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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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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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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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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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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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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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690페이지고요.
우리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우리 2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예산이 상당히 커요, 240억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우리 2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예산이 상당히 커요, 240억짜리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규모 사업인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용어가 상당히 난해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교통 거점이나 인구유입, 도고온천 연결해서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 용어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사업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용어가 상당히 난해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교통 거점이나 인구유입, 도고온천 연결해서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 용어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사업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제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 중에 강소형으로 지역 소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부제로 이제 사업명을 디지털노마드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이라고 부제를 정했는데 여기서 디지털노마드라는 거는 유목민의 뜻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크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배방에 이노베이션센터라고 창조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고 지역에 오아시스 스팟이라고 해서 카라반을 한 30여 대 그렇게 설치하는 게 주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AI 로봇이나 전자시민증, 공간 지도로 주변 안내, 마켓 플레이스, 무인 매장 그리고 오아시스 패스 수요 응답형 교통버스, 스마트오피스, AI 교육 및 지역 주민 맞춤형 교육 이런 사업들이 이 내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부제로 이제 사업명을 디지털노마드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이라고 부제를 정했는데 여기서 디지털노마드라는 거는 유목민의 뜻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크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배방에 이노베이션센터라고 창조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고 지역에 오아시스 스팟이라고 해서 카라반을 한 30여 대 그렇게 설치하는 게 주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AI 로봇이나 전자시민증, 공간 지도로 주변 안내, 마켓 플레이스, 무인 매장 그리고 오아시스 패스 수요 응답형 교통버스, 스마트오피스, AI 교육 및 지역 주민 맞춤형 교육 이런 사업들이 이 내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듣고도 어려운 게 저 하나 알아들었어요, 카라반 30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문 용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게 난해한 거예요.
오아시스 스팟,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문 용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게 난해한 거예요.
오아시스 스팟,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래서 저희가 배방에 이노베이션센터를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나서 3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스마트도시와 저희 사업과 관련된 것들 거기서 좀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좀 교육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을 호서대에서 참여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좀 제작을 해서 그거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하는 스마트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스마트도시와 저희 사업과 관련된 것들 거기서 좀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좀 교육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을 호서대에서 참여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좀 제작을 해서 그거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하는 스마트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뒤이어서 이제 홍보 말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4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 태안이 있고 평택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곳이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려워서 좀 찾아봤어요, 이 용어 정리나 좀 하려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두 번 났어요, 예?
처음에 선정됐을 때 한 번 나고 우리 엑스포 참가했던 거 한 번 나고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작은 도시이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요.
기사가 되게 많아요.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이게 예산이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렵게 공모 선정까지 돼서 따온 예산인데 이런 거를 홍보를 좀 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지금 우리 10월부터 시범 운영 하겠다고 하신 거고 그렇죠?
12월이면 서비스 오픈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렵게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또 다른 한 곳이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려워서 좀 찾아봤어요, 이 용어 정리나 좀 하려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두 번 났어요, 예?
처음에 선정됐을 때 한 번 나고 우리 엑스포 참가했던 거 한 번 나고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작은 도시이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요.
기사가 되게 많아요.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이게 예산이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렵게 공모 선정까지 돼서 따온 예산인데 이런 거를 홍보를 좀 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지금 우리 10월부터 시범 운영 하겠다고 하신 거고 그렇죠?
12월이면 서비스 오픈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렵게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원래는 도고에 오아시스 스팟 하기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공문 하나 보니까 선정으로 위치 변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도고 지역에 최초 공모 시에는 도고 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대상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분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고 쪽에서 그쪽은 도고에 행사나 쪽파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학성역에 기존에 캠핑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치를 저의가 선정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대상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분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고 쪽에서 그쪽은 도고에 행사나 쪽파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학성역에 기존에 캠핑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치를 저의가 선정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변경 추진은 가능한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선장에 카라반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 선장포 노을공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고 골프장 바로 옆쪽으로 학성역이 있던 위치입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곳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그러면 도고에 있던 게 선장으로 넘어갔고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기 청수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어떤 왜냐하면 이 사업안 자체가 지금 좀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어떤 왜냐하면 이 사업안 자체가 지금 좀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 그쪽에서도 도고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업이 하나씩 놓고 보면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좀 관련 부서는 협의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하나씩 놓고 보면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좀 관련 부서는 협의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홍보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홍보 기사 낼 때도 일반 시민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어떤 사업이구나를 확연히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홍보 기사 낼 때도 일반 시민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어떤 사업이구나를 확연히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688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688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이제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소음 기준이 주간에 일 평균 65데시벨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한을 해서 순간 최대 65데시벨로 해서 그렇게 좀 제한을 하려고 하고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이 충청남도에 5개 시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를 포함해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이렇게 5개군 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랑 협업을 좀 협의를 해서 5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청남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하고 그거를 저희 아산시에서 주도를 해서 충청남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제안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년에 20억씩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5개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이거를 이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둔포 지역에 추진하고 있던 3개 사업이 있는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이나 그거는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둔포 주민복합센터 문화센터 건립하고 한미상생센터는 별개의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제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소음 기준이 주간에 일 평균 65데시벨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한을 해서 순간 최대 65데시벨로 해서 그렇게 좀 제한을 하려고 하고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이 충청남도에 5개 시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를 포함해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이렇게 5개군 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랑 협업을 좀 협의를 해서 5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청남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하고 그거를 저희 아산시에서 주도를 해서 충청남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제안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년에 20억씩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5개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이거를 이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둔포 지역에 추진하고 있던 3개 사업이 있는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이나 그거는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둔포 주민복합센터 문화센터 건립하고 한미상생센터는 별개의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한미상생센터는 전년도에도 2024년에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행안부나 기재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여러 충청남도랑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10월 말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돼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3년 단위로 이제 시행을 하게 변경이 돼서 저희 이 둔포 주민복합센터하고 한미상생센터는 발전종합계획에 일단 반영이 안 됐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신규 사업을 받지 않는다고 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나머지 사업을 신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돼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3년 단위로 이제 시행을 하게 변경이 돼서 저희 이 둔포 주민복합센터하고 한미상생센터는 발전종합계획에 일단 반영이 안 됐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신규 사업을 받지 않는다고 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나머지 사업을 신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원도심 신규 사업 때문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거 하고 한미상생은 일단은 중단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그거는 별개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군 소음 때문에 협조하기 때문에 2개를 일단은 한 가지 끝나고 나서 한다, 그런 소리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침에서 하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다른 신규 사업을 반영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고 혹시라도 신규 사업이 반영되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감액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순철 위원
감액조정하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그럼 감액 안 되게끔 추진돼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상생문화센터가 들어온다니까 상당히 좋아라 했는데 그게 또 배제돼 있다 그러면 낙심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늘 내가 하는 소리지만 미군 소음방지로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혜택을 받는 데가 있어요.
바로 옆, 길 건너는 못 받고 그럼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좋지 않다, 서로가 받으려면 다 같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해야지 왜 옆집은 받고 옆집은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늘 내가 하는 소리지만 미군 소음방지로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혜택을 받는 데가 있어요.
바로 옆, 길 건너는 못 받고 그럼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좋지 않다, 서로가 받으려면 다 같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해야지 왜 옆집은 받고 옆집은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거는 법적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이 신규 사업을 구상을 좀 한 거고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신규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이 신규 사업을 구상을 좀 한 거고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신규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이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보상받는 사람들은 꾸준히 보상받아 가면서 신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못 받고 그거 추진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기회는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저기입니다.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충남도 환경정책과라고 별도로 충남도에서 따로 5개 시군인가 그쪽만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둔포 일사오거리가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얘기한 대로 703세대인가요.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소음 측정을 해서 우리 환경정책과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충남도 환경정책과라고 별도로 충남도에서 따로 5개 시군인가 그쪽만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둔포 일사오거리가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얘기한 대로 703세대인가요.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소음 측정을 해서 우리 환경정책과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게요, 그 양반들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옆집은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다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양반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우리 분과가 아니더라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면 같이 안 될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옆집은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다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양반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우리 분과가 아니더라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면 같이 안 될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녹지지역 바로 밑에 보면 미지정이라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저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빼놓은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여기가 전체가 다 탕정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좀 너무 안타까워서 발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발전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던가, 배방·탕정 이쪽이죠?
이쪽은 변화가 당연히 농지에서 이제 뭔가 올라오기 때문에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중심지였던 온양 구도심권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 재산권이라고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발전이 돼야 어쨌든 아산이 발전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도시계획을 하는데 도로가 막히니까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도를 바꾸든 뭐를 하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던가, 배방·탕정 이쪽이죠?
이쪽은 변화가 당연히 농지에서 이제 뭔가 올라오기 때문에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중심지였던 온양 구도심권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 재산권이라고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발전이 돼야 어쨌든 아산이 발전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도시계획을 하는데 도로가 막히니까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도를 바꾸든 뭐를 하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은 더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여기는 그대로 방치가 될 거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천안에서 아산으로 넘어올 때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배방, 천안에서 오면서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진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안, 배방, 온양인데 이게 다 원래 도시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느낌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아산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나름 농지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하는 건 눈에 확 보이지만 진짜 원도심 내에 그냥 한 3∼40년 됐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이거를 바꾸는 게 진짜 도시개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벌판에 뭐 짓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전 도시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아산시에 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5년마다 할 때마다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까.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아산으로 넘어올 때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배방, 천안에서 오면서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진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안, 배방, 온양인데 이게 다 원래 도시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느낌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아산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나름 농지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하는 건 눈에 확 보이지만 진짜 원도심 내에 그냥 한 3∼40년 됐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이거를 바꾸는 게 진짜 도시개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벌판에 뭐 짓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전 도시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아산시에 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5년마다 할 때마다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까.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슬레이트 사업 변동 없이 가는데 지침이 일부 좀 변동이 됐습니다.
일단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비주택에 한해서 이제 지원이 되던 것이 비주택 같은 경우는 축사나 창고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서 노인 및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도 용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자녀,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등 이런 조건하고 중위 소득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원이 되던 것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물량, 도에서 배정된 물량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비주택에 한해서 이제 지원이 되던 것이 비주택 같은 경우는 축사나 창고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서 노인 및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도 용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자녀,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등 이런 조건하고 중위 소득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원이 되던 것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물량, 도에서 배정된 물량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축사?
○홍순철 위원
축사.
○홍순철 위원
2025년도에는 축사가 안 됐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로 구분하는 거고 금액으로 각 세대 당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그냥 면적, 200㎡면적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로 구분하는 거고 금액으로 각 세대 당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그냥 면적, 200㎡면적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최고 슬레이트 보조 받는 금액이?
○건축과장 이강헌
400만 원.
○건축과장 이강헌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서, 한도 내에서 하고요.
나머지 비주택은 면적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약간 좀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은 350만 원, 나머지는 한 540만 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비주택은 면적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약간 좀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은 350만 원, 나머지는 한 540만 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추정을 합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보면 슬레이트도 철거해 가면 철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 한 가족에서 슬레이트가 너무 부식돼서 떨어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차곡차곡 밑에 쌓아놔요.
그걸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시에서는 업자들한테 그 사업을 줘.
그럼 거기 지붕에 붙어 있는 슬레이트만 떼어가지 그 밑에 있는 거는 처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지붕에 있는 걸 갖다가 다 견적을 넣어서 했을 텐데 그 지붕에 떨어져 있는 슬레이트는 쳐가질 않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차곡차곡 밑에 쌓아놔요.
그걸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시에서는 업자들한테 그 사업을 줘.
그럼 거기 지붕에 붙어 있는 슬레이트만 떼어가지 그 밑에 있는 거는 처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지붕에 있는 걸 갖다가 다 견적을 넣어서 했을 텐데 그 지붕에 떨어져 있는 슬레이트는 쳐가질 않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 지붕에 있는 거, 벽에 있는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거를 신청받아서 처리하는 케이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방치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개별 절차에 따라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방치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개별 절차에 따라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그 지붕에서 한 지붕에서 노후 돼서 떨어진 것 갖다가 착착 쌓아놓은 그런 것도 안 치워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붕에서 뗀 것들만 깨끗하게 쳐가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그 방치된 거는 또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좋지 않고 석면상으로 처리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조하는데 그런 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사업 주면서그 지붕에서 떨어진 것만큼은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지붕에서 뗀 것들만 깨끗하게 쳐가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그 방치된 거는 또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좋지 않고 석면상으로 처리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조하는데 그런 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사업 주면서그 지붕에서 떨어진 것만큼은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그러면 저희 같은 저희 시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지금 원래는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정비법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역이 주상공이냐 주상공 외냐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역이 주상공이냐 주상공 외냐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비용이 어쨌든 정비하는 사업인데 400만 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농촌 글쎄 일단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에 방치된 집들이 많이 발생이고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이행강제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행강제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에서 시책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도록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도시지역 같은 경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이행강제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행강제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에서 시책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도록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도시지역 같은 경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좋은 사업인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이 들어갈 거고 자기가 자기 땅에 뭔가 계획이 없는 이상은 안 할 건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이 비용 갖고서 당분간 깔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쉽지 않은 사업 같아서 어쨌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이 들어갈 거고 자기가 자기 땅에 뭔가 계획이 없는 이상은 안 할 건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이 비용 갖고서 당분간 깔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쉽지 않은 사업 같아서 어쨌든,
○건축과장 이강헌
금액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슬레이트 돈이, 재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족이 되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데 한 4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이 되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데 한 4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도시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당장 쓸 일이 없어도 거기가 처분이 돼서 잠깐 몇 개월이라도 주차장을 쓰면 주민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데 과연 이 비용을 갖고서 자기 토지에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비용을 할까 좀 실효성에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비용이.
그 비용들을 좀 제대로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쓸 일이 없어도 거기가 처분이 돼서 잠깐 몇 개월이라도 주차장을 쓰면 주민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데 과연 이 비용을 갖고서 자기 토지에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비용을 할까 좀 실효성에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비용이.
그 비용들을 좀 제대로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선정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억 8000에서 19개 단지 했고 25년도에 올해는 3억 6000해서 24개 단지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올해 선정된 게 몇 개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올해 이제 예상은 24개를 예산에 올렸는데 신청한 건 21건입니다.
○신미진 위원
21건이요?
○신미진 위원
아, 신청받으면 해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그렇고 소규모도 그렇고 어떤 기준안이 어떻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안은 알고 있거든요.
점수 이제 저희가 할 때 심의할 때 우리 여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점수 이제 저희가 할 때 심의할 때 우리 여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다르고요.
다만 이제 채점할 때는 말씀하신 세대수라든가 그다음에 노후연도라든지 이런 게 정량적 평가가 있고요.
또 거의 비슷합니다.
시급성이나 공공성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수 비중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점할 때는 말씀하신 세대수라든가 그다음에 노후연도라든지 이런 게 정량적 평가가 있고요.
또 거의 비슷합니다.
시급성이나 공공성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수 비중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제 서류 보다 보니까 주택이 6호, 6집 있는 곳들도 있고 15가구가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몇 가구 이상이어야 이게 받을 수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몇 가구 이상이어야 이게 받을 수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는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30세대가 넘으면 사업성인 대상이라 3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연립이냐 다세대냐는 기준 이있는데 그거는 4층이고 66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기준인데, 어쨌든 3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30세대가 넘으면 사업성인 대상이라 3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연립이냐 다세대냐는 기준 이있는데 그거는 4층이고 66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기준인데, 어쨌든 3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30세대 미만은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아, 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알았는데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 기준안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예산 남은 거는 21개동 하고 지금 3개동 남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다곤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정성 있게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뭐 퍼주기 식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정성 있게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뭐 퍼주기 식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진행 중이시고요.
지금 은행나무길 25년도에 보면 3월에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작년부터 이제 발주해서 중간보고회가 있네요.
그러면 이때 야간경관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이 저기를 논의를 하는 건가요, 협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진행 중이시고요.
지금 은행나무길 25년도에 보면 3월에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작년부터 이제 발주해서 중간보고회가 있네요.
그러면 이때 야간경관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이 저기를 논의를 하는 건가요, 협의를?
○위원장 김은복
자문만, 자문만 받고 그 자문에서 도출되는 이런 의견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중간보고회 할 때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길이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순철 위원
699쪽.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순철 위원
2025년도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며 몇 단지가 신청되어서 몇 단지를 지원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2025년도에 본예산에 13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개 단지가 신청이 됐고요.
거기에서 19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5개 단지가 안 돼서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개 단지가 신청이 됐고요.
거기에서 19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5개 단지가 안 돼서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작년보다도 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6억 8100이었는데 저희가 13억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고요.
추경에서도 작년에 3억 5200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작년에 3억 5200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파트 지역 주민들 보면 5년에 한 번씩 뭐든지 지원사업이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뿐이 안 됐는데 다른 사업도 이렇게 좀 자꾸 추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좀 아파트마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순철 위원
뭐 1년도 안 돼서 다른 것도 좀 해 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5년에 한 번씩 사업비가 한번, 1억이 가든지 5000만 원이 가든지 3000만 원 가든지 5년은 무조건 지나야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그래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보를 좀 많이 확보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좀 사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단지가 많고 지원을 요청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한테는 수도 없이 말한 것 같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도 결국은 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마을이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도 결국은 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마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통장님들 계시죠.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자연부락은 운동기구라든가 정자라든가 등등 필요한 것들을 마을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려면 아파트 연수가 지나야 되고 한 번 받으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맨 처음에 했을 때 운동 기구도 있었을 거고 정자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바꿔야 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 결국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거보다 여가보다 더 중요한 게 아파트 내 고장이 나서 신청을하면 이거 하다 보면 그런 시설물들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5년마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정자 등등 놀이터 등 이런 데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하지만 예산만 세워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은 더 세우기에는 뻑뻑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이런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 하실 때 공동주택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하는거죠.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려면 아파트 연수가 지나야 되고 한 번 받으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맨 처음에 했을 때 운동 기구도 있었을 거고 정자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바꿔야 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 결국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거보다 여가보다 더 중요한 게 아파트 내 고장이 나서 신청을하면 이거 하다 보면 그런 시설물들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5년마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정자 등등 놀이터 등 이런 데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하지만 예산만 세워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은 더 세우기에는 뻑뻑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이런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 하실 때 공동주택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현재 아산시가 13만 세대여서 아파트 인구 전체 인구의 40만에 가까운 인구 중에 75% 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옛날부터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사실 최근에 지은 건 상관없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앞으로도 현재도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에 포함된 아파트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제 방에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저도 그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도로나 상하수도나 일반 기반시설도 계속 건설하면서 이후에는 관리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잘 돼야 이후에 안전 사고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왜 그러냐면 관리팀 정도 다시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얘기했고 과에서도 이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현재 아산시가 13만 세대여서 아파트 인구 전체 인구의 40만에 가까운 인구 중에 75% 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옛날부터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사실 최근에 지은 건 상관없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앞으로도 현재도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에 포함된 아파트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제 방에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저도 그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도로나 상하수도나 일반 기반시설도 계속 건설하면서 이후에는 관리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잘 돼야 이후에 안전 사고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왜 그러냐면 관리팀 정도 다시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얘기했고 과에서도 이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지를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진짜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나오는 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의 세금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시민분들에게 주는 부분은 되게 약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잘 논의하셔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잘 논의하셔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총 한신더휴까지 포함해서 12개소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과장님도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품질 검수단까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준공 나고 입주를 했을 때 시민분들이주민들이 여기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때 사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하자보수 건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감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 부서에서 계속 가서 힘드시지만 말 그대로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리 업무가 감리라는 게 저도 실상 감리를 믿었다?
약간 믿고 있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준공 나고 입주시키고 나면 과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업체는요.
그냥 지어서 팔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계속 오는데 지금 신창에 모아엘가나 그 주변에 아파트들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들어와요,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는데 처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리 업무에서부터 잘했다면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단 말입니다.
올해도 같은 얘기지만 정말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진짜 남아서 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감리 업무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하자보수 건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감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 부서에서 계속 가서 힘드시지만 말 그대로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리 업무가 감리라는 게 저도 실상 감리를 믿었다?
약간 믿고 있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준공 나고 입주시키고 나면 과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업체는요.
그냥 지어서 팔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계속 오는데 지금 신창에 모아엘가나 그 주변에 아파트들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들어와요,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는데 처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리 업무에서부터 잘했다면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단 말입니다.
올해도 같은 얘기지만 정말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진짜 남아서 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감리 업무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감리 업무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할 때 외부 전문가까지 끌어들여서 감리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품질 좋은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공기가 조금 더 늘어나고 뒤로 조금 딜레이 되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입주에 차질 없도록 많이 딜레이 돼서 힘들어하시는 아파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에 차질 없도록 많이 딜레이 돼서 힘들어하시는 아파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이 5차 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지금 신인지구는 그전에 민간임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합원 모집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PF도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민간협동조합 임대에서 일반 임대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건설이 블루밍에서 시공사로 선정돼서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PF도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민간협동조합 임대에서 일반 임대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건설이 블루밍에서 시공사로 선정돼서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신인지구가 벽산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월 공사 착공인데 이때까지 착공 가능한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착공은 아마 행정절차를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왜냐하면 주택 시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거친 다음에 뭔가 시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최대한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해 보고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 한다고 해놓고서 17년도부터 수용통보까지 해서 지금 26년 12월 사업 완료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그렇죠, 국장님.
이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하는데 이 정도로 조합원까지 모집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10년이 걸릴 사업인가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하는데 이 정도로 조합원까지 모집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10년이 걸릴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민간개발사업이라 잘 되는 데는 사실 예를 들어서 탕정지구나 센트럴 같은 경우는 벌써 해서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분양까지 했는데 어떤 사업지구는 사실 이거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시행사에서 PF가 잘 된다면 잘 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어려운 소규모 5만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 지구가 잘 돼야 빨리 거기 경찰교육원 가는 진입도로가 이 분들이 해서 약 937m 정도를 해서 이 부분을 해서 빨리 개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이행이 돼야 저희도 훨씬 나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시행사에서 PF가 잘 된다면 잘 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어려운 소규모 5만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 지구가 잘 돼야 빨리 거기 경찰교육원 가는 진입도로가 이 분들이 해서 약 937m 정도를 해서 이 부분을 해서 빨리 개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이행이 돼야 저희도 훨씬 나은 거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래요, 맞아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 지금 4차선 뚫고 하느라고 맞물려서 개발사업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에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그래서 이게 늘어지고 혹시 안 되면 같이 안 맞잖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다행히 벽산에서 블루밍 한다니까 거기서 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늘어지고 혹시 안 되면 같이 안 맞잖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다행히 벽산에서 블루밍 한다니까 거기서 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잘 되길 바라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신미진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잘 되길 바라야 된다고요.
○신미진 위원
그럼요, 개발사업을 한다고 어차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급하게 먹다가 체할 수도 있으니 저희가 좀 보면서 가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잘해서 빨리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더 힘내 주시고요.
제가 이거 708페이지인데요.
우리 방축지구 도시사업하겠다고 지금 충개공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 보다 보니까 다른 민간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수용 방식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 수용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최근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용 방식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용방식과 저희 현재 하고 있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더 힘내 주시고요.
제가 이거 708페이지인데요.
우리 방축지구 도시사업하겠다고 지금 충개공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 보다 보니까 다른 민간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수용 방식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 수용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최근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용 방식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용방식과 저희 현재 하고 있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일단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수용방식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축지구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더 관심 많으시겠지만 사실 거기 수영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달 말에 관련 실과장 참여하는 제 주재로 해서 협업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이후에는 다시 또 전문가도 부르고 용역사 부르고 충남개발공사도 불러서 전문가 참여 브레인 스토밍도 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남개발공사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축지구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더 관심 많으시겠지만 사실 거기 수영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달 말에 관련 실과장 참여하는 제 주재로 해서 협업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이후에는 다시 또 전문가도 부르고 용역사 부르고 충남개발공사도 불러서 전문가 참여 브레인 스토밍도 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남개발공사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 방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다만 이제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무래도 감정평가에서 하다 보니까 탕정2지구 하고 같은 LH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산시민분들이 지금 수혜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산시민분들이 지금 수혜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가 지금 탕정2지구 하면서 거기 보상협의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자들 그리고 평가사, 우리 시, 우리 공무원들 참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여럿 저희가 한 10 몇 차례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계속 사업시행자한테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감정평가하는 건 생각보다 보상이 잘 돼, 평가가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저희 방축지구도 하게 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자, 토지 소유주들 하고 우리 시하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자들 그리고 평가사, 우리 시, 우리 공무원들 참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여럿 저희가 한 10 몇 차례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계속 사업시행자한테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감정평가하는 건 생각보다 보상이 잘 돼, 평가가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저희 방축지구도 하게 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자, 토지 소유주들 하고 우리 시하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용 방식에 대한 또 단점의 예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환지방식일 때는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놓거나 제안을 했을 때 같이 갈 수 있지만 민간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이 충개에서 수용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그냥 충개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여기는 뭘 어떤 걸 넣겠다, 넣겠다 이런 걸 넣었을 때 우리 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그냥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개발을 할 수 있다, 수용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용 방식에 대한 또 단점의 예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환지방식일 때는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놓거나 제안을 했을 때 같이 갈 수 있지만 민간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이 충개에서 수용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그냥 충개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여기는 뭘 어떤 걸 넣겠다, 넣겠다 이런 걸 넣었을 때 우리 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그냥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개발을 할 수 있다, 수용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충남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 협의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왜 그러냐면 그 방축지구 서부권에 사실 여기가 잘 돼야 서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축지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브레인 스토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계속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가 왜 그러냐면 그 방축지구 서부권에 사실 여기가 잘 돼야 서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축지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브레인 스토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계속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 하고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부권 지역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부권 지역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고 동부권 지역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주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잘 돼야 서부권이 살아남는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다른 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서부권 지역에 처음이거든요.
진짜 더 인지는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다른 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서부권 지역에 처음이거든요.
진짜 더 인지는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중간에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건도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참고자료 122페이지 그림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과장님 이 지도를 보시면 뭐 세부내역 아시겠지만 여기 전체를 보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제 눈에는 딱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120페이지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세요, 보셔요.
뭐 밖에 안 보이죠?
아파트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지도를 보시면 뭐 세부내역 아시겠지만 여기 전체를 보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제 눈에는 딱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120페이지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세요, 보셔요.
뭐 밖에 안 보이죠?
아파트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죠?
이게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일까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살려면 아파트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보면 다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승인은 내줘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파트만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종새뜰지구, 풍기역지구 이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게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일까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살려면 아파트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보면 다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승인은 내줘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파트만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종새뜰지구, 풍기역지구 이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2지구는 그전에 2017년도에 기본구상이 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 구상대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 가고 있는데 그거에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위주로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파트만 보이는 느낌이겠지만 그 나름대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상대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 가고 있는데 그거에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위주로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파트만 보이는 느낌이겠지만 그 나름대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배방을 예를 들어서 할게요.
LH에서 했지만 장재리 있지 않습니까?
지산공원, 용곡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하는 게 없는데 만족도가 높아요.
그 공원 하나 가운데 딱 있다는 거 자체 하나가 ‘살기는 좋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조금 변화가 됐죠.
시민들 삶이 변화가 된 상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삶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발공사 역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고 민간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거에 뒷받침하는 공공의 역할은 어디쯤 들어가야 좋은지 이런 것들 좀 계획적으로 그동안에는 발전이 먼저였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했지만 이제 한 템포 쉬어서 이쪽은 민간에서 하고 그러면 공공에서 이쯤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시민들에게 주는 게 이 전체 도시 브랜드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계속 아산시는 발전할 때 민간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공공이 들어가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은 공공이 채워주는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LH에서 했지만 장재리 있지 않습니까?
지산공원, 용곡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하는 게 없는데 만족도가 높아요.
그 공원 하나 가운데 딱 있다는 거 자체 하나가 ‘살기는 좋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조금 변화가 됐죠.
시민들 삶이 변화가 된 상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삶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발공사 역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고 민간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거에 뒷받침하는 공공의 역할은 어디쯤 들어가야 좋은지 이런 것들 좀 계획적으로 그동안에는 발전이 먼저였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했지만 이제 한 템포 쉬어서 이쪽은 민간에서 하고 그러면 공공에서 이쯤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시민들에게 주는 게 이 전체 도시 브랜드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계속 아산시는 발전할 때 민간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공공이 들어가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은 공공이 채워주는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개발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이 권곡모종뜰 주변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예정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역이라고 말해요, 과거.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민간에서 이 부분을 하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본 구상도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전부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중간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토지계획을 다 짜놨고요.
그걸 맞춰 유도를 하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곽에서 오다 보면 사실 배방이나 아산 이쪽 보면 다 아파트 숲밖에 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부분은 뭘 어떻게 특화시킬까 이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이 부분은 그나마 곡교천하고 온양천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부분은 연계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여기도 모종권곡뜰이 이 개발이 다 되게 되면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도 그런 분동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기반시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못하는, 민간에서 못하는 변씨마을 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하려고 기본구상, 타당성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민간에서 이 부분을 하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본 구상도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전부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중간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토지계획을 다 짜놨고요.
그걸 맞춰 유도를 하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곽에서 오다 보면 사실 배방이나 아산 이쪽 보면 다 아파트 숲밖에 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부분은 뭘 어떻게 특화시킬까 이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이 부분은 그나마 곡교천하고 온양천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부분은 연계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여기도 모종권곡뜰이 이 개발이 다 되게 되면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도 그런 분동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기반시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못하는, 민간에서 못하는 변씨마을 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하려고 기본구상, 타당성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정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나오는 것도 민간들은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공공은 굳이 사업성이 안 나와도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바깥으로 안 빠져 나가고 ‘아, 여기가 좋다. 여기 사는 거 되게 좋다’ 그냥 눌러앉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눌러앉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이런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이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이 나오는 것은 굳이 사업성을 많이 낮출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바깥으로 안 빠져 나가고 ‘아, 여기가 좋다. 여기 사는 거 되게 좋다’ 그냥 눌러앉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눌러앉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이런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이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이 나오는 것은 굳이 사업성을 많이 낮출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물어보는 거 있지만 제가 저기 이번에 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센트럴파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어보는 거 있지만 제가 저기 이번에 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센트럴파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사설계 용역하고 기타 재해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3월 중순 정도에 공고하고 설명회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3월 중순 정도에 공고하고 설명회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2022년서부터 센트럴파크 확장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삽을 떠야 공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서부터 한 결과 지금 용역 주고 설계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022년서부터 한 결과 지금 용역 주고 설계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지금 조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조사설계.
그러면 홍보도 좀 그 지역 주민들한테 3월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거기 또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대해서 연결 부분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430억 이게 예전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도 좀 그 지역 주민들한테 3월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거기 또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대해서 연결 부분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430억 이게 예전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량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하고 계속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량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하고 계속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도로시설과에서는 예전에 보면 그 도로가 상당히 위로 신도심에서 위로 띄운다.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하로 가면 사업하기가 너무 좋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하로 가면 사업하기가 너무 좋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도 도로시설과에 얘기해서 고가와 지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하고 미치는 영향 등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혹시 지하 경비하고 지상 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홍순철 위원
센트럴파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전 시장님께서도 전 시장님께서도 그걸 고지 시켜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허가과 과장님 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허가 과정에서 주로 심의를 주로 하는데 분과, 분과마다 다 돌아가는 기간은 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허가 과정에서 주로 심의를 주로 하는데 분과, 분과마다 다 돌아가는 기간은 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주요 긴 의제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 그 법에 따라서 좀 기간은 연장이 되고요.
보통 산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내고 개발행위는 15일 정도 되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심의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1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중간적인 절차적이 있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절차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 그 법에 따라서 좀 기간은 연장이 되고요.
보통 산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내고 개발행위는 15일 정도 되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심의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1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중간적인 절차적이 있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절차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사업상 허가를 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많다 하는 소리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허가과에서 보면 물어보면 아직 심의가 안 들어왔는데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다른 분과에서도 빨리빨리 봐서 협의체해서 서로들 이상이 없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와서 분과에 마지막으로 허가과로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그 분과마다 허가는 벌써 몇 개월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허가과장한테 물어보면 어떤 때는 허가과에서는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과에서 왜 이렇게 늦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잘 좀,
그런데 이제 우리 허가과에서 보면 물어보면 아직 심의가 안 들어왔는데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다른 분과에서도 빨리빨리 봐서 협의체해서 서로들 이상이 없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와서 분과에 마지막으로 허가과로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그 분과마다 허가는 벌써 몇 개월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허가과장한테 물어보면 어떤 때는 허가과에서는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과에서 왜 이렇게 늦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잘 좀,
○허가과장 오세문
예, 어차피 심의대상하고 또 유관기관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좀 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빨리 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왕이면 아무 사고 없고 의견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저도 이렇게 민원접수가 접수되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확성하고 신속성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내부적, 외부적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고 축소하고 단순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성하고 신속성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내부적, 외부적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고 축소하고 단순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