤어지기는 했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우리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해 오던 대표 품종을 삼광에서 해맑은벼로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해맑은벼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기상 환경과 맞물려서 농가 포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여러 가지 실질적 피해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상은 이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확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수확된 이후에 대비 품종인, 기준 품종인 삼광벼와 비교를 해서 다양한 어떤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피해를 본 농업인들한테는 최대한 직접적인지원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의 방식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
만약 피해가 있다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에 관한 지속성 여부는 수확 이후에 종합적인 논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4년 차, 5년 차 접어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5년 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과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는데 문제로 했던 것이 도래해 온 것 같고 사실은 행정에서 많은 노력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부족했던 홍보라든지, 홍보 자체도 농업을 하는 농작지를 중심으로 가까이에서 또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결과가 되어 있어서.
사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에서 지금 해맑은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물론 그런 아픔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올해 너무 큰 것들이 사실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요.
이게 물론 내년 되면 새해 영농교육을 시작할 텐데 그때에 이분들의 아픔을 쓸어 담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아마도 본 위원에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줘 하고 요청이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김정규 소장님을 중심으로 그곳에 잘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여, 기술센터를 찾아 가서 항의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요.
물론 올해 수확이 끝나야 비교가 된다는 소장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게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우리 보급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농민들이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탄소중립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다 보니 제가 얹었다는 것.
결례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아무래도 축산과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 내용에 활동비 지급 이 정도만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로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먼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메탄사료나 저탄소사료를 공급해서 농가들이 저탄소 인증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우나 젖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딱 2개 업체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소에서 연간 한 마리당 2톤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사료를 섭취하게 되는데 저탄소사료를 급여를 하면 킬로그램당 한 30원 정도 돼서 6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를 지급하는 거는 2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체 농가가 신청한 거는 한우에서 19농가고, 젖소에서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말에 갔을 때,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신청한 곳이?
○축산과장 장은숙 한우가 19농가, 젖소가 3농가 해서 22농가고요.
○김미성 위원 3농가, 예.
○축산과장 장은숙 이제 올해 또 따로, 뒷장에 보시면 인증 관련된 게 있는데 양돈에서 지금 7농가가 신청해서 5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저탄소 인증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크게 농가에서 바이오팜 에너지하고 지금 시처리장으로 주로 나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농경지로 나가고 있는데 바이오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8천 원 정도 보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연간 현재 11농가 정도 깨끗한 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만이 그 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시처리장으로 나가거나 젖소나 한우농장은 농경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 피해를 보면서 농가들이 농경지 확보가 안 된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농가들하고 농경지 확보 부분이나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가 적극적으로 할 수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농가하고 같이 모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상 바이오팜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농경지에 톱밥 같은 걸 섞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사실은 바이오팜도 돈분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축분이나 계분 같은 것도 우리가 이걸 처리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산과장 장은숙 가금농가가 지금 84농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주 큰 대규모 농장 10만 수 이상 농장 빼놓고는 가금농가에서는 다 위탁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현재로써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고 이제 소, 그러니까 한우하고 젖소에서 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경지나 저쪽에 산양리의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팜 에너지로 나가는 거는 양돈농가 74농가 중에서 31농가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그쪽하고 계속해서 음폐수 들어가는 부분들을 줄이고 우리 양돈농가의 분뇨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공동처리장이 추가로 더 있으면 좋은데 다만 그거는 설치를 할 때에 워낙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자가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송풍 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발효를 많이 시키면 현장에 나갈 때에 문제들이 악취나 이런 걸로 민원이 훨씬 줄어들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산양리에 대한 부분은 용량이 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번에 수해 때 저희가 가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캐파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고 또 농장 자체적으로 이거를 단순히 톱밥을 섞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좀 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장은숙 전에 연료화도 해 봤고요.
저희가 그거를 농장에서 연료화해서 난방용으로도 사용해 보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는 바이오차나 아니면 이 분뇨, 요즘에는 에너지화로 해서 이 부분도 돈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부분들을 잘 차용을 해서 아직은 돈분 같은 경우는 바이오팜으로 가기는 하지만 나머지의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기술 지원을 더 상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은 탄소배출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의 추가 설치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결국은 축산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배출된 상당 부분을 농가가 직접 자가에서 처리를 하는 지점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에 관한 다양한효용성 있는 기술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농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농가에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시설 관련 여러 기술들이나 시설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축산 분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신규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저탄소 축산물인증 교육과, 신청 농가에 한해서 현장 컨설팅을 해 주고, 탄소 감축 기술 적용제재 지원 및 저탄소 축산물인증이 되면 이 사업 후에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받는 혜택이 수매에 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혜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이 축산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따로 드리는 거 없고요.
학교급식에서 저탄소 축산물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그쪽에 확대해서 공급할 여력을 갖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양돈 분야 두 농가에서 아산에서는 인증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261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양돈에서 5농가를 했고 이 앞쪽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서 이 농가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그쪽도 함께 저탄소 축산물인증을 해서 학교급식에 조금 더 많은 아산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이 인증을 받은 농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교급식이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 농가가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이게 무한으로 늘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전 이행이 6가지 정도 인증이 있는데요.
그중에 인증을 한 가지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비용이 또 농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우도 또 확대를 해야 되고 젖소도 확대를 할 계획인데 이 농가들이 다 따라오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5농가 정도 인증을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그거는 이미 이뤄졌는데 아마도 그런정도, 공급을 못 할 정도로까지 농가가 다 참여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될 것 같은 기조가 보이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47페이지.
저희가 친환경급식 현물차액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오기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주 큰 오류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찾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몇 년도부터 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현물차액은 지금 초창기부터 준 거라서 지금 연수로 따지면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맨 밑에 기대효과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 장려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는 맞아요.
맞는데 그 밑에 있는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
이동거리를 어떻게 최소화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학교급식에서는 아산산도 있고요.
○김희영 위원 응?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산, 지역 아산 농산물도 있고.
○김희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충남산도 있고 그 이후에 전국산도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아산산과 충남산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국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동거리.
물론 재배할 때도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화학비료 같은 걸 안 주기 때문에 생산에 따른 탄소절감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역 내에서 이동하니까 이동거리에 따른 탄소 배출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희영 위원 아, 그 말씀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전국 그리고 충남, 아산 이렇게 저희가 농산물이 없을 때에는 전국으로 할 테고 가능하면 충남, 더 가능하면 아산일 텐데 이동거리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우선적으로는 아산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농산물을 아산에 다 계획 재배하듯이 그렇게 해 놓으셨나 보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 또 아니면 아산도 저희 17개를 모든 읍·면·동을 보지 않고 어디 집중돼서 굉장히 단거리에 이걸 재배를 시키고 그것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들어가서 뭔가 학교로 유통이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농산물 이동거리 최소화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을 좀 더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걸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과장님이 야속합니다.
신규도 아닌데 신규라고 해 놓고 맨 밑에 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더 찾도록 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저희가 유·초·충·고에 친환경급식에 현물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탄소배출량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친환경을 지원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이 친환경이 또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는 만큼 이런 음식쓰레기, 친환경에 관한.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런 교육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생활 교육할 때 영양사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같이 추친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은복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고요.
아, 과가 다르네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것까지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초·충·고 특수학교 외에 우리 시청에도 들어옵니까, 식재료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시청에는 저희 먹거리재단 통해서 아마 쌀하고 일부 농산물이 공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거기도 친환경으로 혹시 우리 시청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친환경은 아니고요.
관행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가 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 구내식당에서 아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혹시 직원들 조사, 수요조사 정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친환경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조금 금액이 500원 정도 오르더라도?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거는 해 본 적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한번,
○위원장 김미영 필요.......
국장님, 필요하실 것 같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관련 총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다소간 뭐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급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직원들의 어떤 응답이 이뤄지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를 시작으로 많은 농민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희영 위원 연수도 많이 가시고 계시고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행사장을 가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것은 늘 현수막 아주 커다랗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하시는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폐오일 무상수거나 잔가지파쇄기 무상지원 등 몇 가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천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 한마당 행사 때 저희가 500명이 참석해서 실천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다짐.
○김희영 위원 다짐대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다짐대회를 했고요.
저희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친환경 EM 교육하면서 친환경 EM을 배부를 했고요.
생활자원교육 같은 경우 푸드업사이클링 이게 한 8회인가, 9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 농단협이나 지도자나 생활개선 각종 이사회나 이런 때도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주 캠페인을 함으로써 인식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소장님 보충설명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이 이제 단체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결의대회도 갖는 거죠.
그런데 영농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대표적인 기술들이 지금 저희 사업 쪽에 나열이 돼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바이오차를 활용을 한다, 아니면 축산에 있어서 저메탄, 저질소사료를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농업인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인단체별로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단체에 참여한 회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탄소저감 활동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다짐대회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게 저희 입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건 더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하고자 노력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캠페인이든, 교육이든, 다짐대회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실천적인 방법으로 계속 말이 되고 있고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 이후에도 올해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내년에도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사항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에 우리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폐오일 무상수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폐오일 무상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팀에 저희 농업인들이 엔진오일이나 이런 걸 갈고 집에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 오일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새 오일로 교체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폐오일을 가져오면 새 오일을 주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폐오일을 그분들이 본인들이 붓고, 본인들이 다 주택이나 농장에서 본인들이 뺀다는 얘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가에서 본인들이 폐오일을 뺀다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원래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원래는?
폐오일을 본인이 뺀다는 게?
예를 들어서 환경법에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기계센터가 와서 그냥 갈으시면 되는데 보충해서 쓰는 거는 그냥 보충해서 쓰는데 그걸 간다고 내가 집에서 하는 순간 오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흐르게 되면 밭이나 주택이나 해서 아니면 상하수도, 하수구로 이게 흘러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 와서 그냥 갈아주면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뺀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환경오염이 된다는 거죠.
오일을 아무 데서나 빼고 그러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환경법에 이게 저촉이 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자가 정비의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윤원준 위원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이제 그 빼낸 오일 자체 보관을 그렇게 안전하게 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윤원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오랜 기간 방치되고 농경지에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농가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 새 오일 좀 갈아주는 것들을 통해서 바꿔주는 이런 약간의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그냥 질의해 본 거고요.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잔가지파쇄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윤원준 위원 잔가지파쇄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10대면 지금 17개 읍·면·동까지 커버가 다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잔가지파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윤원준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했을 때에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윤원준 위원 빌리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빌리러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아니면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읍면동에는 배정이 안 돼 있고요.
○윤원준 위원 기술센터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본인이 오시면 배송사업도 있으니까 배송 요청하면 배송도 해 드립니다.
○윤원준 위원 10대 갖고 부족한 건 없었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시기가 이게 겨울에서도 겨울 고추대 같은 경우는 마른 상태에서 부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아마 빌려주는 조건이 농업경영인이나 이렇게 돼 있는 사람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임대 같은 경우는 농업인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에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죠, 저희?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조례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인에 한정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300평 미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렇다면 잔가지를 본인들이 불을 놓거든 아니면 썩으라고 밭에 가생이에다가 이렇게 놓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불을 놓지 못 하게 해서 이 파쇄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게 화재의 염려도 있고 탄소중립에도 관련이 있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혹시 조례가 바뀔 수 있나 그거 한번 상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평인데 300평 미만인데 내가 아까 말씀도 고추대나 깨대나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하는 사업 말고도 영농지원단에서 잔가지파쇄기로 파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 사업도 추진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윤원준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은복 의원 지금 2025년 1월부터 이렇게 보면 저희가 교육이 되게 많아요.
새해농업인 교육 해서 많이 오시는데 교육 시에 저희가 텀블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시면 일회용컵이나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고 텀블러를 사용한다는 이런 문구나 이런 거로 문자를 보내셔서 일회용을 안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은복 의원 한마당행사 하셨잖아요.
실천다짐 및 한마당행사.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한마당행사 식사는.
○김은복 위원 각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뷔페를 불러서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일회용을 쓰셨겠네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니요, 다용도접시로 해서.
○김은복 의원 거기서 다용도 저거를 주셨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한마당,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일회용을 안 썼으면 좋겠다.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잔가지파쇄기 무상지원 이게 너무 거리가 있어서 배방이나 세교리, 휴대리 쪽은 가지러 가기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깨대 같은 경우는 끈이 있어 가지고 걸려서 파쇄기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포대 큰 거를 또 지급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면 모아놓으시면 거기에다가 담아놓으면 시에서 수거해 가는 거로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인분들은 특히나 저희 지역구 쪽 분들은 불을 놓는 걸 더 편안해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는 배방농협이나 이런 데 1대씩은 배치를 해 둬도 좋지 않을까, 1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농협에 분소가 없는 대신 농협에 임대사업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방농협이면 배방농협에서 잔가지파쇄기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서 임대를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럼 배방농협에다가 사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자원과는 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대효과를 쓰셨어요.
이미 이왕이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보다는 결과나 만족도 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또 어떻게 수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잔가지파쇄기가 너무 멀어서 가지러 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의견에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기대효과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만족도 결과조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또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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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탄소중립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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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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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은 태양광발전설비 34kw 들어갔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현재 개요는 그렇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온양원도심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싸전지구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현재 골조 공사, 2층 골조 공사까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윤원준 위원 예.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이제 3층 골조 공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건물 배치 상태가 어떻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동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남쪽으로, 남향으로?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그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열시스템이 212kw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윤원준 위원 도고는 지열이 없는데 도고는 원래 있던 건물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기존에 도고가,
○윤원준 위원 건물 있던 거를 활용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지열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도고가 온천지역이고 온천공이 있다 보니까 지열에 하려고 하면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지하공이 온천보호구역에서는 지하공 파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지열은 검토를 안 하고 태양광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이거는 온양1동은 이거 아마 지열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것 좀 잘 지열이 제대로 되는지 작동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과장님께서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이 사업에 보면 워케이션하고, 치유정원, 도시텃밭, 공유주방 등 사업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각각 다른 사업들인데 이거 협업으로 가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각각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장 부지 안에 이런 테마를 갖고 다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고 혁신플랫폼 안에 이 공간이 다 조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 청사장에 들어간 워케이션 사업은 스마트시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미영 다른 사업인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치유정원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치유정원은 저희가 청사장 부지 조성 안에 조그맣게 족욕장을 만들면서 온천수를 활용한 족욕장 만들고 조그마한 정원 조성해서 그냥 테마를 치유공원이라고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다른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청사장 부지 안에 족욕장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공원을 조성해서 그 이름을 그냥 치유공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워케이션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워케이션은 청사장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어울림플랫폼 지으면서 한쪽 공간에다가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청사장에 대한 역사를 전시하고 설명하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를 워케이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안에 도시텃밭도 있고, 치유정원도 있고, 그리고 공유주방도 있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꾸며서 주민협의체라든가 마을협동조합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주방을 필요로 하면 주방도 활용하고 어떤 회의실도 저희가 대여도 하고 그런 테마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거네요, 그냥?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하실 겁니까, 김은복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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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임이택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미영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탄소중립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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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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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절수기 보급사업을 24년도에 시범사업 한 게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2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년 차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김희영 위원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죠?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24년도 2200 똑같이 예산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희영 위원 24년도에 예산 9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숫자는 다를 수는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24년도 9천만 원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9천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말 그대로 여기 물 사용량 절감이 7%라고 기대효과를 지금 올려놨어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2200, 9천에 비하면.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효과는 좋았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그다지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어찌하여 이 예산을 이거밖에 편성을 못 받았습니까?
수요가 없었던 건지.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이게 작년에는 배방 한도아파트하고 경남 아너스빌 위주로 해서 했었고요.
이게 신청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경남 아너스빌 220세대에만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배방 한도아파트 600세대하고, 경남 아너스빌 100세대 해서 700세대 정도 설치를 했고 이게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노라?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김희영 위원 언제부터 신청 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신청이 많아도 예산으로는 어려우니 이거를 이것만 해 보자라고 했고 이것은 더 많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에서 이만큼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말년에는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내년 예산은 더 줄어 들어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지금 내년 예산 저희가 편성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 예산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년에 9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을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냥 제목으로만 보이는 거고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비는 시범 대비 현저하게 줄어드는 과정이어서 이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3개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한 가옥을 들어갔을 때 이 3개를 다 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가정별로 하나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김희영 위원 이것 중에 하나?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김희영 위원 맞습니까?
원하는 대로?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안 나오는 거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거나 이거 올해는 마감이 됐잖아요, 220세대로 25년도 사업 완료됐다.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김희영 위원 이게 보고자료가 있고 내년을 준비하실 텐데 이거에 철저한 분석을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어렵다고 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일손은 더 많이 가고 더디고 힘들겠지만 일반가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물을 절약하는 이런 거라면.
그래서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주십사.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어서, 그러나 이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마무리 과정에서는 저희들에게 어려우면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원인이 줄어들게 된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파악이 되면 내년 사업에 어느 정도 그 효과성 있게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우리 절감률이 7%라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윤원준 위원 이거 측정은 어떻게 한 거죠, 우리가?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로 부과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각 세대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부과한 금액하고 이 절수기를 설치했을 때 이후에 부과된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따져봤을 때 약 7% 정도 절감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이 사업이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시비로 전체 다 해 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윤원준 위원 처음 사업이라 아파트 위주로 홍보하기 좋으니까 일단 하신 것 같고 2001년 이전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절수 변기나 이런 욕실형 샤워헤드 이련 게 다 되어 있나요, 2001년도 이후 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2021년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윤원준 위원 의무화 시행은.......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22년.
○윤원준 위원 2022년도 이전 건물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인데?
그런데 이거를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고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독주택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 편성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게 그러면 의무화 사업 아니에요, 의무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현재 지금 의무화 사업은 아니고요.
○윤원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절수기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 아파트도 기간에 해당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조금 더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과에서 우편물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좀 보내서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을 추경에 더 잡더라도 사업을 진행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태양광 1MWP 기준 연 1300MWH.......
○하수도과장 서종경 시.
○위원장 김미영 시?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용량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발전.
예,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수도과장 서종경 지금 개략적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위원장 김미영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1.5억에서 2억.
이 수치도 변환이 변동이 크니까요.
○위원장 김미영 예.
○하수도과장 서종경 1.5억에서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력 양이기는 하겠네요?
○하수도과장 서종경 제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면 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서종경 지금 저희가 쓰는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죠.
이게 한 5% 정도 저희가 한 40억 정도 연간 전기료가 나오는데 1년에 한 2억 정도를 절감을,
○위원장 김미영 아, 그냥?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이동시킬 필요가 없이?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위원장 김미영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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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획경제국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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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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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가 4페이지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전통시장 열린화장실을 LED로 바꾸겠다는 거죠, 등을?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얼마큼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기대효과를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탄소 탄소중립에 조금 기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안건을 내 봤습니다.
○김희영 위원 탄소중립에 기여도 하고 전기세를 봤을 때는 절감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가 지금 온천시장 안에 있는 구 경찰서 자리에 열린화장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여기가 화장실이 몇 동인데 지금 이 예산이 소요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체크하셨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화장실은,
○김희영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300만 원,
○김희영 위원 지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니, 지금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거기가 화장실이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하나입니다.
한 동인데.
○김희영 위원 아니, 하나인데 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칸으로 하나 맞죠.
남, 여 하나씩.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몇 개인지는 모르시나요?
이게 등을 화장실마다 등을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복도부터 입구부터 천장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희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래서 천장부터 설치되어 있고 각 실까지 소변이라든가 좌변기 어떤 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돌출형은 아니고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김희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매립형도 그렇고 돌출형도 그런데 가히 그다지 이게 LED 등이 고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효과는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측정이 될 터인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가.
예산은 300만 원이라는 저액이지만 여쭤봤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LED 조명 등을 다 이제 선호를 해요.
흔히들 게이트볼장에도 LED로 등을 바꿔주세요.
좀 환했으면 좋겠고 전기세에 대한 부담도 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기관에서 그런 시설에서 공공시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탄소라고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어떤 회의를 하실 때라도 전 부서, 이제 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이 LED 등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을 통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다른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니 비닐봉지 포장 사용하지 않기 이런 캠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포장 최소화해서 이런 캠페인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김은복 위원 상점마다 이렇게 일회용 장바구니를 비치해서 빌려주거나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절 때라든가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장바구니 나눠주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장바구니를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DC를 해 주든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런 어떤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김은복 의원 예, 생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입주기업들에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자가로 쓰시기도 하고 자가로 잔여 남는 것은 판매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자가로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유치업종을 D35를 추가를 해야 이 사람들이 지붕 임대를, 타인에 의해서 임대를 해서 타인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열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열어준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예컨대 버섯재배사를 한다.
그런데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려면 3면 이상 해야 되고 자가로 쓸 때 50% 이상 쓸 때는 인정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형펑성이나 다른 곳에서의 이렇게 반격이 들어왔을 때 어렵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내 지붕은 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변경만 해 줘도 이 부분은 타 사업이랑 형평성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하는 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6개는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했는데요.
이게 업체에서 입주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전에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해서 35업종 추가했던 업체가 기존에 있었고요.
지금 관리기본계획 변경 못 한 게 산업단지 하나, 농공단지 5개는 현재 못 하고 있어서 이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업종 추가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이게 어쨌거나 자가로 쓰는 전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족이 100%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무슨 전기 판매하는 수익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 바람직한 것들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셨어요?
예,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긴 시간 하루 종일 기다리셔서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쉽네요.
페이지는 6페이지고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김희영 위원 예, 여기에서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3억에 시비 6억이 들어가는 6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한 거는 자원순환마을 거점 공간이 있는데 3군데가 있어요.
도고 아트홀 카페 영웨이브가 있고 여기서는 제로웨이스트 카페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환경교육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송악마을공간 해유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웨이스트 카페랑 또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염치에 있는 다행공방에서도 업사이클링 그런 환경교육 위주로 하거나 또 공방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자원순환데이를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는데 올해 4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3번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여기 주로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가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름다운가게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나와서 한 12개~13개 업체들이 나와서 텐트를 치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녀들,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환경교육도 하고 교육을 하면 코인을 하나 줘요.
그 코인은 돈으로 환산하면 3천 원이고 저희가 지불하는 건데 그 코인으로 인형을 산다든가 음료를 산다든가 다른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반응이 좋아서.
예산 대비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국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과에서 관심을 갖고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선정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데 또한 이 사업이 22년부터 27년까지라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비는 3억이기는 하고, 시비가 6억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게 중간중간에 행정에서 집행부에 공무원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결원이 생기거나 어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27년도에 마무리는 되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이것은 어떤 결과물로 어떤 시민과 함께하는 거로 남을 것인가도 숙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올해가 갔다손 치면 2년이라는 세월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과장님, 주민주도형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뉴딜 우수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자원순환을 순환시켜주는 것에 포인트라면 그것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어떤 메모.......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서 부서 이동이 됐을 때에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럴 것 같다는.
그래서 좀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은 매뉴얼화 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도 만들어주십사.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과장님,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체납고지서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거를 SNS 카카오톡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징수과장 정광섭 지금 카톡 납부 시스템이 노인분들은 보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김은복 의원 어렵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이거를 완전하게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고지서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정할 때는 어떻게?
○징수과장 정광섭 어떤 거 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김은복 위원 연령을 보고 저기를 하나요, 아니면?
○징수과장 정광섭 그런 건 아니고요.
매달 정기분이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웬만한 이상이라든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전체는 다 보내지는 못 하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김은복 의원 선별?
○징수과장 정광섭 예.
○김은복 의원 그러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그러니까 일정금이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이라든가, 엊그제 균등분 주민세라고 1만 1천 원 세대주한테 보낸 게 있거든요.
사실은 소액 체납 정리 부분은 좋은데 얼마 걷지도 못 하고 직원들이 전화 받느냐고 다른 일을 전혀 못 한 상태예요.
카톡은 실시간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그 카톡 보낸 시점부터 한 이틀은 전화가 불똥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달 전체적으로 보낼 수 없고요.
일정 부분 뭐 금액, 주로 금액기준으로 해서.
○김은복 위원 금액기준으로?
○징수과장 정광섭 예, 일정 금액 이상.
○김은복 의원 아니, 금액기준으로 보내시는데 그분이 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은.
○징수과장 정광섭 안 하신 분들은 전달이 안 되겠죠.
○김은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로, 그런 분들은?
○징수과장 정광섭 카톡을 핸드폰에서 카톡을,
○김은복 의원 되는 분들만?
○징수과장 정광섭 예, 깔은 사람들은 다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해서 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천 명이면 1천 명 그분들만 일단 전송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내기에는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요.
핸드폰도 개인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뭘 하나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확인을 하니까 확인을 하면 종이로 보내는 거를 안 보내고 톡으로 확인하면 그분들은 종이로 보내지를 않더라고요, 고지서를.
○징수과장 정광섭 지금은 현재는 같이 보내고 있고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종이고지서 대신 카톡으로 보내게 되겠죠.
○김은복 위원 보급률이 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지금 보이스피싱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징수과에서 보낸 게 맞느냐 이렇게 확인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확인 전화가.
점차 이게 잘 보급이 되면 지류는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감축돼서?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아무래도 전달률이 좋다 보니까 징수율에도 많은 효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카카오 알림톡이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예산이 3천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정광섭 15만 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산출근거는,
○윤원준 위원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수신하고 열람까지 총비용이 187원이 듭니다.
187원 곱하기 15만 건 하면,
○윤원준 위원 1건에 187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래서 15만 건 곱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윤원준 위원 URL주소가 가는 거예요?
고지서가 바로 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체납이 됐으면 건축물 재산세 체납 2025년 7월,
○윤원준 위원 문자 식으로?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리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거기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문자로도 가요?
문자도 활용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아, 문자로는,
○윤원준 위원 카카오와 문자를 같이 병행하냐는 거예요.
아까는 고지서를 페이퍼로 가고 그다음 카카오 보내신다 그랬잖아.
○징수과장 정광섭 문자로는 안 보내고요.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윤원준 위원 카톡으로 보내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카카오를 안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안 쓰시는 분들은 고지서로 나가죠.
○윤원준 위원 고지서로 그냥?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문자는 안 보내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문자까지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자는 더 신임할 수도 있고 카카오가 워낙,
○징수과장 정광섭 문자는 핸드폰 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카톡은 본인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톡,
○윤원준 위원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나요?
이렇게 보냈을 때 체납에 대한 거잖아요.
체납이 많이 있을 텐데.
○징수과장 정광섭 일단은 다소 효과는 있습니다.
큰 효과는 아니고요.
몰라서, 예를 들어 고지서 같은 경우는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몰라서 못 내시는 경우도 있고 소액 체납 같은 건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탄소감축량 기대효과에 보시면 모바일 전자고지로 대체 시 0.79t 감축한다고 했어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이거는 종이를 생산하지 않는 걸 비례해서 이게 감축한다고 결과가 나온 건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그렇죠, A4 1장당 0.005264kg이 탄소 배출이,
○윤원준 위원 종이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한 가지가 더 빠지신 게 있어.
제가 충고를 드리면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오토바이가 우체부가 움직이죠,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연이 나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그냥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윤원준 위원 용지가 나가게 되면 우체국 배달부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킬로 수를 계산하면 더 양은 탄소중립을 우리가 더 많이 했다.
감축하는 역할을 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 효과.
○윤원준 위원 이게 우체국에 보시면 거기 용역 계산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계산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까지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효과는 우리가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과는 따로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따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윤원준 김미성 김미영 김희영 김은복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 징수과장 정광섭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농정과장 오민환
  • 축산과장 장은숙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 하수도과장 서종경
  • 공공시설지원팀장 김연숙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한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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