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4.08.29 목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나. 감사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1면
가. 행정안전체육국 1면
나. 감사위원회 60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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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10시00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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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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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 혁신적 합리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처럼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을 계획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말씀처럼 제목처럼 혁신적, 합리적 조직 운영에 있어서 혁신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조직개편을 담았는지 합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담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준비하면서 없었던 미래도시관리사업소라는 것을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없었던 부분으로 혁신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창조적인 건 거기에 저희가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없었던 새로운 부분을 담는 부분을 몇 가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앞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점점 도시가 커지는 상황에 따라서 미래도시를 더 관리하거나 조금 더 도시가 커지면서 클린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한 부분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난 조직개편이 언제쯤 이루어졌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박효진 위원 지난 조직 개편이 언제쯤 이루어졌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작년말.

○박효진 위원 작년말에 됐는데 작년말에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과나 신설되는 부분에만 담은 거 같은데,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기존 과나 아니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수시로 보완하면서 내년도에 실시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문제를 담았고요.
지금 실과하고 여러 가지 경청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들만의 자기 실과만의 문제점, 아니면 업무의 통폐합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반기에만 해도 15회를 실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4급하고 5급의 자리는 늘어나는 반면에 7급의 자리가 7급, 8급의 자리가 정원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정원은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국이라든지 기구는 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불필요한 업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번 새롭게 조사를 해서 발굴하고 그 발굴된 내용을 통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부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이 더 준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업무가 공무원분들도 자꾸 힘들다, 힘들다.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많다는 고충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대안을 찾아주셔야 할 부분이 유사성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거를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걷기운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직개편만 일어나고 또 사업이 또 느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중첩되고 유사성 있는 사업을 한번 살펴 주셔서 조직 진단을 한번 더 하시고 조직 진단이라기 보다는 사업 진단을 좀 하셔서 그걸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덜어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중복 사업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준비해서 다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과 관련한 이어서 저는 67페이지 인사조직 신문고 운영 관련해서 전반기 인사 분야라든지 조직 분야의 어떤 직원분들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가 나와있어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이게 우리 직원 공직자분들께서 26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접수된 건수는 실제 많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접수된 건수가 지금 실질적인 건지 아니면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신문고는 비공식 본인의 신분을 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요.
그 외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더 활성화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 신분을 꺼려가면서까지 제안하는 부분은 많지 않나 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신빙성이요?

○명노봉 위원 익명입니까?
아니면 ......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비익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비익명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본인도 밝히고 전체 다 밝히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이거 익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사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오인한 걸 수도 있고 해서 사실 관계 판단도 애매할 거 같은데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좀 하나 국장님께 우리 신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신규 직원들이 혹시 상반기 이직이나 퇴사율이 나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거는 데이터를 뽑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일부에서는 그 이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께서 이직이나 퇴사할 경우에 시에 사유를 밝히기도 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보통 일신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직장이 잡힌 곳은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맞는 적성을 찾아간다거나 이 정도로는 밝히고 있지만,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하나, 신규직원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서 업무를 배정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바로 배치됩니까?
교육 기간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어떻게 돼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수습기간을 거쳐서.

○명노봉 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습기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수습은 보통 6개월 정도 걸쳐서,

○명노봉 위원 6개월 정도?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걸쳐서 먼저 적응력을 길러주고 임용된 이후에 3주 정도 교육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후부터가 문제인데 수습 6개월 거치고 배치돼서 본인의 업무를 숙지할 만한 경우에 또 다른 순환보직이 돼서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업무는 그,

○명노봉 위원 보통 얼마나 돼요?
6개월 정도 합니까?
수습 6개월 거치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수습 6개월 거쳐서 정식 임용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래서 그 정식 임용이 걸치면 기본적으로 최하 1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가 수시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라도 인사 이동 시에 특히나 MZ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공직자분들 인사이동 그러니까 부서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사전에 1개월 전이나 1주 전이나 이 정도로 사전 통보는 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사전 통보는 없고 본인들의 전보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고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로 배치는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갈 거라고 사전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특히나 신입 공직자분들은 기존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또 새로운 부서로 가서 또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하고 기존에 전임자는 다른 부서로 가서 또 인수인계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업무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MZ세대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해 들어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반기에 행사가 많았어요, 아산시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여기에 차출되는 공직자분들도 많습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실과 직원들만 참석하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 분야에 걸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대 시설로 오는 부서까지 사실은 동원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보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젊은 직원들께서 나는 보상보다는 내 개인 시간이 중요하다.
6시 칼퇴근하고 본인의 개인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또 주말도 그렇고 행사가 자주 이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차출되는 부분도 행정에 대한 불만이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불만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개선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받거나 공직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오늘 오전에 아산시 콜센터는 전화를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내 멘트가 나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 민원부서 특히나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내 멘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콜센터 통해서 연결이 직접적으로 담당자한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거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방송은 멘트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왜냐하면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의원, 시장, 담당과로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감정이 상하죠.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악성민원인데 혹시라도 규칙이라든지 내부 뭐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내 멘트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서 특히 민원 부서에도 안내 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의 성명까지 가리는 실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제가 어제도 읍·면·동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전국에는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라든지 민간공모제가 있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읍·면·동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읍·면·동장님도 계시고 오셨다 다시 또 6개월만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 읍·면·동 발전과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아산시는 어떤 입장인지 읍·면·동장 직선제라든지 주민추천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신 건 전국에서 거의 예전에도 몇 번 활성화됐다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하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고 주민자치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치행정과와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특별민원대응 전문변호사 지정이 본책자 69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민원 특히나 일컬어지는 악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전문변호사를 지정을 하셨어요, 상반기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 혹시 악성 민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이름도 지우고 하신단 말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아까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내 멘트도 해주시고 다만 시가 특별민원 관련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계획은 있는데 매뉴얼까지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명노봉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면사무소나 콜센터라는 부분은 1차적인 민원 창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의원들이나 실과로 전화해서 항의하거나 시장님을 찾아가거나 이런 루트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산시 특별대응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과 지속적으로 공직자들 특히나 MZ세대 이직률, 퇴사율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방안을 찾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가장 주요 업무가 사실 인사와 조직 그걸 빼놓으면 뭐 총무과는 꽃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인사,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충을 서로 교차하고 그걸 담아서 조직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총무과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저는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고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하고 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은 가만히 있을 새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장 실과마다 다니면서 혹시 공무원들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까도 서로가 유사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용역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용역에 맡긴다고 한들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용역이 꿰뚫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맞습니다.
내부 민원인 공무원들의 민원은 가장 총무과에서 해결하고 듣고 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도 내부 민원인 공무원들의 어렵고 힘든 사항은 최대한으로 찾고 발굴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일단 조직이 일단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행안부에서도 조직 진단을 하기 전에 조직 진단 매뉴얼이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 매뉴얼을 얼마만큼 살펴 보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팀장하고 담당자는 그 매뉴얼을 거의 다 외웠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 어떠한 매뉴얼을 어떻게 추진해서 이걸 근본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총무과장 장치원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지금 강화되면서 조직진단 매뉴얼을 계속 우리 지자체에 보내고 있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거의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이 매뉴얼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과장님의 매뉴얼을 어느걸 근본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매뉴얼은 표준매뉴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 죄송스럽게도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파악은 사실 파악은 아니고 상황 상황마다 저희가 같이 저와 팀과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부서에서 조직 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과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 매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조직 진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을 구비를 해서 잘 그걸 수시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할 때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아직 조직진단 매뉴얼을 전부 다 숙지는 못하나 그걸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 했을 때 이 매뉴얼을 참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조직이 신설이 됐고 또 이번에도 신설이 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저번에 의원회의를 통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신설된 조직이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신설된 조직 진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최종 궁극 목표는 뭐겠습니까?
조직진단을 하면 최종 진단은 우리 아산시민이 얼마만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최고의 품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저는 궁극적인 조직 진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그것에 부합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직 진단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런 조직 진단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제 박경귀 시장 민선 8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연 조직 진단이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갖고 조직 진단이 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분리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두 과장님 팀장님들 불러다 얘기했을 때도 본인들이 이 업무 분장이 과연 왜 내 과에 왔는지 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래도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정원조성과가 정원 조성만 지금 하고 있다가 공원 조성팀이 1팀, 2팀이고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원조성과도 그만큼 정원조성과 과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이거에 대한 저는 절대 공원조성과에서 저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과연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얼마만큼의 교감이 있었냐는 게 제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장치원 위원님 말씀에 100% 다는 공감을 못하지만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 진단에 있어서는 물론 직원들의 여러 의견도 듣고는 하지만 우선 어쨌든 아산시 집행기관의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반영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도 되고 의회 의견도 듣고 그걸 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그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사무 분장을 하면서 그 분장된 사무가 각 부서에서 왜 본인의 부서로 왔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잘 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잘 맞다라고 보고서 진행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공원관리과 원래 지금 정원조성과를 나누면서 옛날에는 공원관리과가 전부 다 신정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시켜 놓고 미래도시관리사업소는 또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배방공원관리팀, 도시녹화팀, 이렇게 또 쪼개놓고 지금 우리 정원조성과에는 공원조성팀을 1팀, 2팀을 또 같이 붙여놨어요.
원래 조직에 같이 또 붙여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갈라놓고.
그다음에 지금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과연 클린도시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옥외물 광고팀, 노점상 관리팀, 저는 이 관리팀이 과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 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앞으로 우리 아산시의 미래를 조직을 관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이 관리는 상당히 필요한 관리예요, 저는 앞으로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지만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하다, 이 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래도시관리사업소는 아직도 제가 봤을 적에는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조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조직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신설된 조직이 기구의 목적에 정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는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팀에서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지켜봐 주셔야 하고 여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조직과 또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조직과 아마 공무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그 조직 관리하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음 조직을 위해서도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고 싶었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도시관리사업소 특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도 지금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서 익히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조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했던 이 부분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조직 개편 때는 이것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업무량 계량화 적정 인력 이것도 적정히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제대로 된 산출 방법이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어떤 산출 방법에 의해서 적정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게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기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은 특정 몇 사람만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 그 부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공무원들한테도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사실 행정 수요가 약간 줄어드는 분과에서 인력을 빼다가 사실은 뭐 또 핵심 분야에 재배치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가 들었고 또는 유사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중복적인 업무의 조직을 조직 분석이나 업무 분석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용역을 발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어느 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량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MZ세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86세대하고 MZ세대에 낀 팀장님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가장 업무량이 지금 과부하 걸린 건 거의 팀장님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들은 저희한테도 얘기도 못 해요.
MZ세대는 게시판을 통해서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 86하고 MZ세대에 낀 팀장님들은 위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지시 과감하게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MZ세대는 과감하게 자기네들 할 얘기 다해가면서 딱 제대로 되면 뭐 게시판에 올리고 출퇴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조직 관리를 하실 때 이 팀장님들에 대한 고충,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하고 그걸 알아줘야 할 분들이 누구시냐, 사무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MZ세대는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 말씀한 대로 MZ세대는 지금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명령에 의해서 옛날에 그 방식대로 팀장님들한테 요구하고 서로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해요?
거기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 이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한테 얘기하신 분만 해도 무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낀 세대들 팀장급들 이 세대들을 어떻게 알아주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실지를 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강구해 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각 세대별 고충에 대해서는 최대한 들어보고 고칠 수 있는 방향 있는지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 참 힘들 거 같아요.
이 세대 저 세대 할 것 없이 전부 힘들겠지만 다양한 세대 서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서로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역할이 아니신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인사조직 신문고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저희가 늘 얘기하는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이랄지 심리상담이랄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직원 심리라든지 이런 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현재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 못 하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원하는 데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중단됐던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상담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심리상담 내지는 치료라는 부분을 쓰고 싶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그런 걸 썼을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번복하셔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발언대로 모셨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데 잠깐 착오가 있으셨던 거 같고요.
심리치유사업을 지금 저희 총무과 교육후생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대상은 저희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사실 대상 자체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치유를 받고 그 대상 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심리라는 부분은 집합교육이 아닌 다른 개개인의 걸 보호하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김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닙니다.
과장님은 이제 앉으시고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픔이 다가올 때 그게 실과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팀장님들이 잘 살펴 보셔야 할 것 같고 다행히도 뭔가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것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속앓이를 하는 직원분들도 간혹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거지만 이것이 상담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이것들을 보듬어줄지.
물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가정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체적인 아픔이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산시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직원으로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에 저는 늘 고민이 되고 잘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수장으로서 총무과에 직원들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부분을 늘 저는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고충을 갖고 있는 것도 간과하지 않는 과정이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칭찬을 해줘야 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시에서도 표창 내지는 포상을 하고 있고 관계 부처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받고 오는데 그런 직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당도 별도로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도 하고 있고 여기서 총무과 업무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특별휴가도 부여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보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직원들에 대한 표창 방법을 스마일직원 뭐 해서 이렇게 가슴에 하고 다니게 하고 뭔가 자부심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동기를 부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한 건지 다른 기관에서 한 건지는 가늠이 되지 않으나 우리 아산시에 이게 분기별로 시장님에 대한 표창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고 우리 직원도 표창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패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는 책상을 중심으로 파티션에 어떤 표시를 내주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의 내가 받았던 칭찬과 이런 포상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부 포상을 받아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부 포상을 받았을 때 격려금, 포상금을 주고 그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로 그 단타로 그냥 끝나는 대부분 다 끝나죠.
그래서 소진이 안 됐을 때는 연말에 가서 국을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매듭을 짓고 있는데 기관, 중앙정부의 기관 표창을 받았을 때는 그 과에 앞에 어떤 표창을 어느 정도의 게시는 할 수 있게 해주는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급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잘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것은 보듬어줄 수 있는 대안을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 가기 전에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통상적으로 개인 표창이나 이런 거 티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은 많이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에 입구에 표창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표시를 내서 하는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모두께서 세대를 불문하고 다 우리 직원들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 진단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리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각 과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거 진단은 누가 해주나요, 혹시?
새로운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 나갈 텐데요.
그 모든 사업이 다 발취가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과,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 다 모셔서 그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업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리가 다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계속 있지는 않으시니까 만일 지금 이 상태에서 진단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과랑 유사 사업이 중복되는지를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없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조회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없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책이, 그게 새로운 시책이지 않습니까?
시책을 발굴하고 나면 다른 데서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하고 중복이다 유사다, 일부는 서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이 새로 하나 생길 때 시책에 의해서 생기거나 과의 성과를 위해서 생길 때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걸 거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과기 역할을 하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뭐 국장님들끼리 하든 과 과장님들끼리 하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중복되는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걸 예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저희 조직팀에서 업무 부분에 대한 관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책이 생기면 그 시스템을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직원님들의 출퇴근 시간이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통상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과 퇴근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가 유연근무 제도를 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와 일반적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기록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남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유연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출퇴근 시스템이 있어서 새올에 인사 프로그램에서 그 본인이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기록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고 부서장들이나 옆에 팀장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실과장이나 팀장께서 직원들의 출퇴근이 잘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게 기록이 어떤 디지털화된 기록으로 하고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인정상 기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흡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복무 점검이라는 걸 통해서 가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적당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9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출근 시간인데 9시가 넘어서 9시 5분이나 9시 10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리에 임한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본다면 시민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미연에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유연근무자의 행정에 임하는 사람들은 8시에 출근해서 자기 기록을 남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다음에 갈 때 퇴근 기록을 남기죠.
그러나 9시 6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은 전혀 남기고 있지 않아요.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꼭 뭐 처벌하고 이런 거에 목적이 아니라 좀 기강을 바로 잡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산시 행정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글쎄요, 성실한 직원들은 그 이전 30분 이전 또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은 1시간 전에도 나와서 오늘 하루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임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런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고 아산시 행정을 아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를 담을 것인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도 일부도 협의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체계적인 부분, 출퇴근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찾아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20, 30분 전에 와서 오늘 근무에 임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는 공무원과 9시가 넘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런 직원과의 차이, 분명히 밖에서 보는 온도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시스템을 왜 적용을 못 했을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이것이 맞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가치가 있는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 성실한 공직자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9시에 임박해서 오시는 과장님들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시반 이전에 다 오셔서 자리에 앉아있는 과장님들 숱할 겁니다.
또 팀장님들 숱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를 지적하고 싶지 않고 누구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신뢰도를 쌓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 오늘 시간만 절차적인 업무보고 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그 신뢰를 쌓을 것인지 고민을 해주셔야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개방형직위제를 하려고 또 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우리 개방형 직위제를 하려고 하는 과가 어느 과가 있고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보건소장하고 감사위원장하고 이번에 새롭게 미래전략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가 규칙에 보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래전략과장을 개방형직위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오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6급이나 7급이 여기에 공모를 해서 미래전략과장에 앉는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저희가 경제발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도시에 대한 부분도 계속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위원장 전남수 고민하고 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능력있는 과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능력 충분하고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가도 하나도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있는 분들 뒤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방형으로 했을 때 임기제로 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 과장직에 임기제에 6급이나 7급이 가서 그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의 승진을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은 사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피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승진 자리 하나가 준다 이렇게 일부는 서운해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지적하셨듯이 자리 한 자리 준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쭙잖아요.
그 여쭈는 것을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행정에 쓴소리를 본 위원이 했고요.
감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 자리 중요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의 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공석입니까, 아니면 누가 감사위원장 자리에 와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현재는 전임감사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번에 업무보고 때문에 6급이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임 감사위원장을 여기에 둔 거 아닙니까, 복수제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개방형으로 뒀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직원이 전보해서 갔던 자리예요.
바로 전 자리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넘쳐요.
그러나 밖에서 비칠 때는 감사위원장이 승진을 하고 왔어요.
감사위원장으로 오면 궂은 일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욕을 먹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이?
그런데 직원의 전보 올려놓고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 5급에 공무원들은 감사위원장을 희망하겠죠.
물론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왜,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욕 먹고 고생을 하면 승진 누구보다 빠르네?
우리 감사위원장이 그렇게 승진을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개방형으로 진행되었었고요.
최초는 민간인 분이 오셔서 감사위원장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팩트만 말씀하세요, 팩트만.
우리 직원이 전보로 가서 승진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과연 개방형인 건가.
물론 개방형이라면 외부에서나 공무원의 전보를 일으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공교롭게도 공무원의 전보를 통해서 그거에서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 근무를 했고 그거에 대한 승진을 하고 왔어요.
승진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시장께서 그거에 임명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
좋습니다.
맞고 틀린 건 없죠, 생각의 차이니까요.
우리 국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의 차이에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감사위원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왜 이렇게 공석을 남겼는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지.
행정이 오늘 내일 봐서 이 사람이 적당하니까 승진을 시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쭉 봐왔으니까 그 정도의 보은으로 효과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하실 말씀 주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떤 개선 방향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직위로 변해서 사기를 잃은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한 집안에 며느리가 살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만 더 바르게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차이가 틀린 거지 답은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조직개편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 조직이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성장 발전에 맞춰서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가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직개편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글쎄요, 뭐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조직개편을 꼼꼼하게 판단하셔서 의회의 소리 좀 들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실과 직원님들하고 또 밖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얘기도 좀 생각을 담아서 주시면 좋은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꼭 좀 참조하셔서 의회의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최대한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조직개편에 있어서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 업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 소리도 들어서 좋은 조직개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그러시죠?
크게 말씀하시면 마이크에 닿을 것 같아요, 소리가.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과 관련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주민자치회 관련한 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상반기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회의록이나 좀 봐가지고 보고 해서 일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의 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취지를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 주민자치 시범 실시 관련한 조례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읽어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중에서 협의기능이라고 있습니다, 협의기능.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여러 가지 세 가지 기능 중에 협의 기능라고 있는데 협의와 결정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협의는 결정이라고,

○명노봉 위원 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 설립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좋은 제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노봉 위원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읍·면·동에 분란을 일으키는 제도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2년차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주민 생활과,

○명노봉 위원 예, 밀접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들은,

○명노봉 위원 자,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읍·면·동의 숙원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 우선순위 결정을 주민자치의 역할을 협의 기능으로 줬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 기능을 시장이 지시할 수 있는 겁니까?
또 하나 협의 기능을 주민자치회 협의 기능을 결정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장의 역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는 아시겠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어떤 대표 읍·면·동의 어떤 대표,

○명노봉 위원 좋은 제도를 왜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주민자치회로 만드냐는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읍·면·동에서 오랜 기간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의 권위와 이것을 주민자치회가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분란 일으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 이통장 관련 업무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지지금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를 사업비를 준다고 1억씩 준다고 줄 세우기를 하는 주민자치회, 아산시.
그동안 몇 십년간 읍·면·동장들이 고생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조례에 있어요.
협의기능입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보다 지시 사항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장님들의 통장님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린간담회도 지금 이장님께서 불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운영을 운용의 묘를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점들은 현재발생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기능이 있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 브레이크가 두 번 걸렸 한 번은 구성할 때의 구성 시에 우리 이통장님 또 넣었죠, 구성할 때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20%.

○명노봉 위원 그게 원래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미 예견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구성이 됐다고 해서 출범한 건 아닌데 여기에 또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라는 부분이 또 이통장님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협의 기능을 결정 기능으로 한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는 건데시장이 또 지시사항으로 이런 업무를 주고 이러다 보니 반발이 늘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협의 기능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 기본 계획에,

○명노봉 위원 그렇죠, 협의 기능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반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정 기능은 아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정권을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현재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것이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센터라는 개념이 지금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적인 공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이 전체를,

○명노봉 위원 위탁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 수탁을 받아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을 수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조례상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제가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는 그렇게 되어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아산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있고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어야 맞다.
17개 주민자치회를 갓 출범한 1년짜리 주민자치회를 줄 세우기 위해서 1억씩 준다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런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어떻게 조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한조례 개정에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전면 전환되면서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기능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뺀 거거든요.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가되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고양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가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그런 검토를 안 했을까요?
주민자치회 연합회와 간담회가 있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눴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 부분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제가 알았고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시장님과 17개 읍·면·동 열린간담회를 무슨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 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각 17개 읍·면·동에는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돼서 주민자치회가 탄생을 했고 주민자치회가 탄생을 하면서 기존 조직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일부에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권을 주민자치회에 줌으로 협의 기능인데 결정 기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조례에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대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지시 사항으로 내리셔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조례,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 결정하라고 한 박경귀 시장님의 지시 사항 이것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계속 말씀하셨던 갈등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봉합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71페이지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읍 승격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 관련된 문제점 빼고는 면에서 읍으로 갔을 때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동하고 읍·면이 다르잖아요.
재산 관련된 토지세나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세 이런 부분 주민세라기보다는 재산 관련해서 동은 더 비싸다고 하던데 그 땅 공시지가 관련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그건 꼭 아니고요.
예를 들어 탕정 매곡리 땅이 가격이 온양동 보다도 훨씬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해서 굳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건축 관련된 거 빼고는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도로로 면 지역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4ｍ 도로로 확보해야 하는 방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탕정이나 지금 읍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다소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73페이지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참여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가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라는 글자 속에는 저는 결정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말이 협의지 결국에는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최대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사항이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결정은 아니지만 많이 좌지 우지는 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좀 그렇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도 저도 꼽고 싶은 문제인데 이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 결정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로부터 수립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자치 분권하고 같이 발 맞춰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발 맞춰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참여만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은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협의 기능으로 그쪽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결정권자는 나중에 최후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게 최대한 반영하지만 다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결정권자가 최후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박효진 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의가 결정까지 가는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니, 예를 들어 공장설립에 관한 부분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은 반대든 올라왔어도 여기서 돌리면서 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도 승인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효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최종적인 건 거의 시장께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박효진 위원 시장께서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힘은 다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모든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우선순위가 오면 거기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협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박효진 위원 그럼 분명 말씀 저한테 해주신 부분이 협의 그러니까 의견들만 내는 거지 거기에서 결정까지 가지 않는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서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박효진 위원 최종 결정 아니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지역 공장이 설립이 됐어요.
공장이 설립이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회에서는 반대를 해요.
반대 의견이 들어왔어요, 협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럼 각자 받습니다.

○박효진 위원 각자 받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각자 받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든 담당 과에서 하든 한다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희도 아주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70페이지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혹시 저희 아산시가 아카데미 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맹사성 말고,

○이기애 위원 맹사성은 총무과네.
끝났어요.
그건 안 할게요.
제가 아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빠뜨렸네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열심히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명노봉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자치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아산시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인 경우 주민자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것도 소규모에 대한 주민자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는 관여를 안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님들 우선은 하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위원님들까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어느 곳을 먼저 할 건지 순위를 먼저 정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민자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대한민국 지자체가 주민자치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지금 타 지자체 경우에는 어떤 분한테도 어떤 그 업체에서는 아예 주민자치회만 순회해서 다닌다는 사람도 있어요, 일감 따려고, 지금.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각 읍·면·동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변동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순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정산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도 한 분씩 직원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업을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나중에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함께 주민자치 하고 나서 제대로 한 번도 거의 뭐 회기 때만 빼놓고는 거의 참석해서 들어보지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감사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사가 그만큼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적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의심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주민자치가 출범을 하고 우리 몇 개 면·동에서는 미리 하고 있던 주민자치를 끊임없이 잘 추진하고 있었던 면·동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역량 정도를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올릴 것인가.
기본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저는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조차 구분이 안 가요.
어떤 때 보면 잘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어요.
본 지역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4개 지역구인데 어디는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고 사업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선정하고 또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어디는 사업 조차도 뭐를 해야 할지 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차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지자체들이 읍·면·동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읍·면·동별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소리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문가를 주민자치회로 보내서 사업을 할 때 구상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정산이라는 부분까지도 전문가가 가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회원들이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그 교육에 심도 있게 참여해서 그분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세부적인 거까지는 다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전격 출범한 지는 1년 조금 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발걸음을 막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빠른 지역은 벌써 걷기를 더 빠르게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발걸음 떼는 데가 힘들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듯이 빠른 곳도 있고 늦는 곳도 있어서 그렇게 다른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각자 배치받은 직원하고 우리가 컨설팅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같이 함께 해서 하면 빨리 수준이 많이올라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 하셨어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만큼 다달이 참여하고 중간에도 참여해서 주민자치와 함께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아마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거의 다 함께 참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진행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걸음마도 떼지 못 하는 우리 아이한테 너 달리기 해서 1등 해갖고 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본인이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레벨테스트를 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벨 수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장 껑충 뛰어서 너 이 레벨로 올라가, 절대 부하 걸리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거니와.
저는 주민자치가 법적 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는 주민자치를 뭐 문제 삼고 주민자치에 대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거는 소관은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자치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나 여러 전문가들한테 저희 아산시에 형편에 맞는 주민참여자치가 저는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아무리 급하셔도 시장님이 사실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 주민이 스스로 자치할 때까지를 숨을 한텀 좀 고를 수도 있다.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자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토착화 되기까지 단시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 성향을 보면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민자치가 시작한 지 얼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권한을 많이 줘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그런 분들은 주민자치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버거워해요.
나한테 이런 권한을 많이 줘도 그분들 아직도 내 역량이 그만큼 안됐기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는 제가 작년이죠, 1년 동안에 저는 별도로 제가 우리 기획팀에다가 요구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신창에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예산을 저는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원했기 때문에 주민이.
우리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행정에서 교육을 우리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공부와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3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거의 한두 달에 한 번꼴로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에서 신창면이 주민자치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괜히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도 저도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그 열정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있는 내가 보기에는 시민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게 되어있지 않은데 시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지시를 내리시는 것은 저도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우선이냐, 주민들 역량 강화 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이러다 보니 지금 분명하게 이통장들과 주민자치 회원님들은 마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통장님들과 행정과의 마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분명히 이장님들이 열명 이상 이장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장님들은 이장 회의 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일을 저는 분명히 이 단계가 있다고 봐요.
엉킬 수 있습니다.
이거 풀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은 우리 시민과 우리 행정과 또 의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저는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걸음마에서 약간 뗀 수준이라면 그거보다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돼서 이분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통장님들과 보폭을 맞춰서 함께 가야만 저는 이 주민자치와 이통장들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민자치조례 개정안을 지금 뭐 계속 명노봉 위원님도 주장하고 있지만 저도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개정안은 섣불리 금방 어느 날 뚝딱 남의 걸 벤치마킹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아산시 형편에 맞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갈등 관계는 곧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 부분은 나중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맞춰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갈등 관계에 대한 부분은 곧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소규모예산이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사실 주민들의 혈세가 여기에 다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느 업자들이 내 돈이 쌈짓돈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무대책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내 지역에 숙원사업이라 생각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 행정이 그걸 잘 하고 있는지 먼 발치에서라도 꼭 지켜봐 주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이 모두 하고 계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인데요.
국장님이 혹시 주민자치 회의를 하는 과정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전에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같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주민자치회의 심의하는 과정을 물론 못 보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심의하는,

○김희영 위원 전환 이후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환 이후에 본 적은 없습니다.
주민자치 회의에 성원이 안 돼서 어려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이 넘쳐서 많은 왕성하게 정말로 활발하게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하게 저희가 주민자치회 권한을 줬던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떤 사안이야, 스스로 앉아서 고민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길게는 2년여라고 볼 때 첫 해와 둘째 해를 봤을 때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 주민총회 하고 있죠?
마무리 됐죠?
주민총회를 작년 했을 때와 올해 했을 때 혹시 국장님은 가보지 못하셨다면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혹시 달라진 바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고 부족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있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하는 데 구체적으로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교육을 통하고 균형 잡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펼쳐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화두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아까국장님 말씀하셨던 정말 걸음마를 못 떼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총회에서 담아내야 하는 부분 내년에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건의하고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주민총회를 하고 있으나 1, 2차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스티커 붙이기 작업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총회를 하는 과정에 자리를 봤을 때는 정말 마음 아픈 곳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발을 뗀 게 아니라 두 번째 발을 뗀 올해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서 지원사격이 없었다고 보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것인지 정말로 말하는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정산하는 방법을 두들겨서 알려줄 건지 사업계획을 하는 걸 알려줄 건지 물론 한 분씩 지금 읍·면·동에 가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만 별반 역할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너무 많이 하는 곳도 물론 있지만 정말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것들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십시오 주문은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의구가 드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와 이통장협의회가 이런 과정이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산시에 우리 수장인 시장이 간담회 열린간담회를 한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래 저래해서 참석 못하겠소 했을 때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이장님들께서 단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해소할 이제 와서 좀 늦긴 하지만 그 부분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마련책을 마련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걸 건의했습니까?
봉합할 때 어떤 것을 해줘야 봉합을 합니까라고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갈등이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갈등이 있었던 과정에 이제는 터진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강행이 되고 이통장은 빠지더라도 행정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는 하겠소라고 해서 강행하는 과정은 또한 맞는지 옳은지 이게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방송을 타고 보도자료를 타고 다니는 과정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봉합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겠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면 열린간담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 간담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후라도 노력을 하셔서 봉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고 섣부른 봉합보다는 구체적인 봉합으로 주민자치회도 시민의 한 그룹이고 이통장협의회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중간역할자로서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을 놓쳐서도 안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도 저보다야 국장님이 더 그런 거에 간절함이 있으리라 보고 향후에 좀 더 빠르게 봉합을 하고 밝은 웃음을 하면서 서로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박람회 성과공유회가 올 11월, 12월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보면 행복키움추진단에서 행키박람회를 했었죠, 은행나무길에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것도 전국 최초?
충남 최초였나요?
어떤 그걸 걸고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행복키움추진단의 성격이 있고 이거에 대한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 엄청 기대를 하고 갔죠.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거고 그러나 부스를 만들고 부스에 읍·면·동에 있는 행복키움추진단이 나와서 그 어떤 것을 만들고 시민에게 돌려주고 체험하고 아니면 활동사진을 해서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스들 그래서 시간이 과히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나 짧은 시간에 재료가 소진이 되고 파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행복키움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날 행사 감사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즈음해서 주민자치회는 같은 형식의 걸로 박람회를 해주지 말라는 의미로 주민자치회 특색을 찾아서 물론 이럴 거 같아요.
읍·면·동 17개 읍·면·동에서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사진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슴푸레한 그림을 본 위원은 그려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활동했던 사항도 다양하고 어떤 민관 협력이라든지 자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또 주었고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떠한 것들로 포상을 했던 이런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주민자치회 박람회 이 부분은 정말 색다른 아산만의 주민자치회에 성과공유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과장님이 계속 뒤에서 끄덕 끄덕 하시는데 힘들더라도 마무리를 올해 잘 해주시고 국장님 잘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책자 관련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설계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두 곳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황산지구하고 밀두지구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같은 정비사업인데 황산지구는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을 착수했어요, 2023년 2월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밀두지구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실시 안 한 걸로 되어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나 참고 좀 국장님께 답변 전달 좀 해주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황산지구는 그전에 재해위험지구가 선정되지 않았던 지구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갖고자 해서 타당성 용역을 가졌고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인주 밀두리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이미 그쪽이 위험지구에 대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렇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4년 신규사업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국장님 지역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나 황산천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렇게 위성사진을 보시면 건축물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사업 진행 시에 민원 발생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착오 없이 민원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국장님, 페이지는 82페이지 민위대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민방위 시설에 대한 경보 시설, 대비 시설, 급수 시설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황이 어떤가요?
정말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잘 점검하시고 구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시설물 현황을 보면 시청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곳에 다 마련돼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긴급 상황이 발생 되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피할수 있는 시설 정도는 다 준비 되어있고요.
매월 점검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 기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영 위원 경보시설에 대한 건 그럴 수 있으나 대피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대피시설은 주가 아파트단지 대규모라든지 이런 지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피시설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실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안 됩니다.
말꼬리 잡기 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저희가 을지훈련도 실제 상황처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대피시설 특히나 경보시설은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늘 이건 점검 대상이 되어있을 거고 대피시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자연 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빨리 내셔서 단기에 점검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민방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어떤 상황이 돌발할 수 있는 것들로 현 환경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방면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시급을 다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아주 못 쓰게 되어있는 곳은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미흡한 곳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한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두루두루 살펴서 이후에 보신 결과를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우선 안총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관내에 두루두루 살펴 주셔서 그래도 크나큰 재해 없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잘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어 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안총과 전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을지훈련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전 직원들 전부 참여해서 날씨가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습하고 저도 조금 잠시 서있었지만 그냥 너무 땀이 쭉쭉 날 수 있어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외국인 또 다문화들과 함께 이번에 대피하는 을지훈련이 내가 봤을 적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을지훈련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아쉬움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신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신창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구 분포상.
그 분들은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난 대피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마도 제스처만 갖고도 충분히 그분들한테는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좀 우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형식상의 이번에 재난 안전에 관한 을지훈련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련과 교육이 지역 실정에 제대로 맞지 않았던 훈련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훈련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날 종달이 태풍 북상에 따라서 기상이 상당히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할지 못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당일 오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해서 거의 훈련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외국인 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떨어졌고 그런 훈련에 다소 약화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상이 언젠가 다시 한번 그런 구상을 해서 신창에서 더 좋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훈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번에 아마 전부 다 위원님들도 몇몇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상임위만 전부 참석을 하신 거 같네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음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외국인들만이라도 한번 모의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훈련처럼 모의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이 언어가 비록 통하지 않아도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못했던 거를 한번 조금 찬바람이 불면 가을쯤에 한번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각종 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 스스로는 재난 예방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연부락에 대한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마련할 부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필요성이 있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해서 그분들도 대피시설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할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점검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저희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못하면 저희가 언제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모든 안전에 관한 장비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제대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해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보통 재해지구로 중앙에서 일단 지정을 했어도 제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위험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 과연 전부 완비가 끝날 때까지 5년에서 7년까지를 그동안 방치하고 둘 것인가.
그러면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라는 이 시스템도 매뉴얼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늘 그게 걱정이 돼요.
한번 제가 저희 신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험지구나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보통 5년 정도 이상 걸리면서 비가 오면 여기 또 넘치면 어떡하지.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차에 장화가 그냥 365일 실려있어요.
저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한번 저희는 중간과정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관리대 같은 경우에도 17개 읍·면·동에 거의 아마 긴급민방위대도 다 연결이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 인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 어떻게 과연 위급 시에 이분들하고 연결을 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문자 갖고는 이분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정보통신과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 방송시스템을 개선하는데요.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재난과도 연결할 수 있는 긴급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전부 다 되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재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7페이지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이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313개소인데요.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신규 183개소만 QR코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172곳은 추후에 예산을 잡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정보제공 큐알코드를 가장 먼저 지자체가 실시한 데는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지금도 아마도 관내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도록 QR코드는 내가 보기에는 업자들이 전부 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있어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이걸 분리해서 어떤 게 시급한 건지 저는 우선순위를 정할 건 아니지만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갖고 183개소를 만들면 나머지 172개소는 1135만 2000원이에요, 정확하게.
단가를 6만 6000원을 계산해 보니까 이걸 얼마나 된다고 나눠서 이거를 시설을 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하반기까지 10월까지 부착을 다 끝낸다는 얘기고요.

○이기애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는 이거 한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상반기에는 142개를 했고 10월까지 172개소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했든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 합쳐도 30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했다는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이런 어린이에 대한 안전에 관한 또 이게 QR코드가 위급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센서가 부착이 되어있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 QR코드가 지금 한국안전기술협회라는 곳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QR코드를 찍으면서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 인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가 찾아봤더니 QR코드 이렇게 찍어서 위급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여기에 뭐를 담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담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늦게 어쨌든 시작을 한 거니까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걸 QR코드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규관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83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에서 4번 제2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천안에서 개최를 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작년 천안에서 개최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다소 발견이 됐어요.
그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개막 행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엉켜서 경기 운영 일부 운영까지도 약간 다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날 개막식 할 때부터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우리도 착안을 해서 이번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전체적으로 노인체육대회가 처음 개막식부터 끝날 때까지 약간 자리 잡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계약 부분 아니면 뭐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개별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는 이번에 개막식 하고 운영에 대한 총괄로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도 이번에 처음부터 달리 시행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분명히 개별로 다른 것들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산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그래서 아산시도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있나 이런 부분들 좀 보완 잘 해서 정산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저는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열심히 체육육성과 열심히 하고 계셨던 김종우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같이 빨리 쾌차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종우 과장님의 쾌차를 저희도 하루 속히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하셨고 아마도 엄중한 업무가 과중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휴일과 주말 이럴 때도 늘 저희와 함께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건강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양이 많고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산재되어 들어오는 과입니다.
정규관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로 부임하시면서 교육을 다녀와 또 많은 업무를 보셔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과장의 역할을 겸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과연 이 업무가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저는 하늘이 무너집니다,사실.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엄청 많은 일들을 과장님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에 가서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좀 안도를 했는데 그 가까이에서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봤던 그런 것들로 같이 겸직을 해주신다니 하여튼 그 마음으로 열심히 주변에 있는 팀장님과 팀원들 모두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소소한 것들을 여쭤보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지금 전국노젓기 대회를 저희가 했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전국 노젓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온 팀은 몇 개팀 아니었던 게 기정 사실이었고요.
이 전국에 대한 것들로 홍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과정을 별도의 계획에 담고 계신지.
8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참가자에 대한 부분을 모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그전에 이 행사가 시작되기 불과 1, 2개월 전에 준비했는데 이번부터는 11월부터 금년부터 더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영 위원 이 전국에서 오는 응모하는 대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희망에 의해서 오지만 사실 아산시민 중에 단체를 중심으로 몇 팀씩 묶어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실에 어떠한 보고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작년과 같은, 올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조직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분들과 함께 이것을 행사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분들의 역량을 자꾸 믿고 그분들을 의지하고 동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저희가 좀 이런 대회를 치를 때는 굉장히 어렵고 걱정스러운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젓기대회를 전국으로 풀고 색다른 곡교천에서 했던 신선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 우려 사항도 많았고 이 보충자료에 참고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았습니다라는표현을 하셨네요.
본 위원에게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 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 이 데이터 나온 걸로 인정한다고 하면 차후에 준비할 때는 잘 준비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해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회의를 통해서 전국노인체육대회에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천안에서 했던 전국노인체육대회 형식을 벗어나 아산시에서 하면서 색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전국1회노젓기대회는 첫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지금도 이거에 대한 회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빨리 준비해서 더 많은 전국 팀이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회에서는 천안 것 때문에 천안 의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 늘 이번에도 의전행사라든지 개막식 행사에 그런 풍성한 준비를 더 해서 아산만의 특색이 있는 노인체육대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이었고 그걸 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서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자 선정이나 아직 그런 부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상하는 걸 담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 협의가 지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게 마련되면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26일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것들에 중심이 돼서 이걸 계획을 해봐라 하는 주문 사항이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비되면 저희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전국노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기관에서 아무래도 후원이라든지 기부를 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은 9억을 편성을 하고 있고 이 9억 갖고는 다 안되기 때문에 많은 곳에 협찬을 받으러 후원을 받으러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려주든가 협조하는 차원에서의 것들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한번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88페이지 보면 음봉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늘 파크골프가 권역별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장소가 없는 곳에서는 모두 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담게 되죠.
지금 이 향후 계획에 보면 용역을 담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5000의 용역비가 든다고 그런데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함을 갖고있다고 해서 사실은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면 아산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용지를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확정적으로 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금강청이라든지 타 기관하고의 협의를 같이 돌리고자 하면 이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그들하고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계획만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잘 아시겠지만 음봉에서 여러 분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지역에 대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위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용역은 별도로 꼭 추진해야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 용역은 할 것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1억 5000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그 용역은 할 것이고 그 용역결과를 갖고 우리는 협의를 가기 위한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갈 것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역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지역이 테크노밸리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에 대한 계획 변경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

○김희영 위원 그렇죠.
이 용역비에 대한 건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참고자료 77페이지에 생활체육 확충이고요.
85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살짝 있는 게 지금 조감도가 있고 배치 계획이 있잖아요.
85페이지 보세요, 참고자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85페이지 보시면 조감도랑 배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밑에 있다고 하면 반다비체육센터가 위에 있다고 가정 하에 그 또 위에는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오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버스 노선이라고 해야 하나, 버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보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통과해서 반다비체육공원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따로 길을 낼 길이 없어요, 저희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위로는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오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버스가 들어갈 진출입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이 조감도 배치계획대로만 봤으면 주차장을 연결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나 있으시나 해서요, 애시당초에 지을 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까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돼서 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앞에 어쨌든 길이 있긴 한데 너무 비좁아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비좁아서.

○박효진 위원 비좁아서 시설 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데 그 앞에가 또 시유지가 있다고 해야 하나 한 거 같은데 어쨌든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해야 할 거 같고요.
이 조감도로만 봤을 때는 계단이 너무 많아요, 계단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계단이요?

○박효진 위원 조감도로만 봤을 때는 건물 자체에 있는 계단과 그 옆에 인도 옆에 계단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계단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다비랑 장애인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결국에 밖으로 또 나와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브릿지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층마다.
뭐 층고 높이가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브릿지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해놓으면 장치를 해놓으면 이동하는 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도 설계 내역은 자세히는 보지 못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옆에 장애인체육센터하고 연결 브릿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박효진 위원 있어보여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제 눈에는 안 보여가지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계단 위에 끄트머리 보면 연결된 거로,

○박효진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쪽이 아니에요, 방향이.
그쪽이 아니에요.
이건 조감도는 그냥 조감도일 뿐이고 그쪽 방향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도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차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랑 반다비체육센터가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나중에 더 나아가서 복지센터까지 연결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장애인복지센터까지 해서 서로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리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비판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자료 66페이지, 67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올해 4월 28일 제2회 이순신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를 하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리고 10월에 또 3회를 개최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계획을 세우겠다, 그 시기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내년도 계획을 미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66페이지 보시고요.
같이 본자료 84페이지에 84페이지 3에 보면 성웅이순신축제 연계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10월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확대 방안 강구라는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같이 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때 아산시에서 전국 아트밸리 은행나무길 마라톤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포함이 된 거죠?
확대 방안 강구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 확대 방안 강구라는 건 이번에 이순신축제하고 연계해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이번에 개최를 했는데 그게 지금 4종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번에 공모를 해서 사전공모를 해서 6개에서 7개까지 더 확대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열릴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면 11월에 열리는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대회는 별개인 거죠, 이거는?
주관이 달라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 그러니까 축제 기간은 연계는 아닌 겁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젓기 대회를 올해 마쳤고 저도 참여했고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대부분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노젓기대회가 지금 호응이 일부는 비판적인 것도 있고 일부는 또 호응이 좋아요?
제가 좋은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어쨌거나 역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점은 동원된 관제 동원된 게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각 단체에서 동원된 거 있고 실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해 보니 재미가 있고 이래서 호응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아산시 아트밸리 보다는 이순신장군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67페이지에 경기장 참고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노젓기 대회에 사용했던 배가 거북선은 아니었다.
이왕이면 이순신 장군하면 거북선인데 이건 이 대회를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북선을 활용한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보통 다섯척 정도가 경기 진행되는데 예비까지 합쳐서 열 척이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요.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선수단 및 응원단, 관람석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계단식 응원단석이 필요해요.
할 거면 제대로 배도 거북선처럼 만들고 또 시민들이나 응원단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계단식 고정식 말고 임시 가설물식으로 해서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8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산시 시민건강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상반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13일 하셨고 750명 참여하셨고 5월 17일 범시민 걷기대회에서 918명 참여하셨고 본 자료 86페이지예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여기에 공무원분들 매주 참여하십니까?
체육진흥과라든지 관련 부서라든지 또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또 비서실이라든지 이 행사에 매주 참여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주관하는 체육과라든지 아니면 단체하고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비서진은 어차피 늘 모셔야 되니까 그 정도는 참석하고 있어도 별도의 공무원 동원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 총무과 질의 답변 시간에 젊은 직원들이든 공직자분들께서 자주 행사 차출로 인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먼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장님의 답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근래 계속 들어오는 원성의 소리는 회계과로 내려갔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는 서류가 너무 많다.
밖에서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대금을 받고자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회계과에서 이러 저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계속 있는데 그 상황에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는 회계과 와가지고 너무 지연한다는 소리보다도 회계과가 좀 약간 권위적으로 처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얼마 전에 팀장들하고 약간 회의 중에 그 실과하고 불협화음을 갖지 말고 최대한 실과 의견을 들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감히 제가 제 입으로 올리기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두 가지 측면으로 원성이 높습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석에 와주시고요.
과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물론 국장님이 저 정도 파악을 하셨으면 과장님은 더 많은 파악과 현실을 아실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장 이정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구했을 때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희영 위원 계약입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계약이요?

○김희영 위원 예.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50건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특정해 주시면 저한테 원인이 분석이 될 텐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의뢰가 오면 협의 단계부터 저희 협의를 받고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의뢰가 옵니다.
계약 의뢰가 오면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 저희가 일자 계산을 해서 권고를 한다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사안마다 물론 사안 사안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건 맞고요.
서류 보완이라든지 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도 지연에 회계과로만 가면 지연이 됩니다.
그게 팽배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이 나온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겪은 바가 있고요.
파악을 해보면 정말로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건의 것들을 하고 있고 직원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합니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모든 걸 제대로 갖추었을 때 직원이 부족해서 지연된다?
이건 행정에서 보완해야죠.
그리고 직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연됩니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수행할 때 정원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에서 물론 여기 저기 많은 정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 많이 계시지만 그걸 완벽하게 다 충원할 수 없는 건 현실이기는 하나 회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의 이것들이 부족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건의와 함께 일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는 부분은 향후에 과장님이 과를 잘 보시면서 또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야 하는 부분에서 뭔가 누락되고 개선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개선 방안을 찾으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정말로 회계과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변모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부위원장님, 참 힘듭니다.
손도 들었는데 번쩍 들으라고 하니까 제가 번쩍 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체되고 뭐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약간 회계과에 가서 상담을 해도 조금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한테도 몇 분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같은 직원, 사실 업무량도 엄청 많은 게 과장님,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진짜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곳이 회계과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시민을 대할 때 되도록이면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면 기왕에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기쁘게 서로가 시작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서요.
우리 과장님 그것도 직원들한테도 한번 더 살짝 유도를 해주시면서 직원 단합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지금 아산시청 내진보강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가 지진 재해 등에 미흡한 결과를 받아서 내진보강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에서 보면.
확보하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닙니다.
그때는 설계 검증 용역만 하느라고 기본비용만 확보했고요.
10억에 대한 건 공사비로 다음 2025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거 우리 설계비만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2023년도 9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이번에 9월까지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시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설계 끝났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어디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전단벽 기둥 보강 있고 철판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동은 해서 1층에 보면 각 끄트머리에 있는 징수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건축과 등 이 건물에 맨 끝에 자락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2층도 상황실, 건설정책과, 그다음에건설교통국장실, 미래전략과, 도시계획과 등 각 층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기를 보강을 하면 점점 아래로 하중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쨌든 간에 1층부터 3층까지 전단벽을 일단 보강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10억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10억 속에 전부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임시 청사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끝 방에 있는 사무실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끝 쪽에 있어서 약간 치워야 하는 건 있는데 이사 정도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최종적으로 설계 용역이 다 나오면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나중에 들여다보고 나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걸 보고 나서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가 일부 팀이 옮겨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이 한번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회를 보면서 상임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91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무실도 이전 준비해야 하고 임시청사도 마련해야 하는 게 향후 계획을 써주셨어요, 9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 밑에 보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본청과 관련해서 또한 각 실과와 관련돼서 관련 단체들 사무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이 혹시 있는 건 아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민간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민간 단체.
지금 본청도 어쨌거나 준비 좀 해야 하고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예비적인 공간 또한 더불어서 아산시와 유관 기관 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공간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도 계속 조직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무 공간이 필요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래사업소 같은 데는 임대를 빌려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예측을 해서 청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도 현재 얹혀서 ***1시간24분44초 새마을단체 세 들어 살이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싶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법정 민간단체들 적십자라든지 이런부분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공유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걸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런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늘 따라야 하는 예산 부족과 또 장소 찾기가 어렵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남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충남사회적경제센터라는 곳이 온양온천역 아시다시피 구 까르르스타 그 공간이 지금 충남사회적경제센터로 지금 공모사업에서 리모델링 중입니다.
거기 한 1300여평 돼요.
저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방문했었는데요.
그 반대편에 같은 반대편에 1400여평 정도의 공간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각종 민간 단체든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분, 특히 나 제가 사무공간이 필요한 실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온양문화원,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 경로무료급식단체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재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관 등등 각종 장소 공간이 사무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가 있으니 한번 방문 하셔서 그쪽을 시에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92페이지고요.
온라인 기업 민원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아산시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처리 건수를 주셨는데 총 건수를 봤을 때 이게 몇 프로에 해당 되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만 열거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더 다시 파악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명노봉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민원과장 김영환입니다.
온라인 기업민원 자동차 이전등록 시스템은 매매상에서 차량을 이전 등록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 배방 쪽에 매매 건물이 크게 들어서서 당초에는 상당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구축하는 비용은 한 10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요.
저희 차량등록실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이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쪽 매매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적은 양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그쪽이 아닌 매매상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방문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기존대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2∼3% 정도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낭비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제안서를 갖고 와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바거든요.
그런데 월별로도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건수로 잡혀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전체 처리 건수에 보면 2∼3%라는 것도 실망스러운 수고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던 그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에 대한 부분이 여유로워질 거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관계로 됐네요.
향후에도 이 부분이 구축비가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배방을 중심으로 한 매매단지뿐만 아니라 좀 더 자동차 매매를 하는 곳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게 어려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건데 이런 타 지자체에도 보면 꽤 오래 전부터 17년에도 이걸 한 곳도 있고 그곳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만연히 돼서 이제는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어디를 안 찾아가도 된다 이렇게 알려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아산시는 조금 더 어려운 거 같고 조금 더 숙련돼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것이 구축된 시스템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과를 중심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2023년 4월에 시행됐는데 이때 실적은 1218건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7월까지는 1470건으로 기록이 나와있는데 지속적으로 크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게 조금만 더 정착되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다.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 99페이지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적극적 차량 행정 서비스 구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 상사만 지금 온라인 신청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매매 상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왜냐하면 매매상도 가능한데 개인이 어쨌든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게 현재 규제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이 개인이 허용이 안 된다고 된다면 저희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전등록시스템이 운영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여쭤보는 부분이라 가능하다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우리 103페이지에 사망자 소유차량 상속이전 말소 사전 안내 이게 사망 시점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용지 같은 게 나가나요, 혹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나가서 상속을 받을 건지 아니면 말소를 시킬 건지 둘중에 하나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만약에 상속을 받아가면 똑같이 그거 관련된 자동차세나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다 완납을 해야 하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박효진 위원 말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말소도 절차가 본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말소한다고 하면 그 절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같이 이루어져야지, 말소까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말소할 때는 그걸 완납을 해야지 이제 말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자 같은 경우는 상속 처분에 의해서 하는 건 재산권 같은 경우는 압류가 많이 들어왔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는 사람들이 다 갖고 부채며 뭐며 다 갖고 가지만 안 받았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상속을 다 포기해서 차량의 말소 조건이 되면 말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과태료가 있든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든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재산권에서 다 포기를 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지금 말소를 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속자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차량이 있다고 하면 말소 조건에 맞으면 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번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산시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전화로 민원을 요구를 했든 오프라인에서 요구를 했든 어쨌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원인이 각각 처리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 연락하세요, 다른 부서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스텝 시스템으로 우리 민원을 받아서 아산시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명노봉 민원 과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민원과장 김영환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케이스하고 서면으로 들어오거나 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해당부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처리 기한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고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콜센터를 통해서 직접 연결부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간혹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제가 이런 민원을 몇 가지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따로 따로 전부 아니면 전화상으로 해도 그렇게 일괄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일괄 처리제로 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민원을 몇 가지를 요구했던 민원을 한꺼번에 받고 민원인한테 한꺼번에 응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답변을 해주는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산시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런 일괄처리제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우리 민원발급기 이 전수조사를 1월에 전부 끝내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혹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전산화에 수명이 오래 돼서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민원 발급기가 아산시에 지금 몇 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산시 민원발급기는 충남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천안보다도 많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부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도 기계가 생산된 게 현재도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비작동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2011년이면 13년 정도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발로 막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행정센터 민원실로 다시 들어가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도 아산시가 가장 충남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많다고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기애 위원 이렇게 많은 건 우리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발급기를 가장 많이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급기가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정말 없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산이 시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이번에 두 대 정도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더 확대해서 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어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로 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발급량이 많은 곳은 신형기계를 갖다 놓고 발급량이 가장 적은 곳은 그 기계를 좀 오래된 기계를 발급량이 적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필요하지만 뭐 2011년이 됐는데도 안 간다는 이런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계속 병원만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런 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사실 우리 민원실 직원들 참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잠시 휴식 공간도 없이 휴식을 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365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힘들죠.
그런데다 그분들도 잠시 여유시간을 갖더라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조금 30분이라도 쉬었다가 교대를 해주고 싶어도 교대할 인원이 없어서 꼼짝을 못 하는 경우가 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걸 간파하신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얼마 전에는 저한테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민원실에 제가 한가할 때 오후에 갔더니 민원실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걸 요청을 했더니 저보고 번호표를 뽑아서 필요한 곳에 가서 민원을 요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하고 가셔서.
민원실인 게 뭐냐.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은행처럼 가서 뭐를 뽑아서 뭐를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번호표를 안 끊었다고 하더라도 바쁘지 않으시면 이게 내 담당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한테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민원실은 우리 아산시 얼굴 아니겠습니까?
불쾌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옐로카드를 냅니까?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이렇게 서로가 오후까지 늦게까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버겁기도 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사인들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즐겁게 그냥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96페이지인데요.
개인정보 일체 정비가 있었습니다.
전 상반기 때 247회 임시회 때 추진계획 때 정비시기를 1월부터 6월까지 전부 끝내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일제 정비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 개선 조치나 이행 및 소명서 제출 요청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부서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정비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정보통신과장 최광락입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일제 정비를 8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 등록, 변경, 파기 등 개인정보가 혹시 개인용 컴퓨터에 불필요하게 있는지 그런 걸 조사했는데요.
특별한 미흡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서 점검한 결과 그렇게 문제 있던 공무원은 없었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좀 강화 점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도 이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강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행 실태 점검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혹시 매뉴얼을 만들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거대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개인정보 관리에서 수준 진단 미흡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별도의 컨설팅 업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기지만 이번에 요즘에 가장 뉴스에서 핫한 게 딥페이크 문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건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거에 대한 아산시에 하고 있는 건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홍보라든지 일들을 하셔야 할거 같아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에서 걸린 초등학생이 8명이나 되고요.
이번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수백 건씩 나돌아 다니는 딥페이크 작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뉴스만 틀면 이 대목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딥페이크나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저희가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 거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청소년보호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청소년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청소년들 계도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거 같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청소년만 관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이버범죄나 이런 건 안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경찰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경찰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아산시도 어쨌든 아산시민이 만약에 연류가 된 일이라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제가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정도의 근절된 홍보는 저희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과랑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하고도 서로 연결, 경찰청하고 연결, 이런 내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저는 분명 이거에 대한 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연령대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천원만 내면 5초만에 이렇게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정보통신과하고도 관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만이라도 우리 아산시에서 근절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단체를 통해서라도 저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생각이 다른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정보통신과,

○이기애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주로 하는 게 우리 청내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외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전 답변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런 연관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찾아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이거 아주 핫해요.
지금 핫해서 전국이 다 뒤흔드는 이러한 요즘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우리 아산시에 주로 청소년들이나 이런 연령대들이 아직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산시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홍보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해서 이런 거 논의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관련성이 있으면 그쪽 찾아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인사 말씀을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했어야 하는데 이기애 위원님께서 또 해주셨네요.
저도 어쨌든 이게 이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형태가 예전하고 달랐는데 불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비판도 있고 건의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우 체육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고 지금 회복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쾌유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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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15시21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므로 유지상 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사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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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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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위원장님, 혹시 오늘 옴부즈만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참석 못 했는데요, 오늘은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주요업무 추진현황인데 안 오셔서 .......
뭐 전달 받으신 내용은 없고요.
민원 처리 때문에 어디 가셨나요?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행감 때는,

○위원장대리 명노봉 오늘 출근하신 날인가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출근은 했죠.

○위원장대리 명노봉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질의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43페이지 같은 경우가 지금 옴부즈만 관련한 업무추진 현황인데.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출근은 했는데요.
출장 ......

○위원장대리 명노봉 두 분 다 출장가셨어요?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오늘 주요 업무보고 날 아닌가요?
위원장님이 장기 공석이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본 페이지 139페이지 자체감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근 실시된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자체감사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종합감사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민간위탁 보조금 이렇게 하는데 거의 회계 같은 경우 지출이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감사 결과를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장, 시정을 하라고 해서 통보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업무 시스템이 심사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바뀌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바뀌죠, 예.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자리가 바뀌는 곳이라서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변동되거나 이동되면 이게 거의 흐지부지한 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담당자였던 사람은.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부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회계 부분이나 지출 부분에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교육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에서?
왜냐하면 매번 시정과 주의로 끝나요.
그런데 그 담당자들은 책임이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 있죠, 과를 옮김으로써.
남은 건 그 과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고.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볼 때 기간을 정해서 보잖아요?
3년이면 3년, 2년 단위?

○박효진 위원 예.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그러면 감사를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그때 당시 행위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그때 당시 행위자가 책임을 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후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 저희가 사업 했는데 정산이 잘못 돼서 환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직에 남아있는 직원이 사후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직자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 부담은 좀 있죠.
전임자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그 업무를 떠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있는데 아까 말한 건 그냥 환수 부분이나 이런 약간 큰 부분들이고 간단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한 번의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담당자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문제점들이.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방금 또 재반복이지만 환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건이고 이 미비한 부분들까지도 보면 직원들 교육까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야 원체 감사가 정확해야 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2년이나 ***2시간2분48초 한데 어떤 데는 읍·면에 보면 저도 지금 읍·면장으로 나가 있다보니까 읍·면 사정 보니까 자주 바뀌어요.
출산휴가 해서 교육까지 병행을 하면,

○박효진 위원 뭐 인터넷 교육도 있으니까요.
굳이 나가서 교육하라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교육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서 시정됐거나 주의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자는 교육까지도 연결을 감사위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저희도 해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고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로 함께 하고 계신 유지상 직무대리님은 이 말 그대로 오늘을 위한 직무대리이신 거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직무대리이죠?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직무대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하루에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직무대리라는 직함을 또 한번 얹어 주는 이 행정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는 저희가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 유지상 직무대리님은 배방읍장님으로 가 계시기도 하죠.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하물며 감사위원회는 공석입니다.
이 과정의 선상에 계셨던 배방읍장님이신 유지상 읍장님께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으리라 보고 향후에 이 방송을 행정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석의 자리를 해야 하고 임시회기 기간에 업무보고를 대리를 참석시켜서 직무대리의 직함을 쥐어 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보고자료 해주신 혹시 직무대리님이 쓰신 건 아니시죠?
이 자료는 누가 썼습니까?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그건 처음에는 시나리오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서무담당이나 주무팀장이 작성한 걸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여쭤보냐면 떠난 우리 전 감사위원장님의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감사위원장이 선임된다면 그분 중심으로 또 꾸려져야겠죠.
오늘 보고했던 이 문서는 차후에 오시는 그분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전 감사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겠으나 실과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체킹하고 업무보고에 나왔던 자료들을 얹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썼으리라 보고요.
이것들은 아마도 그 공석으로 되어있는 공백으로 되어있는 곳에 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 업무에 하나 하나 다 여쭙는 것은 대리 참석하신 분에게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나별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역량 시민만족도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는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때는 위원들도 옴부즈만을 찾게 되고 그 창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에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명노봉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분들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은본 위원도 함께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쓴소리보다는 칭찬의 말씀을 이 자리로 오셨다면 많이 들었을 텐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석 여부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어야 오는 거라기 보다는 본인들의 업무가여기에 수록이 돼서 보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옴부즈만이 참석하기 어렵다면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대표성을 띄고 함께 자리를 했더라면 더욱 더 보기 좋은 업무 보고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감사위원장의 직무대리로 함께 하신 유지상 배방읍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감사위원장으로 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를 놓고 배방읍장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을 오는 데 있어서 이런 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만 그래도 주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공직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의 상으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담당관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읍장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 우리 업무보고 시에 존경하는 지금 자리에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감사 담당관의 공석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었습니다.
들으셨죠?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유지상 읍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아마도 모든 일처리들은 팀장님들이 다 하고 계셔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아주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첫째가 공무원들의 청렴조직도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을 비롯해서 모든 아산시에서 출자·출연할 수 있는 모든 기관까지 감사를 담당하는 것도 감사담당관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어려운 자리기도 하고 무거운 자리기도 하고 그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하루 빨리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어쨌든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지정을 해서 지금 유지되는 대로 빨리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지금 각 읍·면·동이나 공무원들도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이 반복되는 감사의 지적이 다른 건 아니고요.
살펴보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살펴 보거든요.
감사에 지적된 일이 뭐가 있나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회계처리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공무원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성은 계속 갖고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약간의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징계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건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회계 돈 액수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릴 거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출연할 수 있고 저희가 크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출자·출연 기관이 자기 멋대로 모든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아도 우리 아산시에서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부당하게 보조금 사업을 자기가 받고 이걸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정말 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그동안에 추진 사항 중에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자료를 놓고 왔어요.
참고자료를 놓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카드 마일리지 반납을 한 40만 원 정도 이상 안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그 정도 마일리지가 생긴다고 하면 액수로 따지면 수억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카드 마일리지 지금 회계처리를 안 하고 반납을 안 하는 건 그건 자격이 없어요, 출자·출연 기관의 자격이 회계 처리 자격이.
한 예를 들어보면 거예요, 본 위원이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래서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할 때 보조금 사업이 정당한 사유나 승인 없이 지정 기일 내에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까지도 감사 대상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지금 이렇게 자리를 참석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뒤에 계신 팀장들 본 위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자체 감사를 할 때는 다른 실과보다도 더욱 철저히 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또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이시잖아요, 오늘?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혹시 기술감사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잠깐 서주시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참고자료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 거 13페이지 보고 계실까요?
감사위원회 거 13페이지에 계약 심사 및 건설 공사 점검강화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셨어요.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심사 건수가 79건인데 맞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심사건수가 79건이에요, 상반기에.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적은 이유가 상반기에는 도청에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체크해서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서 대형공사장은 제외를 해서 건수가 작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이제 의견 제시를 50건 하셨어요?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런데 공사 부분을 좀 볼게요.
11건의 공사심사 계약심사가 있었는데 27건의 의견 제시를 하셨고.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팀장님께서 직접 계약심사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팀장님이시니까.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총 절감액이 1억 6400 정도가 맞아요?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면 지금 실과에서 올라오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계약액과 팀장님께서 가신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1억 6400이 총액으로 따지면?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면 차액이 왜 나는 것 같습니까?
단순 착오예요?
아니면 부풀리가 좀 들어간 겁니까?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대부분 단순 착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비율이 잘못 적용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단가나 내역 중에,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면 공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공사는.
그러면 용역 같은 경우가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 착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용역 같은 경우에도 용역 품셈이 있습니다.
용역 품셈의 적용이 잘못된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원수를 0.5명을 적용해야 하는데 0.7명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면 인원수가 줄든지 투입 일수가 줄든지 하면 그부분에 대한 돈이 감이 되거나 변동이 생기않지 겠습니까?
그런 부분 용역이고요.
물품은 견적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을 해보면 동일 사양 더 저가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에 반영해서 체크를 해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금액 조정 부분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팀장님 감사하고요.
기술감사팀에서 감사하는 것이 금액에 계약 금액에 적정성이지 계약의 필요 불필요까지는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 용역이 용역심사가 용역계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것은 감사위원회 기술감사팀의 감사 대상이 아닌 거죠?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올라온 거에 대한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는 거죠?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내역이라든지 요율 적용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렇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알겠습니다.
후반기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서 영전을 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과 겸임하시는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충을 저희에게 토로해 주시면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충과 토로나 건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작년 3월 1일자로 와서 1년 넘게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17개 읍·면·동 또 출자·출연 기관해서 우리가 그거뿐만 아니라 민관위탁금, 보조금하면 우리가 감사대상이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못 봤던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못 봤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를 너무 안 보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인원은 없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와서 새로운 분야도 감사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보고 나서 그걸 또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어느 부서인가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부서가 한 부서가 딱 명확히 되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제 좀 같이 겸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알고 하려면 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개선해서 넘겨주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우리 아산시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커지는관계에 맞게 감사위원회 직원도 거기에 걸맞게 늘어나서 효율성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까지 따라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지금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널리 퍼질 수 있게 직원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은 교육을 우리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짜 교육으로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감사 직원 있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감사가 사실 우리는 지적을 하기 위한 잡고 이런 감사보다도 우리는 예방 차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원 같은 데 교육가면 거기서 그럽니다.
같은 지자체에서 감사 활동은 지적해서 적발해가지고 처분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미리 잡아서 개선하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의 기능이 높아지는 대신 아산시가 더 청렴해지고 재정 흐름이 누수가 안 돼서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아산시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이기애 박효진 전남수 김희영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총무과장 장치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회계과장 이정성
민원과장 김영환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감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유지상
감사위원회 기술감사팀장
이현석

○ 청가위원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임동수
주 무 관 이주영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10시00분)

나. 감사위원회(15시21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