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5.06.19 목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가. 투자유치과 1면
나. 일자리경제과 36면
다. 세정과 61면
라. 징수과 76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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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전남수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감사자료 133쪽이고요.
자료번호가 105번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외국기업에 이게 투자한 현황이라고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지원한 현황이 맞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원한 현황.
24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산시가 24년 언론보도에 아산시 민선 8기 전반기 외자 유치 실적 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가 났어요.
혹시 기업 유치, 투자유치과에서 만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23년도 지원내역이 3사예요.
탕정, 탕정, 인주.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6개의 기업인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중국 강풍전자, 미국 린데, 일본 오바노보루 투자조합 이 세 곳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MOU가 체결됐고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강풍전자 같은 경우는 협약 체결을 했다가요.

○명노봉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강풍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투자,

○명노봉 위원 사업 포기를 언제 했어요?
그 뒤에 좀 받쳐주시고.
미국 린데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MOU가 체결됐으니까 지금 투자유치 최대 실적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미국 린데, 일본 오바노보루 투자조합.
이 세 곳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강풍전자 같은 경우 24년도 유치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본인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포기를 한,

○명노봉 위원 24년 강풍과 지금 시가 접촉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이게 7월 12일에 지금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투자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교류가 있었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를 7월 12일 이후로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작년 연말경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포기 사유는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좀 이제.......

○명노봉 위원 미국 린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 MOU 체결 상황과 진행 상황이 이제 사업 포기가 됐으니 23, 24년도에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내역이나 시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발표는 해 놓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전반기 외자 유치 실적 역대 최대 산업도시로 우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보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협약 체결까지는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론보도를 했었는데요.
협약 체결 이후에 지금 사업 본인들 이제 투자 여건에 따라서 포기를 한 사항이라 그 당시에는 협약 체결까지는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저한테 준 133쪽 자료를 따르면 애드워드코리아가 780억 원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2022년 10월 24일에 투자가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MOU가 체결이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게 MOU 체결일입니다.

○명노봉 위원 MOU체결과 동시에 유치보조금이 나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MOU체결하고요.
이게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기 산자부에서 다 확인를 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결정이 되면 저기 투자를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애드워드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1차가 2021년 6월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이때가 투자협약 맺을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제 78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2022년 10월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애드워드코리아가 탕정 일반산단에 유치를 했는데요.
저기 공장은 2021년도에 한 개 회사, 하나 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또 보조금이 나갔고요.
그 후에 협약 체결을 해서 또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장이 2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조금 투자 보조한 금액도 이제 두 차례에 대해서 시행이 된 사항,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드워드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총 투자한 금액이 1억 3000만 달러입니까?
아니면 한화로 지금 1차가 780억이 투자협정 맺어서 78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산시에서 유치보조금을 줬고.
그러면 1차와 2차가 투자액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체결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21년도 투자한 게 6천만 불이고요.

○명노봉 위원 6천만 불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이게 한화로 780억.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다음 22년도가 7천만 불.

○명노봉 위원 7천만 불.
한화로 한 812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780억만 있다는 것은 이게 2021년 6월 거죠,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022년도가 10월 24일, 7천만 불에 대한 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여기에 제출 현황을 행감자료를 23년도부터 제출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22년도 제출한 거는 지금 빠진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23년도, 22년도 투자협정을 맺으니까 23년도 지원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1년도에 투자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집행을,

○명노봉 위원 그럼 23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 한 게 23년도.

○명노봉 위원 그럼 24년도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년도 부분 아예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24년도 지원내역 없음이라고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21년도 한 게 22년도.
그게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부분이 이제 23년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22년도 지출한 부분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지원내역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2년도 게 23년도에 협약 체결한 거,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7천만 불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어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거는 자료가 좀 미비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다시 확인,

○명노봉 위원 자료 제출이 미비합니다.
지금 보도에 대규모 투자유치로 고용 확대 등등 이렇게 장밋빛 보도자료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50%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자, 대안을 좀 드릴게요.
아산시가 MOU를 맺고 투자가 이뤄지는 기한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적극적인 기업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는 전제로 얼마나 지금 걸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은 뭐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는 이상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지금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한 원스톱지원팀이라든지 부서라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가 유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한 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투자 협약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그 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한 후에 지금 아까 중국, 미국, 일본 3개 업체가 지금 어쨌거나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혹시라도 아산시의 행정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라는 사례가 없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협약 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애드워드코리아하고 로타렉스코리아 그리고 파이퍼베큠코리아 이제 세 곳인테요.
이분들의 아산시민 고용 현황도 자료를 주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애드워드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432명에 61명, 그러니까 14%의 아산시민 고용률입니다.
432명은 총 직원 수를 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61명에 14%.
14%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좀 아산시민 고용률이 좀 낮아서, 어떻습니까, 현황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로타렉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40%가 넘게 됐는데요.
여기 초기나 이런 때는 실질적으로 아산 채용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하다 보면 좀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협의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채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희 이게 자료가 지금 이제 22년도분을 23년도 지원내역을 한 건데 이 아산시민 고용 현황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죠?
조사를 안 하셔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이제 금년에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금년에 파악한 사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고용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하여튼 투자유치 MOU 체결 후에 준공까지 아산시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서류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주셨어요.
아산시는 지금 조성 중인 두 곳을 포함해서 농공단지 한 곳, 산업단지 두 곳 해서 7개, 여덟 곳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이곳 농공단지 빼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행 조성 중인 곳 말고 운행 중인, 운영 중인 곳의 다섯 곳에서 지금 아산디스플레이시티는 지금 예산이 아마 자부담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액 자부담.

○명노봉 위원 여기 처리시설이 지금 1일 25만 톤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리시설 용량,

○명노봉 위원 용량인데 이게 25만 톤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25만 톤.
지금 25만 톤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이거 처리 용량이라는 부분이 처리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처리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의 용량.
그러니까 하루에 2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명노봉 위원 예, 이 시설이 지금 2001년도에 완공됐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 용량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여기가 단계별로 3단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산디스플레이시티 같은 경우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단계까지는 아직 폐수량이 이게 그 전에 증가를 하다가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면서 수도 양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은 한 15만에서 17만 톤 사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질적으로는 15에서 17만 톤 정도.
용량은 25만 톤, 충분하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두 번째요,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기가 2007년도가 이제 인허가 돼서 2007년 됐는데 아산그린환경주식회사에서 위탁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저기 지난번에 4200톤 증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명노봉 위원 언제쯤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5천 톤 운영을 하다가 23년 6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BTO-a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하다 보니까 20년간 운영 같이 하게 돼서 이거 BTO-a 사업으로 해서 증설 부분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5천에서 4500이 추가돼서 9500톤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산인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것 잠깐만, 여기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도 같은 BTO-a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도 20년?
용량은 늘지는 않았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 인주 같은 경우는,

○명노봉 위원 여기 인주 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인주 기업체가,

○명노봉 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40개 정도됩니다.

○명노봉 위원 40곳?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6천 톤이라는 이 1일 처리용량은 6천 톤은 2004년도 기준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입주 기업은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인주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이 들어왔는데 폐수 발생량이 한 1천 톤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동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하수도과에서 BTO-a 사업을 해서 인근 마을 거를 포함을 해서 현재는 가동률이 나와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 다섯 곳과 지금 아산시에서 직접 입주자협의회와 위탁계약 맺은 곳이 어디예요?
한 곳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명노봉 위원 아산시와 직접 운영 맺어서 위탁관리 주는 곳이 지금, 자, 득산농공단지로 갈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농공단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현재 그게 지금 BTO-a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농공단지 보겠습니다.
1일 350톤입니다.
입주 기업 수가 몇 개인가요, 여기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는 한 29개 사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29개 사 정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득산농공단지가 지금 언제 생겼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90년,

○명노봉 위원 1989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89년에,

○명노봉 위원 입주업체 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거의 이제 팔고 하면 임대가 하나 ··· 기본적으로 29개 필지고요.
나머지가 한두 개 된다든지,

○명노봉 위원 더 들어올 수가 없는 현황이라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이 득산농공단지가 혹시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나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저희 과에서 농공단지협의회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업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최근 그런 관리기록이 있어요?
현장점검 관리기록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관리기록은 저기 협의회에서 관리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에 보고해요?
여기 아산시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이제 저희 결과보고만 저기,

○명노봉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환경부에서도 1회씩은 점검을 하고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체 점검을 해서,

○명노봉 위원 여기가 환경공단의 수질오염처리시설을 공시해야 될 대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89년도 그 이게 공시 이전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BTO, BOD나 COD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상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거 아마 올해인가요?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앞에 다섯 곳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산단.
산단 다섯 곳이 지금 보통은 대형, 이 정도면 대량, 25만 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봐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4천 톤, 6천 톤, 9천 톤 정도는 어떻습니까?
대량입니까, 소량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것도 대량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대량폐수처리사업장이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량 연 1회에서 4회 공개하는 걸로 바뀐 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여기서 관리하고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거는 저기 TMS라고 자동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달,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산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할 이유, 의무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줘 가지고 BTO-a 사업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게 초과가 된다든지 이러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그 부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득산농공단지가 전에, 최근은 모릅니다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로 개선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 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 후로는 시설 개설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도 그때 슬러지 예산 세우고 해서 그런 처리 부분 이게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견되면 그때 이제 즉시,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 또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방류수에 대한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매일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완공을 하고 지금 관리까지도 여기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류, 오수나 폐수 방류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이제 위탁을 민간위탁협의회에다 주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그 부분이 발생을 하면 시에서도,

○명노봉 위원 발생을 한다는 기준이 적극적인 발생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지금 어떤 그거 말고 없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질도 해체해 가지고 그 부분 검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명노봉 위원 검사할 인력도 장비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라든지, 기후변화대책과라든지 이런 협업도 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는 TMS 설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협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이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로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시설 보완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위반사항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과장님의 보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공공폐수시설을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후로는 관리감독이나 기후변화대책과나 환경보전과나 같이 현장에 주기적으로 뭐 1년에 분기별이든 가서 하는 사례는 없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할 의무도 없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 대책을 세울지 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지금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제가 이제 이쪽 일곱 곳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설에 대한 가동 있나 봐요, 이 처리 과정에.
좀 미비한 부분이 또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십사.
하여튼 투자유치 관련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기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최초의 MOU 체결 맺은 시에 아산시민의 고용률도 잘 좀 챙겨보시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장 점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번이고요.
각 부서별 보조금 현황 및 보조사업 서류 일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하단에 아산시기업인협의회에 저희가 제조기업 DB구축 및 활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아산기업한마당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별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던데 이게 23년, 24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새로운 소식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 있으면 인터넷이나 나머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업체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런 자료기 때문에 성과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어쨌거나 연도, 매년 이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는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거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색을 하고 보면 아산기업한마당 해서 홈페이지가 열리기는 열려요.
그런데 공모사업들 채용 어떤 회사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회사 아산시에 있는 기업이 다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아마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연차로 계속 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성과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는 눈에 도드라지는 성과들이 이 예산비에서 그다음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잘 좀 한번 봐주셔 봐요.
말 그대로 기업 정책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기는 하고 있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엊그제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조회수나 이런 게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지 확산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십사 감사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7페이지 하단에 이것 또한 기업인협의회로 주는 총회 시에 책자 제작과 수첩 제작이 연도별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그 책자, 총회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업인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목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수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첩을 매 해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이 행정수첩 이렇게 이 크기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기업인협의회에 가입한 데가 영세기업도 사실 많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들은 좀 큰 기업인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5인, 6인 있는 데는 수첩 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첩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그 수첩에는 뭐, 뭐가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저희 시 거고요.
이 정도 크기의 수첩을 제작을,

○김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에 제공하는 수첩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첩하고 뭐 다른 건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 맞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뒤에 이제 기업인들이 알아야 될 거 세제혜택이라든지 홍보하는 부분 일부분 넣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작성해서 수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첩으로 활용하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첩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 담겨지는 내용들을 잘 좀,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각 과에서 수첩을 제작하는 거를 보니 비근한 예로 이통장협의회에 제공하는 수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조금 더 독특한 내용으로 기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를 할 때는 어떤 정보들이 좀 탑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1년 동안 본인들이 메모를 하거나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서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많이 수록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올해는 수첩을 제작을해 주시고, 올해 제작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올해 거는 제작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해서,

○김희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기업한마당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쪽의 내용들이 기업 현황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공장 설립이라든지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쭉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들여다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13페이지, 로타렉스코리아 이 부분이 23년도 그 당시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관이어서 보도자료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기대가 좀 컸는데 여기 지금 변경사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회사에서 투자금을 확정한 다음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설비나 장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계설비나 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또한 지연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연이 된다라면 거기에 지금 구동이 잘 안 됐을, 구축이 안 됐을 텐데 생산 라인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

○김희영 위원 아, 23년도에 됐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아요.
그때만 지연이,

○김희영 위원 현재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정회 중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23년도에 이렇게 했노라는 추가 사업내역을 기록을 해 주셨고 과장님이 기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은 한데 그 당시에 저희가 총 사업비를 얼마를 편성했고, 어떤 사업들이 됐었고, 잔액이 얼마 발생했었다라는 게 지금 설명이 되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한 삼십, 제 기억에는 6억인가 7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분수대든지 나머지 시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일부 산책로가 안 돼 있던 부분 산책로 시설을 했고 그 배수를 위해서 일부 배수시설 설치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물이 유수지에 고여 있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제 물도 다 빼고 다시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 부분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유수지 물을 이제 제2유수지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하수관도 배설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토사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폐기물 처리하려고 한 10억 정도 잡았었는데 그게 저희가 토양 분석이랑 여러 가지 해서 이거는 사토로 처리도 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얼마 남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10억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그 유수지 안에 있는 것들을 폐토로 보고 그것들을 걷어내고 준설을 해서 옮기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도 굉장히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단가부터 해서 쭉 나왔던 사업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것이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크게 편성이 됐고 지금 23년도에 심지어는 이제 분수대를 해 놓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37억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10억 정도 남는 것들로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행정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 이 편성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도 의원들을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나 유수지를 중심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큰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도 물론 용역도 했고 많은 검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상황까지 도래했던 것은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은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23년도에 이렇게 했던 예산들 그럼 25년도 현재는 그 유수지를 중심으로 완벽한 개선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3년도에 저희가 준설을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했던 과정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도로 준설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판단은 안 서지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고 그때의 원인 제공했던 악취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곳에 둔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악취에 대한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수중모터를 돌려서 물에 순환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주고 있고, 황톳길을 해 놨지만 그것도 불만족스러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제초의 시기를 놓쳐서 물론 그 주변에 있는 기업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산책을하거나 어떤 이런 힐링공간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과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 또 현황을 파악됐던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책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유수지 부분은 좀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재해시설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말씀하셨던 뭐 분수대 이런 것도 공원 쪽에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이 유수지 내에다가 나머지 타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외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초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장 현황도 저희도 보고 이랬는데요.
이제 제가 조만간 그거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또 조치하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제초 작업,

○김희영 위원 그럼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저희가 제초 작업은 조만간,

○김희영 위원 제초 말고요.
지금 현재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또 해야 될 텐데 저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예산을 고액을 세워줬어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아니면 찾았다 하더라도 이 불확실한 걸로 인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도래했고 그 당시에도 질타를 많이 했고,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제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민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라면 과거에 예산편성 했던 것에 꼼꼼히 잘 챙겨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잔액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의 여지를 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 또한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유수지 관련해서 주관 부서는 어떻게 이관이 서로 됐습니까?
그 당시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번 달에 이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총괄과로 이관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가 문서 보냈고요.
다음 주에 현장 확인하고 일단 이관 받는 것까지 구두 협의는 마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유수지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우리는 받겠습니다.’라고 했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 시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구두는 협의를 그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초가 끝나면 받겠다 해서 저희가 제초를 완료하고 이관하는 것까지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한들 안전총괄과로 이관돼서 관리를 한들 행정 속에 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곳이 애초부터 민원이 제기될 때부터 기업경제과가하고 있을 때부터 이 이관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것이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어떠한 과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사라는 걸로 이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런 구두 협의가 됐으니 아마도 다음 달에는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페이지 86페이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부분이에요.
자,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논의하신 내용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 우수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안전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수로관에 뚜껑을 덮어 가지고요.
그래서 차량이나 사람들 보행 시 안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가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금년입니까?
올 8월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산업단지 준공은 올 25년도 말까지 해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이거 처음 보시죠, 이 사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김희영 위원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실과에서 현장을 나오셔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국장님까지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옹벽이에요.
산과 임야의 옹벽을 이렇게 쌓아서 이 길을, 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나쁜 말로 국지성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이게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한 번 이게 무너졌었어요.
무너졌고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검토 없이 그대로 그냥 무너진 대로 이 직각으로 이렇게 옹벽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배수로를 이렇게 놨는데 여기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대기선이 없어요.
그래서 탕정에서 넘어오는 그 산길에, 산에 이 길을 만들어놨고 향후에는 아마 이게 준공이 되면 자동차도 다닐 거고 요즘에는 조깅하는 분들이 많이 이 길을 탄답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의 뚜껑이 지금 없어서 차가 2대가 교행을 할 때 분명히 차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100% 생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금 뚜껑을 덮는 것도, 뚜껑을 덮는 것은 임시방편으로는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산에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 길은 숨길 수 없는 길이 될 텐데.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길을 용수로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다라면 도로로 활용하지 못 하게 입구를 다 막아주세요.
그러면 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되고 차량이 교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차량이 교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차량 대기선이 중간에 없습니다.
없어서 마치 위에서 출발, 내려오거나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차량들은 이거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제가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 본회의장에.
시장을 앞세워서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국장님 얼마 남으셨지만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음봉 동암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더 난감합니다.
조금만 눈이 와도 여기는 사람도 통행하기 어려울 거고, 차량은 물론 심지어는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확보를 하고 너네 이거 준공 시켜라, 합니다.
이게 어찌하여 이러한 것들을 그 산속에 이걸 만들어놨는지.
한번 현장을 봐주시고 오늘 과장님이 답변했던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감사 때 내놓을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날 답변을 했고, 이후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으로 만족 안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의지를 갖고 이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장 봐주시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셔서 재차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현장 나가보고요.
조치사항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유치권 행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두 회사에서 일단 협의 중에 있고 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 중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상황에서 서로 공사 준공 타절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원만히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사업 추진을 원만히 하는 것까지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해서 지금 서류 정리 중에 있는데 이게 한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돼서 최종 협상을 해서 사업이 다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분과 시행사와 서로들 중재를 시에서 지금 해 주고 계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세 차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제 서류 지금 타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장을 하고 금액도 확장을 해서 한 1개월 후 되면 서로 협의를 하기로 구두 상 협의를 해서 지금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가동 중인 건 3개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가동은 3개죠.
3개고 지금 희망했던 입주 기업들이 언제 정도는 완벽하게 다 입주가 될 거다라는 어떤 내용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아직 미분양 용지가 남아 있고요.
이제 입주 지금 유치권 행사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존에 입주했던 업체도 확장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는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유치권 행사라고 해서 하얀 현수막에 붉은 글씨로 굉장히 많은 게첨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몇 장 남아 있어요.
다 철거는 못 한 것 같고 행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이 잘못했습니다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해결들이 빨리 한 달 안에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이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속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게 6월 말까지로 연기, 연장을 해 놨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정에서라든지 어떤 동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 대표님도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6월 말까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일단 7월에 고시를, 승인고시를 받겠다라고 하고서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7월에 승인고시 받도록, 받고 그 후에 이제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6월 말일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까지 확인해 본 결과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일단 대표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믿는다, 추진될 거다라고 저도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수개월간 계속적으로 이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시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과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투자유치과는 지금 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 우리 투자유치과가 계속 장기 공사로 계속비 이월이 계속 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거반 다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우리 산단에 시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거의 이월되는 품목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산시산업단지 건립 지원이나 또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의 2개 용수공급 공사나 공공폐수처리장이 따라 붙어서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두 공사들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준공일을 마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고요.
용수공급시설은 100%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예산 확보는 연차적으로 이제 장기 계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되는데요.
그 다년도에 소화를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비나 있고 이게 이제 공사 금액이나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랑 실질적인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인가 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좀 지연되는경우가 많다 보니까 초기에 지연된 게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지연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인허가나 여러 가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도 투자유치과에서 경험이 또 많으시고 잠시 다른 부서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오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누구보다도 투자유치과에 대한 거는 아마 손바닥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용수공급 공사 지원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행정절차가 지원이 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딜레이가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인허가 절차가 사실 우리 투자유치과 한 부서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부서가 저는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투자유치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관련 부서와 협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인허가 부분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좀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용수공급 같은 경우에 상수도 이런 부분이 인허가가 이제 외부 기관도 같이 ...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위급하면 서류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 계속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다 보니제가 봤을 때는 그 절차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진짜 힘들어요.
제가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투자유치과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어려운 부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더군다나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재원 부족도 우리국·도비 매칭 사업도 제때제때 이게 내려오지 못 하면 상당히 또 이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재원 부족에 대한 재원 조달.
또 그것도 우리 상급기관과 함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한 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한 산단을 조성할 때 저희 우리 신창 산단이나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우리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이나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사업 시행은 민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신창 산단 지금 마무리 단계에 보상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도 좀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추진 과정, 나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일부 보상은 현재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보상도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면서 보상도 같이 병행 추진해서 사업을 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착공은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저는 이게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극 행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투자유치과에 대한 적극 행정 또 최소화,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투자유치과는 아마 장기간 계속 사업들이 딜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제가 두 지역구 저희 지역구의 선장과 신창을 제가 살펴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나 사업시행자들도 그렇게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의 설명회를 면 단위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어요, 공청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고 면에서 그냥 공문만 턱 보내고 그냥 관계된 분들 거의 지주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지주들만 와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환경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주가 아니거든요.
사실 주변 지역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혜택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청회가 있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주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청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 부속서류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제가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추친 현황은 열 군데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열 군데고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지금 준비 중에 되고 있는 거는 두 곳, 설계 중 한 곳, 공사 중 7개입니다.
저는 이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은 이번에 곧 지금 장마가 제주도부터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좀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이 시설 보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발생 난 곳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공사 중에 있는 7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거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진짜 꼭 짚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은 사업 공사 추진하고 있고 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대비나 이런 거는 시공회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지금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준공이.
그런데 공정률은 80%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이거 언제 준공합니까?
지금 거의 80%, 90%짜리가 아직까지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염치 일반산업단지는 좀 전에 말씀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그래도 실시설계는 2022년 7월부터 착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정률 자체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고요.
이거는 배수지 개선 사업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배수지만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배수지.
기존 배수지를 개선 사업만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인주 3공구가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수지 개선 사업도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인데요.
내년에 배수 개선 사업 착공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중으로 다 준공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지금 2025년 6월이 준공일 날짜인데 현재 공정률은 80%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이번 달에 마무리됩니다.

○이기애 위원 아, 이번 달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감사 자료 제출할 때가 80%였어 가지고요.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의 용수공급 산업단지를 들어오면서 용수공급에 대한 시설공사는 거의 100% 도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염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2억이 잡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시설비는 100% 도비를 주고요.
용지, 그러니까 배수지라든지 여기 가압펌프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지비를 안 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한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 염치 일반산업단지는 석산으로 있다가 산업단지로 지금 전환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이거 산업단지로 언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산업단지 승인받은 게 2020년인가 그때 승인고시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는 2017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2017년 12월인데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입지 조건도 우리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면 지금 3개밖에 입주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서로가 이런 입주 조건을 서로 지금 못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시공사 법적 분쟁 때문에 그 이유가 클까요?
아니면 뭐가 클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분양했던 업체는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 사용 승인 받아서 현재 임시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용수 같은 경우도 현재는 다른 시설로 공급으로 해서 가동이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나머지는 현재 분양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한 세 차례 지금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아산시 시행사 또 더군다나 시공사와 함께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뒤늦게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산단을 만들어놓고 입지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우리 어저께도 거론되었던 헬스케어스파진흥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나다닐때마다 그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진짜 유치권 행사로 거기 현수막이 더덕더덕 다 붙어 있고 뭐하고 하는데 저부터도 그 산단에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너무 그 중계를, 우리 사실 아산시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산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중계 역할을 했었어야만 된다.
좀 일찍 거기에 투입을 했더라면 내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뭔가 제가 두 분을 다 알거든요, 시공사도 알고 또 더군다나 시행사들도 알고.
알기 때문에 충분히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 힘드시더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용수공급 시설공사 지금 80%, 90% 되어 있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덟 군데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일곱 군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우리 장마 오기 전에, 장마가 오고나면 곧바로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당연히 더 지연이 돼야 되고 공사하기도 어렵고요.
시민들이나 또 우리 산단의 입주자들도 상당히 피해가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설공사 마무리를 빨리 하루속히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저 하얀 옷은?
어디 편찮으세요, 허리 아프세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자료번호 102입니다.
102번이고요.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추진 현황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이게 딱 1장 왔어요, 1장.
자, 이게 지식산업센터 추진 현황 의회에서 여쭸는데 계획만 이렇게 쫙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세부설계도서나 나머지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서로 우리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본 위원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테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향후계획, 착공이 들어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건물 착공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지금 건물 설계랑 나머지 업무 추진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남수 자,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준다?
처음에 이 주관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공공시설과에도 와야죠.
또 요구를 하셔야죠.
혹시 의회에서 지식산업에 대해서 묻고자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질의가 예상되니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또 담당 팀장께서는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지금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4% 정도.

○위원장 전남수 아니, 4%라면 좀 어렵고, 4%라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4%?
어디까지 4%지?
뭐 1층까지 했느니, 2층까지 했느니, 뭐 지하까지 했느니,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토목 공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지식산업에 대해서 이 추진에 대해서 의회는 묻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자료도 없이 또 공공시설과의 어느 도움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불러서 같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한번 하세요.
자, 지하 1층과 지상 5층.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비상발전실, 창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사무실에 44실은 몇 층부터 이렇게 들어서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2층부터,

○위원장 전남수 5층까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그 면적이 2층부터 들어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들어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층에 몇 평의 사무실이 몇 개가 들어서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한 층에 11개씩 해서 44개고요.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회의실도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몇 개가 들어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총 44개,

○위원장 전남수 아, 2층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층에 22개실이요.

○위원장 전남수 22개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3층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3층에도 22개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4층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4층에도 지금 현재는 이제 22개까지 가능,

○위원장 전남수 아니, 22개, 22개면 벌써 44개가 넘쳤습니다.
3층에 44개 하면 66개고요.
5층에는 몇 개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임대, 임대 공간 저희가 한 게 44개고요.

○위원장 전남수 자, 임대는 44개를 할 거고 그러면 몇 개는 또 분양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체력단련장이랑 회의실, 관리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2층에 22개실, 또 체력단련실, 3층에 22개실, 4층에 22개실 이렇게 답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여쭈니 임대가 44개고 그럼 나머지 또 어떤 사무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몇 개가 2층, 3층에 22개, 22개 해서 44개가 들어서고, 44개는 2층, 3층은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고, 4층에, 5층에 몇 개가 들어서는데 그건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총 88개 예상을 했고요.
임대 수는 2층에서 5층까지 44개를 임대 공간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휴게실 공간, 회의실 공유공간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다가 제출을 안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한 내용은 사무실 44실, 지하 1층과 지상 5층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앞으로 잘,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업무보고 시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행정사무감사, 예.

○위원장 전남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감사는 많은 자료와 제반서류 이렇게 통해서 그 서류를 보고 의회가 투자유치과에게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자료를 달랑 이 1장의 자료를 들고 계십니다.
또 투자유치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은가 했더니 또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에 담고 오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제로 상태예요.
왜 24년도에 국비, 시비가 제로가 됐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23년도 이월사업비를 다 소화를 못 해서 2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산편성을 안 했고 또 국비도 요구하지 않았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향후계획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볼 때 23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1년 3∼4개월 지나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도 또 같이 병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뭐 튼튼하게 다져야 되니까.
또 심사를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건축공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겁니까?
아니, 자, 그럼 토목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남성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남성종합건설.
자, 이 부지가 과장님,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에 이 지식산업단지를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토목공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토목공사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제 터파기하고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떤 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터파기요.
건축을 위한 터파기.

○위원장 전남수 자, 터파기면 터파기면 건축공사의 일부죠.
토목공사 따로 하고 건축공사 따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같이 건축공사 업체에서,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럼 아까의 회사명이 어디라 그러셨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남성종합건설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남성?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남성종합건설이 51%고요.
국토건설주식회사가 49%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공동 도급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공동 도급이면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다?
터파기가 어느 정도 돼 있다.
흙이, 토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그 토량의 터파기가 어느 정도의 아까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목공사의 터파기의 몇 퍼센트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오늘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의회가 자료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공공시설과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왜 안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5급 공무원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이렇게 일을 하셨나요?
자,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의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는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시설과에다가 어느 정도의 협의를 요하셨어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그냥 자료만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작은 자료로 해서 그냥 의회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면 ‘죄송합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반복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은 많은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자료를 갖다가 본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많이 또 묻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소화를 해요,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야 의회를 존중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달랑 1장 갖다가, 응?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전국 사항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분양이라든가 앞으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나 나머지 입주 입주율이 너무 저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주나 하는 부분은 좀 보완하고 해서 임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탕정면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그 사항이 녹록치는 않는 거예요.
분양해야 됐겠죠.
그러나 입주가 되지 않아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에 우리 아산시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우리 행정이 이끌어서 그런 빈 공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도 우리 행정이 가져가야 할 숙제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는.
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입주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 임대나 나머지 지식산업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임대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임대하실 거죠?
이거 임대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자, 임대인데 임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자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앞으로 이 공사가 조기 착공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기간을 26년도로 잡으셨고, 이 건립 준공을 26년이 넘은 27년도에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고민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그때 환경은 정말 필요한 센터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행정이, 앞으로의 미래 행정과 엇박자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임대를 할 것이며 이쪽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묻고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충분하게 자료를 줘야 된다.
이 자료를 보고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 이기애 위원님 이런 부분께서도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서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료를 넉넉하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자료번호가 103번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관련 예산지출내역 이렇게 의회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산업단지 준공 뒤에 아산시에서 어떤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곳이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농공단지랑 산업단지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고 산업단지는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단지에 지금 우리 아산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행정에 지금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 또 아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추천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나가 계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떻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관리소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관리소장님으로 각 소장이 나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 관리소장님으로 나가 계셨을 때에 이분들은 누가 임명, 임면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건 입주기업협의회 회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입주기업의 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실 때 그냥 아산시에는 그냥 이런 분을 했으니 그냥 통보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의 의견을 듣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시에서 추천을 하면 입주기업 회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추천은 아산시에서 한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시에서,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금 어느 정도의 다 아산시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분, 입김이라면 좀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요?
아산시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자, 아산시에서 추천한 분이 다들 가 계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배방읍장님과 우리 손영훈 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손영훈 전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현재 손영훈 관리소장.
우리 손영훈 관리소장과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손영훈 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허리가 아프시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손영훈 단장님,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어느 단지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관리소장 손영훈 예, 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아산테크노밸리 관리사업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어떤 면에서 아산시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23년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명예퇴직을 했었습니다, 23년 연말에.
그 당시에 한 10여 명이 같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어서 저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이뤄지지 않았어요.
한 1년 4개월 동안을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예퇴직에 대한 배려.
명예퇴직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명예퇴직 하면 명예퇴직금 안 받습니까?
명예퇴직금 받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받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예퇴직을 하는 거로써 해서 명예퇴직금 받는 겁니다.
어떤 명예퇴직을 해서 그에 대한 보훈으로 전관예우로 그렇게 어떤 아산시가 어느 정도에 추천하는 그런 곳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 이분을 우리가 이런 단지나 이런 기관에 추천을 해도 이분의 능력으로 더 살 찌우겠다, 이 기업체를.
그런 거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묻겠습니다, 우리 손 소장님.
손 소장님은 어떤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 관리소의 어떤 추천을 받는 그런 전문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리소장 손영훈 예, 저는 관리협의체 기업체협의회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큰 목적이 기업체의 또 우리 시와 도와의 연계, 연계성.
기업체 간의 어떤 상호교류 이런 협력 차원에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제 원래 직은 농업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인원관계나 어떤 협의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누구보다 탁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뭐 탁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는 왜 우리 소장님이 왜 그런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제가 우리 소장님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 본 위원이 소장님을 바라보는 리더십.
왜 상반될까요?
좋습니다, 뭐 그거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러나 이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선거 때 시장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줘서 시장의 고마움으로 보훈의 행정을 했다, 그건 아니시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에 우리 손 소장님은 혹시나 선거운동을 안 하셨습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선거운동이라 하면 직접적인 어떤,

○위원장 전남수 자원봉사로?

○관리소장 손영훈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하셨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위원장 전남수 뭐 동문이니까, 그렇죠?

○관리소장 손영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전남수 동문 아닙니까?

○관리소장 손영훈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여기에 재임하는 중에 소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시장님을 존경하고 그런 분이니까 하셨겠죠, 그렇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적과 취지가 정말 좋은 목적과 취지가 되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손 소장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분명히 기업체에다가 추천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이라면 소장님은 그걸 고사하셨어야죠.
그래, 우리 시장님이 시 행정을 펼치는 데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인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 인사를 넙죽 받아먹으니 지금 시중에서는 우리 오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빚을 졌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그렇게 빚 잔치를 할까라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자, 소장님의 능력, 탁월한 리더십,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곳에 추천을 했고, 그것을 정말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었다면 그거를 받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왕 가신 거니까 이왕 가셨으니까 정말 그, 테크노죠?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아산테크노밸리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테크노밸리가 정말 잘 기업들이 잘 화합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잘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테크노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이후에 소리는 아마 소장님의 어떤 경영이나 어떤 리더십으로 아마 그것이 판단이 될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 손영훈 예.

○위원장 전남수 본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것이 사실로 바뀌지 않기를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소장 손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배방읍장님도 혹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방읍장 앞으로 나와주시죠.

○배방읍장 유지상 예, 배방읍장 유지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읍장님, 어디로 가시게 됐나요?

○배방읍장 유지상 아직 결정은 된 거 아니고요.
그 전에 시 관계자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한 적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명퇴, 공로연수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자리 있으면 의향이 어떠냐 해서 그럼 자리 있으면 제가 한번 명퇴를 하고 그 자리를 가겠다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 스마트 산단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스마트 산단은 얘기가 됐고 지금은 읍장님께서 아직은 결정난 게 아니다.

○배방읍장 유지상 예, 아직은 결정났다고, 뭐 진행 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오늘 읍장님과 우리 손 소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남들에 듣기, 뭐 하기 좋은 소리로 그런 으레 하는 소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오점으로 남지 않고 정말 그 산단에 가셔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우리 아산시가 더 좀 살찌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방읍장 유지상 예, 만약에 제가 간다면 지역주민과 아산시 행정과 기업체 간의 조화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우리 시가 추천하는 분들이 소장으로 갔을 때에 예산을 앞으로 이제 편성하게 될 거잖아요.
그 예산이 정말 이런 보훈의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런 예산이 그냥 우리 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예산, 그냥 보여주기 예산, 보훈의 예산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산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셨으니까 소장님도 유대관계를 잘하셔서 우리 아산시가 추천하는 분들이 정말 영양소 있는 일을 해서 아, 아산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있도록 우리 소장님들하고 관계십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기애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의 지금 예정된 우리 소장님이나 또 지금 임명장을 받으신 소장님이나 서로가 아마 뭐가 쌓여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점점 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단체장이 당선이 되고 나면 단체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소나 아니면 지금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된 업체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직접 소장을 임명하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업단지 운영에서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우리 산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전문성이 저는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단체장의 개인적인 신뢰나 친분에 기반해서 임명될 경우에는 해당 인사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해쳐요.
저희 우리 기업의 도시, 아산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기업이 얼마만큼 입주하고 기업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 그 역할을 돈독히 하고 톡톡히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입니다.
물론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국·도비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얼마만큼의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못하면 그 산단 내에, 조직 내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서로 당색을 띠다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단 내의 의사결정에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명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저는 정치적 그런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임명된 소장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정책 결정의 어느 영향이 미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공공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포착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의회에서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임명 내정되어 있는 분이나 임명하신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의회는 우리 어쨌든 이런 거를 지켜볼 것이고요.
또 우리 소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서 정치적인 색깔 전혀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 산업단지 얼마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건지, 기업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을 성실하게 저는 지켜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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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자료번호 109번인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현황과 관련한 것하고 자료번호 112번 면접정장 대여사업 투입 사업비 및 이용자 수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지금 부속 공통 서류에 23년, 24년, 25년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서면질의를 내리셨는데 그걸 제가 한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가. 투자유치과 소관

나. 일자리경제과

다. 세정과

라. 징수과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