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4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6.16 월
원본다운로드 인쇄하기 글자확대 초기화 글자축소 창닫기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10시02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원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원경입니다.
보건사업에 따듯한 관심을 가지고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최원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는 376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집행률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전에 작년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 폭이 현재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21년도에 건강보험대상자도 지원대상자로 넣었다는 21년도 지침을 수정하면서부터 일반 대상자는 빼버리고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예산에 비해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이게 그런데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1년도 지침이 바뀌고 2년간 유예를 해서 23년도 6월까지 발생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가입자도 가입자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23년도까지는 전체 예산을 소요할 수 있었는데 24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축소해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액세웠고 25년도에는 그래서 2억 5000으로 예산이,
○김미성 위원 2억 5000으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보건소는 이렇게 부서별로 참고자료에 결산서 몇 쪽, 몇 쪽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쉬웠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성과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보고서에는 우리 보건소가 달성이 8건을 했어요,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요.
그렇죠?
그런데 미달성이 1개예요.
다른 과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가 정말 달성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고요.
우리 지금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추후에 따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만족도는 조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히는 보지는 못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정확하게는...
○김은아 위원 추후에 저랑 상의를 좀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이제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후 1년 이내 된 엄마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의료비 예산 편성은 의료 및 회복비 해서 치료비라든가 약재비로만 지원할 수 있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주로 아파트 위주로,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홍보를 했었는데 홍보를 더 다각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는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추경 1회 때 도에서 500만 원이 조정이 돼서 8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다시 추경 2회 때 다시 또 내렸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도에서는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을 많이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집행이 많이 된 시군에는 늘이고 하면서 계속 연말까지 예산을 변경해주는 과정인데 아산시에서는 집행이 높지는 않아서 일부 조정이 된 과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예산이 자꾸 왔다 갔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줄었다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렇게 3분의 1수준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하지를 못 했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라는 것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저희가 주로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각종 산부인과라든가 병원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지방신문이라든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또 도와 협의를 해서 의료 및 회복비로 세우면 돈으로 주는 그런 사업밖에 못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방안도 도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의료비도, 하나의 상담 심리할 수 있는 지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출산 후 1년 이내가 아니라 더 늘릴 수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출산 1년 이내면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의료비의 한 꼭지에 심리상담도 가능한 건지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꼭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홍보도 홍보지만 산부인과 안에서 할 수 있는 멘토링이라든지, 맨투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아산시 다자녀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인지를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수요조사는 집행부에서 미리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수고 많으시죠.
소장님은 보건소장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죠?
○보건소장 최원경 .......
○천철호 위원 갑자기 훅 들어와서?
○보건소장 최원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결산 심의할 때 모든 실과가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잘했으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시의원들께서 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보고 잘했다고 그러면 실과에서는 사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의 마음, 98점을 맞았다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죠.
실과에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집행액만 보면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오고 장애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혜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내역이 적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수혜자를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찾아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 1월에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천철호 위원 지침서를 봤는데 여기에 모자보건법에 보면 영구불임 예산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해서 본인부담 50%라는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들은 본인부담을 안 썼어요, 자료를 할 때.
저희도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마다 다른 게 뭐냐면 천안시만 다르더라고요.
천안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시들은 최대지원금이 여성한테 200만 원, 남성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안이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하는 건지 이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최대 2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천안시는 500만 원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동난자 보관에 대한 조례를 2022년에 이기애 의원하고 본 위원이 만들려고 했는데 냉동난자 보관하는 병원을 찾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한 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냉동난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신청자의 난자를 어디에 보관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
○천철호 위원 그건 다음에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천철호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예비엄마 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도 많고 이건 아마 저출산을 늘릴 수 있는 아마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예비엄마 지원사업.
그러면 대상자들도 만족도가 높았을 거고 참여도가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지원하는 걸 다양화한다면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건 이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실과와 다르게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거든요.
불편민원 발생감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지표가 있는 건 보건행정과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모든 실과들이 그런 걸 하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줄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여기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말 한마디가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줄이려고 이렇게 지표까지 만들어 주시고 달성률을 지금 보면 목표를 20% 실적이 6.5, 수치로 보면 32%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0점에서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20%라는 게 아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6.5%로 수치를 낮춘다는 건 엄청난 큰 노력을 했던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보면 성과지표가 지금 성인지결산서를 봐도 집행률은 다 초과달성했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45%에서 57.3, 지역 자살 예방은 90명인데 115명,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은 750명이었는데 1697명, 엄마랑 아기랑 통합건강증진도 130명이었는데 161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아마 우리 보건행정과를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작년에 5개 부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해주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참고자료 9쪽인데 8쪽, 9쪽 같이 보시면 되는데 보건지소·진료소 기능 강화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16개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16개 진료소가 있는데 15명 정도가,
○위원장 이춘호 한 개 진료소당 1명씩 있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16개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진료소가 16개가 있는데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 진료소마다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10명에서 15명 정도.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16개 보건지소·진료소로 따지면 인원이 꽤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많고 또 협의회도 16개 진료소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별도로 있고, 또 16개를 아우르는 협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협의회장님들이,
○위원장 이춘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운영협의회 회의가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다는 건 협의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한다는 느낌,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회의 수당이 남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정액으로 한 50% 이상 참여한다고 보면 이쪽에서 급량비라든가 하면 보상비를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위원장 이춘호 예, 이쪽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소장님 이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보건진료소·지소 관련해서 소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업무를 해보시라고.
이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서 집행잔액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 1년 제가 이 협의회를 말씀드린 건데 16개 보건지소·진료소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회의가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될 정도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51페이지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자체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국도비 사업에 자체사업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집행잔액이 자체 430만 원......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430만 원 돈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김은아 위원 그 이유가 국내여비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김은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서는 주로 퍼센티지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주요사업 부분에서는 국도비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여비가 금액은 많이 남아 있지만 출장 관련된 건 부서 내에서 차량이 하나 있고 하다 보니까출장비가 소모되는 부분들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여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출장을 몇 번이나 갔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몇 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많은 상황이라서 공무직에 해당되는 분이나 일반 출장은 계속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1인당 얼마나 갔는지는 저희가......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집행잔액만큼을 또 줄여도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업이 연차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 똑같은 인원이 나가서 똑같은 횟수가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액을 좀 여유있게 확보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초에 사전출장계획이라는 게 잡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횟수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전 출장계획을 할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 임대 차도 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유 있게 편성하면 좋긴 하죠.
다만 이게 매번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활용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비를 규모에 맞게 편성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죠?
○김은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사업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현장에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 확인하는 거 물론 제가, 다 그게 취합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데이터베이스로 취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통합사업이 지금 당해 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 벤치마킹하거나 이러면 자리가 잘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부서나 아니면 ...... 해서 벤치마킹하는 걸 조별로 다 편성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조별로 나눠서 벤치마킹 간 사례들 있잖아요.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사례를 보고 왔고 투입된 인력이나 이런 거,
○김은아 위원 예,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60페이지고요.
지금 치매관리 사업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저희가 치매사업에서 검사비 지원이나 아니면 의료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우선은 소득대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국도비로 4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검사가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확보했던 상황인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외부 등록자라고 하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검사를 했던 인원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해서 한 200명 정도가 보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따로 검사를진행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그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이 규모를 조금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외부 등록자가, 그러면 이 외부 등록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주나요?
다른 방안을 알려주나요?
제시를 해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외부 등록자가 검사를 했던 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치매 등록을 했을 때 보면 보건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병원이나 다른 기관을 거쳐서 검사를 했던 2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추적해서 어떤 관리 방안이나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까지 해주면 아산시가 좋지 않을까.
물론 과업이 많긴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타지 등록자 관리나 아니면 본인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기존의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가 있는 가족 단위에서 보면 가족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하실 경우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요새는 병의원을 선호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가 조금 서비스 제공에어려움은 있었거든요.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병의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은 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분이 외부 등록자인지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등록자인지 그런 것을 미리 거를 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미리요?
○김은아 위원 예, 그러니까 등록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외부 등록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우리 아산시 초기 치매를 앓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홍보 같은 부분들 그다음 병원, 이런 쪽으로는 다 협력이 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선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선별 검사도 지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진 한데 인지 저하가 일정 수준이 나올 경우에는 감별검사라든지 진단검사를 의뢰하긴 하는데 그 단계 전에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으로 연결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사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조금 가급적이면 다시 추후 우리가 건의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결산서 384페이지인데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안들은 자체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리고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이렇게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감하셨어도 됐다라고 말씀 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에 넣기보다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면 해당 사업의 인건비는 공무직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연말 12월 중에 임금협상 관련돼서 12월 말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다음 해 1월로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걸 미리 정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1119페이지인데요.
이게 성과지표들을 좀 보면 달성률이 높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23년도에 145% 달성을 했다면 이게 24년도 목표를 할 때는 이전의 실적과는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달성률이 높았다면 이 다음 목표는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과를 레벨업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성과보고를 보면 초과달성을 많이 하셨어요.
칭찬을 드리고요.
위원들이 보는 건 다 집행잔액으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거의 공무직 인건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잘해주셨다.
왜냐하면 수치로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페이지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관리 사업, 거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노령화될수록 제일 무서워하는 다른 병이 아니에요, 암도 아니에요, 병은 치매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액이 저조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줄이는 건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우리가 대상포진이 됐든 독감이 됐든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독감 주사를 맞게 되면 보건소 와서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상포진도.
그런데 치매에 관한 걸 보면 비대상이 외부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기보다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외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치매에 대한 사업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다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잔액은 남지 않겠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49쪽이고 세입결산 관련인데요. 결산서 157쪽입니다.
미수납액이 있어요.
183만 8000원 이게 과태료 같은데 건수가 16건에 체납건수는 5건, 11건은 해결이 됐고 이 5건의 건수에 대해서 이게 수납이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가 과태료 부과됐던 부분이 금연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부과가 되고 징수과로 이관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잘 안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연 단속사업을 할 때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할 때 과태로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걸 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심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하고 이분한테 확인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성을 띄어서 하지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태료를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좀......
○위원장 이춘호 주 과태료 지역이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역은 전 지역이 많은데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은 배방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많이 발생되는 곳은 배방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배방 지역이요?
배방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배방 삼성전자 앞이라든지 그렇게 다수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도서관 평생학습관 앞이라든지 제일 고질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고질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 앞에, 배방 같은 경우는 삼성 측하고 협의를......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협의과정을 거치긴 했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흡연실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민원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삼성 반도체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부에 흡연실을 만드는 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위원장 이춘호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협의가 좀 어려워서,
○위원장 이춘호 그 건너편 쪽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더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거기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양측의 입장이 다 그렇다 보니까 조율해서,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본 과에서는 할 건 다 했다 그런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애를 많이 쓰고 그 단속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이 된 거고 부과가 됐을 때는 저희가 그분이그걸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많이 하고 이게 그,
○위원장 이춘호 금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주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보통?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금주는 주로 많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온양온천역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이춘호 금주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금연보다 과태료 납부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금주면 술을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나 거기 지역 안에서 술을 드시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걸 많이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이 된 뒤에 조치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지금 발생 건수 16건인데 이 16건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과태료를 발부하셨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 금연이나 금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힘들게 아마 이걸 발부하셨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체납 건수가 꽤 되고, 거의 3분의 1이 체납 건수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면서 좀, 이걸 발부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과로 넘기는 것도 넘긴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금액이 지금 보니까 거의 금연 금주구역이에요, 과태료가.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증지표에서는 두 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발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올 텐데 그것도 잘 챙겨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385페이지 결산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 잔액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이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건 선별진료소가 2024년 1월 2일로 종료되면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386페이지 선별진료소 등 운영 및 관리 그것도 비슷한?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건 철거비로 세운 거라서 이렇게 하면서 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머지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역사업 이것도 조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건 저희가 원래 처음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10월에 당진이랑 평택이 럼피스킨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방역소독대행비를 세워야 돼서 축산과에서 할 것 같은데 모기랑 진드기가 매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200을 긴급하게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건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내년 예산 세우고 할 때 정리추경에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천철호 위원 과장님 질병예방과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달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77페이지 보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질병예방과는 예방을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발생사유가 대응 훈련 대관료, 강사료, 교재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는데 본 위원은 예방은 과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관료, 강사료로 많은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이에요. 신종이 언제 재출현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더라도 많이 세우셔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세요?
한 가지만요. 73쪽입니다. 세입결산 결산서 169쪽이고요.
미수납액 관련 또 있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이거 코로나 때 아닙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21년 4월,
○위원장 이춘호 2021년인데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또 징수과로 이관이 됐나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그런데 아마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로 부과된 건데 그분들이......
○위원장 이춘호 이분들하고 연락은 됩니까?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지금 징수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연락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징수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을 테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 당시에 사적모임금지 해서 과태료가 많이 됐습니까, 부과가, 적발이 돼서?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글쎄 저희가 직접 적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하고 위생과하고 따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서?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저희한테 다른 실과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따지고 보면 3, 4년 지나면서 징수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징수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질병예방과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징수과에 일이 하나 넘어오는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확인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관련 미수납액이 생기면 웬만하면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이춘호 이어서 손명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입니다.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학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결산서는 437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휴강 발생이랑 그다음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집행잔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문해교육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3개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학습, 잠시만요, 아까 페이지 수를 제가 정확히...
○김은아 위원 5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이런 데도 좀 다녔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남은 잔액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700만 원 돈이 남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네 가지가 조금씩 남았는데요.
○김은아 위원 그럼 3단계 3개 과정을 다 완료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비가 예산상으로는 1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지출해서 그 집행잔액이 660여만 원 남은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수강이 폐강이 되거나 누락된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강사료가 좀 남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편성하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도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 좀 유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도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돈이 돼요.
그 사유가 지금 강좌가 폐강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강좌가 폐강되는 이유가 인원이 차지 않아서 폐강이 되는 거거든요.
모집을 하고 모집 인원이 일정 정도 이상이 모집이 돼야 되는데 일정 정도 이상 모집이 안 된 경우 폐강이 되는 그런 사유로 저희가 이제 역시 강사료가 남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말씀처럼 정리추경 때 정리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말씀해 주시네요.
과장님 다른 것보다 이게 폐강된 게 강좌가 하나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지난 연도에도 폐강이 돼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아쉬운 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강좌의 스타일도 프로그램도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 기획 전에 시민의 설문조사라든지, 물론 일이 좀 늘어나겠지만, 그 수요조사 기반으로 우리가 강좌 개설을 한다면 이런 폐강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연령대별, 지역별 이런 수강 선호도도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별 읍민들, 면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거예요, 다양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한 가지에 국한되지 말고 과장님께서 좀 신선하게 프로그램을, 또 새로운 강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발굴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잔액 강좌 폐강에 따른 잔액이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말씀하셨듯이 이 강좌를 선택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자료 12쪽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또 많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사업 내용 중에 공무직 임금협약 지연에 따른 소급금 미지급 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물론 그 밑에 보시면 2025년 올해 1월에 체결이 돼가지고 아마 이게 집행이 됐죠, 그 이후에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그럼 현재 잔액이 1억 800만 원이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참고자료 12쪽입니다. 12쪽 상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해서 1억 85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이 완료가 돼서 1월에 지급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체결만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급 이후에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혹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후에 직원들한테 줘야 할 잔액이 남았느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춘호 예.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현재 이 집행잔액은 다 처리가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건 실제 집행잔액이 작년 임금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고 원래는 이 돈을 가지고 작년에 임금협약이 체결됐으면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남고 올해 돈으로 다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연말에 최종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이게 지금 2025년 1월에 체결이 됐으면 2024년도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금액인데 안 된 부분이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이게 언제 최종 체결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 체결이 됐다면 이 돈으로 집행을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올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돈은 연말까지 넘어간 거고 올해 돈으로 집행을 하고 이 돈은 남아서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올해 재정에서 지급이 된 거면 올해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마 지금은 몰라도 연말쯤에 가보면 역시 지금처럼 똑같이 이런,
○위원장 이춘호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서 전년도 인건비가 지급이 됐으면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지급에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7월이나 또 추경 때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7월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전에 올리거나 그때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부족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올해도 임금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이제껏 계속 결산 관련 말씀을 하실 때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방안으로 웬만하면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지급하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지만 노조와 임금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시기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리추경에 정리해도 12월에 체결이 되면 또 곧바로 소급지급해야 되는 상황도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정리추경까지 가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됐고요.
어찌됐든 간에 노조 협약체결에 따라 저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게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장학금 제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음에도 한 곳에서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연계가 되어 있어서.
로타리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40만 원 정도 나가요, 다른 장학금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미래장학회도 선별할 때 잘 선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잔액은 참 잘하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잘 세워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계속 말했던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12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수요가 분명히 예측이 됐을 건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연초에 고등학교 입학 수요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교부를 해주고 정산은 연말에 보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잘 파악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인데요.
내부거래 지출, 개방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건데요.
집행잔액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요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학교가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는 아파트 안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쪽문을 막아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풀긴 풀었는데 학교가 계속 문을 닫아서 안타깝습니다.
상수도감면에 관한 것도 과장님께서 학교들을 찾아가셔서 개방할 수 있는, 사실 학교가 왜 이렇게 폐쇄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랑 아산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소 그다음에 교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모색하지 않으면 아산시는 필요한 건물을 계속 지어야 해요, 학교는 비어가고 있고.
그럴 때는 정치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소장님과 하셔서 이런 건 좀 개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참고자료 2페이지고요. 결산서 195쪽인데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이게 수납 125만 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편의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술과 담배 판매하다 적발이 돼서 경찰이 그거에 따른 과징금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업자하고는 연락이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제가 작년에 징수를 위해서 연락해 보고 했었는데 공문이 반송된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소재불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건 한 건밖에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최근에는 몇 년 동안에는 없었고요. 현재로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한 가지 더 4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이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교시설 매입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질문 안 드려도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추후에 또 진행 사항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소장님께 당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
청소년국제교육캠프예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지난해에 좀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교류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좀 부실했고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훨씬 더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지난해 예산 편성했을 때 되게 청소년재단에서도 포부가 되게 강했어요. 열정도 강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엄청 좋다, 견문을 넓히고 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이게 나중에 추후에는 부족할 거예요, 예산이.
왜냐하면 비행기 삯 올라가죠, 경비도 올라가죠, 그다음에 숙박료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다음번에는 미리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 계획이 되어서, 미리 수요 조사가 돼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조금 더 많이받아서 조로 나눠서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국제교류캠프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하게, 보는 게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차피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크게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제대로 사전 계획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그래서 올해 건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몇 배 더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남은 예산 관련해서 잔액이 집행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이번에 집행을 하실 때는 집행률 제고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청소년 교류에 대한 것들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아, 유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아동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청소년은 진로 및 미래를 위한 밑그림의 시기예요. 그리고 장년은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노년에는 준비를 못 하신 분들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그렇고 아산시도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다.
저는 아산시 청소년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미래가 보여요.
지금 이거 집행한 걸 보면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산시 미래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지금 18페이지 보면 화상영어 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지원자 수가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니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청소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셔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상영어 같은 경우 1 대 4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 대 3으로 해서 수요를 조정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교육청소년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대표이사님 16쪽이거든요, 참고자료.
아산시민참여학교 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예정에 없던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서 그 버스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사업을 하는 거죠?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올해는 그냥 지원 없이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24년도에는 갑자기 왜 교육청에서 버스를 지원해 줬어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처음에 이제 상반기에 예산이 1억으로 편성되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버스를 좀 빌려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배차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두 번은 학교 가서 하고 한 번은 현장학습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1회성으로 2024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 거네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특수한 경우로 해서, 그럼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영호 예,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관련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갖고 계시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위원장 이춘호 보시면 47쪽에 관련해서 출자기관 출연금 관련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미래장학회 관련해서 권고사항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이게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의견이 있었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추후 검토하셔서 권고사항을 또 이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 2025년 결산 관련해서는 이 사항들이 좀 내용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우리 민간단체 독서문화 행사보조 750만 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어요.
아마 사업이 이제 일몰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민간단체가 4개에 22, 23년도에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24년도에는 전혀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4대 단체가 어디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산 나눔에는 준이라는 공연과 연극하는 단체 그다음에 책 읽는 시민모임, 옛날에 이제 구 어린이책 시민연대 아산시민, 그다음에 색동어머니회 아산지회, 색동회 아산지회 이렇게 네 단체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연 중심으로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25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26년도에는 이런 쪽이 아니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독서 쪽으로 해서 동아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독서 관련 비영리 단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네 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건 아니고 네 단체가 신청해서 해 놓았었는데 그전 해까지 하고 24년도에는 단체가 전체 다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런 행사나 보조사업을 몰라서 못 들어오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 단체만 유념해서 낼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신청을 안 한 이유를 또 들어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사실은 정산을 할 때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정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그 이유는 이렇게 그렇지만 신청은 다 안 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고 여태까지 해왔던 단체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안 하는 사유를?
만약에 원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공존했을 수도 있을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는 서류가 집행이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에 정산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은 임무니까 그럴 수 있고요.
본 위원 그거예요.
실질적인 실행을 해서 가능성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행사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로 일몰이 어차피 됐으니까 과장님 좀 상의를 드릴게요.
요즘에는 독서동아리도 맞아요,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도 맞는데 요즘에 독서를 활용해서 그 책에 나오는 연계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연계성 행사를 같이 추진하는 부분.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김은아 위원 AI연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융합성 행사로 보조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수요조사를 좀 연령대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독서라고 해서 청소년들만 독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 청소년, 노령 그다음에 고령, 다문화 이렇게 다양한 층에서 해서 오히려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독서문화 행사보조를 좀 더 세워서 분류적으로, 분야별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테마적으로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페이지 결산서 447페이지인데 시설관리 운영 건으로 3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이게 이제 탄소 저감......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이게 법으로 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 금액을 올렸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때 갑자기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계약까지는 해놨는데 연내에 물품을 납품을 못 한다고 업체한테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계약은 한 상태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간단체 보조, 문화행사보조 해서 일몰됐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일을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보조금 사업이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했었다고 했죠. 했는데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없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체감도 없고 또 결산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이 어려웠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건 정말 행정에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도서관에서 제2회 신정호 책 읽기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했고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은 죽어라고 하는 게 있고 가난한 사람은,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고 안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 문화가 그만큼 사람의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몰되게 한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신정호에서는 책 읽는 거 활성화시켜 주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이렇게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또 반려견들도 신정호에 가면 제가 인사를 하다 보면 10개 유모차 중에 7개가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걸 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우려와 걱정이 엄청 많았던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음봉도서관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현장 방문도 가고.
처음에 음봉도서관 개관할 때 큰일났다, 팀장님 누군지 몰라도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객만족에 보면 불편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분이 충성 고객이 되거든요.
음봉도서관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 주시고 공간 활용도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의 리더십이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5, 6동에 있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쳐져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래서 본예산에는 중앙도서관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명화 소장님, 고영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므로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이춘호
○ 출석공무원
  • Array
  •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시립도서관장 고영이
○ 청가위원
  • 맹의석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