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4 목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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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10분)
○위원장 김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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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기획행정농업·문화복지환경·건설도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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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 예,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조금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위원장 김은아 예,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수해 때문에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농정과 거인데 친환경농업단체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쓰여 있는 게 콩나물사업장 시설보수 공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신미진 위원 예,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의 방향은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자는 게 먹거리 정책의 기본적인 정부의 취지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친환경농가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그곳 중에 하나가 인주에 있는 어진고을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진고을영농조합법인은 관내에 친환경 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그들이 생산하는 콩을 가지고 콩나물 생산을 해서 지역의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또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고, 전체적으로 먹거리에 관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을 때 이 법인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공장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기준들을 HACCP 기준에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자금 요청을, 사업지원 요청이 이뤄졌을 테고 이게 도비가 배정이 되고 또 시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 된 사항인가 봐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도비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서 하는 전체 사업이 있고 지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매뉴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예, 특정 도 의원님께서 여기에다가 그냥 내려주신 사업인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이 운영자들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모든 사업에는 절차라는 게 있고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정말 필요성에 의하고 어떤 절차를 따랐다면 전체 사업으로 가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여러 이유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걱정의 말씀들이 지금 뭐 비슷한 걱정의 말씀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셨어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아산시에 영농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지만.
○신미진 위원 수치가 왜 안 나올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1천여 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미진 위원 1천 개요?
○신미진 위원 1천 개 중에 특정으로 이 한 군데만 집어서 그러면 예산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이제 현안 사업비로 도에 사업비가 성립이 되려고 할 때 시군 담당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의견을 듣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 시의 의견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도에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시급성이라는 거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영농법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영농법인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고 이어나가기도 힘든데 이 특정에다가 주다 보면 더군다나 도비 매칭으로 일회성으로 가는 사업이면 더 문제성이 있다.
왜?
앞으로 도 의원들 찾아가서 ‘도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매칭해서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도 의원님들 그냥 살아남겠습니까?
못 내려주는 도 의원님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제한된 예산으로 필요성에 관한 시급성을 판단하셨으리라 저희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미진 위원 소장님 이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특정 단체에다가 밀어주려고 도비 매칭해 주는 거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우면 도와줄 수는 있으나 지금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해 주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대거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도비 매칭이 아니라 시급하다라고 소장님도 생각을 하셨으면 사업비를 잡아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직접 잡아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작정 매칭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의 영역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비 예산도 필요하고, 국·도비예산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 시의 어떤 예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농업 쪽에 많이 편성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농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인 거고, 그만큼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시 예산에서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모든 곳이 다 중요하지만, 먹거리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 인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안 같은 경우는 너무 특정적이에요.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약간 이제 어진고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보면 여기 28농가 이상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콩 40농가 이상들의 어떤 생산된 콩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콩나물을 생산하는 체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 법인이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인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농업단체인 건 알겠어요.
○신미진 위원 법인인 건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똑같은 농업법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자괴감 들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우리는 예산 없다고 확보하지 못 했는데 특정 정치인한테 얘기해서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매칭해 줘버리면 여지껏 숙원사업 해결 못 하고 비 새는 데, 지금 여기 위생 얘기하고 하셨지만 그런 곳 되게 많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현실적인 거라.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입장 바꿔서 보면 이해 못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농업 부분, 개인이나 법인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예산의 틀 속에서 지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주신 지적 가슴에 담고 농정을 좀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상황인지는 소장님 말씀 들어서 알겠고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한우유통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안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전반적으로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있고요.
지역 한우농가들이 600농가 이상이 되는데 늘 판로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어떤 한우 소비유통을 확산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마침 이제 온양농협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한우 반값세일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우농가라든지 축협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작년까지 반값세일 농협에서 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축협에서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축협에서 했죠?
○신미진 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작년까지는 도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져 보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받아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도비 사업의 대상자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축협이 반값세일 행사를 했던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축협은 못 하니 지금 온양농협에서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우리 축협 쪽에도 비슷한 예산이 지금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축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온양농협에서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추진한.
○신미진 위원 아, 두 군데서 나눠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좀 올렸는데 지금 축협 예산은 어쨌든 지금 이제.......
○신미진 위원 축협 예산은 얼마예요?
○신미진 위원 4500인 거네요?
○신미진 위원 축협이랑 온양농협이랑 같이 그러면 양쪽 이거는 시비 전액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9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신미진 위원 그러면 9천만 원.
○신미진 위원 그럼 아산시에 1억 8천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항이네요?
○신미진 위원 1억 8천이면 시민들한테 어쨌든 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60두 내지 66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본 전제가 지역산 한우여야 된다는 전제를 좀 두고자 합니다.
또 어떤 공급처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축협가공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에 축협에서 할 때 오전에 예를 들어 9시에 한다면 9시 반이 되면 끝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오전 안에 물량이 다 소진되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이 줄만 섰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게 이틀인가 3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 횟수로 했습니다, 횟수로 3회이니까,
○신미진 위원 3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3일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넘어가면 조금 덜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도 이제 워낙 반값세일이 기본적인 어떤 운영의 방향이기 때문에, 또 소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소비자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고.
아마 줄을 서시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돼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 값이 많이 떨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또 농가들이 어려운 이유가 우선 기본적으로 자잿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사료값 등등, 조사료값, 또 여러 가지 약품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어렵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이번 추경 때 도비가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과랑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이 도비의 매칭성에 좀 중요시 여겨주시고요.
선제적인 기준점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김은아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번 추경을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모니터링을 다 취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수립을 좀 취합하셔서 다음 9월에 있을 수도 있는 도비 매칭되는 추경 예산에도 좀 반영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기준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아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3건 82억 5968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건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