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5.06.19 목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가. 아동보육과 1면
나. 경로장애인과 15면
다. 위생과 31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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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보육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아동보육과는 대부분 지원하는 게 국·도비 매칭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 탄력 있게끔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37페이지고요, 본 자료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조례를 보면 우리 모든 집행부에서는 매년 조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례를 한 번씩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야 이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아산시에 맞게끔 적법하게 맞춰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33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에 아산시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 같은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영아랑 둘째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 주민등록을 누구는 셋째아 이상의 입양아한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5년 납입에 10년 보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를 시행을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시행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김은아 위원 추진하지 않은데 왜 조례가 제정이 됐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014년도에 이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는 만들긴 했으나 사업 시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면 안 하게 된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저도 여기 와서 미처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못 한 사유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1일에 해당 사업이 사회 보장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불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한 거예요, 애초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실행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는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존치 중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못 찾으셨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는 애초에 우리가 제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올리고 의원님들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산출 기초 예산이 나오지도 않는 거를 조례는 자꾸 생성이 돼요.
조례는 시민들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턱을 우리 시민들이 넘기에는 더 많은 지식과 해석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지식과 해석을 우리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조례 외 모든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칠 경우도 있고 한쪽에 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정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목록을 제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싹 솎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모든 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효성이 사실상 1년도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몰랐고 시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 부서 분들이 다 담당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는 조례를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 행감 전에도 조례 이제 부서별로 부서장들한테 어쨌든 조례의 내용을 점검하고 어떤 조례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 조례는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더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 조례 및 사업도 그 점검과 실효성의 평가를 그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그 조례에 더 개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개정을 해서 다르게 변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폐지 조례안 올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우선 저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본책자 318쪽 보시면 단체별 사업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보다 보니까 318쪽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개소 해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서비스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선문대학교 35명, 음봉복지관 27명, 아산복지관 15명 하고 지금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선문대학교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혹시 뭐 예를 들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위탁한 저기들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돌봄 사업이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함께돌봄사업 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말씀하신 온종일 마을돌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종일 마을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는도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세 군데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선문대는 선문대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선문대에서 하지 않고 신창초등학교로, 항상 거기에 이제 장소랑 그 교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아동들을 직접,

○맹의석 위원 주관은 선문대학교에서 하지만 신창초등학교로 가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다문화 아동들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아산 시내를 저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이 지금 선문대학교 외에 2개 기관이 처리하면 그곳은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온종일돌봄이라든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기관이 어떻게 커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가 있고 돌봄센터가 올해 안에 이제 지금 7개소가 있는데 10개소까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50개소의 돌봄센터가 있어서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도록,

○맹의석 위원 좀 촘촘하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지금 취약적인 지역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돌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321쪽, 이 지금 저 소송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것만 보면 부당 청구 건이 이렇게 내용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부당 청구되는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 본 자료 321페이지일까요?

○맹의석 위원 321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부정 수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당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야간 현장이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있지만 선생님이 운영을 안 할 때 부당 청구를 하거나 또 뭐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허위로 등재하고서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관리를 하지 않는데 한 것처럼 이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없는데 선생님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일정 부분만 근무했지만 다 근무한 것처럼 신청하는,

○맹의석 위원 그런데 야간에 아이가 없는 걸 어떻게 관리하시죠?
불시 검문 가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불시 검문합니다, 수시로, 간간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제보입니다. 주변인 제보로 저희가 이제 나가 보면 없는데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대한민국이 공익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잘되는가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거의 주변인이 제보를 합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중에 보면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체계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 군데 지금 들어 있고요.
지금 힘쎈충남 충남형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확대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더 좀 이런 필요로 하는 개소 수가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어떻게 증가가 좀 됐습니까,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그러니까 24시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4시간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1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도지사님 그 공약 사항으로 힘쎈충남 365X24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돼서 올해 2개 소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1개소였지만 올해는 3개소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확대된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어떻게 반응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잘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더욱 확대가 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앞으로 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책자 355쪽에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 있죠, 연령이 돼서 보호가 이제 끝나는 아이들.
이제 저희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가 돼서 이 부분이 그 시설마다 제가 느낌에,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에서 연령이 돼서 나가는 아이하고 B라는 시설에서 나가는 아이하고 이제 그 A가 어떻고 B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회를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 이제 시설을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정의 작은 금전적인 부분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 이후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아이들이 그 법에는 18세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25세까지 시설에 더 기거할 수 있고 또 설령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장애 아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더 특별히 더 장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장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갈 때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 원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고, 많이 후원금을 모아주고, 경제관념을 많이 심어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나가서도 자립하는 데 훨씬 수월할 테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가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춘호 의님이 그 발의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6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제도도 시행을 했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충남 보호아동 자립 자립지원센터가 별도로있어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나가면 다시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이중적인 장치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쪽에서도 또 그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시설에서 나가는 그 변화기, 과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또 아이들 성장기에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재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연령대 아이들 또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가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책자 348페이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는 국가기관으로는 어디에 속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두 군데에 속해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 속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지금 국가기관이 서로들 사업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돌봄센터를 학교에서 하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교육부에서 해서 학교에서 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저항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 돌봄센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과장님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1시, 2시에 끝나서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에도 우리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을 한두 군데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를 다니게 되면 그 공백 기간, 태권도 학원을 갔다가 딴 학원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시간을 아이들이 이제 있어야 할 곳,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돌봄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나가면 태권도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제 그 이후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돌봄 체계로 가고 있어서 저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6시나 7시까지 돌보면서 계속 아이들이 학원도 갔다 와야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뭐 책을 가지러 갔다 와도 무방하게 항시 상시 문 열어놓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돌봄센터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기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돌봄센터인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육부는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부속자료 25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일곱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 보면 거의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점검이 정말 필요해요.
사후 관리하고 점검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1년에 이제 지도 점검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하고 있고 수시 점검으로 이제 자주 아이들 뭐 잘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지도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에 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두세 번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속서류 보면 277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현장 점검 결과 보고가 있어요.
22년도에는 도고하고 소화마을 행복,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 보면 도고는 가점이 2점이고 소화 다함께하고 행복이다함께돌봄센터는 가점이 3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왜 궁금해하냐면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23, 24년도에 보면 가점은 전부 다 2점씩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좀 형식적인 점검 결과 같이 보여요, 이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국장님, 그렇죠?
자료로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다 점수가 똑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 후에 어린이들한테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학원도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또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잘 되면 아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이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점검도 잘하고 시설 운영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도 부모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657페이지.
본 위원이 아마 시의회에 와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은 다행히도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 시대에 아마 많이들 맞고 자랐는데 본 위원은 거의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보지 않고 성장한 아빠는 아들을 때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을 한 번도 채찍을 안 하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동 학대를 받는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받은 그런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 이상하게 난 저렇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세습이 돼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쭉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6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학대 피해 및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24년, 25년도에 보면은 41가정에 79명, 25가정에 41명, 그다음에 2가정에 6명 해서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41가정에 79명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학대는 멈추지 않아요.
아동학대는 보호를 받고 싶지만, 저희 상담사를 만나고 이런 데서는 그 아동처럼 활발하고 명랑한 아동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안 변하면 계속 그런 침울함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다라고 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신고 접수를 보면 659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고 건수의 학대 건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22년도에는 신고 건수에 비해서 학대 건수, 신고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학대는 아니니까, 보니까 22년도에는 68.3%, 23년도에는 60%, 24년도에는 55.7%로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상반기지만 71.8%로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반기에 이런 결과가 났다면 아마 하반기에도 대동소이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66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동 학대 시설이 있어요.
두 시설이 버팀목, 하늘정원.
버팀목은 남아 그다음에 하늘정원은 여아예요.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일시 보호 인원을 보면 3명, 4명, 7명, 5명, 버팀목은.
하늘정원은 5명, 3명, 3명, 4명 그런데 25년은 이제 1명, 3명, 1명,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좌측을 보면 장기 보호 그다음에 우측을 보면 6개월 이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66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버팀목하고 하늘 정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하늘정원이 그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집행을 안 한다고 느끼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쉼터에는 한번 볼게요.
아동학대 남아 쉼터에서 참여 인원이 아마 횟수가 있기 때문에 4070명 집행액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천칠백육천......

○천철호 위원 1700만 원, 그런데 하늘정원은 참여 인원도 적고, 집행액도 적고 그래서 좀 하늘정원이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대를 받고 들어왔는데 어느 곳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똑같아요.
보호, 치료, 교육, 문화, 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아동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치유의 프로그램인데 한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독려하셔서 하늘정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런 수치가 있어서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건 우리가 이 아동들에게 아동 쉼터에 가서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체크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에 혹시 이 아산 시민 안전 보험 안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아산 시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장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무조건, 물론 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을 한 건 맞지만 아산시에서 어린이 안심 보험으로 인해서 좀 추가나 아니면 다르게 재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한번 본위원 또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조례를 또 다르게 제정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김은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관련 14번 아동 안심 보험료 관련 조례 그 위에 보시면 13번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 조례.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시행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13번, 14번 조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같아요.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안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폐지를 해야 되고 이 13번 어린이 안전 조례하고 어떻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전혀 다르고요.

○위원장 이춘호 전혀 달라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린이 안전 조례는 전체적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례이고 이 안심 보험은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옆에 보세요, 목적에 어린이 안전 조례의 목적하고 어린이 안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똑같아요,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춘호 페이지는 337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이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비슷한 조례면 이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김은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그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이 있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처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줄었어요.
2022년 대비 23년, 24년, 25년 사업 실적도 지금 인원수가 점점 줄어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주는 겁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죄송한데 본자료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장 이춘호 314페이지예요, 본 자료. 314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개소에서 하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이 2022년을 보시면은 실적이 그 학생들 수 사업 실적이 265명이에요, 월별로.
그 316페이지 2023년도 사업 실적을 보시면은 월 90명이고 317, 2024년도에는 또 77명, 2025년도에는 77명.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2022년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한 시설이 네 군데거든요.
22년도에 네 군데고 또 2023년도에는 지금 세 군데일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줄어가지고 시설이 줄면 아이들도 정원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2025년도에 선문대, 송악동네, 너나우리, 모꼬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시면은 선문대, 송악동네, 탕정복지관.
기존에 있던 너나우리나 모꼬지는 사업 신청을 안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안 하고 인원수가 줄었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면은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너나우리나 모꼬지한테 이거에 대한 사업 공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제가 시설명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개인정보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신청을 했었으나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한 군데는 신청을 해서 떨어졌고 이제 한 군데는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고, 애기들이 없어서.

○위원장 이춘호 사업 포기를 한 거고요?
그럼 우리 아산시 관내에 이 온종일 돌봄이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여기가 극히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게 공간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일정 부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위원장 이춘호 수요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신청 단체가 감소가 되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돌봄 사업을 온종일 돌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다함께도 똑같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온종일을 있었던 데가 안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의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위원장 이춘호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연간 이 돌봄 사업 받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1000명이기 때문에 115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전체적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돌봄은 25명 정도밖에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정원이 25명인데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정원에 막혀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탕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춘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돌봄 이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나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이제 배방, 탕정 지역에 아파트가 몰려 있는 그쪽에서는 이제 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시설의 정원이 한 25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2년도부터 그 건설 기준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그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이 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신축 준공하는 아파트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지금 이제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은 탕정에 있지만 사업은 신창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창에서 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신창초등학교 내에 교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이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데,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선문대학교뿐 아니라 호서대학교든 순천향대학교든 관내 대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런 대학들한테 이런 사업을 권유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 돌봄 사업에 정원 외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게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맨투맨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이제 공모 사업이 시작될 때 같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건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어떻게 보면 저 순천향대학교 신창에 있고, 선문대학교 탕정에 있고, 호서대학교 배방에 있고, 유원대학교 음봉에 있고 이런 대학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초등학교는 우리아산시에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고 찾아뵙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같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저도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상황을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요 근래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상에서 이 자립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 통장 자체가 그 본인이 그 통장을 인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 통장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1 대 2 매칭으로 해서 아이들이 1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자기들이 돈을 내면 저희가 이제 5만 원을 냈으면 10만 원을 적립해서 1 대 2 매칭해서 만드는통장인데 그 통장은 아이들이 20세가 넘어야만 통장을 열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학교를 간다거나 집을 자 본인이 얻어야 돼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파서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원장 이춘호 그게 어떻게 보면 지침입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저희가 못 바꾸고 이 디딤씨앗 사업을 국 ·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추진하는 그 지원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참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내용을 제가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본인이 자립 청년인데 금액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나중에 물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돈은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 하고서, 급한 상황에서 그 통장에 물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되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우리 아산시에는 그런 상황들은 없던 거죠?
아직까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혹시 그런 상황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서 우리 연간 한 6 ∼
7명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로?
한번 기존에 나가 있는 자립 청년들한테도 확인 한번 해보셔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해결하지 말고 우리 시에 확인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정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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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제2의 1권이에요.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별 소관 조례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709페이지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부서별로 소관 조례 목록을 쭉 한번 보셨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그냥 제목을 봤는데 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행감 전에 이제 미팅을 부서별로 다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했는데 끝난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조례가 하도 많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웃음)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번 계기로 우리 국장님도 또 소관 부서장님들도 다 한 번은 이 조례를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건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 자료 709페이지고요. 그 마지막에 31번에 우리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아산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아산시 시책이나 정책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걸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 체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최초 제정일이 2007년도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개정된 게 2012년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근거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가. 아동보육과 소관

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다. 위생과 소관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