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5.06.25 수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이 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손명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해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손명화평생학습과장 장치원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위원장 이춘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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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학습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좀 한번 봐주십시오. 35쪽에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집행 전체 내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뒤에 이제 자료도 보시면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되면서 장기간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학습 인원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 진행 사항, 향후의 계획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24년도에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평생학습 기능을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기능을 넘겨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도 불편함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의 예를 든다면 그 실제로 강좌 강좌를 개설하는 것 또는 강좌 개설하고 실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것 등 이런 것 등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현재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내부 논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넘긴다.
넘기면서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의 하부에 평생학습센터를 두는 개념,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는 되되 큰 틀의 주민자치회 안에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간의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면서 규칙이랄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맞는 특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행해졌다,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전량 사업을 관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도기가 발생을 해서 그때 이제 불만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왜 한쪽으로 이렇게 인원들이 치우치나 봤더니 보통 이제 저희가 읍·면·동 개념이면 자기 지역을 관장하는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제 나 가까운 쪽, 동을 달리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교통이 편리하고이쪽 편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렇다고 또 오시는 분들 우리 동 주민이 아니니 오지 마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헬스니 그러니까 이런 특정 분야의 부분에서는 계속 한쪽으로 몰리면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 불만이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어쨌든 이게 아주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지방자치라는 틀 안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는 이제 다양성을 좀 놓고 본다면 하나의 큰 틀에서 이런 학습 기능이라든지 등등이 그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될필요는 없지 않나.
읍·면·동별로 필요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저희도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정 정도는 좀 그런 부분 양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양해라는 말은 즉 이제 일정 정도는용인해 가면서 또 일정 정도 너무 쏠리다 보면 그 부분은 너무 쏠리는 부분은,
○맹의석 위원 균형을 위해서 규제도 필요할 테고요.
또 수강생이 부족하다면 또 외부에서 채울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도기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갔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자치 활동으로 이제 일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평생학습과에서 기본적인 표준안이라든지 지금 예전처럼 각자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중심을 잡고 운영 자체를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든지 하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이 과도기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완전히 주민자치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손 놓고 있지 않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하신 건데 그 기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평생학습과에서 제어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매뉴얼이 충분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이런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런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나이 연령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3개월도 안 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파악하시는 데 좀 오래 걸리시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그전에 비교 분석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아 위원 본자료 151페이지고요. 일상 감사 의뢰서 목록이에요, 소장님.
그 공사 계약 방법, 아산시 마지막입니다,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일상 감사 요청에서 결과가 조치 결과가 있어요.
원가 계산이 폐기물 처리 운반 거리 수정이 됐어요. 보이시죠?
○김은아 위원 60kg인데 10kg로 6배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이거 소장님이 찾으셨어요, 과장님이 찾으셨어요?
이 감사를 하는 와중에 이런 지적 사항을 누가 찾으셨을까요, 감사하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보면서 일상 감사 요청을 해서 설계 목록에 있는 부분을 너무 멀리까지 갖다 버리는 부분으로 잡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변경을 좀 시켜준 겁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세밀하게 감사를 하면은 정산할 때랑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이게 지금 설계서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전문직이 있지는 않고 행정직이 이제 이 설계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기까지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설계에서 나오면 그 내용을 일부라도 저희가 다 들여다봐서 잘못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잡아놓고서 일상 감사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자료 153페이지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 조례 목록을 다 보셨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과별로 있는 목록은 한 번씩 제가 좀 들여다는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지난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국별로 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랑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조례 한번 리모델링 그다음에 리유즈 할 수 있는 거, 리듀스 할 수 있는 거를 좀 어떻게 방안점을 구축하는데 과장님도 하지만 우리 소장님과 국장님들이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예요.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는 조례가 4개밖에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산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목적이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라는 조례입니다.
이것의 문제점 혹시 아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긴 내용을 과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서로 한번 그 논의를 가졌던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긴 내용부터 그다음에 도도 이 조례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 본 예산에 담으라고 서로 공유를 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재정이 2018년이고요. 시행이 2018년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를 좀 하다 보면 그가 몇 년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못 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 안에 그 일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고 이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로는 저희가 지금 세워놓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인지를 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서로 가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기로 서로 지금 협의를 끝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늦었지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셔서 이걸 뒤늦게라도 찾으셔서 한번 종합계획 수립을 하시려고 계획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미팅도 하셨다니 본 위원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할 때 본 위원이 좀 당부 드릴게요.
지금 이게 6조에는요. 조례에 민주시민 교육 종합 수립계획을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 이후에 종합계획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다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시민 교육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았다, 평생학습과에서. 그렇죠?
하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시민 정신, 그러니까 어디에 특정한 정당이라든지, 정치색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중립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중립에 서 계시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런 위원회를 하든, 조례에 맞춰서 구성을 할 때 어떠한 특정 색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 아산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 공무원분들의 이런 행정도 좀 같이 녹아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개선 부분을 좀 유념해서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그 종합계획 세우는 데 정말 잘 세운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통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 그 위원회라는 게 어떠한 색이 띄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띄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평생학습과만큼은 좀 균등하고 보편적으로, 중립적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61페이지고요. 행복 아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성과예요.
이 행복 아산 시민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행복 시민 아카데미가 이제 저희가 보면 목적은 우리 시민이 배우고 학습하면서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강사들이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시민들의 교양과 행복 지수를 고양할 수 있는 이런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 6회 강연을 개최하고요.
인지도 높은 사회 각 저명한 강사들과 시민 강사를 초대를 해서 저희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좋아요. 그 22년도도 분야별로 했고요. 그렇죠?
4월, 5월, 9월, 10월 그다음에 23년도 4월, 5월, 9월, 10월 24년도는 3개밖에 못 했어요. 5월, 6월, 10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잠시만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바로 그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24년도 3개 했을 때의 사업비가 2200만 원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리고 23년도, 소장님 같이 봐주세요. 23년도도 4개의 강의를 하는데 2300여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2년도 4개예요.
그러니까 횟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강사 섭외비는 별로 차이는 없는데 홍보비는 조금 날뛰죠, 소장님?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은요. 25년도는 물론 횟수가 2회가 늘어났어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본 위원이 이 강의를 늘려달라고도 요청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늘려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은 해요.
다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 예산이 효율 있게 세워진 건지, 효율성 있게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이 강의는 어떻게 써야 돼서 이게 편성이 적합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5년도에는 사업비가 4700만 원이에요.
2개 강의 는 것뿐인데 2300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거기에 홍보비는 또 1500만 원이에요. 750만 원에서 홍보비가 또 2배 넘게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인건비가 올랐을까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이 강사 섭외비는 진짜 저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100만 원 가지고서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고서 강사를 구하면 그 정말 우리가 인기 강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인지가 되는 그런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강사 섭외비가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공을 들여서 조금 많이 좀 넓히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비에 다른 부분이 더 있는지, 아니면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옳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 소장님.
다만 이게 매년 우리가 이 행복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족도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 토픽, 듣고 싶은 강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야가?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성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이번에 어떤 게 있고 다음에는 어떤 걸 듣고 싶으신지 이런 걸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 추가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데이터를 모니터링 데이터가 되고 있는지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자주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2년도, 23년도는 2000만 원 가지고 4개, 3개 이거를 쪼개서 하는 거는 이거 별로 체감이 안 와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25년도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의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는 강의 내용을 소장님께서 나이 분류에 맞게끔 강의를 좀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도 마찬가지로요.
이번에 7월 15일 날 션이 오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되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한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매칭을 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제대로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면 더 세우면 되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거나 참여율이 좋으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년도에는 6개를 했는데 또 26년도에는 뭐 4개를 하고, 3개를 하고 이게 들쑥날쑥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강사비는 정말 고무줄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맞게끔 효율성이 있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번외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이란 뭐를.......
○김은아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최근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좀 쓰기는 썼는데 아직 사업화까지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제정이 안 됐고 아직 저희가 이제 준비 단계에서 그런 표현을 썼고 이제 조례 개정 절차 과정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혹시 그런 표현이 위원님한테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 중에 단계에 좀 더 접어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은 뭐 사업화되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사장님이 바뀌면 뭐든지 그 공약에 따라서 우리 모든 부서가 그에 맞게 그 공약 실행률 때문에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이라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적이고 단점도 있는지를 플랜 1, 2, 3, A, B, C가 다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산시에 있는 교육 자원 공간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도 살고 시민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 본 위원이 그냥 감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뒤에 팀장님들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찾아내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방안점까지 같이 구상을 하셔서 그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공교롭게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딱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아산시가 평생학습 도시 맞죠?
본 위원은 다시 태어난다면 아산시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학습을 위해서 모든 인프라나 기반이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식을 키워도 아산에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아청교가 됐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됐든, 그다음에 돌봄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 여유로운 시간에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도시는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는 그만큼 시립도서관에 인프라가 잘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질문한 거, 이거 한 세 번째 정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연속성이 있어서 질문할게요.
160페이지 행복아산 아카데미 운영 현황이에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25년도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날, 션을 초대한 건 잘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션을 초대해서 강의 들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웃자고 했는데 좀 저기가 없네요. (웃음)
본 위원이 아카데미가 됐든 고불 인문학이 됐든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훌륭한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됐었다.
그것 좀 분산을 해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25년도에 그것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평생학습관 배방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음봉 어울림도서관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으로 분산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 아까 과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거 자리만 잡으면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끔 하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그런 체계가 많이 안 잡혔는데 이번에는 아마 많이 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사실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배방이나 음봉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하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및 지급 내역이 있어요.
참고자료를 보면 23페이지인데 지금 본자료에도,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참고자료에 24년, 25년을 비교를 해 줬으면 좋았을걸.
아니면 본자료에도 그냥 24년도 거를 위에다 올려줬으면 좋았을걸 그거를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보면 참고자료 보면 저희가 1인당 수강료하고 교재비 해서 얼마씩 지원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35만 원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35만 원이죠.
그래서 25년도에는 750명한테 지원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24년도 분명히 그 정도 될 건데 그런 수치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기 본자료에.......
○천철호 위원 본자료 141쪽? 그런가요? 저한테는 왜 안 보이지?
하여튼간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 지출 결산 현황, 22년도부터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본자료.
○천철호 위원 보조금 지출 및 결산 현황에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년, 23년, 24년 그런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보통 몇 개 동아리가 신청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올해 같은 경우 13개 들어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23년, 24년에는 잘 모르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11개인가, 올해보다 2개, 11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좀 이제 여기서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정산 결과를 보면 1개 동아리 사업비 반환이 있고요.
23년도에도 1개 동아리 사업비 반환,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개 동아리가 사업비 반환을 했어요.
이 반환을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분명히 경쟁률을 뚫고 이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해서 반환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선정 과정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동아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분들이 돼서?
그런데 24년도에는 3개 동아리나 사업비가 반환됐으면 그때 탈락된 동아리는 참 너무나 아쉽죠.
○천철호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쪽지 받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얘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보탬e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사용이 사실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전에 정부 보조금 사업 시스템 사용하는 데 되게 어려워서 그걸 저희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지금 적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한,
○천철호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정산이에요, 그렇죠?
정산 때문에 다 맡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은 좋은데 정산 때문에 어려우면 그거는 좀 많이 도와주셔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철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5페이지 보면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인데 25년도 미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제외를 시켰네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게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조금 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도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두 개 같이 하면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줄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줄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식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많은 시군은 좀 줄였다 이렇게.......
○천철호 위원 15개 시군에서 아산, 천안시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서 제외됐다는 거 그래서 좀 행복한 고민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한편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22페이지입니다.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소외계층 참여율에 대해서 22년, 23년, 24년도에 우수 공연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22년도에는 세 가지 사업을 했고요. 23년에는 4개, 24년에는 2개를 했어요.
그런데 목표치를 보면 22년, 23년도에는 100%, 106% 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목표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게 23년도까지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 내용의 30%를 취약계층한테 그 티켓을 무료 배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4년도 이후에는 그 공모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무료 배부하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24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별도 예산을 들여서 티켓을 구입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좀 딸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선거법 관련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게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그러면은 정부 지침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정부에서 공문을 낼 때 그렇게 공문을 아예 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정부가 지금 본인의 생각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취지에.
○천철호 위원 제가 읽어봤어요, 미달 사유.
그래서 나는 공모 사업 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좌석을 의무로 배치할 수 있게 해줬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그것을 전면 유료화기 때문에 그걸 배제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같은 말씀.......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제가 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갈 수 있게 여기 소외계층 관람 인원에서 22년, 23년도에는 382명, 434명이 지원을 받아서 사실 그분들이 이런 공연을 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재 때문에 참석을 못 했으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명가월륜은 전체 관람객이 10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과장님이 이건 건의사항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아산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자녀에게 좀 혜택을 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24년 12월 16일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우리 다자녀 가정의 수강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포함을 시켜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행정감사는 사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도 보람을 느끼고 행정에 계신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을 느끼고 또한 혜택을 받는 시민들 또한 행복을 느끼고 이게 바로 행정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자료 관련해 가지고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58쪽 보시면은 2025년 우리 사업 관련해 갖고 지금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사업이잖아요.
이게 본자료 보시면은 본자료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160쪽 보세요.
○위원장 이춘호 예, 본자료 160쪽.
2025년 사업이죠?
본자료하고 참고자료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추진 계획 6회 날짜 보시면은 2025년도에 6개를 지금 2개는 지금 날짜상 6월 24일까지 진행을 했고 나머지 지금 4개는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이게 본자료하고 참고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다를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7월 15일 거 다르죠?
○위원장 이춘호 9월 16일 거 다르고, 10월 21일 거 다르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본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 자료가 맞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미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다고 그랬었는데요.
잠시만, 참고자료가 맞는 걸로.......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 24일 어제까지는 맞는 거고, 7월 15일 션은 참고자료 김상옥이 맞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렇게 되면 저기 자료가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자료 저기 하실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12쪽이고요. 지역 대학 및 다른 기관과 추진하는 공동 협력 사업 일체고 자료 번호는 5번입니다.
자료 번호 23번, 241번까지 아마 같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민간 위탁 사업을 해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관내에 있는 선문대학교, 유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북부 지역, 지금 수강 강좌 수가 172개 강좌에 수강 인원이 1673명입니다.
예산은 2억 8천이 좀 넘어요.
○위원장 이춘호 동부 지역 강좌 수는 290개 강좌입니다.
수강 인원 4250명이고 보조금 사업이 한 5억이 좀 넘고요.
서부 지역 강좌 수 219, 수강 인원 2667인, 예산이 2억 2000인데 이렇게 보시면 인원 대비 이게 예산이 좀 올라가요, 북부는?
강좌 수도 동부나 서부 지역에 좀 강좌 수도 좀 적은 반면에 수강 인원도 좀 적은데 보조금은 의외로 높아요.
2억 8천.
북부하고 아마 서부를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부 지역은 강좌 수 172개, 서부 지역은 219, 수강 인원도 1673, 북부 서부는 2667인데 의외로 보조금은 서부 지역이 더 적어요.
수강 강좌 수도 많고 수강 인원도 많은데 보조금은 좀 적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결국에는 이제 이 강사료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저희가 듣기로는 민간 위탁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제 강사료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좌에 따라서 동부나 북부나 서부 수강료가 다르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수강료는 같은데 강좌 시간이 시간이 북부 지역은 3시간이고 서부 지역은 2시간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왜 다르죠, 시간이?
그럼 저기 동부 지역은 몇 시간입니까, 강좌 시간은?
○위원장 이춘호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은 2시간이고 북부 지역은 3시간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북부 지역은 3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라서 그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강좌 종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의 강의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부동산 관련 강좌 같은 경우는 기본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 내용에 따른 강좌 시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게 혹시 지금 동부 지역을 보니까 운영 강좌가 유튜브 방송 입문 외 290개, 북부 지역은 창업을 위한 피부 미용 등 172개, 서부 지역은 코딩 기초 해 가지고 219개 강좌인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그러니까 강좌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따라서 이 예산도 다르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제가 한번 이 부분은, 강좌별로 몇 시간씩 했는지 한 강좌 할 때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위원장 이춘호 예, 그것 좀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을 같이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좌 수가 많고 수강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의문사항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좀 추후에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서부, 북부하고 이 강좌 수도 좀 차이가 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강좌별로,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죠.
강좌 수도 많고 수강 인원도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강좌 수가 적고 수강 인원이 적은 데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강좌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제가 시간별로 체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도 보시면 14페이지, 축제 및 행사 홍보비 내역 이거 자료번호는 6번이고 본자료는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참고자료 17쪽까지 돼 있어요, 14쪽부터.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2년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했을 때 42개의 기관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작품 전시회는 7개 기관이고 작품은 113개.
2023년 43개 단체가 참여해서 작품 전시회에 5개 기관이 참석해서 140개.
2024년 보시면 여기도 47개 기관이 다 참석을 했는데 작품 전시회는 11개 기관에서 151점 작품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7개 기관 113이나 아니면 5개 기관 140에 비해서 더 많은 작품 전시회에 11개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작품 전시는 15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작품 전시에 한계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춘호 오히려 더 많은 단체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오히려 작품 전시는 좀 다른 저기에 비해서 줄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작품 전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나 이런 부족이 있어서 이거를 한정됐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페이지 참고자료 23쪽입니다.
자료 번호는 20번이고 본자료는 141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참고 23페이지고, 본자료가?
○위원장 이춘호 23페이지고 자료번호 20번, 본자료는 141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산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천철호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5년 사업 개요를 보면서 추진 일정이 있어요.
신청 기간이 1차는 기초, 차상위, 장애인 우선으로 1차 모집을 하고 2차는 일반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1차, 2차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집할 때?
1차에는 기초, 차상위, 장애인을 모집하고 2차에는 일반.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취약계층을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취약계층 우선이요?
○위원장 이춘호 보시면은 그 바로 위에 사업비가 있어요.
2억 3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반을 보시면 기초 차상위 계층이 인원이 626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이 47명, 노인은 2차에서 모집을 하죠?
○위원장 이춘호 2차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47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굳이 2차에 모집을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이제 봐서는 여기 기초나 차상위 이쪽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우선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제가,
○위원장 이춘호 이게 신청 방법을 보시면은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쪽에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아마 이 신청 인원이 적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노인은 몇 명 이내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자격을 이제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일정을 짜가지고 내려보내 줬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위원장 이춘호 그 일정을 1차 모집, 2차 모집 일정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내려온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혹시 1차에 기초, 차상위 계층 모집 인원 수는 돼 있어요? 몇 명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은 몇 명 한정돼 있고 그런 건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마 인원도 저희가 할당이 돼 있거든요. 743명인가,
○위원장 이춘호 지금 현재 748명인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748명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아마,
○위원장 이춘호 748명의 인원 중에 차상위 계층 몇 명, 노인층 몇 명, 장애인 쪽 몇 명 아예 인원수가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렇긴 한데 지금 봐서는 이제 기초나 차상위 이쪽에 노인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별도의 구분은 안 하고 그분들은 노인분들이라 하더라도 차상위 쪽으로 포함이 된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마 그쪽으로 먼저 신청을 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이제 노인 따로 분류하고, 장애인 또 따로 분류하고.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게 돼서 모르겠지만 일반 노인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 자료 35쪽이고요. 자료번호는 242번, 부속서류는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춘호 예, 참고자료 35쪽 보시면 돼요.
○위원장 이춘호 존경하는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고 자료 36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부속서류 283페이지.
○위원장 이춘호 보시면 이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스장을 보시면 이게 헬스장 운영을 안 하는 읍·면·동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주나 아직 지금 짓고 있는 데.
○위원장 이춘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배방, 탕정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공간도 다르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어디 같은 경우는 30명도 있고, 100명 이렇게 적은 데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청을 해도 그전에는 본인들이 자기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일괄 접수해 가지고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방, 탕정 쪽에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신청하는 곳에 신청을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타 읍·면·동에 가서 배방분이 예를 들어서 송악이나 아니면 온양 시내 그쪽에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그 헬스장 규모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정원을 그 배정을,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고 거주지 우선으로 그렇게 정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거주지 우선은 맞는데 여기도 지금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주지 관할 읍·면·동 거주자 우선으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타 읍·면·동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작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기회를 잃는 수가 또 생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는 거주지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주지에서 안 되면 이제 인근으로 가고 했는데 또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거주지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자리가 남는다면 되겠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면안 될 가능성이,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헬스가 이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물론 선정이 되면 좋지만 선정이,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죠?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철새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위원장 이춘호 상대적으로 좀 저기 뭐랄까 경쟁률이 좀 적은 쪽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아산 관내 웬만한 데는, 이게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저기 선정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가서 운동하니까.
그래서 특히 아산 관내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면 불과 한 20∼3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참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내 관내에서, 내 집 앞에 있는, 내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헬스를 못 하고서 타 읍·면·동에 가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해가지고 또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좀 해 보셔서 주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들이 안생기게끔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한번 그 부분은 좀 어렵기는 한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분들은 대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존처럼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좀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및 아산시 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및 아산시 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본책자 177쪽에 연구용역 진행 목록 봐 주십시오.
○맹의석 위원 거기 지금 연구용역 진행 목록에 저희가 그 요청할 때 공개 유무 실과별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무 기록 안 하셨어요, 뒤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자료에는 지금 공개 여부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프리즘 통해서 지금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공개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다른 책자에 보시면 이 유무 다 표기를 해 주셨는데 아예 표기를 그냥 안 해버리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죄송합니다. 다음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요구자료하고 거기가 좀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24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 이거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 친화도시 상위 인증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라든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4년도에 실시한 사항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 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지금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 유니세프에서 이 연구용역 실시 의뢰가 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상위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도록 돼 있고요.
그거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요청이 저희한테 온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인증, 아동친화도시,
○맹의석 위원 받기 위해서 거꾸로 유니세프 쪽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렇죠, 과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자체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뭐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구 신창중학교 관련해서 이제 매각했는데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이쪽 교육청소년과에서 매입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단위의 과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현재 진행 상황하고, 이제 어지간히 가시화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제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지정을 통해서 지금 신창중학교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문화 교육과 청소년들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매입은 작년에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이제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이후에 연말까지 해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저희 목표를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따라서 4개 기관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이제 학력 인정의 학교를 운영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 7개 반 정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가족센터 신창 분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 다문화 학교랑 같이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시설과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맹의석 위원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매입과 관련해서 계속 여러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자 요청을 하면서 자꾸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계획돼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조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 220쪽 보시면 통학 차량 관련해서 논의 한번 하셨잖아요.
○맹의석 위원 지금 이제 결정이 늦다 보니까 개학을 하고 나서 운행이 안 돼서 며칠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전에는 좀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에 다 이제 조율을 하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다시 이제 25년도는 개학을 해서 신학기가 돌아가서 25학년도가 돌아가고 있고요.
26년도에 이제 다시 또 신학기가 돌아가려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26년도에는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현재 이제 통학버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음봉 지역 학생들이 그 관내로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방 쪽에 저희가 그 통학버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외곽 지역에 소규모 학교에 지금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사전에 미리 수요 파악하고 충분히 학교랑 협의해서 그 통학버스 운영이 크게 지장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청하고 협의 관계에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맞춰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공교롭게 학생 수가 기준 인원에 한두 명이 오버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둔포중학교 같은 경우,
○맹의석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둔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침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좀 되게 책임 있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 대표님과 그다음에 그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마음도 무겁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뭔가 이제 떨리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도모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 청소년 문화의집 지 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 방학 동안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추가로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서 그 장소를 활용할 거라는 거, 그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내용은 전달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생센터에서 대관 허가까지 온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장소가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아이들, 청소년들이 인구수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는 그 강의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본 위원은 좀 프로그램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장소와 강의실이 있는데 그거에 협조해 주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그 센터장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냥 안일하게 생각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범이지만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 협력센터에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좀 더 피드백 해 보고 또 이제 앞으로 더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워낙 우리 지 관장님이랑 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 전혀 이질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속자료 308페이지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나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자료 작성할 때,
○김은아 위원 조그맣게 태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미 끝났지만 이제.
308페이지부터고요.
본 위원이 이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이거 우리 소장님이 이거는 약속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답변은 학교장 재량입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교복비를 지원을 해줘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학교에 교육경비로 해서 넘겨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복 선정하고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교복비는 우리 시비 100%예요. 알고 계시죠?
○김은아 위원 총 얼마지요, 1년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1년에 한 12억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2억이에요.
그런데 1인당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또 상향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작년까지 30만 원이었다가 올해 이제 교복비 상한액 기준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32만 원으로 올해 상향시켰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관심 있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언질을 했을 때 어떠한 개선점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파악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이제 공동구매로 갈 건지 아니면 업체를 별도로, 이제 학부모들이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면 지원을 할 건지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동구매가 더 낫다 아니면 그 재량으로 풀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쉽지가 않습니까?
재량이면 우리가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고 학교장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그렇게 하지만 공동구매로 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교복비의 단가가 좀 낮아지는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재량으로 해서 업체를 학부모들이 선정해서 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체에서의 기본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12억이라는 예산을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사실 이 부분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면서 내려주면서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민원을 전달을 하면 거기에 시정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공동구매로 했을 경우에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봤는지, 어떠한 제스처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죄송합니다. 그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모니터링 안 되고 있습니다.
12억이라고 해서, 32만 원 준다고 해서 이 부모님이 체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 들어와요, 개별 구매하고 싶다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별 구매가 필요로 해요.
내 아이는 운동화가 필요한데 이거는 국한돼 있어요.
아마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여성 팀장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요.
왜냐하면 체육복까지는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민원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5 대 5 분류해서 하고 있어요.
가까운 천안만 해도 내부적으로 권고를 내렸어요,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 구매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그 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복비가.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미 지역도 6개 교복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이런 거 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뉴스가 계속 뜨고 있어요.
효율성 있게 이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방안점을 구축해 주는 게 우리 아산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속출하는데 교장 선생님 재량이다, 현재 지원 방식은 학교장 마음이다.
받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구매랑 개별 구매에 대해서 장단점이 개별 구매가 더 많아요.
공동구매는 단점이 일곱 개예요.
그런데 개별 구매는 단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을 받았는데 내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건지, 필요가 없는데 공동구매로 진행돼서 거기에 이끌려서 가는 건지.
정말로 이 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한다, 학교장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본 위원 되게 서운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저희 내부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민원 문제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타 지자체 사례 많이 보셔야 돼요.
뒤에 팀장님들 많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복 입찰 불공정에서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공동구매에 들어가는 업체 선정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이거 진짜 면밀히 생각하셔서 시범 사업으로 하실지 어떻게 할 건지 대책 강구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에서라도 좀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육 복지에 이런 보편화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주는 그런 의미나 시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추후에 소장님과 함께 한번 대책 강구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배방 학습동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배방 학습동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9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하고 그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시군 평가 조정 교부금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그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확보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쉬운 게 소장님 본 위원은 이거 세워질 때부터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이 돈으로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점점 자잿값 올라가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부분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 관장님, 재단 대표님 이 부분이 또 필요할 거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드렸어요, 도에 협조해서 더 받고 우리 시에서 더 세우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어제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더 교정하고 또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계속 생길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추후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뭐든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 예산은 순위가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잘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운영할 때 편해요.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니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도에서 그 센터가 하나 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도교육청에서 들어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 상담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상담센터는 지금 진행이 확정이 됐고요. 거기도 지금 현재 공사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교육청에서 거기 운영할 인원을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진로 상담센터가 한 꼭지로 들어오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럼 여기에 관한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지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어쨌든 운영비 자체가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간 제공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세부 내용 나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근무는 두 분이 하시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충남에 진로진학상담센터가 5군데가 있는데 거기 다 교육연구사 한 분하고 또 입학사정관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임기제 한 분, 이렇게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궁금한 게 홍보비는 아산시에서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운영비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홍보비는 우리 자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제 그 홍보하는 것은 뭐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홍보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공간 제공과 거기에 따른 공과금, 이런 부분 정도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김은아 위원 그게 확정인 거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진로상담센터는 매 상시 운영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죠.
주말 빼고 상시 운영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준공이 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9월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 모든 열정이 이 학습동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뒤에 우리 지 관장님도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부속서류 34페이지고요. 여기 참고자료예요.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게 많아요.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그다음에 정서지원 사업,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뭐 등등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항상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에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자체 도와달라고.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가 어쨌든 지역 내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과 시가 유사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한번 솎아 내야 된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함께 솎아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도 계속 돈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계속 돈이 없대요.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 직접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본 위원은 그래요.
학교 밖 기반 시설은 우리 아산시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체감이 오는 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의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요.
그런데 당장 학부모들의 불만은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 로테이션이 힘들다.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실과랑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서로 예산을 핑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핑퐁이 많이 적어졌어요.
○김은아 위원 그게 딱 절제적인 그런 과장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정을 가져오는 그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잘하고 계시지만 중복되지 않은 거를 한 번 더 솎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든든하실 거예요. 이 재단 대표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지 관장님도 많은 전문적인 걸로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직접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관심 있게 끝까지 성과지표를 확인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까지 모니터링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 역할은 실질적으로 저희 아산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거의 2년 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2년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충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산시 학교 안에 있는 교육 외에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청소년재단에,
○천철호 위원 그렇죠, 아산 청소년 문화의집 그다음에 아청교로 가면 되죠.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펼치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본 위원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신뢰 줄 수 있는 인사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대표이사님을 뽑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표이사님 뽑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임추위를 이제 몇 번 개최,
○천철호 위원 그거 잠깐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임추위를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개최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추위에서 자격요건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그 임추위를 또 해산했던 그런 사항까지 좀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해산을 했고 다시 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다시 임추위를 다시 구성해서 또 모집 절차를 해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대표이사님을 뽑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인사 과정이 검증을 통한 분이 오시면 그만큼 효과를 내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자료 188페이지거든요.
창의 체험 교육 지원으로 공교육 지원 강화 및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 해서 예산액을 많이 세웠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천철호 위원 188페이지예요.
정책 사업 목표, 성과 지표.
딴 데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여기에 이제 지금 예산 자체가 저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쪽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천철호 위원 예, 파악해서 말씀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교육특구 사업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이월 되면서 이제 집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철호 위원 예, 또 많은 것들을 잘하고 계시니까 좀 아쉬운 것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80페이지에 보면 본자료 180,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2023년 중·고교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사업에서 반납 사유가 당초 계획했던 지원 인원 미달로 인한 반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제대로 체크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접근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금이 없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이 사업은 현재는 일몰된 사업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약간 홍보가 좀 미흡해서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7페이지예요.
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이거 선정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이제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7월부터?
○천철호 위원 이건 대대적으로 상을 받아야 돼,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도 노력했지만 각 대학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줘서 공모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시의 집행부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135억, 시비는 1억 4천 정도, 그렇죠?
조금 더 추가로 들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현재 유원대학교까지 4개 대학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금액이 1년에 260억 정도 됩니다, 대학에서 공모에 선정된 예산이.
○천철호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이게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른 저희가 시비 추가 매칭은 이제 사업별로 현안사업 세 가지에 건당 이제 1억 4000씩 해서 4.2억 이제,
○천철호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시 집행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학교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당신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이 그렇잖아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곳이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 많은 것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보면 보조금은 거의 아산시에 있는 보조금을 통한 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디다,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3개 대학교에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유원대학교는 한 건도 선정이 안 됐는데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유원대학교는 이제 개별 대학교 자체 자유과제는 선정이 안 됐고요.
다른 대학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부분은 일부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대학 RISE 공모 개요에 보면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연 후 중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에 있는 공모사업도 거의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가 됐든 공모사업을 하면 지원받은 단체가 계속 5년, 6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2년 지원 후 중간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성장했으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안 되면 혈연, 지연, 학연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하는 공모사업은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접수를 했고 선택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본 위원이 3년 동안 민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데가 두 군데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아산의 유리병원이라고 있어요.
요양원인데 친환경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스스로 공모를 했어요.
2억 원이라는 공모금을 따서 아산시에 공사하고 그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예가 있거든요.
얼마나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장의 의지로 여가부에서 하는 우리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지금 180페이지 보면 1억 4000이 반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엄청 안타까웠고, 속도 상하고, 5분 발언이나 감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왜 공정한 기회를 다른 학교에도 주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아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학교들한테 공모를 하라고 공고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학교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충남도를 통해서 여가부랑 1년 동안 준비했던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특혜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여가부 수요에 올렸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학교들한테 공문을 보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제 그 사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 파악을 위해서 그 외곽 지역 학교에다가 이제 수요 파악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 드려서 이제 사업 취지라든가 이런 거 설명드리고 학교에서 추진할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몇 학교가 신청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송남중학교만 신청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맞습니다. 사실 학교장의 의지하고 선생님들이 이걸 하겠다는 조금은 책임감 그다음에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파견을 하죠, 선생님부터 프로그램.
그런데 학교는 문을 열어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진행이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잘 진행돼서 선택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3년 동안 봐온 우리 과장님 두 분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정말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소멸될 위기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자리에 충실해 주셨고 또 본 위원에게는 사실 잠을 자지 못하셔서 수면제를 먹으면서까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3년 금방 갔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공무원의 책임, 그다음에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공판석 과장, 우리 박재권 과장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존경의 말을 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및 아산시 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페이지 75페이지 업무협약서 중에 아산 AI교육특화도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김미성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22년도 12월에 추진을 하시겠다고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이 부분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충남 내 시군에 이제 1개소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도고 지역의 도고초등학교에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 크게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도고초등학교에 지금 AI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가 내년 3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도고초등학교라면은 현재 쓰고 있지 않은 학교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복합시설처럼 넣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고 쪽에 이 특화센터가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는 수요층들은 이제 아산시 관내 전체 학생이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시군당 1개소씩 이제 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상이 된 건 도고초등학교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고 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다른 북부권이라든지, 동부권에 학생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그 학생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성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생존수영처럼 저기 영인중학교 수영장을 해서 하는 생존수영 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KT랑 같이 연계해서 그래도 이왕 진행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AI 교육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지점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산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아산시 관내에 있는 북부권과 동부권 그리고 중부권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좀 제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부속서류로는 페이지 10페이지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탕정7초는 우리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워낙 이 복합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김미성 위원 지금 관내 학교 복합시설이 얼마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김미성 위원 영인중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영인중학교는 이제 복합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이제 생활형 SOC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복합시설 그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러면 복합시설이라는 게 정기적인 사업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생활SOC로 진행을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복합시설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복합시설처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형 SOC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영장을 원해서 사실은 그렇게 추진이 된 거고 거기에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인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즉, 교육청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산시와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 시간을 현격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그 영인중학교 수영장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예전에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저희 시민들 운영할 때 관리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는 체육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학교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학교 내에 시민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약간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도 얘기 들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무 부서는 체육진흥과이지만 어쨌든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하는 주무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 영인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좀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청소년과도 하나의 네트워킹 창구로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이제 체육진흥과랑 같이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9페이지에 23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있고요. 또 10페이지에 24년도가 있고 같은 사업, 그리고 11페이지에 같은 사업으로 25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이 사업은 관내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마이스터고만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청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신청을 하는 주체고 이게 어쨌든 교육청하고 이제 학교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랑 솔직히 협의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년에 그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 보셔라라고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이제 천안이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하신 분이 있어서 좀 교육청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비슷한 취지에서 보니까 세부적인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12페이지 가시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인 거는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큰 틀은 이제 그 개념 자체는 비슷한데요. 지금 협약형 특성화고 자체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청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산에 이제 특성화고가 없기 때문에,
○김미성 위원 마이스터고는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마이스터고는 다릅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인문계고 위주로 많이 또 사업들을 벌여 왔는데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도 좀 지자체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자리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는데 이 본자료는 177페이지입니다. 자료 번호 8번이고요.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게 24년도에 보시면은 아산시 청소년재단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24년 6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가지고 이미 용역은 끝났어요.
끝났죠?
○위원장 이춘호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조직 진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을 통한 활용 내용을 보면은 민간위탁 청소년 시설 2개소에 대한 재단 편입 추진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이 민간위탁 청소년 시설 2개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이 연구용역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제 주관해서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를 통합,
○위원장 이춘호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학교 밖 상담지원센터.
○위원장 이춘호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상담 복지센터, 해서 이제 2개소를 청소년 통합 서비스 운영 차원에서 합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서 말씀드리고 의견을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미 2024년 11월 8일 연구용역은 끝나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지금 2개 소를 편입하는 것은 아직 시에서 결정을 지금 미룬 상태입니까,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는 올해 말까지가 이제 민간 위탁 기간이고요.
학교 밖 지원센터는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를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한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재단 내로 편입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연말까지 편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재단 내에 편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면 상담복지센터는 올해 2025년 말까지고 학교 밖은 26년까지인데 지금 올해 결정을 하셔 갖고 내년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위원장 이춘호 그럼 학교 밖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학교 밖은 이제 상담복지센터에다가 지정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위원장 이춘호 기간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할 수 있다 그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춘호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이제 청소년 보호 업무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가는 걸로 이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저희가 이제 편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인력 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 용역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먼저 의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먼저 의뢰를 하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제 청소년재단이 이제 설립된 지 작년에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청소년재단의 이제 인력 구조라든가 어쨌든 조직 체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걸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청소년 보호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재단에서 많이 같이 편입돼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재단에서는 이 업무를 편입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재단에서 봤을 때 인원이나 조직에 대해서 다시 개편이 되겠죠, 같이?
그것까지 감안하시고서 하신 거죠?
○위원장 이춘호 인원 변동은 혹시 있습니까, 관련해서?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그 지금 이제 국제 교류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이 늘어가지고 금년도에 이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2명을 증원한 사례가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 인원 증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또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이제 상담복지센터랑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제 민간 위탁을 중지하고 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맡기면 이제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인력을 그대로 고용 승계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춘호 인원 충원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대표이사님하고 말이 좀 다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 상담복지센터랑 학교 밖 지원센터를 편입시키는 부분이 아닌 기존의 이제 재단의 조직을 진단했을 때 다른 업무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좀 증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게 민간 위탁일 때보다 청소년재단으로 들어오면서 그쪽 체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민간 위탁할 때보다 예산이 좀 올라가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3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거 혹시 2024년도 6월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이게 상임위에 보고된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상임위보다는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이게 아마 전반기 상임위에서 이게 추진됐던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따로 저희가 별도로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추경 예산 확보할 때랑 업무 보고할 때랑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제가 들은 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조직 개편을 해서 민간 위탁을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위원장 이춘호 아, 논의가 있었다고요? 전반기 상임위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고드려서 추진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제가 후반기 상임위에 와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길래 그래도 후반기 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들은 거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따로 별도로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이런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는 거죠, 언급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용역 진행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따로 별도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용역 결과가 이미 작년 11월 8일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아니 이때까지 용역이 진행됐고 결과는 추후에 나왔겠죠.
그 결과 내용 좀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번호는 273번이에요.
미래장학회 관련해 갖고 좀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지금 아산 미래장학회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미래장학 회가 지금 현재 공익법인으로 해서 이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구성은 이제 재단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가 14분인가 계시고 거기에 이제 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이제 실장에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상근직 2명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상근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2
명이서 지금 장학회 어떻게 보면 재단이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춘호 별도의 그 재단에서 미래 장학회에서 이사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은?
○위원장 이춘호 두 분이 지금 업무를 다 관장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사회 구성은 누가 했나요? 미래장학회가 지금 생긴 지가 꽤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진 구성들은 어쨌든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을 추천받아서 이제 운영,
○위원장 이춘호 이사회가 어느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미래장학회에 따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미래장학회가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구성을 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처음 구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아마 그 이사진들을 이 위촉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워낙 지금 2005년도에 구성이 돼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당초에 2005년도에 미래 장학회가 설립될 때 그때 이사장이 이제 시장님이 그때 이사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주관해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사분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 시에서 임명한 걸로,
○위원장 이춘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직 구성을 여쭤본 게 지금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과장님인가요?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이사회 구성을 했지 않았을 테고 그렇겠죠?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그 이사회를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느 정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지금 장학회 이사님들이 이사장님 포함해 가지고 당연직 이사는 물론 집행부겠죠?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이제 올해 2025년 8월 31일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위원장 이춘호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5년 8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추후에 또 이사회를 또 구성을 해야겠죠?
○위원장 이춘호 구성 은 누가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위원장 이춘호 여기서 이분들이 또 구성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이분들은 이사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이사를 구성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이제 어쨌든 그 우선 추천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이사회 의결로 해서 지금 이사회에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는 이사진에서 다시 이사를 구성한다 그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춘호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정관을 운영 규칙을 보고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봐요. 이분들 임기가 8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위원장 이춘호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이 이사회를 또 구성하고서 물러나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야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그 부분을 한번 그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 이춘호 저도 지금 운영 규칙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최근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규칙이 없이도 이분들이 물러나시면 이분들은 8월 31일부로, 2025년 8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기 이사진을 구성한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우선은 이제 이사분들은 이제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연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연임을 이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나요?
이분들이 구성하면은?
그건 좀 안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정관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정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그거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정관상에 임원 선임 방법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이제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이분들이 여기서 혹시 이사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는 이사회에서 지금 이사진들이 결원이 생겼으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 치지만 이분들은 똑같은 날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이사진을 구성하는 그 과정이나 규정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맞습니다.
지금 정관상 규정 정관에 규정돼 있는 걸 보면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확하게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2005년도에 이사회 구성할 때는 시에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임기가 2년 동안 끝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다 보니까 계속 연임도 가능하셨던 분들도 계신 거고 지금까지 연임을 주로 많이 해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3년도에 이사분들께서 많이 이제 지금 연임을 이제 안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이후로 그때 이제 많은 분 새로 많은 분을 또다시 이사로 선임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미래 장학회 쪽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지금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쳐다봐서 좀 예전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조직도도 지금 보고 다 했지만 이 두 분이서 이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업무가 참 많을 텐데 조직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지금 아산 미래장학회가 지금 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3건에 대한 권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아마 확인을 하고 계셨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금 지급하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사회의 역할이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장학금 지급 중복 수급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규칙에는.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통상적으로는 환수를 해야죠.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규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학금 선발 공고 나갈 때도 타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 관련, 관내 출신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긋나게 지급이 됐거나 선발이 됐으면 추후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 포함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장학생 선발 기준이나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저희가 이제 정관하고 운영 세칙 부분을 지금 미흡한 부분하고 잘못돼 있는 부분 또 지금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랑 현재 많이 달라졌는데 그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또 이제,
○위원장 이춘호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규칙을 보니까 최근이 2022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몇 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이때에도 이런 게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개정이 안 되고서 기존처럼 하고 있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내용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과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보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및 아산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권 과장님, 김영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다른 건 다 확인했고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책자 260쪽에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있죠?
○맹의석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색동회가 있고요. 색동어머니회가 있거든요.
같은 단체는 아니죠?
○맹의석 위원 색동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비롯돼서 하는 건데 이제 회원이 겹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별개의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게 보통 저희 이제 협력 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이렇게 단체명을 다르게 하고 회원이 겹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르기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색동회라든지 색동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회원들 간에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확실히 없으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색동어머니회는 회원 수 1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2017년도에 구성했고 색동회는 2014년도에 30명으로 구성한 별개의 단체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민간단체 저희가 이렇게 쭉 다른 실과에 보니까 오랫동안 1개의 단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전년도에도 했으니 올해도 당연히 지원을 가야 되고 또 내년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변화랄까요, 이제 또 상호 경쟁에 따른 또 개선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단체들 점검도 좀 이번 계제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참고자료 보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도서관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도서관은 거의 비슷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공모사업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이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정이 한 번 되면 아마 그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민간단체한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요건에 맞으면 그 단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도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선정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25년도만 해도 많은 부분을 신청을 했었어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 부분도 많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지금 미선정된 게 24개, 선정된 게 12개, 따져보면.
그래서 이거는 서류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선정, 미선정이 결정이 거의 되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 아산 지역을 약간 24년부터 배제를 시킨다는 그런 게 있고 또 그 과년도에 했던 데보다는 시골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 2024년도부터 도서관 등록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등록이 안 된 도서관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월천, 배방은 이번에 등록 도서관에서 이제 1명이 부족하게 됐는데 월천, 음봉, 둔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된 도서관이 아닙니다, 사서직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선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선정이 됐는데 그 월천,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한 가지였습니다.
도서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을 안 해 줍니다.
○천철호 위원 깜짝 놀랐네요, 사실.
저희가 그래도 아산의 자랑거리는 도서관인데 등록이 세 군데나 안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지금으로써는 배방까지 네 군데인데요. 이때 이제 공모할 당시에는 세 군데였습니다.
월천, 음봉, 둔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서직이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원으로 봤을 때.
○천철호 위원 그럼 인원수가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건 소장님이 풀어주셔야죠?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 사서직 인원도 최대한으로 지금 그 단위 직렬 치고는 많이 뽑았고요.
그 이후에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임시직으로라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서 자격증 있는 분을 뽑아서라도 그 등록 기준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충남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모든 것에 평등, 공평을 외쳐요.
사실 천안하고 아산이 자립도가 높아서 이제 제외되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사실 다른 군, 어려운 데를 해주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건 탁상행정이지 않을까 조금 더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천안, 아산, 배방, 탕정 이렇게 만약 따져봐요.
배방, 탕정이나 천안 불당동이나 신불당동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활성화가 잘 되겠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형평성을 맞춘다고 도고에다가 스케이트장을 짓는 꼴이에요.
지금 그런 행정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사실 천안, 아산에서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많은 데를 사실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건데 그런 형평성을 따져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 정말 이런 공모 사업을 하는게 맞다 그거는 역으로 차별받는 것 같다, 이런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배방도서관이네요. 우수기관 선정되셨어요
○천철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감사합니다.
배방도서관에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 먼저 과장님한테 성남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철호 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카톡으로 보냈었죠.
성남에서 이렇게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산시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점들이 정말 저희가 도서관을 하니까 이건 정말 잘 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서점이 11개소밖에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인증 서점이 11개입니다.
서점이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충청남도에 인증을 못 받고요.
1년 정도 서점을 운영한 후에 충청남도에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증서점 11곳입니다.
○천철호 위원 다른 데서 인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충청남도의 이제 그 서류에 맞게, 신청서에 맞게 1년을 운영하신 다음에.
○천철호 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3년 연속 예산이 전액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좋아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11개 서점이 인증됐지만 인증 못 받은 서점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서점이 오면 서류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이 질의 사항이 계시는데 아마 준비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부속서류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부속서류인데 그 6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요.
도서관 보유자료 보완 요청에서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둔포도서관, 배방도서관에 시청각자료, DVD가 없다 해가지고 개선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결과 조치를 보니까 송곡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DVD를 꿈샘어린이, 둔포, 배방 이관해 가지고 서비스를 완료했다고 하는데그러면 송곡은 기존에 있던 거를 이관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송곡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이 없어졌고요.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시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자체적으로 송곡도서관이 없어졌고 거기에 있던 시설을 갖다가 이관해서 배치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문화 쪽으로.
○위원장 이춘호 이게 감사 지적 사항들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좀 해마다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각 과하고도 협의할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7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전자도서관 사용 환경 개선 해서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해가지고 확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UI환경을 개선하고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UI환경이라는 게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확대, 그러니까 저기 하면은 버튼을 누르거나 텍스트 입력창 사용자가 직접 접촉하고 사용하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웹 업데이트로 해가지고 개선을 좀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UI 환경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일 텐데?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저도 이거 지금 UI라는 거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UI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이렇게 접촉하는 환경을 개선을 해라,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를 내용을 좀 잘 아실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기가 위원님이 이거를 잘 아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개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조치 요구사항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이 UI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UI는 모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일반,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조치해 주고 처리하는 건 좋지만은 몇몇의 이것이 시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건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제가 그냥 간단히 보충 설명드리면 전자도서관에서 있는 책자를 활용하기 위한, 시민들은 그 전자도서관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면 그거를 UI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개선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냐 그거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생각보다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그래요? 의외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질의는 다 됐고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107페이지, 108페이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산시에서는 지금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죠, 용역을?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의 경우에는 법정계획 맞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도서관 위원회에서 법정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 맞춰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연관해서 우리 아산시가 도서관 발전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있는데요.
그 과업지시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신규도서관 건립 건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탕정온샘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신규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또 과업지시서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담아주셔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곳의 도서관 신규 건립 건 그리고 탕정온샘도서관 리모델링 이 세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입지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에 맞는 지역의 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 수요에 부응할 만한 지역의 특화, 독서, 문화, 교육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방 세교리 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매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세교리 1566 부지 구매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12월에 완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지 역시 함께 매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그건 별개인데 지금 LH 걸로 현재는 되어 있고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는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그 계획과 맞물려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부지를 합치면 면적이 3400㎡가량 됩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00인데 어쨌든 지금 1500이고 나머지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400㎡인데 나중에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2곳이 집적해 있고요. 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유치원 역시 그리고 어린이집들도 많이 밀집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정말 교육 공간으로 메리트가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아산시는 사실은 아이가 많은 도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수도권의 중소도시 아니겠습니까?
비수도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 아산시가 이후에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영어, 즉 외국어 교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 점 공감을 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평준화가 안 되다 보니 절실하게 학부모님들이 느끼실 거라고 도서관 건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우리 아산시에서도 불당동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영어유치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지를 영어도서관으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저희가 택지를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특히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제가 2023년 8월경에 천안의 청수도서관을 가봤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영어도서관입니다.
비슷한 사이즈고요. 그 당시에 여름방학이었는데 아이들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수도권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공공이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때 담도록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니 국내의 다양한 영어도서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한 차원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국가 도서관 위원회에서 만든 계획을 보시면 K-도서관 랜드마크화가 있습니다.
문화랜드마크화가 있는데 이게 정책목표 중에 세부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서관을 짓는 것,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좀 차별화된 도서관을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별마당 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스타필드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 만든 도서관이다 보니까 공공이 따라가기에 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별마당 도서관이 일본에 있는 공립도서관을 벤치마킹한 도서관입니다.
그것이 일본에 있는 다케오시립도서관이거든요.
당시 이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다케오시의 랜드마크가 되었고요 이 도서관 하나로도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의 수요에 걸맞은 좀 새로운 콘셉트의 도서관을 고민해주십사 이왕에 우리가 계획하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도서관 저도 벤치마킹을 해서 신도시만이 아니고 저는 영어도서관이 아산시 전체,
○김미성 위원 그렇죠, 아산시 최초의 영어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영어도서관으로써 허브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탕정 매곡리에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 부지가 12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 부지의 경우에는 다소 협소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자면 부지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 공간 안에 생태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놓여있다. 즉, 매곡저류지가 저 앞에 보이시죠?
매곡저류지가 지금 맹꽁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이 저류지를 활성화해서 맹꽁이 생태공원 만드는 것을 공모에 도전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꽁이 생태공원을 통해서 이곳의 생태 활성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곡교천 탕정지구가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변을 따라서 생태 조건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류지를 생태공원화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원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도 일상 속에 있는 체류형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아니요, 그건...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계획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수원 광교에는 푸른숲도서관으로 해서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사색과 힐링의 독서공간을 만드는 걸 콘셉트로 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산이라는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한 콘셉트의 도서관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익산에 있는 그림책숲도서관이거든요.
이 정도 부지에 이렇게 공원을 품은 도서관 콘셉트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도서관이 있으면 다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탕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 배방 세교리 거기도 이제 저희가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은 상태고요.
탕정도 그곳에 넣었는데 다른 도서관과의 그런 균형, 입지 이런 걸 생각해서,
○김미성 위원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좁은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탕정온샘도서관이거든요.
이 부분도 봤는데 이용현황을 제가 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관내 도서관 중에 가장 포화되어 있는 곳이 탕정온샘도서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를 봤더니 중앙도서관 다음으로 두 번째인 상황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데 이것을 단순히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동부권에 배방, 탕정 동부권에 큰 거점도서관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고요, 또 삼성코닝이 있습니다.
그리가 또 오른쪽으로는 탕정 일반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산업도시로서 탕정의 랜드마트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곳은 학령인구가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게 남양주시립도서관인데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디프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국내 최초의 미디어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석영이라는 이 남양주시의 독립운동가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미디어아트를 이용하고 있고 또 미디어아트를 배치한 예술작품도 배치하고 있고 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정온샘도서관도 주변에 디스플레이 입지와 함께 연관해서 그것과 맞춤형 콘셉트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립도서관이 갖고 있는 이 도서관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좀 바라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시립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저는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이 이제 권역별 도서관 그리고 그 발전 상황에 맞게 많이 작년에 3개 도서관이 확충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탕정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도서관이 작은 편 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와 변화하는 그거에 발맞춰서 도서관이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도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고사항들을 보셔서 우리가 좀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도서관을 확충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도서관은 결국에는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산시에 거주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 혹은 시민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발전가능성이 많아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아산의 정주 여건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립도서관 차원에서 큰 고민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세 가지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좋은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좁은 부지를 가지고 생활 속 도서관을 만드는 부분은 인상이 깊긴 한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특화된 도서관 만들어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감사합니다.
4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보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립,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넘어 지역 내 문화기관 융합 서비스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과 관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오늘 질의 이후로 우리 아산시 도서관의 이후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명화 소장님, 고영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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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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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 기타 참석자
  •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