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5.06.18 수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가. 문화유산과 1면
나. 사회복지과 19면
다. 여성복지과 28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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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유산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지금 문화유산과가 문화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문화축제는 축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좀 일이 많을 거라고 다소 예상은 되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 여쭤볼게요.
본자료 63페이지고요. 부속서류네요, 4-1권.
거기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암민속마을 보수 정비 이월이 있고요.
지금 쭉 넘기다 보시면 이월이 꽤 많아요.
문화재 보수 정비, 그렇죠?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이건 추후에 제가 질의드릴 거고 우선 보수 정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당해 연도에 외암마을이나 아니면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그 형상 변경이나 이런 기존에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이월을 하는 경우가 문화유산과에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이나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지출의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이월 사유가 뭐일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옛날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국가유산청 사업이 국·도비 연계된 사업이라 어쨌든 문화유산에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또 국가유산청에 승인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그런 사항을 좀 촘촘히 챙겨서 이월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게 다른 사업과 달라서 문화재 관련된 거라 승인받고 또 처리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설계변경 그다음에 문화재청과 협의, 그다음에 주민 간에 협의, 이런 게 모든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삼박자가.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이 이월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립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실과에 부탁드리는 건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수립을 할 때 사전에 계획이나 행정절차에 추후에 미흡한 대응 방안까지 그걸 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만들었으면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국가유산청 관련 사업들은 절차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 계승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행정절차의 미흡을 재정 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서포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물론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직접 가고, 정말 외암마을에서 매일 반나절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요. 마지막은 아니고 두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슈화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백의종군로의 통곡의 집 건립사업, 그다음에 인문학서당 건립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현재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서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문체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라 일단은 같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하나는 타절한사업이고 그렇다고 또 하나 인문학서당까지 타절하기는 조금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약간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인문학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그런 검토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단은 그런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문학서당 그 부지가 만약에 이게 건립을 안 하면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반납할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지가 시유지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러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괜찮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을 건의 드렸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인문학서당 당연히 아까워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면 그쪽, 문화재청에서도 되게 우리의 실력이나 역량을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아쉬운 게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실시계획을 알고 이런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째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2016년도에 공모가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런데 그동안에 거의 10년 가까이 되면서 사업의 기류나 이런 게 많이 변동도 되고,

○김은아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이래서 그래도 조금 아깝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라 실은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완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걸 축소를 해서 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할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산출 기초 예산을 생각을 해보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명분이 된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죠,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그런 게 또렷하게 없는데 이걸 1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팀장님들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어쨌든 외암마을 안에 테마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막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그거예요.
자꾸 짓는 것보다 우리 외암마을에 관광객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왔을 때 기반 시설이 어땠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다른 데 가보면 민속 마을이라 그러면 가는 입구부터 어떤 기와나 이런 민속 마을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은아 위원 약간 상징적인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암마을은 주택단지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외암민속마을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뭔가 테마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상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떤 테마적인 설립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통과 정성을 살리는 뭔가의 테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없는 부분을 좀 요소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그건 팀장님들이 더 전문적이시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미팅을 해서 예산을 그쪽 부분으로 세워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지치고.
다른 부분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우려해서 당부드릴게요.
지금 짚풀문화제 23년도부터 예산이 오른 거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한 1억 정도 추가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부터 올라서 24년도, 25년도 이 축제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억이었을 때의 축제와 24년도에 3억이었을 때의 축제, 차이점이 뭐일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축제를 가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그 안에서 행사하는 게 조금 테마별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외암마을 짚풀문화제에 열정과 포부를 가지고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 그 예산을 2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때 되게 심도 있게 상임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1억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적다 많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억으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 3억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3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축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은 긁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시민들이 의견을 청취할 거 아니에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하다 보니 예산이 이 3억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22년도와 비교점이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통 계승할 수 있는 체험을 더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축제에 대해서도 좀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추진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구체화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으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전통 계승 체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 꼭지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다음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분석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차후 연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야행도 마찬가지예요.
야행도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관광객 수가 비교가 나왔나요, 수치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나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줄었나요, 늘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아 위원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번 야행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특히나 야행 같은 경우는 밤 행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명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큰, 굵직굵직한 경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요소요소에 많이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쪽 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혹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은아 위원 예,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걸로,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6월 한 달 동안 경관조명을 부분 부분 건재고택 이쪽이나 그다음에 하천변 부분 그다음에 저희 민속간 부분 이쪽에 조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밤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을 쪼개서 하다 보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야행은 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부서에서는 되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부족하면 더 세워서 더 보여줄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야행 같은 경우는 볼거리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치우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전통문화, 무용, 예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한 꼭지였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게 파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야 그 시간대만 그 하루에 한 번 그거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두 파트 정도 더 볼 수 있는 볼거리,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여도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여도를.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상당히 힘든 과예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문화유산이 지금 모든 지자체가 과도기적인 시기, 아니면 과도기를 지나서 퇴행의 시기를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존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짓느냐.
한때는 붐이 일었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마 돈 먹는 하마가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계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행사에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야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유산과장님이나 준비를 해서 유등까지 빌려다가 그걸 설치해서 그런 노력도 봤고 그래서 같이걸으면서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소하천에 설치하는 방법 말씀도 건의했고 또 기존의 애초에 하드웨어적인 시설도 평상시에도 야간에 경관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말에 이렇게 열어주는 부분에서 부족한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외암민속마을은 전국에 민속마을이 7개 정도 있는데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유산과는 아산시 전체적인 문화유산을 관리를 하는데 마치 외암민속마을에 있는 것이 잘되면 문화유산과가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본인의 마음은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감을 보면서 그걸 견제하거나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되지 않은 부분은 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속자료 4-1번에서 155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현황에서 외암민속마을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는 이렇게 보존하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죠,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제가 알기로는 민속마을이 제주도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숫자를 제가, 8개, 아까 제가 7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8개 정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8개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 외암민속마을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같이 갔다 왔지만 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존해 있는 건물 외에 조립식으로 보일러실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외암민속마을처럼 이렇게 잘 보존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그 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 목표치보다 실적치는 다 초과가 되었어요.
항목에 보면 전통마을 효율적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문화예술 계승 발전, 짚풀문화제로 했네요.
그다음에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 해서 22년도에는 69%가 목표였는데 78%.
23년도는 55%인데 67%.
24년도는 57%인데 68%.
다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초과달성을 해서 정말 잘하셨구나 해서 예산 결산액을 보니까 예산 대비 결산은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 보면 품목이 엄청 많은데 집행률은 목표치는 57%, 24년만 볼게요.
목표치는 58%인데 실적치는 71%, 그러니까 잘한 거죠, 초과해서.
그런데 예산 대비 결산액은 70%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지 마시고 목표치를 올해 올렸으면 더 올려서 잡아야 맞죠. 그래야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목표치를 잡을 때는 작년에 했던 달성분에 준하게 해야지 점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원형 보전 전승이란 게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가옥 경상 보수 이걸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된 건, 조금 더 계속비 사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문화유산과의 성과지표 관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핵심의 기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적, 편차, 예산미집행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제고와 성과에 실효성 있는 지표 개편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여기 25년도에 보면 이건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총계가 330억이죠?
맞나요, 백만 원 단위니까?
158페이지.
숫자가 천 단위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천 단위로 가야,

○천철호 위원 천 단위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죄송합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전통마을 효율적 보존 관리 체계 구축비하고 이걸 다 총계를 하면 이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계산적인 오류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천철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두 가지 사업이 처음에 이걸 공모해서 땄을 때는 그 시대적 배경하고는 맞아요, 그렇죠?
인문학서당도 그렇고 통곡의 집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하는 연도가 지나면서 패러다임도 바뀌고 많은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지금 아산 백의종군 통곡의 집 건립 사업을 포기를 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포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토지를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 다른 것은 막 추진을 했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포기하기까지 아산시비가 들어간 게 4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낭비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실 거면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 거고.
인문학서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90년대, 2000년대에 보면 전국 각지에 서당이 엄청 붐이 일었었어요.
붐이 일어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했고 또 절에서도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실시한 지자체는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 보수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인문학서당은 땅은 구입을 했으니 우리가 용역비를 날리더라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수혜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해서 성공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과장님 외 팀장님, 또 주무관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문학서당이 지어지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것은 과장님들 바뀌어요, 팀장님들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행정은 30년 넘게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애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은 우리 시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한 방향만 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걸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걸 보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을 포기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행정에서 좀 받아들여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문화유산과 얘기하면서 보존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SNS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지금 문화유산과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면 목표를 세우면 첫 번째 의지가 100%로 상승을 해요.
그다음에 하다가 힘들면 점점 귀찮아져요.
그럼 미루게 돼요.
그래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지, 재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재도전을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자책으로 가요.
하지만 이걸 실행까지 옮기는 건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로젝트가 있고 그분들이 세운 공모사업을 했죠. 그리고 목표가 있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할 일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루틴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시스템적으로 가면 이 사업도 성공하고, 성공에 희열을 느끼면 또 그다음 사업도 자신감이 생겨서 할 수 있는 용기도 내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잘되고 잘못되고는 노트와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거기 성과에 대해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잘 분석해서 모든 사업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화유산과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 땅을사고 팔고 그런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서당은 땅을 산 건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계획이 됐든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안 맞는다.
그걸 말씀드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번에 행사마당 토지 구입하면서 느끼셨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나 사업을 하면 정말 땅을 파실 분들한테는 정말로 끝까지 그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열심히 하시고 팀원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부속자료 4-1권에 79쪽에 인문학서당 관련해서는 질문드렸기 때문에 않고 그 위에 문화재 보수 관련 있거든요.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 온양향교 녹화 및 배수로 설치 공사 전년도에 아마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돼서 그쪽에 재공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월돼서 이 금액이 올해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을 여쭙고 싶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녹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농사를,

○맹의석 위원 안 지으시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안 지으시고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농사는 농사대로 농사를 완전히 안 지으면 농사가 더 많이 유출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해서 농사 짓는 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양쪽으로만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토사가 더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또 이제 장마 기간이 도래가 돼서 조치하지 않으면 전년과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그쪽이 또 의외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산을 하면서 예전에 잡풀이 있을 때는 토사가 안 나왔는데 그걸 정리를 해놓으니까 토사가 쓸려 나온 거거든요.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내년도에도 이런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좀 서둘러서 장마 기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다음 주에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맹의석 위원 완료 예정이요?
그런데 과장님이 왜 진행을 잘 모르고 계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계속 지원구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이번 공사 완료까지 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좀 봐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월금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 이월이 좀 많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많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83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산성 종합학술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봉수 관련해서 과업량이 많아서 12개월 사업 기간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적조사든지 12개 산에 있는 봉수,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지적조사 저희가 보편적으로 봐도 이게 단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들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올해 당해 연도에 시작해 놓고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잡아서 차년도에 처리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참고로 이건 용역 완료 받았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건 받았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다 했고요, 저희가 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성이 아산에 백제시대부터 엄청나게 아산이 활성화가 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성이 실제적으로 24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용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산성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값진 용역이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25년도에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이 참고책자상으로는 24년도 이월에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아요.

○맹의석 위원 참고하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산성을 또 발견하셨다니까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감사합니다.

○맹의석 위원 125쪽에 아산 공예창작지원센터 지원 있죠.
이게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유적지라든지, 기념관, 명소 이 장소에서 파생되는 내용의 사업들이 거의 다인데 이 부분은 공예창작지원센터, 약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장소보다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게 원래는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서 문체부에서도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국비가 1억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사업으로 박물관에서 일단은 이 사업을 현재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위아래 자료를 보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맨 아래 공세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성당 관련, 외암마을 용궁댁 관련, 향교 관련, 뭐 문화재 관련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창작 관련해서 되어 있는것 같아서 이 사업이 굳이 여기로 왔어야 되는 건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박물관에서 전통공예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온양박물관 내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다른 쪽에는 장소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장소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사업만 보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주셨고요.
지금 역사박물관 문체부 적정성 결과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산 문화공원에 잠정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화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건물을 자꾸 증축하면서 장소적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뭐 그쪽에 어떤 시설들이 가면 접근성도 좋고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그 공원의 기본적인 의미를 퇴색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현재 역사박물관은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만 끝났고 나머지 구입된 유물은 민속박물관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돈이 조금 한꺼번에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민속박물관이 시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재 박물관은 유물만 어쨌든 아산 관련된 유물은 계속 저희가 수집해야 되는 게 맞고 산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기증이나 기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물이 많아지게 되면 역사박물관이 정말 필요하게 되겠지만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온양박물관하고 콜라보를 이루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예요.
문화공원 쪽에서 그런 전시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문화재를 대량으로 다수 구입을 계속하면서 박물관도 짓고, 문화재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짓기 위해서 문화재를 계속 매입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오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좀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저희도 현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뭐 갑자기 박물관을 짓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드리고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시민의견서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실까 해서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 받으셔서 마무리가 다 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충남도 감사는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행정처분도 받으시고 정산도 받으셔서 환수받으시고 그냥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현재 외암마을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이나 아니면 보존회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감사를 현재 받았고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환수해야 될 부분과 신분상 조치까지 현재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감사원에 민원이 현재 또 제기가 되어 있어서 계속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요청된 자료를 계속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지 않은 또 다른 부분을 감사원에서 현재 보고 있어서 또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현재 감사원에 하고 있고 서류도 잘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문제는 없으시죠, 제출하시고 진행하시는 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직 감사원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관련해서 보존회 관련된 조례하고 가지고 있는 정관의 기한이나 연임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 상충된다고 현재 얘기를 들어서 일단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도조치를 하는 상황이라 이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진행상황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들었기 때문에 또 시민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과장님하고 실과에 저희가 질의를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매표소 직원 채용 관련, 홈페이지 사용, 보존회, 상호 간의 문제 등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하고 저는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민원인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다소 상호 간의 내용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서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화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를 상대하는 민원인이시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니까 우리 민원인들의 입장도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 행정에서 여기에 지금 개입을 실제적으로는 해서 의견을 조율해주면 좋겠으나 감사원에 지금 제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행정에서 섣불리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되 단호하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민원인분한테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맹의석 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제 질의는 다 했고요.
국장님, 이 자리 빌어서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맹의석 위원 외암마을을 갈 때마다 외암마을 주민 쪽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쪽 송악면에서 외암마을 첫 입구 들어갈 때 저잣거리 말고 이쪽에 입구 지하통로 개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좁고 그렇죠.

○맹의석 위원 예, 대형차들이 램프를 내려가서 좌회전하려면 못 가더라고요.
한 번에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외암마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내부 시설은 다 좋은데 입구를 갈 때마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에서 하든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글쎄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국도 공사하면서 박스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맹의석 위원 계획 세우신 걸 제가 노파심에 이제 말씀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행정감사를 보면서 팀장님들의 대응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4-1권, 페이지 213페이지 자료번호로는 26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유산과의 이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얹어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의 설계변경을 하실 때 예산이 조금 많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에는 보니까 9건 정도,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23년도에는 13건, 당초 예산 대비 3억 7000 증가했고요.
또 24년도 21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 대비 또 더 늘어나서 7억 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대부분 설계변경 하는 이유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진짜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가옥이나 이런 걸 처음에는 설계했을 때는 외부만 보고 설계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고치거나 하면서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자재들이 더 많이 부식이 됐거나 또 바꿔야 되거나 이런 상황을 계속 발견을 해서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과장님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하기 위해서 땅을 샀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땅을 샀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아마 여기서 행사를 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짚풀 때부터 하려고 지금,

○천철호 위원 짚풀 때부터 할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 행사하는 곳에 먹거리를 넣을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번에 부녀회 쪽에서 좁기도 하고 먹거리를 한 곳에 놔두면 서로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행사마당 쪽에 먹거리를 조금 넣어야 않을까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가서 외암민속마을 부녀회에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음식값이 착했죠.
저희는 갔다가 국수와 부침개를 먹었는데 부침개는 남길 정도로 양은 푸짐했고 가격은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가 안 되어서 거기를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식당만 돈을 많이 벌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외암민속마을에서 짚풀문화축제가 됐든 야행이 됐든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행사에 치우쳐요, 끝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을 계속 올려주기보다는 외암민속마을 보존회랑 저희가 심도 있게 계획도 세우고 행사에 있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방문객들이 외암민속마을 오면 이건 꼭 사 가고 싶다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외암민속마을은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보조금에만 하니까 그분들이 사실 몸으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속마을 입장료를 50%까지 올린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마 입장료 50% 하면 2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한 가구당 1년에 470만 원, 월로 따지면 삼십몇만 원인데 한 달에 삼십몇만 원 받고 사실 사생활 노출입니다.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가능했지 지금 저걸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존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회마을은 거의 8억 정도 수익이 들어오면 4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스스로 외암민속마을을 더 깨끗하게 하고 관광객을 오시게 만들어라.
그러면 50%라도 지금은 작지만 그게 15억, 20억 되면 얼마나 큰 수익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보존마을이 아니고 외암민속마을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마케팅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제가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뭐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외암마을에서 만드는 전통주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연엽주.

○천철호 위원 연엽주 만드는 자제분하고 저희가 예산도 갔다 오고, 부여도 갔다 오고, 이번에 본 위원이 여수에 갔는데 여기서는 또 수제 맥주도 팔더라고요, 2병씩.
그런 것들 개발할 때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원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걸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는 9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는 81페이지이고 이 사업자체가 이월사업 관련인데 9페이지 보시면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월사유를 보니까 변경추진을 위한 지침변경이나 보존처리계획, 수립용역하고 관련 인허가 기간 소요로 인하여 동절기가 도래해서 연기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걸 대비하셔 가지고 오히려 동절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절기에 작업하시는 게 낫지 않나.
계획 수립하고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정작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만 동절기가 다가와서 연기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서, 물론 이건 특별한 사항이겠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같은 책자예요, 참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소계,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인쇄가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여태까지 계속 오셔서 붙이시더니 이건 빼먹으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정말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들으시면 본자료 183페이지 온양행궁 관련인데 지금 현재 이 온양행궁 복원사업이 수년째 계속 정체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왜 이렇게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까?
183페이지입니다, 본자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행궁이 작년에 시굴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끝난 이후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4년 10월 온양1동 시굴조사 성과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현재는 예산도 반납을 한 상황이고 발굴조사까지 원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원래 온양행궁자리가 시굴을 하다 보니 기존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 원형교차로 있는 쪽으로 더 이동이 되어서,

○위원장 이춘호 처음에 애초에 온양행궁 추정 장소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옆으로 좀이동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리는 거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처음에 할 때 확인을 원래 잘 못하나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확인이 안 돼서 발굴조사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되고 건물 안에,

○위원장 이춘호 그 자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자료를 보고 확인한 건데,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였나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중단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일단 뭐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 행궁이 계속 몇 년간 정체되고 있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 행궁, 거기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관광지로 돼서 지금 연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온양도 행궁이 있으니까 잘 추진하셔서 이걸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라는 건 우리가 선대에서 물려받은 하나의 유산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고 보관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후대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멋지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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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본자료 23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사업계획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들 부속서류로 별첨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립청년이라든지, 은둔형외톨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비정형 근로자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했던 관성대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계획 실시하실 때 트렌드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힘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같은 자료 234페이지 조례들을 쭉 보면 자료번호 36번인데 조례 중에 우리가 24년도에 제가 제정했던 경계선 지능인이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앞으로 실효성 있으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아동보육과라든가 각 사회복지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정부 정책에 맞춰 저희도 같이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 5월에 저소득 청년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에서도 실직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는 청년 마인드링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조례가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부속서류로는 페이지 687페이지 포상 제도 운영 현황이 있고 참고자료 주신 부분에 페이지 42페이지에 추진실적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기가구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기가구를 없애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위기가구 즉,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산시의 실적을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2022년 123건, 23년 249건, 그리고 24년 145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비교해서 시민 신고에 따른 포상 지급 실적을 좀 봤는데 22년도에는 0건, 또 23년도에는 1건, 24년도에는 5건.
상대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포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좀 알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행복키움현장 활동보다는 시민들의 포상이 적은 상황인데 우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이분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는 건수가 좀 많고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쨌든 틈새가구 위기 발굴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최대한 시민분들께 많이 홍보를 해서 현장에서도 일반 시민분들이 틈새가구 위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봐주시고요. 페이지 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맹의석 위원 내용 중에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재해구호품이 있죠. 재해구호품이 보면 20년도에 점검이라든지, 실시가 된 해가 있고 안 된 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맹의석 위원 여기 보면 응급구호 세트, 취사구호 세트, 재해물자 임시주거시설 이거 지금 개수 파악 같은 거 정확히 다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응급구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담요나 세면 도구 이런 건데 이게 한 262세트고요.
취사구호 세트는 49세트, 그리고 임시주거시설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385개소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관이라든지 점검상 이상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재해구호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임시주거시설은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에 지적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재해구호물자는 분기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임시주거시설은 1년에 두 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이상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현재 보관 장소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별관 지하요?
그럼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 앞에 있어서 바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책자에 페이지 수로 234쪽 저도 조례 관련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8번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이것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전년도에도 점검을 했거든요.
의외로 저장강박 대상들이 좀 많아요.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5년 전에 발의하신 거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정리를 해드렸고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분들은 집에 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인데 이분들한테는 소중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17가구를 파악을 해서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계속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6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상황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2022년부터 보면 한국 수납정리 전문가 협회, 사단법인 두리 장애인복지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 이쯤하고 24년에서 25년도쯤하고 협력기관들이 조금 바뀌고 축소가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22년도처럼 굉장히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24년도, 25년도에 적습니다, 개소 수가.
뭐 개소 수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업무를 하는 데 좀 기관들이 많아야 하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자료를 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적은 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단체들도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개소 수가 많지 않아서 좀 잘 되고 있는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615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맹의석 위원 이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근간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재보궐 선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치적 행위 가능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의석 위원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와 관련된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근간에 이런 선거가 치러지면서 불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오해를 안 사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과장님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국장님 같이 듣고 계신데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787쪽에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하고 결과까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1월 2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사회복지 협회 부정수급 관련된 자료 파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서 부정수급이나 횡령 내지는 유용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아산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 이후에 아산경찰서에서는 충남도경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경에서 검찰로 넘겨서 지난 4월 3일 판결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결과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6시간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아산시 보조금 중에서는 3352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설립허가를 낸다든가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충남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이 판결 결과를 제가 검찰에서 받자마자 바로 충남도에 통보를 했고요.
또 저희도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 정확한 출처와 확실한 소명자료를 다시 내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위조를 하고 또 무통장입금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에는 정확한 체지가 나와 있는데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할 사항이 있으면 취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거 한 건인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애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복지가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회는 공정하게 주는 게 맞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혜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기회를 공정하게 줬으면 거기서 열심히 하신 분은 나중에 거기에 합당한 복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원하는 게 공평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경로장애인과가 너무나 힘들다.
처음엔 고맙다고 말하지만, 이걸 해주셔서 감사하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주세요 라는 거, 항상.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가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요, 항상. 그렇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보조사업에 지방 매칭 부담이 커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도비 매칭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3대 7.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돈은 저희가 쓰고, 일은 저희가 하고, 민원도 거기에 대한 불만도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받고 이런 부분들.
담당 공무원 1인당 처리해야 할 대상자 수가 많아서 민원 응대, 상담, 행정 처리 등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좀, 아동보육과 이런 데하고 협업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복 유사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작은 금액들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수혜자도 불만족하고 사실 합하면 큰 돈인데, 그래서 그런 일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그래요.
어려워요.
본 위원도 5동 행복키움이지만 위기가구 좀 발굴해달래요, 한 건당 2만 원씩 포상금 준다고.
발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눈을 조금만 돌리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본 위원이 6동이니까 초원 1차아파트 가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지나서 냄새가 나서 가보면 돌아가신 상황인 그런 게 바로 위기가구 발굴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소장님하고 그다음 행복키움 단장님하고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하고 해서 그것 좀 초원1차는 그런 것들 좀 해주라고 해서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혜자들과 수혜 받는 분들이 계속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저장강박 너무 많아요.
본 위원도 저장강박 가구에 가서 봉사를 많이 했지만 매년 늘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면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만 그걸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자제분이 있으면 어디 모시고 갔다 와라, 우리가 다 치워 놓겠다 그렇게 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는데 가면 6개월, 1년 후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부속서류 59페이지 보면 취약 계층 정리수납 서비스 지원 협약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종료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종료한 건 아닌 데 23, 24년도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장강박증 저희가 치우고 나면 이분들이 수시로 이걸 하면, 이 서비스 협약한 걸 하면 계속 쌓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업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두 가구밖에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저장강박증 올해 10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10군데 집을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분들 하고 협약을 했으니 이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면 계속 그건 안 쌓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건 한번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저장강박증 그걸 다 치워준 후에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는 639페이지예요.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 정산 아마 22년도부터 이제 계속 본 위원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망적인 게 시장 진입형 사업이에요.
639페이지예요.
보면 섹터가 네 개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그런데 아산시가 잘해서 시장진입형으로 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엔 없는데 ‘착한돼지’라는 고깃집이었고 나중에는 ‘국짬’으로 해서 시장 진입을 했는데 끝내는 포기를 했어요,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 진입을 했으면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이 아마 경영에 능력이 없어서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건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백종원 레시피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할 줄 알았더니 끝내는 포기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좀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매니저 한 명 정도는, 본 위원이 시니어 사업에 할머니 국숫집을 하면 거기 한 분이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건 지금 다회용기 세척 사업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법곡동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다회용기.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서 아마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센터장님의 자부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할 수 있는 한 분 정도는 다 계셨으면 좋겠다.
‘오늘은국수’는 시청 근처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그분들 단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유지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빨리 시장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계속 지원의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할 게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유주방이라는 건데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 이분들 조금 아까 말씀드리면 한 명의 매니저가 있으면 이분들이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음식을 할 수 있는 매니저급의 전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자활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좀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과장님과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6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거예요.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에서는 학교를 활용하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시 행정에서 수요에 맞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를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예산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관 활용 문제도 그래요.
시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다른 15개 시군에 비해서 조금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동안 처우개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이런 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종사자분들이 상해보험료를본인들이 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또 지원할 계획이 있고 또 종사자분들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서 직위별로 교육을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또 표창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실태조사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휴가비도 시설에 따라서 못 받는 분도 계세요,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그것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또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정말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창이라는 부분을 보면 아산시에서 표창 나간 거 보면 아마 10년 안에 세 번, 네 번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표창은 뭐냐 하면 어떤 기관, 단체의 회장님 아니면 총무님이 거의 다 표창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종사자분들께서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할 거예요.
표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난 결산 때 제가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참고자료 23페이지예요, 국가보훈대상자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사업.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2024년도 이게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했을 때 이게 시비 감액돼서 도비 반납한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니요, 시비를 과하게 감해서 600만 원을 마이너스 결산을 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내용 이거 지금 특별한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문제는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도비만 예산 편성해서 반납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시비 그때 왜 그렇게 과다하게 감액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리추경 때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감액하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시비에서만 2억을 감하는 바람에 도비에서 사실 갖다 쓴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갖다 쓴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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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에 공약사항뿐 아니고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금 51쪽 보시면 표에 연도별 지원현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지금 22년, 23년, 24년 지원 인원이 늘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져 같은 지원 인원수 인가요, 이 인원 수가?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다 포함입니다.

○맹의석 위원 포함해서?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가. 문화유산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복지과 소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