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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김선옥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김선옥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녹지국장 김선옥환경보전과장 강한용정원조성과장 정순희산림과장 이병주자원순환과장 윤종태생태하천과장 한상길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녹지국장 김선옥환경보전과장 강한용정원조성과장 정순희산림과장 이병주자원순환과장 윤종태생태하천과장 한상길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책자 492쪽에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 중에 이제 가스열펌프 GHP, 이와 관련해서 이게 물량 부족으로 이월되는 예산, 사고이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이 GHP 펌프 때문에 이런 건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펌프가 이제 보통 전기로 펌프를 돌리는 게 아니고 가스로 뭐 이렇게 펌프를 돌리는 이런 방식 같아요, 보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왜 또 물량이 딸려서 계속 이렇게 이월이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책자 492쪽에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 중에 이제 가스열펌프 GHP, 이와 관련해서 이게 물량 부족으로 이월되는 예산, 사고이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이 GHP 펌프 때문에 이런 건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펌프가 이제 보통 전기로 펌프를 돌리는 게 아니고 가스로 뭐 이렇게 펌프를 돌리는 이런 방식 같아요, 보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왜 또 물량이 딸려서 계속 이렇게 이월이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가스열펌프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조나 냉방 시설 중에 큰, 저희 아산시의회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이 전기로 그 팬을 돌리는 게 아니고 가스로 돌리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큰 공장이라든가 큰 상업시설 같은 데는,
가스열펌프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조나 냉방 시설 중에 큰, 저희 아산시의회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이 전기로 그 팬을 돌리는 게 아니고 가스로 돌리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큰 공장이라든가 큰 상업시설 같은 데는,
○맹의석 위원
그러면 저 옥탑의 냉각탑을 돌린다든지 이게 전기 모터가 아닌 가스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가스로, 엔진으로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작년 말까지 그런 가스열펌프 시설에는 이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엔진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작년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엄청 이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나 이런 데서 그 수요를 다 따라잡지 못해 가지고 신청은 했어도 설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사례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작년 말까지 그런 가스열펌프 시설에는 이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엔진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작년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엄청 이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나 이런 데서 그 수요를 다 따라잡지 못해 가지고 신청은 했어도 설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사례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종료는 다 됐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올해 이제 이월사업만 몇 건 했는데 다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는 이게 이 건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특수한 예를 들어 특허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한정된 물량이 있어서 이게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나 했더니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몰렸다는 말씀이시죠?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부속자료 10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피해 시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시설 지원?
그리고 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부속자료 10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피해 시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시설 지원?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피해 예방 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놓으면서 또 시민들한테 피해 또 혹시 거꾸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 피해 예방 시설 때문에요?
○맹의석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이제 과거에는 전기목책기라고 그래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 전기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감전되는 사례라든가, 물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전기목책기 설치는 유도하지 않고요.
일반 철망이라든가 펜스 이런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감전되는 사례라든가, 물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전기목책기 설치는 유도하지 않고요.
일반 철망이라든가 펜스 이런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다 보니까 충남에서 아홉 군데 지자체가 만약에 철책이라든지 보호시설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아홉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아산은 돼 있지 않고다른 충남의 시군에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맹의석 위원
혹시 이거 조례 혹시 확인 못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런 내용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직접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어디 충돌을 했다든가, 야생동물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셨다든가 그런 때는 저희가 소액 지금 예산을......
저희가 뭐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직접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어디 충돌을 했다든가, 야생동물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셨다든가 그런 때는 저희가 소액 지금 예산을......
○맹의석 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혹시 지급하시는 거죠?
지금 충남 지자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사망한 경우 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공주, 서산, 천안, 보령, 부여, 계룡, 서천, 금산논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산은 어느 것으로 적용하고 있죠?
시민 보험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충남 지자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사망한 경우 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공주, 서산, 천안, 보령, 부여, 계룡, 서천, 금산논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산은 어느 것으로 적용하고 있죠?
시민 보험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렇진 않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조례의 내용은 저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망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한 100만 원 정도, 다쳤을 때 이렇게 치료비 정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지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한 100만 원 정도, 다쳤을 때 이렇게 치료비 정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지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네 아까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하셔서 저희도 필요하면 조례를 상정하신다든지 해서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메인에서 분류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부속서류고요. 171페이지입니다.
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 현황이 지금 꽤나 많지요?
부속서류고요. 171페이지입니다.
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 현황이 지금 꽤나 많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지도 점검이랑 이런 결과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결과 지표서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평가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업소 수 그다음에 지도점검 현황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업체 교육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환경부에다 다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일련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 평가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업소 수 그다음에 지도점검 현황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업체 교육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환경부에다 다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일련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교육은 어느 정도 하죠, 그 사업장에?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표적으로, 특히 요즘에 이제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라든가 전국에서 이제 그런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저희가 관내에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 업소에 대해서전체 집합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금년에 집합 교육은 1회를 했고요.
○김은아 위원
작년에는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작년에도 1회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1회 가지고 가능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리고 이제 또 충청남도에서 바로 또 6월에 또 한 번 또 실시를 했습니다, 도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
도 전체에서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을 다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런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100% 참석은 안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도점검이 지금 점점 늘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만큼 그 역할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는 행정처분이 61건이지만 23년도에 늘어나서는 80건 이상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늘면 안 되지만 그만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면밀히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본 위원이 23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도점검 그다음에 홍보 강화해 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도점검이 지금 점점 늘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만큼 그 역할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는 행정처분이 61건이지만 23년도에 늘어나서는 80건 이상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늘면 안 되지만 그만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면밀히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본 위원이 23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도점검 그다음에 홍보 강화해 달라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홍보도 한 4000부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계속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그거를 받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장도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도 이제 과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시면서 교육을 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받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장도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도 이제 과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시면서 교육을 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교육 횟수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서 이렇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횟수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서 이렇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뒤에서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요.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지금 배출 사업장 교육이나 환경 컨설팅 그런 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 지자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지금 뉴스를 2개를 했거든요. 성주군 하나랑 그다음에 과천시에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라고 해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에 부딪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배출이 오염 안 되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시정 조치를 하는지 이 방법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지금 배출 사업장 교육이나 환경 컨설팅 그런 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 지자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지금 뉴스를 2개를 했거든요. 성주군 하나랑 그다음에 과천시에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라고 해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에 부딪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배출이 오염 안 되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시정 조치를 하는지 이 방법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찬회나,
○김은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1년에 이제 분야별로 한 번 정도씩은 하는데 예를 들면 대기면 대기 분야, 폐수면 폐수 분야, 폐기물은 폐기물 분야 이렇게 한 건 정도 하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회 정도는 그런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자원순환과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벤치마킹을 가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몸소 보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못 가시더라도 우리 뒤에 팀장님이 정말 적극적이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뭐 보내셔서 그런 시스템화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그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국은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자원순환과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벤치마킹을 가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몸소 보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못 가시더라도 우리 뒤에 팀장님이 정말 적극적이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뭐 보내셔서 그런 시스템화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그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국은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그런 지도점검이라든가 여러 민원 응대 관련해서 이렇게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나 이런 데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 가지 뭐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24년도 전국 환경부에서 이 지도점검 분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수상도 하러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많이,
말씀하신 대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그런 지도점검이라든가 여러 민원 응대 관련해서 이렇게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나 이런 데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 가지 뭐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24년도 전국 환경부에서 이 지도점검 분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수상도 하러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많이,
○김은아 위원
왜 그런 건 언론에서 안 나올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직 시상식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제 발표만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언론사에서 이거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일은 진짜 함께 전국적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정처분 증가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안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탄탄하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잘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실무진분들이 진짜 가서 그 교육을 받아온 걸로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에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을 북돋아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정처분 증가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안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탄탄하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잘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실무진분들이 진짜 가서 그 교육을 받아온 걸로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에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을 북돋아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본자료 514페이지 도시생태 현황 지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찾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과장님 도시생태 현황 지도가 어떤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도시생태 현황 지도는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우리 생태적인 측면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와 어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생태 등급별로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저희 업무 처리를 할 때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우리 아산시의 그런 생태계에 대한 자료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기초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그만큼 좀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2단계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자료를 좀 보시면은 2단계 제작 용역이 당초에는 21년 12월 정도까지가 이제 완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정도 한 차례 연장이 되고 결국에는 최종용역은 22년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지연이 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당시에 지연이 된 이유는 업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잘못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은 됐지만 그 업체가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능력이 이제 의심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기간이 이제 계속 성과물 우리가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를 받아도 이런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히 늦어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용역 기간을 1년 이렇게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장마라든가 여러 가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만 인정을 했던 거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인정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은 됐지만 그 업체가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능력이 이제 의심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기간이 이제 계속 성과물 우리가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를 받아도 이런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히 늦어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용역 기간을 1년 이렇게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장마라든가 여러 가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만 인정을 했던 거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인정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연배상금도 4900만 원 정도 지급 요구를 했었죠?
○김미성 위원
지급을 하지 않았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그 지연배상금을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0%는 원래 이제 선급금이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지급이 됐었고요. 나머지 이제 30 프로가 이제 잔금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상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0%는 원래 이제 선급금이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지급이 됐었고요. 나머지 이제 30 프로가 이제 잔금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상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지연됐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지연됐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좀 많이 부실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도시에 맹꽁이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맹꽁이는 또 멸종위기종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2급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료에 이제 110페이지 그러니까 양서파충류 출연 현황을 보았습니다.
맹꽁이가 지금 출연하는 곳이 인주 부근에서만 그치고 이 동부권에서 나오는 배방, 탕정 지역에 나오는 맹꽁이 출연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료에 이제 110페이지 그러니까 양서파충류 출연 현황을 보았습니다.
맹꽁이가 지금 출연하는 곳이 인주 부근에서만 그치고 이 동부권에서 나오는 배방, 탕정 지역에 나오는 맹꽁이 출연 내용은 전무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미성 위원
잘못된 거 맞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맹꽁이가 지금 야간에 출연하는 야행성 그런 파충류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요즘에 이제 장마철 되기 전에 장마철 포함을 해서 이제 산란기 때 주로 이제 출연을 하고요.
주로 이제 밤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밤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멸종위기종이고 또 야행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을 할 때는 분명히 야행성의 파충류를 조사를 하려면 야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을 할 때는 분명히 야행성의 파충류를 조사를 하려면 야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그때 당시에 저희 사업 관계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좀 청취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을 해 봤을 때는 하여튼 좀 광범위하게 부실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그때 당시에 저희 사업 관계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좀 청취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을 해 봤을 때는 하여튼 좀 광범위하게 부실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이 맹꽁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생태계의 보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시의 빠른 개발의 측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아산시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죠.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기초 자료에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출연하지 않고 있는데 개발을 막상 하려고 보았더니 맹꽁이가 출연하면서 그 개발이 모두 다 지체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측면은 생태계의 보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시의 빠른 개발의 측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아산시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죠.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기초 자료에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출연하지 않고 있는데 개발을 막상 하려고 보았더니 맹꽁이가 출연하면서 그 개발이 모두 다 지체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생태계의 보호 차원에서도 분명히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차원에서도 맹꽁이의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차원에서도 맹꽁이의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5년도, 그러니까 도시 생태 현황 지도 3단계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업체 선정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충남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많이 작성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막 이 자료들이 착수되는 만큼 이 맹꽁이에 대한 어떤 실태가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지점 공감하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야행성 양서류이기 때문에 야간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환경녹지국이 있는 이유가 뭐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환경녹지국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어떤 쉼과 여가 공간 그다음에 이런 또 필수적으로 하는 기후, 그런 쪽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어저께까지 문화복지국을 했는데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복지를 통해서 잘 만들어 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느냐를 문화복지국이 한다면 환경녹지국은 미래를 책임지는 국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성과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게 미래적으로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중요성을 보면 지구를 살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은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환경녹지국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본자료 보면 491페이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불가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게 나라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건지 물량 부족이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졌으면 선구매를 해서라도 아산시민만큼은 조금 더 물량 확보를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저께까지 문화복지국을 했는데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복지를 통해서 잘 만들어 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느냐를 문화복지국이 한다면 환경녹지국은 미래를 책임지는 국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성과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게 미래적으로 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중요성을 보면 지구를 살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은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환경녹지국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본자료 보면 491페이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불가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게 나라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건지 물량 부족이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졌으면 선구매를 해서라도 아산시민만큼은 조금 더 물량 확보를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이게 이제 국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지침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당 업체들하고 이제 보조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구매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당 업체들하고 이제 보조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구매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게 이제 작년에 법률이 강화됐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작년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한 가지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23년도 사고이월 해서 ‘전국적인 가스열펌프 물량 부족 계약 및 부착, 수리 검사까지 순차적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23년도.
24년도 명시이월에 그렇게 돼 있고요.
24년도 사고이월에 똑같은,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23년도 사고이월 해서 ‘전국적인 가스열펌프 물량 부족 계약 및 부착, 수리 검사까지 순차적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23년도.
24년도 명시이월에 그렇게 돼 있고요.
24년도 사고이월에 똑같은,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반납 사유 세부내역을 보면 23년도 똑같은 가스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반납 사유는 지원 사업 신청자 부족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491페이지 이월사업에도 이거 신청자 부족이 맞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월했던 사업인데 이게 똑같은 문구로 물량 부족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서류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물량이 부족했구나 그게 아니었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때는 신청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이월했던 사업인데 이게 똑같은 문구로 물량 부족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서류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물량이 부족했구나 그게 아니었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때는 신청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자료 509페이지예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진행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 식물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그런데 지역이 매곡천 일원, 곡교천 일원, 탕정면 매곡리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자료 509페이지예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진행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 식물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그런데 지역이 매곡천 일원, 곡교천 일원, 탕정면 매곡리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저희가 이제 제초 작업을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 생태계 교란 식물이 주로 서식하는 그걸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은행나무길에 있는 그 천변은 어느 부서가 관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은행나무길 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아니죠, 그 강변에 있는 은행나무길에 지금 보리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그 가시박 넝쿨이 많이 돼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분 부분 이런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분 부분 이런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천변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이러면 서로, 저번 주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뭐냐 하면 제초 작업이에요.
그런데 제초 작업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정원조성과, 어디는 산림과, 어디는 도로과 너무 일원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협업을 해서 그거를 좀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서로 협업해서 일괄적으로 제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변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이러면 서로, 저번 주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뭐냐 하면 제초 작업이에요.
그런데 제초 작업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정원조성과, 어디는 산림과, 어디는 도로과 너무 일원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협업을 해서 그거를 좀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서로 협업해서 일괄적으로 제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생태하천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또 하나 512페이지 보면 아산시 토양오염 현황 및 복구 조치가 있어요.
우리가 권고도 많이 하고 추징도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권고도 많이 하고 추징도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지금 행정처분 사업장 세부현황을 보면 지금 토양오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주로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유류 유출된 게 대부분 현실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관리 감독과 또 과태료가 됐든 가장 강한 징계는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이제 고발조치......
○천철호 위원
고발하면 그 이후에 사후에?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만약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재차 정화 명령을, 그게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정화 명령 뒤에는 없나요, 과태료나 이런 것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다시 이제 사법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른 부분처럼 뭐 미세먼지나 뭐가 발견됐을 때는 과태료를 먹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외에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거 과태료 사항은 아니고요. 전부 사법 조치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특히 이제 온양주유소 같은 데가 정화 조치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이 고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게 사후 과태료가 됐든 뭐가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봤더니 거의 똑같은 곳이 계속 고발만 당하고 다른 것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게 사후 과태료가 됐든 뭐가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봤더니 거의 똑같은 곳이 계속 고발만 당하고 다른 것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행을 안 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없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온양주유소는 이미 주유업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빈 공터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나 해당 사업주한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또 토지주가 현재90세 이상 아주 고령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도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그냥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도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그냥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사후 조치가 안 되면 지금 24년도에 그냥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게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하면 야 그거 받아도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하면 야 그거 받아도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아무래도 이제 사법 조치가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도 몇 차례가 진행이 되면 구속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좀 강하게, 계속 벌금은 강하게 부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좀 강하게, 계속 벌금은 강하게 부과가 될 겁니다, 아마.
○천철호 위원
고발되면 벌금을 내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법적처벌.
○천철호 위원
벌금 얼마 정도 되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처음에는 약식 기소해서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징역형도 뭐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징역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2년도부터 25년까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득을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2년도부터 25년까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515페이지 배방 생태놀이터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진행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목적은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 사업 내용은 그런데 이거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풀이 막 자라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겠지만 이제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초 작업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작년에 배방의 청소년 문화의집에 갔었어요.
그때가 여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다음 날부터 이제 몸이 좀 가렵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위에 제초 작업을 하고 보니까 뭐 파란 벌레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아마 거기 그거에 물렸던 것 같은데 제조 작업을 하면 소독 작업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목적은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 사업 내용은 그런데 이거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풀이 막 자라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겠지만 이제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초 작업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작년에 배방의 청소년 문화의집에 갔었어요.
그때가 여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다음 날부터 이제 몸이 좀 가렵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위에 제초 작업을 하고 보니까 뭐 파란 벌레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아마 거기 그거에 물렸던 것 같은데 제조 작업을 하면 소독 작업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는 분명히 어린이들이 많이 갈 거니까 제초 작업 후에 소독 작업이 바로 돼서 그런 벌레로부터 좀 피해를 안 입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3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에요, 부속자료 3페이지.
충청남도 공모사업 공모서 및 신청 현황 보셨죠?
여기 보면 2022년, 23년, 24년도에 보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에서 공모를 다 미신청했어요, 그 전에. 그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에요, 부속자료 3페이지.
충청남도 공모사업 공모서 및 신청 현황 보셨죠?
여기 보면 2022년, 23년, 24년도에 보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에서 공모를 다 미신청했어요, 그 전에. 그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이제 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까지 거쳐서 사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뭐 엄청 많은 숫자를 선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뭐 10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미 한 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21년까지 거쳐서 사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뭐 엄청 많은 숫자를 선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뭐 10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미 한 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도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도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옆에 또 우리 담당자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미신청이면 일을 안 했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비상벨 미설치된 남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올해 설치했죠?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옆에 또 우리 담당자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미신청이면 일을 안 했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비상벨 미설치된 남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올해 설치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일부 이제 한 50% 정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50군데 정도 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아마 남자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한 데가 전국에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많지는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책자 다시 한번 볼게요, 495페이지예요.
495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책자 다시 한번 볼게요, 495페이지예요.
495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보면 활용 내용 보면 아산시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 관리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활용하셔서 잘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것도 저희가 이제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환경부나 충청남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 자체 또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환경부나 충청남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 자체 또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497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을 해서 내용을 보면 아산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반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497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을 해서 내용을 보면 아산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반영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이게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현실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세부계획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산시 가축 분뇨 관리 현실화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악취가 됐든 용역을 하면 보통 뭐를 하냐면요.
용역 보고를 최종 보고까지 들으면 현실화 방안을 얘기하는 용역 보고는 거의 없어요.
어디 어디에 몇 시에 이런 악취가 발생하더라 그게 거의 끝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실화를 논하는 용역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사실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다 공기 위에서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게 가능하면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산시 가축 분뇨 관리 현실화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악취가 됐든 용역을 하면 보통 뭐를 하냐면요.
용역 보고를 최종 보고까지 들으면 현실화 방안을 얘기하는 용역 보고는 거의 없어요.
어디 어디에 몇 시에 이런 악취가 발생하더라 그게 거의 끝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실화를 논하는 용역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사실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다 공기 위에서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게 가능하면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자료는 20페이지고요. 자료번호는 18번입니다.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관련 현황인데요. 보시면 참고자료 20쪽에 2번 야생 멧돼지 포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자료는 20페이지고요. 자료번호는 18번입니다.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관련 현황인데요. 보시면 참고자료 20쪽에 2번 야생 멧돼지 포획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같이 아마 결부되는 건데 이렇게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엽사들이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러니까 어떤 인사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포획하는 과정에서 멧돼지가 워낙 포악하니까 네 그런 관련해 가지고 가끔 이렇게 티에서 도면은 그로 인해서 그 포획하시는 엽사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은 혹시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아산은 혹시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 지자체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없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다른 지자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없는데 그래서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남 지자체에서 9개의 지자체는 이런 관련 조례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런 예방까지도 필요한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남 지자체에서 9개의 지자체는 이런 관련 조례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런 예방까지도 필요한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엽사분들은 이제 수렵 보험이 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쪽에 따로 있겠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가입되어 있고 일반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산시의 포획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물론 개인적인 상해 보험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그런 쪽도 검토하시는 게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방 생태놀이터 관련 자료거든요.
본자료는 515페이지입니다. 그 참고자료 책자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는 11페이지 사고이월 관련 내용이 있고 페이지 47페이지 본자료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사고 이월 부분에서 말씀을드릴게요.
이 생태놀이터에 지금 CCTV를 설치를 아직 안 했죠,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자료는 515페이지입니다. 그 참고자료 책자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는 11페이지 사고이월 관련 내용이 있고 페이지 47페이지 본자료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사고 이월 부분에서 말씀을드릴게요.
이 생태놀이터에 지금 CCTV를 설치를 아직 안 했죠,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이전에도 제가 그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 관련할 때 그 배방 생태놀이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지금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지금 급하게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자기 생태놀이터의 역할을 할 때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예산이 급한 건지 한번?
지금 그 이전에도 제가 그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 관련할 때 그 배방 생태놀이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지금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지금 급하게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자기 생태놀이터의 역할을 할 때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예산이 급한 건지 한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그때 당시에 그쪽에 이제 어떤 그런 CCTV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떤 도서관도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이렇게 좀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이제 도의원님 사업비로 또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또 이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도비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생태놀이터의 역할은 아직 좀 미진한데 일단은 도비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건 좀 약간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셨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생태놀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거기에 설치를 한들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겁니다.
그건 좀 약간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셨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생태놀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거기에 설치를 한들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뭐 이거하고 연결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한번 지난번에 같이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이 생태놀이터 처음에 조성하는 과정에서지금 조성한 이후에 이 생태놀이터를 이용하시는 옆에 지역 주민들이 좀 불만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하루빨리 파악하셔서 그분들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물단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하루빨리 파악하셔서 그분들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물단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 현 상황을 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걸 어떻게 배망 생태놀이터의 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시는 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더 이상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쪽 생태놀이터를 포함해서 폐철도 전반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게 무작정 폐철도 구간에 면적이 좁다고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그냥 공원이나 이런 주차장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셨던 환경녹지국의 역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안한 삶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좀 적용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편안한 그런 녹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폐철도 구간을 한번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폐철도 구간을 한번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참고자료 22쪽입니다.
자료번호는 18번이고 성과지표 같이 내용인데 아까 멧돼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같이 못 드렸는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이 꽤 높아요.
자료번호는 18번이고 성과지표 같이 내용인데 아까 멧돼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같이 못 드렸는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이 꽤 높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목표치는 한 2000 정도의 설정을 할 때 대략 한 1년 정도 이런 목표치를 세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의외로 지금 실적은 엄청 높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민간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업장만 가서 이렇게 활동한 실적은 아니고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도,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가서 안내 전단을 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도,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가서 안내 전단을 뭐,
○위원장 이춘호
그런 모든 게 포함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잘하신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훨씬 많이,
○위원장 이춘호
그분들께서 이렇게 다니면서 업체를 방문을 하든 아니면 어디를 방문해서 현장 파악도 하시면서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인은 지금 이게 좀 실적이 이렇게 나오길래 이런 업소들이 많은 줄 알고 그런 좀 약간 착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한용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한용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책자 볼게요. 본책자 525페이지예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년도, 24년도 그런데 이 감사 지적사항은 어디서 감사한 거죠?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년도, 24년도 그런데 이 감사 지적사항은 어디서 감사한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천철호 위원
아산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신정호를 지방정원으로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뭐 결과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감사 보면 공사하면서 감사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승낙 없이 2개 이상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다는 것도 감사 지적이 나왔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착공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신정호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감사 지적 사항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철저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보니까 조치 결과는 거의 다 조치된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신정호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감사 지적 사항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철저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보니까 조치 결과는 거의 다 조치된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정호는 계속 가꿔야 되는 거고 아마 계속 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85페이지예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거의 4억, 5억 정도 우리가 지출이 돼요.
그런데 그게 두 달 동안 하는 거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거의 4억, 5억 정도 우리가 지출이 돼요.
그런데 그게 두 달 동안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 와서 재밌게 놀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매년 그 정도 예산이 4억, 5억 정도가 들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갔을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에 아마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장애 도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에 아마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장애 도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24년, 25년도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적극성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 일단은 물놀이장은 올해 준비를 위해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24년도에 그것을 했을 때 사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없어서 추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또 감사한 내용은 하나 있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25년도에 추진 내용에 온수 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
본 위원도 그렇고 성인들도 사실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온수가 안 나오면 해수욕하고 나와서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군다나 가족과 아이들이 하는데 온수 설치를 잘해 주셨다, 또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또 감사한 내용은 하나 있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25년도에 추진 내용에 온수 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
본 위원도 그렇고 성인들도 사실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온수가 안 나오면 해수욕하고 나와서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군다나 가족과 아이들이 하는데 온수 설치를 잘해 주셨다, 또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따 해도 될까요? 제가 체크해 놓은 걸 못 찾겠어요.
○맹의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정원조성과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정원조성과는 과 명칭을 이제 신정호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정호 쪽이 비중이 좀 많이 커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 이제 제가 신정호수 관리사무소 따로 두었다가 다시 실과로 편입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지방정원이 되면서 비중이 다시 커졌는데요.
아마 여기 좀 관리 차원에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정원조성과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정원조성과는 과 명칭을 이제 신정호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정호 쪽이 비중이 좀 많이 커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 이제 제가 신정호수 관리사무소 따로 두었다가 다시 실과로 편입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지방정원이 되면서 비중이 다시 커졌는데요.
아마 여기 좀 관리 차원에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 연말에는 생태하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생태교량이 완공이 돼서 이제 저희 과로 넘어올 거고요.
저희 또 내년 7월, 8월 되면 키즈가든 사업하고 하늘길 조성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조직을 좀 개편하는 것을 검토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또 내년 7월, 8월 되면 키즈가든 사업하고 하늘길 조성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조직을 좀 개편하는 것을 검토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또 신정호 관리사무소에서 했듯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사업소로,
○맹의석 위원
이 비중을 좀 크게 둬야 되겠죠, 이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뭐 시설과, 운영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비중이 커져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잘 진행되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중에 이렇게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쭐게요.
그 24년도 신정호 녹조 복합 제거 장치 시범 사업 굉장히 역동적으로 좀 하셨어요.
그 업체에서 장비도 사전에 갖다 놓고 또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진행 상황하고 현재 상황까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잘 진행되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중에 이렇게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쭐게요.
그 24년도 신정호 녹조 복합 제거 장치 시범 사업 굉장히 역동적으로 좀 하셨어요.
그 업체에서 장비도 사전에 갖다 놓고 또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진행 상황하고 현재 상황까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작년에 저희가 조달청에 혁신 제품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배가 한 15억 4000만 원 상당 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신정호수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씨엠스코라는 회사한테 저희가 그 보조사업비를 이렇게 줘서 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녹조 제거하고 수질 정화를 하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목표치를 초과를 해서 달성을 했는데 딱 한 가지 그 총인, 사실은 그 녹조 제거 복합 장치가 뭐냐 하면 그 수면에 있는 담수를 흡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알칼리하고 산성 응집제를 투과를 해서 응집이 된 그걸유기물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그거를 여과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여과된 맑은 물은 다시 신정호수로 보내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한 15억 4000만 원 상당 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신정호수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씨엠스코라는 회사한테 저희가 그 보조사업비를 이렇게 줘서 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녹조 제거하고 수질 정화를 하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목표치를 초과를 해서 달성을 했는데 딱 한 가지 그 총인, 사실은 그 녹조 제거 복합 장치가 뭐냐 하면 그 수면에 있는 담수를 흡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알칼리하고 산성 응집제를 투과를 해서 응집이 된 그걸유기물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그거를 여과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여과된 맑은 물은 다시 신정호수로 보내는 이런 장치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통해서 약품을 살포를 하고 응집이 되면 응집된 부분을 회수를 해서 그 부분을 폐기하고 이제 뭐 물만 남긴다는 이런 원리인가 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맑은 물은 내보내고.
그래서 이게 녹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영은 지금 생태교량 사업으로 인해서 저수율 저하로 저희가 3월 21일부터 녹조 복합 제거 장치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1일 8시간, 8t의 그 신정호 담수를 흡입해서 6월 20일까지 약 520t의 녹조 유기물을 수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생된 폐기물 양은 약 12t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번기이고 수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 녹조가 다량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녹조 복합 제거 장치로 인해서 저희가 녹조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영은 지금 생태교량 사업으로 인해서 저수율 저하로 저희가 3월 21일부터 녹조 복합 제거 장치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1일 8시간, 8t의 그 신정호 담수를 흡입해서 6월 20일까지 약 520t의 녹조 유기물을 수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생된 폐기물 양은 약 12t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번기이고 수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 녹조가 다량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녹조 복합 제거 장치로 인해서 저희가 녹조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하루 처리량은 8t인데 지금까지 수집한 폐기물은 12t이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게 520t인데 이거를 이렇게 응집했잖아요.
그거를 2차 또 걸러내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딱딱하게 해서 폐기물을 만든 양이 약 12t 정도.
그거를 2차 또 걸러내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딱딱하게 해서 폐기물을 만든 양이 약 12t 정도.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녹조 제거 장치는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좀 효과는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왜 신정호수를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생태교량 사업으로 인해서 물을 뺐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시장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물을 뺐을 때 그 한 세 군데 지점을 이렇게 해서 그 지반조사를 해봤더니 확인된 것에 그 뭐 운의층이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토양 오염 분석 결과도 기존 초과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정호 수질 오염의 원인은 유입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중점 관리 저수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수도과에서 상류 부분에 하수관로 사업을 할 거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습지 조성을 할 거고, 또 생태하천과에서는 생태수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생태교량 사업으로 인해서 물을 뺐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시장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물을 뺐을 때 그 한 세 군데 지점을 이렇게 해서 그 지반조사를 해봤더니 확인된 것에 그 뭐 운의층이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토양 오염 분석 결과도 기존 초과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정호 수질 오염의 원인은 유입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중점 관리 저수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수도과에서 상류 부분에 하수관로 사업을 할 거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습지 조성을 할 거고, 또 생태하천과에서는 생태수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맹의석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담수량이 그러니까 이제 물을 빼놓고 나서 그 펄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해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물을 뺀 후에 그 조사를 해 보니 그렇게 유해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준설할 것은아니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유입수가 문제다.
○맹의석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아는 것처럼 신종호 상류에 그렇게 다량의 축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정화시설이 없이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내부에서 녹조 제거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해 놓고요.
지금 시행하시는 것처럼 좀 빠르게 해서 신정호 수질을 정화하는 빨리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류에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내부에서 녹조 제거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해 놓고요.
지금 시행하시는 것처럼 좀 빠르게 해서 신정호 수질을 정화하는 빨리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류에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래서 그거와 함께 우리가 또 녹조 복합 제거 장치를 운영하게 되면 녹조도 잡고 뭐 유기물도 잡아서 수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의석 위원
올해 그러면 25년도에는 그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올해 예산 규모 혹시 대략 어느 정도?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1억 6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인건비.
○맹의석 위원
1년 인건비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기존의 장비는 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 쓰는 거고 제품을 쓰는 약품 구입비 정도하고 인건비 정도가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1월 10일 저희가 착공을 해서 사실은 올 연말이 사실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년 7월하고, 8월로 옮겨졌냐면 지금 저희 촌장골 매입 건축물이 명도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심 나오는 것이 올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촌장골로 인해서 그 우리 키즈가든 사업에 간섭 구간이 있어요.
토목 공정 총 2만 3000㎡ 중에 7700㎡가 간섭이 되고요.
하늘길 조성공사가 476㎡인데 130m 정도가 간섭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즈가든 공사는 그 기존의 유아숲체험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철거를 했고요. 또 수목 제거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고 현재는 그 산마루의 측구라든가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늘길 조성공사는 그 가설 울타리를 쳤고 저희가 수목 이식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길 조성공사의 이 기둥 강관 파일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제작이 돼서 도색을 하고 있고 지금 스카이워크 구간, 거기에 지금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년 7월하고, 8월로 옮겨졌냐면 지금 저희 촌장골 매입 건축물이 명도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심 나오는 것이 올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촌장골로 인해서 그 우리 키즈가든 사업에 간섭 구간이 있어요.
토목 공정 총 2만 3000㎡ 중에 7700㎡가 간섭이 되고요.
하늘길 조성공사가 476㎡인데 130m 정도가 간섭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즈가든 공사는 그 기존의 유아숲체험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철거를 했고요. 또 수목 제거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고 현재는 그 산마루의 측구라든가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늘길 조성공사는 그 가설 울타리를 쳤고 저희가 수목 이식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길 조성공사의 이 기둥 강관 파일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제작이 돼서 도색을 하고 있고 지금 스카이워크 구간, 거기에 지금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한 10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소송이라는 것이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촌장골하고도 지금 그 점유자하고 유대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점유자를 최대한 설득해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우리가 점유자를 최대한 설득해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맹의석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통 소송이 이제 몇 년씩 길어지고 1심, 항소심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 지주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되는지 좀 여쭈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맹의석 위원
너무 대립하지 마시고요. 좀 원만하게 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대립 안 하고 있어요.
○맹의석 위원
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다 보니까 용화체육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그 후에 뭐 진척사항이 있었다든지 뭐 변화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 터널이 우리가 한 16m를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한 4∼5m 정도만 더 파면 터널 구간은 이제 완료가 되고요.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 밑으로 16m 내려갔고 한 4∼5m만 더 내려가면 목표 구간에 토사는 제거가 가능하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맹의석 위원
저희는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폭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이미 결정된 거여서......
○맹의석 위원
아마도 그 터널 구간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두고두고 아산시 행정의 오점으로 아마 남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용화체육공원의 터널이 해결이 없이 기존 협의된 대로 간다고 치면 아마 사람 인생으로 치면 평생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그 용화체육공원의 터널이 해결이 없이 기존 협의된 대로 간다고 치면 아마 사람 인생으로 치면 평생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무튼 12월 저희가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협의가 안 됐을 시에도 개별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사업 준공은 어떻게 내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같이 전체적인 틀에서 준공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맹의석 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시가 앞에서 열심히 잘 끌고 가면서 용화체육공원은 왜 시가 끌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 자리에서 답하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진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잘하시는데 지금 1, 2년째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고 오늘도 사실은 행감 자리에서도 제가 또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답하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진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잘하시는데 지금 1, 2년째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고 오늘도 사실은 행감 자리에서도 제가 또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무튼 위원님 연말에 가서 우리가 지금 1588세대가 다 분양이 된 건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시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천철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거예요.
연말까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진행되면 평생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터널 지나갈 때마다 봐요.
옆에, 터널에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같은 설계면 양쪽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없이 그냥 안에다가 4차선 만들어 차만 다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대피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터널은. 그런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공이 될 거거든요, 100m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연말까지 용화체육공원이 완성돼서 아파트 입주에 좀 부담이 없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아파트 입주민들, 뭐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12월을 목표로 하다가 부실시공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터널 부분은 계속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과장님은 여기서 이거 하시고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어올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목표 세우지 마시고요. 용화체육공원 제대로 부실공사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윤원준 위원하고 제가 5, 6동 위원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의원이 사실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렇게 완공되면 평생 민원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물놀이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중지했는데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을 지금 4개가 이제 준공해서 이제 실행을 할 거죠?
그래서 이거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죠, 보통?
연말까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진행되면 평생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터널 지나갈 때마다 봐요.
옆에, 터널에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같은 설계면 양쪽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없이 그냥 안에다가 4차선 만들어 차만 다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대피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터널은. 그런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공이 될 거거든요, 100m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연말까지 용화체육공원이 완성돼서 아파트 입주에 좀 부담이 없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아파트 입주민들, 뭐 시민들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12월을 목표로 하다가 부실시공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터널 부분은 계속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과장님은 여기서 이거 하시고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어올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목표 세우지 마시고요. 용화체육공원 제대로 부실공사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윤원준 위원하고 제가 5, 6동 위원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의원이 사실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렇게 완공되면 평생 민원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물놀이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중지했는데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을 지금 4개가 이제 준공해서 이제 실행을 할 거죠?
그래서 이거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죠, 보통?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번에 22억 가지고 지금 4개소를...
○천철호 위원
4개소 하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전체 몇 개 갖고 있죠, 아산시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9개.
○천철호 위원
9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럼 거의 50억 정도.
그런데 물놀이장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데 뭐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여름에 그렇게 뛰놀고 해서 실용성은 있어요, 2개월 동안.
그러면 나머지 9개월 동안 그 수영장이 됐든, 물놀이장이 됐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볼게요. 울산 신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는 중구청에서 물놀이장 개장 이후에 3월, 5월, 9월, 10월에 활용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신정호 물놀이장도 딱 그때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 방안을 공모사업을 해서 좀 진행을 한다면 지금 신정호의 주말에 아기들 엄청 많죠.
그런데 물놀이장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데 뭐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여름에 그렇게 뛰놀고 해서 실용성은 있어요, 2개월 동안.
그러면 나머지 9개월 동안 그 수영장이 됐든, 물놀이장이 됐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볼게요. 울산 신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는 중구청에서 물놀이장 개장 이후에 3월, 5월, 9월, 10월에 활용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신정호 물놀이장도 딱 그때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 방안을 공모사업을 해서 좀 진행을 한다면 지금 신정호의 주말에 아기들 엄청 많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거기서 많은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보면 유모차에 강아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모차라고 하죠. 개모차가 많았어요. 거의 10대 지나가면 7대?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그 물놀이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음 얼리면 밑에 바닥이 다 깨질 것 같아서.
그런데 활용 방안을 아마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고민을 하셔서 이거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정원 보러 많이들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그 물놀이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음 얼리면 밑에 바닥이 다 깨질 것 같아서.
그런데 활용 방안을 아마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고민을 하셔서 이거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정원 보러 많이들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신정호에 주차장 용역을 발주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신정호 지금 3차선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차선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키즈가든까지 하면 아마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가족들이 올 거예요, 어린이들을 둔.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키즈가든에 키즈카페처럼 아마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시내에 있는 키즈카페점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지만 엄청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주차장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원조성과에서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감사 지적사항 많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에서 발주한 이런 공사에 있어서 아산시에 있는 중장비 업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셨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면 천안시에 중장비 업체가 갔는데 그 담당 직원이 와서 이왕이면 천안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며칠을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산시에 있는 중장비 업체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비라는 거는 거의 기술력이 그렇게 저기 천안이 됐든, 우리가 됐든, 전국이 됐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를 해 가지고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3차선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키즈가든까지 하면 아마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가족들이 올 거예요, 어린이들을 둔.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키즈가든에 키즈카페처럼 아마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시내에 있는 키즈카페점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지만 엄청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주차장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원조성과에서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감사 지적사항 많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에서 발주한 이런 공사에 있어서 아산시에 있는 중장비 업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셨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면 천안시에 중장비 업체가 갔는데 그 담당 직원이 와서 이왕이면 천안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며칠을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산시에 있는 중장비 업체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비라는 거는 거의 기술력이 그렇게 저기 천안이 됐든, 우리가 됐든, 전국이 됐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를 해 가지고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가 지금 세 분이 남아 계시는데 시간상 아마 중식 후에 아마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정원조성과에는 거의 지금 정순희 과장님께서 이 모든 과업을 다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추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되게 프로 정신이 되게 강하세요.
그런데 진짜 이거 참고자료든 부석 서료든 다 안 보고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자료를 제일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어제까지도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심지어.
지금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매뉴얼부터, 부속서류 그다음에 이제 참고자료부터 해서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자신이 있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할 거, 추진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거를 너무 자신 있게 다 자료화 해 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앞서 이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과 맹의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용화체육공원이라든지 그 터널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그 기부체납을 우리 시에서 받기 이전에 본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기부체납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받을 의무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들물빛공원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신정호 이제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 공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는 순간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든, 분수대에 뭐 방어벽이든 보호벽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진짜 이거 참고자료든 부석 서료든 다 안 보고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자료를 제일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어제까지도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심지어.
지금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매뉴얼부터, 부속서류 그다음에 이제 참고자료부터 해서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자신이 있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할 거, 추진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거를 너무 자신 있게 다 자료화 해 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앞서 이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과 맹의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용화체육공원이라든지 그 터널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그 기부체납을 우리 시에서 받기 이전에 본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기부체납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받을 의무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들물빛공원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신정호 이제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 공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는 순간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든, 분수대에 뭐 방어벽이든 보호벽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기부채납 받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한 꼭지 요소요소를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한 꼭지 요소요소를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정원원조성과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더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참고자료 우리 그 170페이지고요. 야간경관 조성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참고자료 우리 그 170페이지고요. 야간경관 조성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야간경관 조성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역량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3월에 실시설계 및 디자인 용역 공고를 통해서 5개 업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발하고 4월 15일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 수급사인 나남에이엘디와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5월 16일 착수 보고회를 했고, 5월 28일 용역사와 함께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용역 과업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착수보고회 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존 시설들과 어우러지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23년, 24년도에 그 공원 등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뭐 노랗고, 빨갛고 이런 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변 카페와 어울리게 황색 등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요.
그런 등과 그다음에 반딧불이 조명 또 고보조명, 라인조명 이런 거를 저희가 군데군데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시설들과 어우러져야 되고 앞으로 조성될 생태교량 설치 사업과 키즈가든 하늘길 조성 사업에 또 미디어아트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과도 어우러지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스토리와 콘셉트로 야간 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 제안해 주신 내용 이런 것도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7월에 중간 보고회를 할 거고 8월에 최종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10월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역량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3월에 실시설계 및 디자인 용역 공고를 통해서 5개 업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발하고 4월 15일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 수급사인 나남에이엘디와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5월 16일 착수 보고회를 했고, 5월 28일 용역사와 함께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용역 과업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착수보고회 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존 시설들과 어우러지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23년, 24년도에 그 공원 등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뭐 노랗고, 빨갛고 이런 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변 카페와 어울리게 황색 등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요.
그런 등과 그다음에 반딧불이 조명 또 고보조명, 라인조명 이런 거를 저희가 군데군데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시설들과 어우러져야 되고 앞으로 조성될 생태교량 설치 사업과 키즈가든 하늘길 조성 사업에 또 미디어아트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과도 어우러지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스토리와 콘셉트로 야간 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 제안해 주신 내용 이런 것도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7월에 중간 보고회를 할 거고 8월에 최종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10월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게 어느 부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생태하천과입니다.
○김은아 위원
생태하천과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제 생태하천과 때 또 여쭤볼 건데요.
신정호 그 교량 야간 조명도 우리 정원조성과에서 안일하게 보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방정원이랑 같이 그 가교 역할 하는 그 다리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죠?
신정호 그 교량 야간 조명도 우리 정원조성과에서 안일하게 보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방정원이랑 같이 그 가교 역할 하는 그 다리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지방정원 이제 하기 전에 여기가 어두워요, 점검할 때 그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위원님 여기 조명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막상 밤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족하더라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위원님 여기 조명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막상 밤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족하더라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조명을 할 때 우리 그 교량하는 그 콘셉트랑 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추가할 때는요, 지방정원에.
그리고 지금 이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랑 실시설계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랑 실시설계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5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 심의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7명이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7명이 당연직이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외부의 전문위원이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외부의 전문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총 7명이 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총 21명, 저희가 한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김은아 위원
공모를 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심의위원도 공모를 한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공고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90 몇 명이 들어와서 분야별로 저희가 21명을 뽑았고요.
이 뽑은 사람들 중에 제안 접수한 용역사가 와서 그 21명 중에서 뽑는 거예요. 뽑기를 해가지고서 추첨을 해서 그중에서 7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 몇 명이 들어와서 분야별로 저희가 21명을 뽑았고요.
이 뽑은 사람들 중에 제안 접수한 용역사가 와서 그 21명 중에서 뽑는 거예요. 뽑기를 해가지고서 추첨을 해서 그중에서 7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뽑기를 한다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이렇게 추첨.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놓고......
○김은아 위원
그럼 21명이 이렇게 박스 안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와서 그걸 뽑게 한다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게 맞아요, 팀장님들?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은아 위원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춘호
예, 팀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예, 정원조성과 정원관리팀장 신원균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그 원칙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자체를 공모를 하게 돼 있고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7명을 위원으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 3배수 위원을 저희가 임의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의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특정인에 대한 위원을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한 용역사에서, 다섯 군데가 제안을 제출했겠죠, 그러면 다섯 군데 업체에서 두 번씩을 추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빈도순으로 해서 그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그 원칙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자체를 공모를 하게 돼 있고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7명을 위원으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 3배수 위원을 저희가 임의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의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특정인에 대한 위원을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한 용역사에서, 다섯 군데가 제안을 제출했겠죠, 그러면 다섯 군데 업체에서 두 번씩을 추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빈도순으로 해서 그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두 번씩 뽑으면 10명 아닙니까?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그래가지고 이거 다빈도순...... 제가 착각, 그래서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다빈도순으로 해가지고 7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렇게 다빈도순으로 해가지고 7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그렇죠.
21명은 저희가 전기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를 해가지고 이 그래서 교수님 위주로 해 가지고 임의선정을 해 놓고 용역제안사에서 이렇게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21명은 저희가 전기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를 해가지고 이 그래서 교수님 위주로 해 가지고 임의선정을 해 놓고 용역제안사에서 이렇게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일곱 분 외에 우리 당연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 들어갔어요.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딱 일곱 분의 평가로만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5개의 그 제안서 중에서요?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예, 선정하고 나서 일곱 분도 우리 5개 제안 낸 업체를 저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PPT제안 발표할 때 순수한 PPT 내용하고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그분들이 평가하는 거지 그분들이 특정 업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PPT제안 발표할 때 순수한 PPT 내용하고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그분들이 평가하는 거지 그분들이 특정 업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특정 업체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 신정호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외부의 전문 자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는 이 제안서라는 게 한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심에 제가 아무도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외부의 전문 자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는 이 제안서라는 게 한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심에 제가 아무도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제안서 평가할 때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안한 내용보다 좀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저기 할 때에는 나중에 그 착수보고회 때는 별도의 전문가를 별도로 섭외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안한 내용보다 좀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저기 할 때에는 나중에 그 착수보고회 때는 별도의 전문가를 별도로 섭외를 합니다.
○김은아 위원
몇 명 정도요?
○정원관리팀장 신원균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를 저희가 다섯 분 정도를 한 것 같고요.
우리 당연히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 디자인 분야, 전기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 디자인 분야, 전기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평가위원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과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업체를 선정했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저희가 공모할 때 과업지시서라든지 우리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 평가위원들이 다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회는 끝났으니까 중간보고회 때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랑 같이 할 의향이 있다고 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깐요.
본 위원은 그게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교량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가지고 계시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말 또렷한 그 지식으로 우리 신정호 지방정원은 이렇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그 생태하천과에 녹여내게끔 그 조명을 할 때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지방정원에다가 할 수 있는 조명일 때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조명을 같이, 같은 조명을 좀 몇 개를 매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본 위원은 그게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교량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가지고 계시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말 또렷한 그 지식으로 우리 신정호 지방정원은 이렇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그 생태하천과에 녹여내게끔 그 조명을 할 때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지방정원에다가 할 수 있는 조명일 때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조명을 같이, 같은 조명을 좀 몇 개를 매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천철호 위원님이랑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 정비 수상스키 수중 환경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참고자료 21페이지부터예요.
우리 지금 환경 정비 수상스키 수중 환경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참고자료 21페이지부터예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께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상·하반기로 해가지고서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용역을 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신정호 수시로 나가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다 데이터화하고 있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어때요,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너무 좋습니다.
○김은아 위원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탈의실의 그 용도와 그다음에 부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셨어요.
전에 최병주 팀장님 계셨을 때죠. 네 그때 한 거잖아요?
전에 최병주 팀장님 계셨을 때죠. 네 그때 한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 최병주 팀장님께서 정말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의 그 의중을 다 담아서 실질적으로 다 시설에 담아서 정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데크라든지 요소요소에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반면에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관리 비용, 유지 비용.
그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방정원?
그다음에 뭐 데크라든지 요소요소에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반면에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관리 비용, 유지 비용.
그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방정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방정원을 이번에 이렇게 조성해 놓고 보니까 그 제초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 제초는 들어갈 수 없고 손제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식재 면적이 많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또 이쪽에 풀을 제거를 했는데 또 저쪽 제거하고 와 보면 이쪽이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관리 비용이 좀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착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제초는 들어갈 수 없고 손제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식재 면적이 많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또 이쪽에 풀을 제거를 했는데 또 저쪽 제거하고 와 보면 이쪽이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관리 비용이 좀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착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은 2배를 올리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봐봐요.
이제 우기예요, 곧 있으면.
우기이고 또 태풍이 와요. 예를 들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지방정원을 한번 지나갔는데요. 엄청나게 흙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빨리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흙 자재를 옆에다 막 쌓아 놨어요, 그 관리자분들이.
그래서 되게 노력하는 거는 많이 보였어요.
다만 이게 앞으로의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계절별로.
그런 걸 약간 방안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이제 우기예요, 곧 있으면.
우기이고 또 태풍이 와요. 예를 들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지방정원을 한번 지나갔는데요. 엄청나게 흙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빨리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흙 자재를 옆에다 막 쌓아 놨어요, 그 관리자분들이.
그래서 되게 노력하는 거는 많이 보였어요.
다만 이게 앞으로의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계절별로.
그런 걸 약간 방안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간 매뉴얼, 또 월별 매뉴얼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검토해서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렇게 관리 매뉴얼 보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잘 심도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부속자료가 207페이지고요. 자료 번호는 161번입니다.
그 연꽃정원 관리예요.
본 위원이 그때 신정호 지방정원 하기 이전에 점검하고 돌아다니면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렸잖아요.
연꽃단지에 냄새도 나요, 이거 보기가 흉해요, 흉물이에요, 아예 없애서 다른 걸 하든지 합시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연꽃단지는 연꽃이 있어야지 너무 예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잘 심도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부속자료가 207페이지고요. 자료 번호는 161번입니다.
그 연꽃정원 관리예요.
본 위원이 그때 신정호 지방정원 하기 이전에 점검하고 돌아다니면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렸잖아요.
연꽃단지에 냄새도 나요, 이거 보기가 흉해요, 흉물이에요, 아예 없애서 다른 걸 하든지 합시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연꽃단지는 연꽃이 있어야지 너무 예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 텐데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연꽃정원 생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꽃정원 내는 그 침입수초인 줄풀하고 고랭이, 나도겹불이끼 등이 연못 바닥에 뿌리를 내려 잠식하고 있어서 그 경관을 저해하거나 연꽃의 생육 저하 및 고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속에서 6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폐기물 처리비가 4억 4800만 원으로 좀 이게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잘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부여 궁남지를 1월 22일 다녀왔고 또 그쪽에서 2월 6일 저희 신정호 정원 현장 방문을 해 주셔서 또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 결과 연꽃정원 그 토양은 그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도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굴삭기의 망바가지로 그 수초 자리를 떠서 흙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흙은 우리가 쓰고 수초는 걸러내는방식으로 해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꽃정원 내는 그 침입수초인 줄풀하고 고랭이, 나도겹불이끼 등이 연못 바닥에 뿌리를 내려 잠식하고 있어서 그 경관을 저해하거나 연꽃의 생육 저하 및 고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속에서 6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폐기물 처리비가 4억 4800만 원으로 좀 이게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잘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부여 궁남지를 1월 22일 다녀왔고 또 그쪽에서 2월 6일 저희 신정호 정원 현장 방문을 해 주셔서 또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 결과 연꽃정원 그 토양은 그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도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굴삭기의 망바가지로 그 수초 자리를 떠서 흙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흙은 우리가 쓰고 수초는 걸러내는방식으로 해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연꽃정원 생육환경 개선 사업에, 예, 반으로 더 줄었죠.
이게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그 비용으로 1700만 원이 들었고요.
건설 재해 기술 지도 용역을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44만 원 그다음에 연꽃 생육 관리 사업 하는 것에 2억 4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86t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흙은 그대로 쓴 거예요.
그전에는 흙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4억 48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궁남지에 가서 배워온 그 전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폐기물을 저희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79만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총 2억 9594만 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그 비용으로 1700만 원이 들었고요.
건설 재해 기술 지도 용역을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44만 원 그다음에 연꽃 생육 관리 사업 하는 것에 2억 4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86t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흙은 그대로 쓴 거예요.
그전에는 흙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4억 48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궁남지에 가서 배워온 그 전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폐기물을 저희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79만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총 2억 9594만 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4억 4000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렸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 폐기물을 우리는 처리를 한다라고,
○김은아 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래서 그때도,
○김은아 위원
어쨌든 노력을 했네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서 그런데 그 벤치마킹이 조금 그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맞아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실과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가셔서 되게 자문을 많이 해오라는 게 그런 말도 있어요, 계속.
정원조성과도 마찬가지예요, 타 지자체는 더 큰 것도 많잖아요.
군락지도 많고 그다음에 연꽃단지도 많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를 그 담당부서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과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도요.
예를 들면은 계절별로 또 이 연꽃단지에서 나오는 벌레부터 해서 그 냄새부터 해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노하우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실과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가셔서 되게 자문을 많이 해오라는 게 그런 말도 있어요, 계속.
정원조성과도 마찬가지예요, 타 지자체는 더 큰 것도 많잖아요.
군락지도 많고 그다음에 연꽃단지도 많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를 그 담당부서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과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도요.
예를 들면은 계절별로 또 이 연꽃단지에서 나오는 벌레부터 해서 그 냄새부터 해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노하우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래서 거기 궁남지하고 계속 저희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도 그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가서 그 일하시는 거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연꽃단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심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이 관리하는 데 연 5000만 원이 들었어요, 관리비로만요.
이 연꽃단지 관리비로만, 이 생육,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심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궁남지에 가서 견학도 했고 잘 노하우도 배워왔으니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적인 그 예산 편성 기대해도 되나요?
이 연꽃단지 관리비로만, 이 생육,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심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궁남지에 가서 견학도 했고 잘 노하우도 배워왔으니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적인 그 예산 편성 기대해도 되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도 우리가 자문을 받았지만 이게 한 해만 해서 완벽하게 그 수초라든가 이런 것이 잡히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많이 잡았고 앞으로도 2∼3년 정도만 하게 되면 잡힐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많이 잡았고 앞으로도 2∼3년 정도만 하게 되면 잡힐 것 같습니다, 완전히.
○김은아 위원
참 그런데 많이 늦었어요. 그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빨리 잡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연꽃단지가 있었던 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하는지 본 위원은 좀 그거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생 식물 같은 경우는 사계절 항상 유지 보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특화되게 연꽃정원을 신정호 그 정원 경관으로 대표하고 싶으시면 본 위원은 그거예요.
그 연꽃단지 그 주변도 조명을 신경 써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알아서 편성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하는지 본 위원은 좀 그거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생 식물 같은 경우는 사계절 항상 유지 보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특화되게 연꽃정원을 신정호 그 정원 경관으로 대표하고 싶으시면 본 위원은 그거예요.
그 연꽃단지 그 주변도 조명을 신경 써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알아서 편성하셔야 된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2∼3년 관리하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기대를 할게요. 그 연꽃단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사계절이 지나도.
겨울이 특히나 가장 걱정이긴 한데요.
그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기대를 할게요. 그 연꽃단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사계절이 지나도.
겨울이 특히나 가장 걱정이긴 한데요.
그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본 자료 페이지 538페이지 조례 목록을 좀 봤는데 아무래도 정원조성과가 비교적 신설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공원관리과랑 업무 조정 같은 게 좀 됐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 물놀이장 조성 같은 것들이 이제 정원조성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중에 좀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조례를 보니까 두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 물놀이장 조성 같은 것들이 이제 정원조성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중에 좀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조례를 보니까 두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과가 되면서 이 조례 소관이 저희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 4월에.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과 소관일까 해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놀이 시설을 조성을 하잖아요, 물놀이터 같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인 업무는 정원조성과에서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사업소로 공원관리과가 갔기 때문에 이 아산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조례가 있길래 이거를 봤더니 저희 해당되는 거는 그겁니다.
조성 부분, 공원조성팀이 또 저희 과로 작년 7월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성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과 소관 업무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과 소관일까 해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놀이 시설을 조성을 하잖아요, 물놀이터 같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인 업무는 정원조성과에서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사업소로 공원관리과가 갔기 때문에 이 아산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조례가 있길래 이거를 봤더니 저희 해당되는 거는 그겁니다.
조성 부분, 공원조성팀이 또 저희 과로 작년 7월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성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과 소관 업무로 이렇게,
○김미성 위원
그 어린이 공원은 지금 어디 담당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공원관리과.
○김미성 위원
공원관리과입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조례랑 지금 과와 팀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는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시설이거든요.
조례랑 지금 과와 팀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는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시설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또 공원관리과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조성을 저희 정원조성과에서 해서 이제 향후 운영과 관리는 공원관리과로 넘어가는 체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인사 부서랑 나중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의견을 줘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인사 부서랑 나중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의견을 줘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양쪽 과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조례가 이쪽에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좀 챙겨 보셔서 조례를 정비를 하든 아니면 조직을 좀 정비를 하든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15쪽입니다. 아트밸리 아산 포럼 참고자료 보시면은 지금 포럼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15쪽입니다. 아트밸리 아산 포럼 참고자료 보시면은 지금 포럼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 분과는 지금 계속,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는 지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분과는.
○위원장 이춘호
정원 분과 이게 시작할 때는 27명으로 시작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정원 분과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아트밸리 아산 포럼이 정원조성과 업무였나요, 처음부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아트밸리 팀이 이제 생기면서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조성과로 하면서 아트밸리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아산 포럼을 저희 아트밸리 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아산 포럼을 저희 아트밸리 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처음에,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아트밸리 아산 포럼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족을 해놓고 분과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원 분과가 있고 예술 분과, 공연 분과 이렇게 해서 여러 분과로 나눠서 필요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분과가 있고 예술 분과, 공연 분과 이렇게 해서 여러 분과로 나눠서 필요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원래 환경녹지 분야였나요, 아니면 저쪽 기획이었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쪽?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아트밸리 조성 처음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총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총괄을 한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처음에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 과가 생기면서 저희 과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럼 처음에 시작한 인원은 총 정원은 모르겠고 하여간 정원 분과 인원만 12명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저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진짜 이게 신정호 지방정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성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숙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더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더 투입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나 이런 정책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진짜 이게 신정호 지방정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성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숙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더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더 투입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나 이런 정책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오늘 마지막 순서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사실 산림과는요.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쥐어 짜내고 싶은데 없네요, 과장님.
다만 우려하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강당골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복지지구?
쥐어 짜내고 싶은데 없네요, 과장님.
다만 우려하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강당골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복지지구?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그동안 토지 매입을 해놓은 것이 한 68.8㏊ 정도 되는데 그 토지 매입에 투자된 비용이 지금까지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돼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금 그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최근에 지금 용역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당골 지역에 있는 그런 식생이라든지 그런 자연 자원을 좀 조사를 해서 지금 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그 향후 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돼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금 그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최근에 지금 용역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당골 지역에 있는 그런 식생이라든지 그런 자연 자원을 좀 조사를 해서 지금 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그 향후 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김은아 위원
무슨 용역 계획이요? 토지 활용 방안 용역 계획이요?
○김은아 위원
그 이용 계획 용역비는 얼마 들었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약 1억 8000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진짜 속상하네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계획에 지난 2006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쭉 해왔잖아요.
물론 그때 뭐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셨겠지만요.
25년도까지 어언 이제 십몇 년이잖아요, 그쵸? 19년, 20년 다 돼 가네요.
그러면은 이 와중에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우리가?
물론 그때 뭐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셨겠지만요.
25년도까지 어언 이제 십몇 년이잖아요, 그쵸? 19년, 20년 다 돼 가네요.
그러면은 이 와중에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우리가?
○산림과장 이병주
그 이후에는 한 번 복지 지구와 관련된 부분을 그 용역을 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산림과장 이병주
잠시만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이용 계획을 지금 1억 8000을 주고 지금 용역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그래서 이게 정책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새로이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대한 지향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그 부분에 매수해서 좀 최적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그 부분에 매수해서 좀 최적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번 이용 계획 용역에 이 부분도 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용역을 세우고 도출된 그 결과로 우리 이 강당골이 더 이상 산림복지단지가 방치되지 않고 계속 쭉쭉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오죠?
이게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오죠?
○산림과장 이병주
용역 결과물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는데요. 지금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재정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중간 보고회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같이.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같이 배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지금 8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숲속야영장과 산림욕장 그 두 가지 테마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산림욕장까지 하면 186억이 되지만 지금 현재 숲속 야영장만 했을 때 지금 86억입니다.
총 사업 부지 면적은 약 19㏊ 중에서 지금 숲속야영장이 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좀 숲속야영장 및 산림욕장에 대한 조성계획을 마련을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곧 이달 말쯤에는 그 부분이 지금 승인이 지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숲속야영장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지금 이번 늦어도 한 7월 초 정도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총사업비 86억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약 34억 5000만 원이 지금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더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그 재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사업 부지 면적은 약 19㏊ 중에서 지금 숲속야영장이 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좀 숲속야영장 및 산림욕장에 대한 조성계획을 마련을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곧 이달 말쯤에는 그 부분이 지금 승인이 지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숲속야영장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지금 이번 늦어도 한 7월 초 정도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총사업비 86억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약 34억 5000만 원이 지금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더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그 재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도에서는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말을 하면서 어떤 좀 긴축재정인 체제에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데는 부정적인 시각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도 의원님들까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도 의원님들까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 숲속야영장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또 운영해야 되는 방안 그다음에 그 운영의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배치돼야 되는 인원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지금 어느 정도아웃라인이 짜져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은 운영 관리 방안까지는 아직 마련이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착수 쪽에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착수 쪽에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도 중간에 중간 보고 때 배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뭐 워낙 이제 지체 없이 쭉쭉쭉쭉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도에서 이제 재정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 도움을 주느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영인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지금 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좀 하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 박물관 옥상 부분에 대한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 누수 부분에 대한 방수 공사를 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실감 미디어 센터 부분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완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주변에 대한 CCTV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박물관 옥상 부분에 대한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 누수 부분에 대한 방수 공사를 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실감 미디어 센터 부분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완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주변에 대한 CCTV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영상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설치했던 부분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돼서 지금 현재 현대의 감각에 맞게끔 그 교육과 관련된 그런 영상물을 좀 교체를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10년 만에 2억 6700을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지금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그 박물관 특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그 일정 부분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각 그 파트별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 부분이 충남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충남도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다시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지금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그 박물관 특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그 일정 부분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각 그 파트별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 부분이 충남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충남도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다시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시비라면은 우리 도에 얘기를 해서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일몰됐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까지 매년 한 3억 정도의 사업비를 도비 75% 매칭을 지금 해서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충남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 그와 연장선상에서 일몰사업으로 이거를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살려보려고,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살려보려고,
○김은아 위원
그 사유는요, 모르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충남도에서는 재정 어려움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
말씀드렸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했는데 지금 도의 재정 부서에서 지금 워낙 완고하게 지금 일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세게 밀다 보니까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영인산의 산림박물관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많이 협조 요청을 해서 뭔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인산의 산림박물관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많이 협조 요청을 해서 뭔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맹의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까 산림 지구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이 2040 아산시 산림 기본 계획 수립 요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다른 겁니다.
○맹의석 위원
다른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앞서 말씀드린 것은 강당골 지역에서의 우리가 지금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계획 용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우리 아산시 산림을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산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수립된 계획과 연관시켜서 우리 산림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아산시 산림을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산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기수립된 계획과 연관시켜서 우리 산림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23년도, 25년도 용역 이렇게 3개 현재까지 적어주셨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과장 이병주
이거는 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좀 잘못 기재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
‘여’라고 기입을 하신 게 맞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다른 실과들은 용역 자료를 저희가 공유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 놓고 공개를 안 하시겠다고 여기다 3건을 주셔서 특별한 좀 비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었나.
○산림과장 이병주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
잘못 기입하셨다? 이거는 정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맹의석 위원
그리고 594쪽에 영인산 휴양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시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준비 중이시고 그 모자란 재원에 관련해서도 우리 도의원님들 협조를 좀 같이 본 위원하고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좀 향후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은 저희가 사업 발주까지 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사업자 선정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106억, 지난번에는 97억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감리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가 지금 책임 감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감리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한 7, 8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 18억, 19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06억까지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한 34억 정도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도비 매칭 부분이 지금 그 도에서의 어떤 그런 좀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비에 해당되는 25%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부분인데 도비 부담분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충남도에서 자꾸 이제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 도 사업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 한 3500 정도의 감추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금번 추경에서 저희가 지금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 쪽에서 힘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106억, 지난번에는 97억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감리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가 지금 책임 감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감리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한 7, 8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 18억, 19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06억까지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한 34억 정도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도비 매칭 부분이 지금 그 도에서의 어떤 그런 좀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비에 해당되는 25%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부분인데 도비 부담분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충남도에서 자꾸 이제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 도 사업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 한 3500 정도의 감추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금번 추경에서 저희가 지금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 쪽에서 힘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천상 그래야 될 상황 같아요. 추경 관련해서 여러 번 좀 논의를 했는데 뭐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저희도 통보를 좀 받아서 뭐 없는 예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최대 한도로 좀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기 연도에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최대 한도로 좀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기 연도에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쭐게요. 부속서류에 18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맹의석 위원
거기에 보면 2025 아산시 산불방지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산불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그런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충실하게 지금 잘 되었는데 이 부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산불이 나면 주거 시설 그다음에 농작물, 임산물 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을 때 혹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충실하게 지금 잘 되었는데 이 부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산불이 나면 주거 시설 그다음에 농작물, 임산물 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을 때 혹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그 재난법에 의해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그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피해에 대한 조사라든지 복구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가 아산시 재난안안전대책본부 그 체계도 상에서 각 파트별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부서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농정부서에서 그런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앞서 말씀드린 재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보상을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조사라든지 복구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가 아산시 재난안안전대책본부 그 체계도 상에서 각 파트별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부서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농정부서에서 그런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앞서 말씀드린 재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보상을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번 이것 좀 끝나신 후에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셔서,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인명 피해라든지 그 재산을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산림과에 해당되는 부서의 조례라든지 이렇게 복구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이쪽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한번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산림과에서 살림을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꽉 막혀가지고 얘기하면서 가슴이 그냥 답답합니다, 제가.
영인산 산림,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했는데 도비가 75%고 시비가 25%인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돈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영인산 산림,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했는데 도비가 75%고 시비가 25%인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돈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결론은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뭐든지 계약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네 예산이 깎였다고 처음 계약을 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거기서 도비를 못 준다고 하면 이거 정말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쪽저쪽 뛰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이건 도에 조금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네 예산이 깎였다고 처음 계약을 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거기서 도비를 못 준다고 하면 이거 정말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쪽저쪽 뛰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이건 도에 조금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천철호 위원
저희가 을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 부분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과거에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사업이 대부분 균특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재정권을 지금 그 산림청장에서 지금 도지사로 이게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도지사가 모든 그 재정 권한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충남도에서도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저희 분야가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일부 소외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사업 부서라든지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힘이 약간 거기까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재정권을 지금 그 산림청장에서 지금 도지사로 이게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도지사가 모든 그 재정 권한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충남도에서도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저희 분야가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일부 소외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사업 부서라든지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힘이 약간 거기까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도하고 저희랑 하면 이럴 때 실제 정말로 필요한 게 정치죠, 정치력이죠.
도지사님하고 전임 시장님하고 관계도 있었겠고 그럴 때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이것만큼은 관찰시켜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이냐, 지금 벌써 시작은 해놨고. 시작하면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도에 의존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뭐 시비로 다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도지사님하고 전임 시장님하고 관계도 있었겠고 그럴 때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이것만큼은 관찰시켜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이냐, 지금 벌써 시작은 해놨고. 시작하면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도에 의존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뭐 시비로 다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지금 큰 사업들이 계속 장기간이에요. 그렇죠?
고용산 산림 복합 레저타운도 마찬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계속, 좀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그다음에 맹의석 위원님 아주 관심이 많은 강당골, 지금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한 게 200억 정도 되나요?
고용산 산림 복합 레저타운도 마찬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계속, 좀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그다음에 맹의석 위원님 아주 관심이 많은 강당골, 지금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한 게 200억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190억 정도 됩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지정됐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산림 안에 건물을 짓거나 놀이시설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비 때문에 조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만약 강당골을 저희가 매입을 190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향후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산림은 산림대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트렌드고요.
그런데 처음 지정됐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산림 안에 건물을 짓거나 놀이시설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비 때문에 조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만약 강당골을 저희가 매입을 190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향후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산림은 산림대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트렌드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그런 그 지역에 대한 자연 환경을 조사를 좀 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악 궁평리 저수지가 아산시에 오셨던 외지 분하고 아산 시민한테 해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1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 온양에서 가는 쪽 유구에서 오는 쪽 어디에도 궁평저수지 황톳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SNS나 그런 걸 보고 찾아와도 가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아니까 저리로 내려가면은 황톳길 가는 주차장이라는 걸 알겠지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루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 온양에서 가는 쪽 유구에서 오는 쪽 어디에도 궁평저수지 황톳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SNS나 그런 걸 보고 찾아와도 가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아니까 저리로 내려가면은 황톳길 가는 주차장이라는 걸 알겠지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루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계족산하고 다른 점은 지금 궁평리 황톳길은 전 길이 다 황토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보면서 또 산도 있고 또 황토도 있고 삼위일체예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살릴 수 있는 건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산시와 천안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이제 경쟁들도 많이 하는데 좀 협업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악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 수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일환이 또 이번에 정상에 저희 포토존 만들었죠?
그렇게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보면서 또 산도 있고 또 황토도 있고 삼위일체예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살릴 수 있는 건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산시와 천안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이제 경쟁들도 많이 하는데 좀 협업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악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 수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일환이 또 이번에 정상에 저희 포토존 만들었죠?
○천철호 위원
그렇죠, 아산시 광덕산 정상은 이렇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죠.
전 아쉬운 거예요.
그거 천안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아산에서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천안시하고는 한번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한번 같이 해볼까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나요?
전 아쉬운 거예요.
그거 천안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아산에서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천안시하고는 한번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한번 같이 해볼까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천안시하고도 한 3년 전부터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부가 지금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고, 광덕 방면으로, 한 천안시 그 행정 구역상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3분의 1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부분에대해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그 나머지 토지가 대부분이 다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하고 토지주 간의 협의가 원만히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타협이 안 돼 가지고 같이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부가 지금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고, 광덕 방면으로, 한 천안시 그 행정 구역상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3분의 1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부분에대해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그 나머지 토지가 대부분이 다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하고 토지주 간의 협의가 원만히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타협이 안 돼 가지고 같이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랬구나, 천안시 산림과장님이 아산시 산림과장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병주 과장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제 장마가 질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 지역 다 파악을 했나요, 미리?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제 장마가 질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 지역 다 파악을 했나요, 미리?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지금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반기 이내에 그 취약지라든지 우리 기존 사방 시설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다 했고 향후 앞으로도 이제 그 우기와 관련돼서 비상근무라든지 그 산사태 예방단이라든지 해서 현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반기 이내에 그 취약지라든지 우리 기존 사방 시설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다 했고 향후 앞으로도 이제 그 우기와 관련돼서 비상근무라든지 그 산사태 예방단이라든지 해서 현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축하드리고 그동안 이게 24년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말씀드리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쪽이에요. 민선 7기 아마 정책 공약 사항 관련인데 배방산 시민 휴식 공간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이게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8년부터 추진을,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이거 조그마한 자료 있죠,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2쪽이에요. 민선 7기 아마 정책 공약 사항 관련인데 배방산 시민 휴식 공간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이게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8년부터 추진을,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이거 조그마한 자료 있죠, 참고자료?
○산림과장 이병주
아, 참고자료......
○위원장 이춘호
2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년, 20년, 21년 쭉 했는데 이게 보니까 19년도에는 윤정사 주차장부터 정상까지 이게 등산 코스입니다.
이쪽에 배방산이죠. 그 크라운제과부터 정상까지 다음 동천교회부터 정상까지인데 이게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2018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년, 20년, 21년 쭉 했는데 이게 보니까 19년도에는 윤정사 주차장부터 정상까지 이게 등산 코스입니다.
이쪽에 배방산이죠. 그 크라운제과부터 정상까지 다음 동천교회부터 정상까지인데 이게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혹시 그 공수리 가는 그쪽에......
○위원장 이춘호
카터로 쪽에서.
○산림과장 이병주
아, 카터로 쪽에, 예.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도 등산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비가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왜 빠졌을까, 저도 이거 보면서 물론 등산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공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반대편, 왜냐하면 그쪽 정상으로 해가지고 카터로로 넘어가서 태악산, 광덕산으로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카터로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정상에서 카터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고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혹시 정비 계획이 있으시면은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방산이 이쪽 지금 아산기맥이라고 해서 도고산부터 광덕산까지 이어지는 그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끊겨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쪽 카터로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정상에서 카터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고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혹시 정비 계획이 있으시면은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방산이 이쪽 지금 아산기맥이라고 해서 도고산부터 광덕산까지 이어지는 그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끊겨버리면 안 되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저기 참고자료는 5쪽입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악 궁평저수지 관련인데 이게 지난해였나요?
우리 황톳길 걷기 축제 했을 때 그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수하고 있나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악 궁평저수지 관련인데 이게 지난해였나요?
우리 황톳길 걷기 축제 했을 때 그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수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지난 5월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이제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그 관계자들 임직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그 당시에 행사할 때 주차장 부지가 농어촌공사 부지였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우리가 지난해 행사할 때 그 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임대료는 일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장 이병주
임대료는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그 당시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지금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그 시설비 그때 예산이 3억 원이 그때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별도의 예산으로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때 이 황톳길,
○위원장 이춘호
황톳길에 대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산림과장 이병주
송악저수지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그때 3억 원이 그때 편성이 돼서,
○위원장 이춘호
3억 원 예산이 황톳길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주차장 조성까지 포함이 됐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 기반시설로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황톳길로 해서.
○위원장 이춘호
거기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그 목이 다르겠네요. 주차장 기반 시설을 해가지고는 얼마나 편성이 됐었습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기반시설로만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것이 약 한 2억 8600인가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3억 중에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조성한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그럼 그 기반 시설이 거의 다 주차장 조성하는 데?
○산림과장 이병주
그쪽에 지금 집중이 됐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잡석 깔고 그 주차장 조성하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간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게 일회성 행사......
○위원장 이춘호
지금은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아니, 지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항구적으로 그 황톳길을 조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여서 이제 그런 부분,
저희는 이제 항구적으로 그 황톳길을 조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여서 이제 그런 부분,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병주
농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과 관련돼서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약간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홍만수위선 안에 있는 그 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 외로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취지고 해서 지난 5월에도 이제 그 부시장님 주재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런 기반시설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라든지 같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대안을 가지고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홍만수위선 안에 있는 그 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 외로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취지고 해서 지난 5월에도 이제 그 부시장님 주재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런 기반시설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라든지 같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대안을 가지고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주차장 작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악저수지 둘레길이라든지 황톳길의 하나의 기반시설로서 조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거를 농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거를,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난해 행사 때 저도 갔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기 비만 오면 넘쳐버릴 텐데.
결과적으로 그에 투입된 예산이 비 와서 물에 잠겨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기 비만 오면 넘쳐버릴 텐데.
결과적으로 그에 투입된 예산이 비 와서 물에 잠겨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병주
그 지역에 대해서 물 빠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보다는 좀 더 높여서 좀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허락을 해달라고 지금 농촌공사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향후에 그 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 미화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지역 지역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산시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향후에 그 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 미화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지역 지역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산시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주민들 입장도 아마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왜냐하면 그 당시 주차장 그 자체가 논이었죠. 그 위에다가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꿀렁꿀렁 대고 차가 지나가더라도 약간 빠진 차도 한두 대가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사를 위해서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런 불만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황톳길 축제 조성해가지고 축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주차장부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을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차장 그 자체가 논이었죠. 그 위에다가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꿀렁꿀렁 대고 차가 지나가더라도 약간 빠진 차도 한두 대가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사를 위해서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런 불만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황톳길 축제 조성해가지고 축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주차장부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을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송악저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취지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때 이제 행사가 이제 급히 이제 그 개최가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빨리 이용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좀 그런 미흡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송악저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취지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때 이제 행사가 이제 급히 이제 그 개최가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빨리 이용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좀 그런 미흡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금 그럼 그 주차장은 새로 조성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그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서 그때 잡석을 그때 포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당시에 행사를 할 당시에는 좀 다짐이 좀 여의치 않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잡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투입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서 그때 잡석을 그때 포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당시에 행사를 할 당시에는 좀 다짐이 좀 여의치 않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잡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투입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는 자연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구배는 현재 조성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중 호우가 돼 가지고서 이제 그 저수지 위에까지 물이 찬다고 한다면은 방법 없이 그 부분이 침수가 될 겁니다.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장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중 호우가 돼 가지고서 이제 그 저수지 위에까지 물이 찬다고 한다면은 방법 없이 그 부분이 침수가 될 겁니다.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장소에,
○위원장 이춘호
원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리만 하면?
○산림과장 이병주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하여간 그거 관련해서 계속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산불 예방 진화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장비 한번 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장비, 어떻게 보면 인명에 대한 걸 최우선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진화대 장비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장비를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예방 진화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장비 한번 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장비, 어떻게 보면 인명에 대한 걸 최우선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진화대 장비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장비를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참고자료 51쪽입니다.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내역인데요. 자료번호는 177번이고 이게 본자료는 60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이게 구매가 없어요, 본자료를 보면.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내역인데요. 자료번호는 177번이고 이게 본자료는 60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이게 구매가 없어요, 본자료를 보면.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23년도에 12대를 구매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23년도에 예산 792만 원, 단가 대당 66만 원짜리 12대를 구매를 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23년도에 예산 792만 원, 단가 대당 66만 원짜리 12대를 구매를 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예, 좀 확인,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보셔도 돼요.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고 여기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보면은 무전기가 51대로 돼 있어요?
보시고 여기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보면은 무전기가 51대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산악용 무전기는 일반 생활용 무전기하고 다르게 업무용 디지털 무전기죠?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는 산악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호
산악용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춘호
업무용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업무용으로 해서 대전에서 전파기지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제가 무전기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저도 아마추어 무선 햄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무전기는 좀 아는데 이 핸디 무전기 이용이 굳이 기지국을 통할까요?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중계기 자체가 이 무전기가 차량의 고정식이 아니고 건물의 고정식이 아니고 개인이 핸디용으로 저희는 핸디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손으로 갖고 다니는, 이 핸디용 무전기가 굳이 중계나 기지국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2023년도 구매 단가를 보니까 대당 6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용 무전기가 이렇게 금액이 가질 않거든요?
아마추어 무선 햄 무전기만 해도 차량용 무전기가 보통 20∼30만 원대예요, 비싼 것도.
물론 이게 통신 반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채널 수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 핸디용 무전기가 대당 66만 원 단가라는 것은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2023년도 구매 단가를 보니까 대당 6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용 무전기가 이렇게 금액이 가질 않거든요?
아마추어 무선 햄 무전기만 해도 차량용 무전기가 보통 20∼30만 원대예요, 비싼 것도.
물론 이게 통신 반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채널 수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 핸디용 무전기가 대당 66만 원 단가라는 것은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공인된 무전기를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게 산악용 무전기냐, 왜냐하면 산악용이 더 고성능이거든요.
일반 이런 평지에서는 통신반경이 더 멀리 갈 수 있지만은 산악 지역이나 이런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그 전파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통신반경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산악용 무전기, 더 고성능 무전기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산악용 무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제가 아는 지식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반 이런 평지에서는 통신반경이 더 멀리 갈 수 있지만은 산악 지역이나 이런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그 전파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통신반경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산악용 무전기, 더 고성능 무전기를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산악용 무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제가 아는 지식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제가 지금 산악용 무전기가 아니라고 했던 취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평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직파 개념으로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취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송악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간에 이제 그 장애물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교 뒤쪽에 중계기가 하나 있고 배방산에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송악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간에 이제 그 장애물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교 뒤쪽에 중계기가 하나 있고 배방산에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춘호
영인산에도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정확한 전문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중계기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핸디용 무전기는 안테나가 조그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거리용이거든요.
그리고 중계기 말씀하시는 건 멀리, 원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차에 무전기를 달고 다녀도 통신 반경이 짧으면 중계기 옆에 가면은 그 중계기가 대신 통신을 해주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 금액이 나는 좀 약간 의아해서 무전기가 대당 66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계기 말씀하시는 건 멀리, 원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차에 무전기를 달고 다녀도 통신 반경이 짧으면 중계기 옆에 가면은 그 중계기가 대신 통신을 해주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 금액이 나는 좀 약간 의아해서 무전기가 대당 66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무전기 세부 정보를 봐도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한두 개 있어서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3페이지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공모사업이야말로 사실 좀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그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공모사업이야말로 사실 좀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그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니까 계속 미신청과 미선정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미선정이 아니라 미신청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중 42개의 공모사업이 총 있었는데 이 중에 미선정된 것이 3개 그리고 선정된 것은 4개 나머지는 다 미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중 42개의 공모사업이 총 있었는데 이 중에 미선정된 것이 3개 그리고 선정된 것은 4개 나머지는 다 미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이 사업이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임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그 산림 규모도 그렇고 지금 그 임가의 그 숫자도 그렇고 도내에서는 거의 그 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임업 후계자라든지 그런 분이 한 150여 분 정도 계시고 우리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한 3400∼3500명 정도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전업이 아니고 지금 같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23년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카톡이 됐든, 공문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가에서 그런 관심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불에 강한 그 마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2년도에 도고면 시전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이 사업 에 대한 그런 신청 부분을 요구한 결과 도고에서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각 읍·면·동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수요조사를 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청이 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또 이 우리 아산시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 공모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신청과 관련돼서 충남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도비 매칭이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그런 회신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공문상으로는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으니까 그 도전을 해보세요라고 메시지를 주기는 하지만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그 충남도에서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한 예로 여기에 보면 그 목조주택 실현 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올해 봄에 그 수원에서 목재 산림 박람회를 하는 데 가면서까지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거기에서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인데 그 50%에 대한 그 부분을 충남도에서 또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당진시라든지 타 시군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거기는 도비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국비하고 지금 시군비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어서 좀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그 산림 규모도 그렇고 지금 그 임가의 그 숫자도 그렇고 도내에서는 거의 그 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임업 후계자라든지 그런 분이 한 150여 분 정도 계시고 우리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한 3400∼3500명 정도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전업이 아니고 지금 같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23년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카톡이 됐든, 공문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가에서 그런 관심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불에 강한 그 마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2년도에 도고면 시전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이 사업 에 대한 그런 신청 부분을 요구한 결과 도고에서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각 읍·면·동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수요조사를 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청이 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또 이 우리 아산시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 공모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신청과 관련돼서 충남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도비 매칭이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그런 회신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공문상으로는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으니까 그 도전을 해보세요라고 메시지를 주기는 하지만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그 충남도에서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한 예로 여기에 보면 그 목조주택 실현 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올해 봄에 그 수원에서 목재 산림 박람회를 하는 데 가면서까지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거기에서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인데 그 50%에 대한 그 부분을 충남도에서 또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당진시라든지 타 시군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거기는 도비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국비하고 지금 시군비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어서 좀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임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자발적으로 해서 같이 도모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점, 그 부분도 충분히 아산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보면 그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녹색 인프라 조성과 같은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도전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게 좀 선정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점, 그 부분도 충분히 아산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보면 그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녹색 인프라 조성과 같은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도전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게 좀 선정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무장애 나눔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당골 쪽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저희가 도전을 했었고 과거 연도에는 영인산, 우리 수목원에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무장애 나눔길 부분에 대한 시공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각 광역단체에다가 보통 그 민간 파트하고 공공 파트하고의 그런 부분을 좀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보통 추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 연도에 영인산에서 그거를 한 번 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남도에서 1차 선정이 돼야 되는데 충남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실적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아예 배제를 하고 과거에 실적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지난해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못했고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자 기본적인 소액의 용역까지 해서 기본 계획까지 마련을 해서 대응을 좀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재도전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당골 쪽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저희가 도전을 했었고 과거 연도에는 영인산, 우리 수목원에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무장애 나눔길 부분에 대한 시공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각 광역단체에다가 보통 그 민간 파트하고 공공 파트하고의 그런 부분을 좀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보통 추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 연도에 영인산에서 그거를 한 번 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남도에서 1차 선정이 돼야 되는데 충남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실적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아예 배제를 하고 과거에 실적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지난해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못했고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자 기본적인 소액의 용역까지 해서 기본 계획까지 마련을 해서 대응을 좀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재도전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뭐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또 그만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번에 한 번 탈락을 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시고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좀 공모사업들을 조금만 더 챙겨주셔서 그래도 아산시가 도비는 좀 계속 어렵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시고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좀 공모사업들을 조금만 더 챙겨주셔서 그래도 아산시가 도비는 좀 계속 어렵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아까 좀 잠깐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무전기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대전 전파 관리사무소에다가 신고하나요, 아니면 승인받고 쓰나요?
신고 없이 그냥 쓸 수 있나요?
이게 대전 전파 관리사무소에다가 신고하나요, 아니면 승인받고 쓰나요?
신고 없이 그냥 쓸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신고하죠. 그래서 승인이 나야죠. 그래서 그게 기지국을 고유의 콜을 주죠, 번호를?
○산림과장 이병주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가 진화대원들한테 대부분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각 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 6, 7명 정도나 조 편성을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산림 사업과 관련돼서 그 현장근로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배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50대 부분이 전부 다 그 불출돼서 일시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50대가 넘는 대수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년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10대씩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신고 사항으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전파 관리소에서 아마 이게 감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신고 사항으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전파 관리소에서 아마 이게 감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제가 그런 것 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옥 국장님 그다음에 이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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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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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옥 국장님 그다음에 이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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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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