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7차-기획행정위원회-2023.12.07 목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 1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면
나. 읍·면·동 소관 39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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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10시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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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맹의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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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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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보고서 120페이지 참고자료 7, 8쪽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쭐게요.
올해 이제 74농가에서 신청하셨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이제 사업량은 400명이고 모집이 517명인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량과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데 이건 뭐죠?

○농정과장 전유태 400명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고요, 517명은 현재 실제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인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내년 입국하실 분들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의원 내년부터 8개월 적용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최대 8개월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분들 주로 어느 농업 농작물 쪽에 제일 많아요, 대부분?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같은 경우 도고 쪽파, 고구마 배방에 오이 뭐 이런 원예 화훼 쪽입니다.

○명노봉 위원 벼농사 쪽은 거의 신청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농정과장 전유태 예, 벼농사 쪽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년 3월에 입국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죠?
이분들 들어오면 어디에 기숙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법무부 지침상으로 농가에서 숙소 마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숙합니다.

○명노봉 위원 신청 농가에서?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이 내년 3월에 들어와서 11월쯤이면 8개월 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농가에서 기숙하고 농가에 투입이 되는데 한국문화라든지 언어가 소통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의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대책하는 인권침해라든지 문화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농정과장 전유태 아직 없습니다.
이분들 거의 친인척 초청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친인척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 불편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 타 지자체에서는 확정된, 시행된 사업은 아닌데 8개월동안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화나 언어를 전혀 모르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면 8개월은 농업에 종사하고 3개월 정도를 미리 입국 시켜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없애고자 하는 지자체형 특별외국인 근로자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외국인 기숙사를 착공도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안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외국인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투입되는 농업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자 말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농업에 투입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합법적인 방법이요?

○명노봉 의원 예, 일부에서는 농어촌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고 있긴 한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건 어쨌거나 기숙사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 건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근무지 이탈 이런 건 거의 없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없습니다.

○명노봉 의원 전혀 발생하지 않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124페이지, 참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선장면에 공모사업 선정된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비 총 80억 원, 그래서 농촌공간재생사업에 선정돼서 지역구 의원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니까 공간정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기존 거를 많이 철거를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이게 공모사업 선정의 조건입니까, 이 철거 부분이?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처음에 예비계획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우선 선장노을포 공원 조성된 데 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양어장이나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해 주고 철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이쪽에 특색이 없어지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어장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거 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있어서 기존 선장면에 있는 창고 다 철거 되어 있어서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건데 기존 거에 대한 철거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하느냐는 부분을 제가 좀.......

○농정과장 전유태 예비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오셨을 때 이기애 부의장님이 요청하셨다시피 선장농협 창고 전부 철거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일부 존치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철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다 철거되면 농촌다움 선장다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보면 생태습지하고 가족체험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생태습지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선장포 노을공원 삽교천변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그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하는 걸.

○농정과장 전유태 양어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생태하천과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어장 거기를 없애게 되면 거기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와 비슷한 게 그 양어장 건너편에 삽교천변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그거는 생태하천과랑 협의해서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생태하천과에서도 금강환경유역청인가요, 거기하고 해서 그쪽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건데 생태하천과하고 진행하시면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중으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그런데 기존 선장포 노을공원과 공간정비사업이 잘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가더라도.
다만 80억의 사업비가 선장포 노을공원에 일부 투입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안 됩니까?
일단 선장포 노을공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공원에 있는 건축물이 지대가 너무 낮아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서 선장포 노을공원의 전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공간정비사업 80억에서 선장포노을공원하고 이게 연계돼서 융합이 돼서 극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다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아질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진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5, 6페이지 보면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급하신다고 신규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먼저도 저희 농민들하고 미팅했을 때 보면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각기 달라서 이게 문제여서 수확량을 많이 하신농부의 사례를 공유를 해서 기술을 전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이번에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전유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건 농업기술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농업기술과 소관인데 지금 그 기술지원이 먼저 우선 되어야 이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생산량이 무조건 이걸 다 지원해 주려면, 생산량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농업기술과하고 협업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더 좋겠다.
생산량이 없는데 지원만 하시면 그건 안 된다 저는 그게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거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페이지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숙소를 농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숙박비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타 지역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농가에서 숙박비를 받으시고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숙박비만 내시고 소득이 없이 가시는 경우를 제가 타 지자체에서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지침상으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근로자들한테 75% 정도의 인건비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지침상으로.

○김은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방 하나에 두 분이 사용을 하시는데 20인가 30만 원씩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여섯 분, 남성 네 분 해서 그 농가에서는 월수입을 월세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없어서 그 전날 저녁에 “내일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창출 못 하시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앞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 되더라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 5페이지 농업인 안정적 소득보전 해가지고 농업인수당하고 기본형공익직불제 관련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바뀌었죠, 대상 요건이?

○농정과장 전유태 예, 바뀌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있는 요건하고 바뀐 요건하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기존에는 임업분야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면 임업분야에도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서 임업분야라 하더라도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같은 경우 6개면 정도, 기존에 임야에도 지급됐던 것이 농지대장에 등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급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농지법 바뀐 이후에 지급 받던 분들 못 받던 분들 계시는데 며칠 전에 추경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그 못 받던 분들도 받는 방법이 생겼다고 이야기 해주셨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임야 떨어져 나가셨던 분들도 거기 임산물을 갖다 재배를 하거나 이런 경우 또 아니면 2016년 이전에 3년 이상농작물 경작이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원 대상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으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이게 추가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농정과장 전유태 아니요, 이건 기존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지금 올해 2023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3월, 8월 내용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어서, 앞에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못 받는 건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이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의원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왔길래 신규로 바뀐 사항인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읍·면·동 같은 경우는 농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방, 탕정, 송악이 있을 때 신청을 어디서 하는 거죠, 내 농지가 세 군데에 있을 때.

○농정과장 전유태 그 농지가 많은 면적에.

○이춘호 위원 농지가 적은 소재지에서는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배방에 100, 탕정에 100, 송악에 150이 있는데 많은 농지면 송악에 신청을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 주거지가 배방이나 탕정 쪽인데 배방 탕정에는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이 있는 소재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전유태 신청은 가능하고요, 신청을 해놓으면 많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민분들이 신고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그런 쪽에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거지에 살고 있는 데 신고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 많은 소재지에 가서 하라고 하면 이동하는 불편함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농민들한테 홍보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거주지에서 해도 된다는 소리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고요, 농작업지원단육성단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또 이번에 바뀐 것 같아서, 수도작은 불가피한 경우 3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거 추가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던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기존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 책자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게 추가된 내용인지.......
3월, 8월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수도작은 불가피한 경우 지역 여건 감안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 이 뜻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당초 20년에 시작할 때는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밭농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논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논 대 밭, 30 대 7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논의 비율이 80% 이상 되는 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산 같은 경우 영인, 염치, 인주, 선장, 도고가 해당되는데요.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게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이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농가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논농가도 지원됩니다, 30%.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0% 포함된 게 신규로 이번에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있던 건지?

○농정과장 전유태 기존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부터 되어 있던 사항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밭만 했는데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기존에 계속 되어있다면 제가 지금 자료는 기존에는 없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나중에라도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 그다음에 이게 시비사업이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의원 그다음 도비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비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도비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그게 지금 세 가지가 있다가 도비사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지원사업은 없어졌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입출국한 외국인들의 숙박비를 외국인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끼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해서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인력비나 교통비, 마약검사비, 숙박비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밑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지원 해서 산재보험이나 숙소도 지원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숙소는 재해발생 했거나 숙소가 기숙,

○이춘호 위원 입출국 관련해서는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전유태 예, 입출국 관련해서는 교통비 정도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이 계속 업무보고 상에서 보면 그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3월 업무보고 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비 1억 5400, 사업내용 계절근로자숙박비, 모텔, 펜션 등 월방, 교통비, 농가 작업장 이동, 산재보험료 등 이거 지원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내용 보면 산재보험료, 숙소비 지원이 간단하게 올라와서 혹시 거기에서 빠져있는 건지.

○농정과장 전유태 3월 그 무렵에는 아마 당초에 작년에 지침이 기존에 지난 번에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이춘호 위원 그래요, 8월 겁니다.
도비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안정개선지원 사업비 7500, 사업내용 계절근로자숙박비 모텔, 펜션 등 월방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업무보고 자료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안정개선지원 산재보험료 등 숙소비 지원,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짐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국인근로자가 농가에 갔을 때 일은 안 시키고 숙소 비용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숙소비 지원하는 시점이 이분들이 일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입국한 이후부터 시점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농가에 배정되고부터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배정되고 이후에는 우리 관에서 손을 떼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죠.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숙박비를 개인 사부담으로 지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이춘호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인건비 75%는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시키고 숙박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춘호 의원 혹시나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점이 될 수 있고 단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 해서 이 사업들이 기존에 사업하고 변경되는 사업이 있나 봐요, 추가되고?

○농정과장 전유태 변경되는 건 없고.

○이춘호 위원 지금 보시면 소형 농기계 보급지원, 벼 방충해 방재,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볏짚 환원사업 그래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쭉 있는데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3월, 8월 업무보고상에 이런 자료가 없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때는 안 넣었던 사업인데 보시다시피 계속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안 넣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춘호 위원 금액이 시비가 60%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액도 꽤 큰 금액인데?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조금 중요사항을 넣긴 하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이 한 8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넣을 수 없어서 기존에 안 넣은 것도 있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중이 높은 거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농작업보호장비지원사업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들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얼마가 들어갔죠?

○농정과장 전유태 294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352만 원이 아닙니까, 도비 588만 원에 시비 1764만 원?
품목이 농약안전 사용장비 해서 방제복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게 맞는 목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420세트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액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 품목은 신규사업이에요, 2024년도 본예산서상에는.

○농정과장 전유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각 지역농협에서 이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예산 목이 민간경상보조해서 경상적 경비로 목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정회시간에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 아트밸리아산 에코 농 전통농업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코 농 축제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신정호하고 외암마을하고?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당초 신정호에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3년 후 정도면 생태하천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3년 후에요?
그럼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거 확인 파악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습지조성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춘호 의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 사전 파악이 되어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농정과장 전유태 사전에 안 되어있고 금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암마을 컨셉이 전통이다 보니까 또 외암마을하고 콘셉트가 맞아서 이번 벼 베기부터 짚풀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외암마을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 처음 신정호에서 에코농파크 시작할 때 거기서 모내기 시작하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 그쪽에 한살림사업인가요, 그쪽하고 ··· 계약을 맺으셨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2023년 신정호에서 에코농파크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생산량이 한 52톤 정도 생산이 돼서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에서 전량수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자료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정호에서 에코농파크 시작할 때 거기 예산이 꽤 투입됐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관정 3개 팠습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데 1억 5000 안 들어가고 5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친환경단지에서 사용된,

○이춘호 위원 그 관정을 판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전유태 친환경단지에 이제,

○이춘호 위원 그 에코농 파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단 1년만에 사업이 외암리로 통합이 됐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그 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 활용도는 나중에 생태습지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생태하천과랑,

○이춘호 위원 그 관정을 판 이유가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의원 이유를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친환경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춘호 위원 에코농파크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물 수질을 감안해서 새로 관정을 파서 깨끗한 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취지를 1년 만에 다시.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관정을 파고 나서 이제 생태습지 조성한다는,

○이춘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관정 3개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농어촌공사에서 습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 관정 3개가 그럼 사용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건 아니고요, 다른 활용도를 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앞서가는 저기를 못 한 것 같아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관정을.......
지금 그 신정호 말고 아산시 관내 읍·면·동에서 관정을 파달라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주지를 못할망정 1년도 안 돼서 3개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고,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하고 후에 3년 생태조성할 때까지는 친환경단지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활용도에 대해서는 한번 생태습지 조성하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활용도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에코농이 이제 신정호에서 외암리로 이관됐어요.
어떻게 통합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장소만 이전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장소 이전입니다.

○이춘호 위원 장소 이전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장소 이전하면서 기존에 외암마을에서 하던 그 내용들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짚풀문화축제하고는,

○이춘호 위원 짚풀문화축제하고는 별도로 보면 되겠지만혹시나 또 이제 그쪽에서 에코농이 옮겨갔을 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정 다시 설치 안 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작년에 신정호 에코농할 때도 아마 본 위원이나 상임위 위원들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현실화된 거 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습지가 조성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도 약간 당황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첫 순서라 질문이 많아지신 거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맹의석 12억원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40킬로 포당 3000원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3000원 때문에 수매단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계약재배 하신 농가들한테만 포당 3000원을 더 드리는 거잖아요, 수매량을 가지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맹의석 혹시나 이게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다른 분들이 볼 때 수매단가에 3000원이면 포대당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그래서 아산맑은쌀을 재배를 많이 해야되겠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수매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영인, 둔포 말고 다른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맹의석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해맑은벼 신품종 개발이 됐는데 그 기준을 해맑은벼를 전량 재배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신품종 개발하는데 취약하니까 장려 차원에서 그쪽으로 하겠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 국·도비 매칭이 되는데 지금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시비로 되어있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쪽 지금 매번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한 시비가 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에 긍정적인 차원으로 도비 매칭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추후라도 검토해 주시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장려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정과장 전유태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리고 121페이지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대상은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거기서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된 적이 없는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하든, 양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먼저 받으신 분은 못 받으시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관련해서 보충자료에 농어촌정비법 56조에 의거 농어촌공사 위탁 추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17년 9월부터 인주면하고 시작을 해서 연도별로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염치, 송악, 선장, 도고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또 협약을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건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저희는 비용만 농어촌공사로 이전을 해주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사업 내용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시행계획까지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희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자료 받아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해서 계속 자료도 받고 저희들 관리 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출금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위탁이 되는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면 관리 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보고서 130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24쪽 스마트축산시설 지원 관련해서.
이게 새롭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해주셨거든요.
5개소에 총 2억 원의 사업비 투입하시는 걸로 신청서 접수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축산과장 김만태 신청서요,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명노봉 의원 접수 안 됐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내년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이 안 됐고 내용 보니까 열린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간담회가 언제 있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날짜는 정확히, 올해.

○명노봉 위원 올 3, 4월?

○축산과장 김만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왜 간담회 시기를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물론 건의사항이고 시장님의 지시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축산과장 김만태 결국은 지금 시설을 하다 보면 ICT 정보통신기술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기존에 다른 사업도 지원된 게 또 있습니다.
양돈같은 경우에도 2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축산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양돈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김만태 전체적입니다, 모든 축종.

○명노봉 의원 아니, 지금 5개소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신청받고 5개소 선정을 하실 건데 이게 지금 5개소가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면 우리 아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양돈이 아니고 양계도 아니고 다양한?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실 거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스마트 기술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참고자료 이렇게 보면 CCTV 등이에요?
구체적인 스마트기기 기술이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핸드폰을 연동해서 쉽게 말해서 웬치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온도조절도 있고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많이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2000만 원정도 들여서 스마트축산시설 지원이 구축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과장님께 드려보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실까요?
우리 추구하고자 하는 인력지원, 인력부족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축산시설 현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께.......

○축산과장 김만태 이 사업이 결국은 개소당 50 대 50 사업하면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하는 방법을 해야 할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지금 럼피스킨병이 거의 안정세로 접어들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도 두 군데 발생했는데 초소를 철거했습니다.
5일자로 철거하고, 지금 문제 되는 건 뭐냐면 전라도에서 고흥하고 무안에서 AI가 터져서 살처분했고 어제부로 해서 익산에서 두 군데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육계입니다.
저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상황실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보상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보상은 전부 다 국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도나 중앙에 건의는 안 하셨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건의는 했고요,

○명노봉 위원 중앙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결국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발생하다 보니까 종식이 안 돼서 그 문제도 있고 오늘도 조금 전에 도에서 동물방역위생과장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산시를 방문한다고 해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명노봉 의원 살처분한 축산농가에서 기술센터 축산과로 보상문제 관련한 문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4명입니다.
축협, 공수의 저희하고 시험소 4명이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산시 같은 경우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비비 지출대상이 이게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부분에서 말씀,

○명노봉 위원 지금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대상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보상에 관한 말씀하시는,

○명노봉 의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보상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은 이미 지침상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사유랑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보니까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아산시에서.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관련해서는 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의원 지원이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악취저감제라든지 부숙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명노봉 의원 2021년도에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 올해가 2023년이고 내년 2024년을 맞이하는데요, 악취 관련 민원이 시범사업 실시 후와 지금 비교해서 어때요?

○축산과장 김만태 많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많이 절감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런데 기존에 쉽게 말해서 음봉 같은 경우 ··· 농가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 낙후되다 보니까 별 효과 못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설낙후에 대한 현대화 지원사업은 역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액비순환 시스템이라든지 또 축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악취저감제 지원 아까 말씀드린 악취탈취제, 축분 부숙촉진제, 환경개선제 이런 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약품이나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농가 자체에 대한 현대화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지금 현대화시설 사업은 융자사업인데 양돈업 쪽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청하는 곳이 없어요, 사업은 있으나?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위원 그게 자부담이많아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니까 시설하려면 전체에 해야지 개보수해야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는.

○명노봉 의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명노봉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도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 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이 있고 그 아래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실외사육견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실외사육견은 읍·면 지역 농가분들이 수술을 하려면 싣고 병원을 왕래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인이 있는 개에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주인있는 개입니다.

○김은복 위원 중성화?

○축산과장 김만태 예.

○김은복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는요?

○축산과장 김만태 길고양이도 쉽게 말해서 저희가 포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사업, 시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동물병원을 선호하는 데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걸 하다 보니까 물량이 소량 남았다 보니까 그 어디다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돼서 남은 물량으로는 일정양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나중에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길고양이면 주인이 없는 고양이인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그런 포획하시는 분이 뒷페이지에 보면 포획사업 해서 그분들이 데리고 오면 중성화수술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도 있고 일부 민원인들이 포획을 하고 아니면 먹이를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복 위원 예.

○축산과장 김만태 그걸 신청합니다, 저희한테 고양이 수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은복 위원 그러면 수술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해서 방사를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다시 길로 보내요?

○축산과장 김만태 귀에 이만큼 잘라서 표시에서 또 방사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방치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김은복 위원 개체 수만 안 늘어나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인과 없이 이렇게 유기견들을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는 개 말고도 고양이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저희들도 최대한 중성화수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분들이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본인들이 후원받은 금액으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그게 사설 동물보호시설이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이 바뀝니다.
2024년 4월부터 바뀌어서 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길고양이를 데리고 저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돌봄복지센터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중성화수술이요?

○김은복 위원 중성화수술도 그렇고.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한테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한 병원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해가지고 해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본 결과 중성화 수술을 다 했답니다.

○김은복 위원 그분들이 봉사,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서 제가 말씀, 이런 걸로 사업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시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받으시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신청해서 의회에서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인력이 부족함을 제가 보고 왔는데 한 번씩 산책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째 주, 셋째 주 말고도 평일에도 자원봉사를 희망하면 받아서 봉사를 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번거로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2회 한 건데.

○김은복 위원 평일 날.

○축산과장 김만태 평일 날이요?

○김은복 위원 예, 평일 날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도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면 되게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김만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한테 이 반려견에 대한 입양에 대한 홍보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고 이게 꼭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럴 때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조금 더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우리 관내에 실외사육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중성화 수술을 이게 아마 길고양이처럼 TNR수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지만 가축통계상으로는 저희가 마릿수가 한 8500마리로 조사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식육견이요?

○축산과장 김만태 전체 포함해서 개 키우는 마릿수 전체.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각 일반적인 시골 농가에서 키우는 개까지 포함해서 8500두 정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육견을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6군데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8500맞나요?

○이춘호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8500두 정도로 현황 파악이 되는데 실외 사육견 하는 곳은 한 6곳 정도의.

○축산과장 김만태 육견 키우는 곳은 6군데.

○이춘호 위원 6군데의 마릿수는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마릿수는 여기 나오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군데 사육하는,

○이춘호 위원 6군데 사육하는 곳이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거치는 겁니까, 그럼?
무작정 시에서 중성화 수술한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별개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별개죠?
각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축산과장 김만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하시나요, 농가에?

○축산과장 김만태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읍·면·동에서 키우는,쉽게 말씀드리면 마당이나 이런 데 풀어놓고 목줄 끼워서 하는 개가 있고 애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중성화수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신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실외에서 키우는 것만, 실내는 말고요.
이게 지침이 농촌지역에,

○이춘호 위원 제목 자체가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이란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마당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이춘호 위원 마당에서 키우는 개고 혹시나 집안에서 애견으로 키우는 개는 별도란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의원 그거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세운 건 없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런 쪽은 없고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혹시나 그런 쪽에도 이런 의뢰가 들어오고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혹시 얘기들이 들어오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온봄센터에 있는 거 분양할 때 그건 저희가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러니까 온봄센터 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일반 가정 쪽에서 어차피 별도라고 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동물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2항에 이게 지난 8월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보현황 SNS 지금 전광판에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루에 몇 번정도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만태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의원 홍보담당관 쪽하고 협의하시는 거죠?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많이 보는 것보다 그분들이 많이 홍보활동이 돼서.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페이지 18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지원 해서 내용 중에 사업비 항목이 있습니다.
15, 16, 17번 해서 조사료 생산용 이거 참고자료는 25페이지인데 들풀이용 조사료 생산단지 운영, 이게 지금 기존에 조사료라는 것이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여물이죠?

○축산과장 김만태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나가다 보면 논밭에 마시멜로처럼 하얗게 있는 것 기존에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는 이걸 구매해 왔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구매도 해 왔고,

○이춘호 위원 자체적으로 소규모 생산해서 볏짚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수량이 모자랐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부족합니다.

○이춘호 위원 많이 모자랐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부족해서 먼저도 축협하고 한번 전라도 쪽에 가서 현지 가서 확인도 했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한 거는 선장 둔포리에 35ha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쪽에 한 35ha 하는 사업인데 이걸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 농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에서 보충해준 겁니까, 이 사업이?

○축산과장 김만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가가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하면 그걸 보충을 하는 형태였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지원도 해줬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그 업무를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저희,

○이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자체 생산을 하는 게 어떠냐 싶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사업비가 사일리지 제조, 종자구입, 부속장비 그러면 17번에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이 3개소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들풀하고 지원되는 내용이 사업비가.

○이춘호 위원 이 사업비가 다른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들풀사업은 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풀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축협에 작목반 형식으로 해가지고 4명이 운영을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관내에도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되어 있었고 이걸 더확대하기 위해서 들풀이용 조사료 생산단지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그러면 이 들풀 이용 조사료 생산단지 위치는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선장면 둔포리 200-174번지 외 60필지입니다.

○이춘호 위원 60필지면 한 70ha 되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약 70ha 되는데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 사업비로 35ha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조사료 축산 농가가 공급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문제는 없습니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료 같은 경우는 만복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이춘호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인가요 전북 그쪽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그 사업도 있습니다, 이 양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구매도 하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것도 따로 하고.

○이춘호 위원 따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서 이게 좀 생산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구매하는 걸 줄여가겠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 주고?

○축산과장 김만태 예.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에 질문드렸을 텐데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도로에 로드킬 당한 동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콜센터로 전화하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살았으면 축산과로 가야하고 죽었으면 도로과로 가야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현재 로드킬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죽은 건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살아있는 건 구조해서 치료를 해주지만 죽은 건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현재도 그러면 민원상담을 하실 때 콜센터에서 그걸 확인해서 배분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그거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맹의석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사체든 다친 동물이든,

○축산과장 김만태 일단은 오는 건 저희한테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전화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위원장 맹의석 수거를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나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131페이지에 조사료생산단지운영 관련해서 조사료 갈대 생산단계 확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위원장 맹의석 의외로 이 갈대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가 하천 쪽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생태하천과에 협의 후에 확대하겠다, 이 방법은 지금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어떤 갈대라는 부분이 환경을 해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확대한다고 보니까 면적을 넓혀 놓으셨는데 시각적으로 훨씬 좋고 또 사용이 끝나고 나면 수확을 해서 조사료로 사용하는 부분 적극 확대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 하고요, 참고자료 29?31 정도 그런데 소장님께서야 먹거리재단에 대한 산증인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28억 이렇게 출연금 배정하셨거든요.
작년에 16억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따라서.
증액분이 혹시 소장님 가능하실까요, 증액된 16억 정도 됐는데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를 보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인데 조직이 방대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이거 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재단이 지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명노봉 위원 공공급식만 하고 있나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특히 대표적인 사업, 농촌협약 관련 사업을 같이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이렇게 보시면 농식품유통과에 조직이 이렇게 보니까 아산푸드팀으로 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식품유통과에 이렇게 있어요, 부서가.
그러면 먹거리재단에도 조직이 또 있고, 통합지원센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이 재단이 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보면 내년에 정원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정규직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28억정도의 사업 출연금이 내년에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먹거리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전제의 28억입니까, 아니면 현재 학교급식을 제외한 출연금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약간의 대비 부분이 있지만 학교급식이 재단으로 오게 된다면 기존에 학교급식 속에는 운영비가 포함 되어있는 예산이거든요.
운영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일단 수수료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또 어떤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학교급식이 전부 올 거를 감안해서 포함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내년 추진계획을 보면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고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소장님?
재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먹거리 업무와 농촌 협약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계획을 올려주셨거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명노봉 위원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분리하다 보면 이게 또 인원이 증원되거나 충원되거나 그럴 것도 예상이 되나요, 보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궁극적으로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먹거리 관련 사업과 농촌협약사업은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농촌협약사업과 관련해서 토탈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중간 조직 역할을 기존의 먹거리재단이 하려면 팀이 더 늘어야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거리 통합 관련 부서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이렇게 두 개 조직으로 나누고 이것들을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에 관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던 사업이죠, 먹거리재단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초에는 사업의 시작은 건설과,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가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던 사업이고 지금 먹거리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급식, 학교공공급식이 주가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 유통을 확장하는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명노봉 위원 취지가 소득 증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기본 목적입니다.
저는 예산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기존 원예농협을 통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하는 그 예산과 지금 먹거리재단을 설립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의 대비 절약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단순 부분으로 학교급식만을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절약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예농협에서 운영비,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들을 30억 원 정도로 본다면 학교급식만 놓고 보면 그정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로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먹거리재단이 어떤 공적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고 또 생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탈 운영·
사업비는 학교급식 운영비만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고 추가적인 출자·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학교급식 이외의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넘어서겠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문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합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합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어쨌든 현행 학교급식 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정운영계약서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학교급식센터역할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는 문제의 고민인 거지 이게 굳이 협의가완벽히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는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와 별개로 내년에 인력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정규직 3명, 기간제 6명을 증원하시겠다는 걸로 하셨는데 이거 13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보고서.
이것도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먹거리재단에서 추진이 내년에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게 인력증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전제하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력증원은 내년에 공고가 안 나가겠죠?
그거와 별개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을 이관하는 전제조건으로 인력증원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소장님 먹거리재단에 대한 소장님의 애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이 그로 인해서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재단으로 학교급식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기존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원예농협 입장에서 민감성이 있어서.

○명노봉 위원 지원센터에서 원예농협이 자부담한 부분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원예농협이 부지도 매입을 했고요, 급식센터를 지을 때.

○명노봉 위원 시비도 좀 들어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시비도 들어갔고 원예농협 자부담이 있었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예농협의 몫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에도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인가를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원예농협의 재산인 거고요, 활용에 대한 고민은 시하고 함께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왕에 출발한 먹거리재단 통합지원센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예농협과 원만한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공공·
단체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해서 두 번째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로컬푸드 지원해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친환경 식재료 현물지원해서요, 국공립은 210일, 민간은 220일로 되어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국공립은 210일, 민간은 220일이요.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아동보육과 과장님을 봬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돼서 210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어린이집도 보육료에 대한 차액분이 지원이 돼서 인건비에 준하는 지원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일 차이니까 얼마 안 될 거 같으니까 이것 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사업이 시행되려면 도에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거고 필요성 있으니 꾸준히 건의해서,

○김은복 위원 형평성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형펑성 있게.

○김은복 위원 우리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그룹홈 아이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일수가 280일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 그룹홈 안에서 365일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280일이라는 걸 이것 또한 지원 일수를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오늘 소장님이 과장님 안 계셔서 수고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제2차 아산시먹거리종합계획수립 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넘어갈게요.
먹거리위원회 구성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언제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11월 7일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11월 10일 의원회의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했는데 위촉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 어느 한 분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점, 그래서 그 당시에소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거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전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7일 의원회의 11월 7일에 위촉했죠?
그리고 11월 10일 의원회의 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위촉에 대한 내용이 저희 상임위에 어느 한 분의 위원님들한테도 보고사항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35페이지고 하단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아산시 먹거리재단이에요?
지금 먹거리재단은 별도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산시 먹거리재단에서 시행을 해도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5000만 원에 관한 예산에 물음을 주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이제는 지원대상이 아산시 먹거리재단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의 아산시 먹거리재단이 출범을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는 먹거리재단 쪽에 넘겨서 굳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다른 연유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내용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는 먹거리재단으로 이관을 시켜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아산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올 한해 농식품유통과하고 기획행정위하고 이거 관련해서 계속 업무보고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 부지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주신 내용에 대한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경제성 있겠느냐에 대한 많은 걱정을 주시고 있는 상황 잘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경제성이 좋은 대체부지가 있느냐 해서 이곳 저곳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넘어서는 적정부지를 찾기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부지의문제 계속 부딪히고 있다, 상황이.
그렇지만 이게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조속하게 적정부지에 관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기존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농업기술과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던 방과후돌봄 과일간식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다가 전면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안 하고 있는데 이건 한동안 말 많았던 교육경비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농업기술과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과가 아닌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재단도 생겼으니까 이쪽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했으면 어떠냐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 자체를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정리는 지금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춘호 위원 예, 되어있고 이게 지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들이거든요.
130명쯤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학생들한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안 되면서 끊겼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려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향후에 예산 성립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만 짚겠습니다.
28억 6000이라는 예산 중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상당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있는 출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이관 하시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내용은 소장님이나 저희는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 다음에 원예농협 대비 먹거리재단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할 때 예산은 절감 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지금 자료가 있는지는 보관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단에 관한 부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유통비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센터에서 학교까지 가는 이런 비용 등등 해가지고,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물론 그간 조사해 본 바로는 유통비용이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았나,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수수료 부분도 정확히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배송 체계 구축에서 농산 24대, 축산 11대, 공공급식 10대, 냉동탑차 10대 그러면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없는 차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부는 차차 계속 확보해 가는 중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맹의석 현재는 그러면 몇 대 확보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현재 11대가 확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11대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계획은 기간제로 2명 정도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같은 걸로 해가지고 9명 정도 확보하는 계획으로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지금 11대가 공급이 됐으면, 축산에 11대니까 44대정도가 내년에 계획을 좀 세우신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소유 대수가 그렇고 토탈 35대로 상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급식은 새벽에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고,

○위원장 맹의석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절감을 위해서 생산자들이 직접 일부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위원장 맹의석 이런 부분하고 병행할 때 사실 원칙은 아닙니다만 원가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때 순수하게 운전자분들의 급여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쪽에서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이 자리에서 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소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보고서 140쪽이고요, 참고자료 57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023년도에도 지금 시행이 됐던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32명 선발을 해서 현재 93명 선발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지임대료 50%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농지임대료요?

○명노봉 위원 예,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계속 가는 계속사업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이건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로 한 거고요.

○명노봉 위원 아까 2018년 그건 뭐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거는 청년농업인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워낙 바쁘시니까, 일 많이 하시다 보면.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청년농업인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해봤는데 호응도가 높아서 당분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 신청은 언제 받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신청은 연초에 받게 되는데요, 올해 추경에 사업 확정되다 보니까 6월 이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농촌자원과는 아닌데 스마트팜 조성하는 농업기술과가 또 있어요.
스마트팜 보급사업하고 이거하고 청년농부지원사업 농지임대인데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별도로 가야 할 사업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스마트팜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 사관학교를 하고 있고 농가마다 지원되는 건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한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연계돼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농지 부지선정도 어렵고 그런 마당에 있는데 스마트팜 하고 연계가 좀 되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다면 소장님도 경청하셨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명노봉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청년후계농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예산도 어쨌거나 절약해야 하고 중복사업도 줄여야 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다음으로 142쪽 참고자료 63쪽입니다.
아산맑은 쌀 빵 경연대회 보고와 관련한 거예요.
이게 23년도 시민정책공모제에서 채택된 거고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게 시비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600만 원이 시상금이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민정책공모제에도 공모 당선자에게 포상금이나 뭘 줬나요?
수상을 주나요, 안 줬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건 확인은 안 됐는데요, 아마 채택이 되면,

○명노봉 위원 수상금을 지금 시민정책공모제로 시상금을 주고 정책을 반영하고 3000만 원 해서 또 빵 경연대회에서 6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주고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연말에 제안을 한 분한테는 이제 시에서 시상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정책공모제를 할 때는 신정호 주변 카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제안은 올라왔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아산시로 전체적으로 풀어서 20세 이상희망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요, 현장 경진까지는 어렵고 집이나 시설에서 빵을 만들어 와야 할 것 같거든요.

○명노봉 위원 현장에서 아니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왜냐하면 빵 같은 경우는 발효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진 데가 현재 제과제빵학원이 두 개는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왕 경진대회인데 지금 보면 아산맑은쌀 최소 함량 적어주셨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맑은쌀을 한 30% 이상 사용을 해야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빵을 만들어왔는데 어떻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레시피를.

○명노봉 위원 이게 어차피 경연대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한번, 그 공정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연대회 공정성을 참가자들에게 양심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정한 경연대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목적이 아산맑은쌀 홍보가 주목적이죠, 사실은.
그러함에도 경연대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아산맑은쌀이 지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품종이 3개가 됐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아산맑은쌀의 품종이라고 하면 모든 삼광, 해맑은, 청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맞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런데 주로 삼광벼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은 참가자 자율인 거 아니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가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쌀가루를 낸 걸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재료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 홍보하고 또 경연대회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 맑은쌀 빵 경연대회, 혹시 이웃한 천안에서 매월 10월 10날 빵빵데이라는 행사하는 거 아시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빵빵데이는 주목적이 뭐였죠?
천안 브랜드를 좀 향상시키고 아마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천안 빵빵데이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꽤 많은, 14만 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포 수도 거의 40개 육박하는 점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행사를 단시간에 불과 몇 년도 안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홍보효과로 해서 전국에서 천안에 빵빵데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아산맑은쌀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좀 모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30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심사수당이 400에 경연대회 비용이 2000, 시상금이 600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현장에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와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구성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시면서 물론 아산맑은쌀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과정에서 형평에 맞는지 이 사업이 그걸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 해가지고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조례 관련 발의한 내용인데 올해 그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교육을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교육을 받으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장비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춘호 위원 꾸준하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이에요, 농업기계 폐오일 무상수거 지원사인데 이게 전액시비로 해서 일단 이건 시범사업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시범사업으로 자가에서 오일을 교환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 정도.
그분들 중에 한 1000L면 그러니까 금액이 8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효과는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기계 보유 대수가 트렉터 등 한 1만 6000대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발생량이 8만L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대형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리업체나 그런 부분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소형농기계의 폐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자원과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직접 방문해서 폐오일을 수거한다는 자체도 인력이 필요한 거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가들이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오실 때 가지고 오게 한다든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순회 수리교육을 통해서 그때 가져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이춘호 위원 각
읍·면·동으로 봤을 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죠, 농협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거하고 연계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거기도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폐오일 무상수거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꼭 임대기계 아니더라도 자가 기계를 했을 때, 임대사업소에 가져왔을 때 거기서 같이 해주는 방법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그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지금 폐오일 관련해서 8만L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1000L면 드럼으로 다섯 드럼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인력도 그렇고,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취지는 좋아요, 조그만 농기계에서 2L, 4L 받아서 들고 오셔야 하는데 처음 사업하는 거라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요.
그래서 800만 원 예산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오일 구매를 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새오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교환을 해드리는 걸로.

○위원장 맹의석 보통 평균 단가로 500 정도 1000L 정도 사려면 이 정도 들어갈까요?
500, 600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그리고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테고 이해는 됐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비 오일 교환 하시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기술센터에 폐기물관리허가 혹시 받고 계신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대형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일환경산업에 수거를 하도록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는 허가를 받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농가는 사실 교환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환경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충분한 양도 필요한 거 같고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보고서 148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72페이지.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 품종차별화 관련한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 기존에 삼광과 청아가 있었는데 추가된 것이 해맑은벼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렇게 보면 아산맑은쌀 브랜드 품종 퀄리티 하향평준화, 그러니까 삼광벼가 재배 늘어나서 하향평준화 됐다는 취지고 품종을 차별하겠다는 취지로 해맑은쌀을 개발하셨어요.
올해가 4년차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올해 소출이라고 그러나요, 수확량 어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수확량은 올해,

○명노봉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9월에 일기가 안 좋아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일기가 날씨 문제였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농업이야 뭐 날씨가 늘 따라오는 건데 그거 말고 품종의 문제, 해맑은벼가 가지고 있는 품종의 문제하고 해맑은벼를 심는 농민이 신품종이다 보니 아직 삼광벼에 비해는 이양하는 방법,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은이루어졌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가 새영농설계 교육 때도 하고요, 해맑은벼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교육하실 때에 어차피 농민들께서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 가기 쉽도록 그래서 해맑은벼의 수확이 기존 아산맑은쌀 원료곡보다 더 좋도록 농업기술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한테 제가 소비자입니다.
아산맑은쌀 원료곡이 해맑은벼로 되었어요, 해맑은벼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밥을 해서 2, 3일이 지나도 찰기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해맑은 품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소비자들이 밥을 먹어보고 제일 나은 품종을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밥맛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소출이 작아지는 부분은 날씨나 농업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리플릿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도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지금 2025년까지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해맑은벼로 대체하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2026년까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2026년까지 해맑은벼의 수확과 품질과 소비자의 반응과 농민들의 반응 모든 게 어우러져야 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목표했던 대로 반응이나 품질이 이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가 최대한으로 농업인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청아벼를 대체한 품종을 또 개발하신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수원658이라고 아직 명칭이 12월 중에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명칭도 바꿀 생각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서 농업기술진흥청이나 벼 신품종을 개발한 게 해맑은벼가 처음이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4년차인데, 시범단지 조성까지 그렇죠?
4년차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품종 개발하고 거기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고.
청아벼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해맑은벼에서 얻은 교훈을 삼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해주기 바라고 품종개발 아산시 브랜드구축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올해 채소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팀에?
그 배방에서 배추 선충이죠, 씨스트선충 발생했을 때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계시고 소장님 계시지만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차단 효과는 많이 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가 배추는 뿌리혹병 방재약재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뿌리혹재하고 다르게 씨스트선충은 새롭게 이번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배방에서만 발병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추후 아산시 관내 배추로 채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그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긴 병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없이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올해도 그렇게 갔지만 배추 같은 경우는 봄, 가을 두 번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올해 봄에는 얼마 발생이 안 됐다가 가을쯤에 농사를 지으시면,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가을에 배추 때는 그렇게 열 농가 정도 내외에서 발생을 했다가 올해 봄배추에서 꽤 많은 농가들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약재를 투입했다, 방재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 2024년 봄에 봄배추를 할 때 또 그런 병해 발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올 겨울 기상 상황 등을 보고,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올해도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 배방에 있는 배추 농가들이나 아니면 농협 관련해서 아마 협업하셔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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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읍·면·동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읍·면·동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읍·면·동-------------------------------
(참 조)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읍·면·동)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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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대읍제 실시에 따라 배방읍 먼저 질의 후 나머지 읍·면·동 직제 순으로 4개과 이내로 배석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방읍, 염치읍, 송악면, 탕정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방읍, 염치읍, 송악면, 탕정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배방읍의 주차시스템 지금 운행 중이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전남수 의원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혼잡한 주차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9월부터 운영 이후로 주차 관련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없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민원도 없고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도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좋아하시고 많이 또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2시간 무료입니까, 1시간 무료입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시 청사와 마찬가지로 2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지금 약 4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하면서 주차비 비용은 어느 정도 많이 있었습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정산을 해봐야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운영을 마친 다음에 정산보고 받고 그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신도시 쪽에는 과장님, 황톳길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덧씌우기를 하셨나요?

○배방읍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 예, 하반기에도 했고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신도시 주민분들을 위해서 황톳길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2024년 예산에도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포설작업을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배방읍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황토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보완책으로 황톳길에 덧씌우기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많은 황톳길을 찾는 분들이 만족의 느낌이 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방읍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신도시 쪽에는 제초작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배방읍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 제초작업도 횟수 증가를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동주택 인근 주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 풀이 상당히 무성하게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으나 예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제초기계를 두 대 더 구입하고 인력을 두 명 더 채용해서 예산은 2회밖에 서지 않았으나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배방읍에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과장님 두 분이 나와계시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신도시 부분의 업무추진비, 권순미 과장님의 업무추진비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산편성 각각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렇게 돼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읍·면·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읍·면·동 직원들하고 회식이라든가 관계십을 많이 해서 정이 많이 쌓이고 있었는데 지금 배방에 신도시 부분과 원도심 부분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회식이나 직원들관계십을, 정을 나누는 그런 걸 계속해서 해오셨나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정기인사 때는 전체회식은 했었으나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팀별로 하거나 부서별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상.

○전남수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대략 500만 원씩 세워지나요, 얼마씩 세워지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읍장님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 행정복지과장 250, 그리고 주민생활지역과장 250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250씩?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전남수 위원 이게 250 갖다가 직원들하고 회식 한 두 번 하면 없네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2024년도에 예산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세워졌나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고물가 시대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워졌다면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될 텐데 또한 250만 원도 직원들하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기획예산과에 푸시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겠으니 또한 부서장님들도 내년에 추경 때 금액을 좀 더 해서 직원들하고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편성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청사 캐노피 설치공사라고 이렇게 예산이 8000만 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배방읍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누수를 잡고 있는데 잡은 부분 외 그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을 하고 해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캐노피를 이게 방수효과가 캐노피가 됩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이제 2층 청사 천장을 뜯어서 계속 민원실에서도 누수가 있고요, 2층 소회의실에서도 누수가 있고 곳곳에서 누수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수를 잡으려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설공사를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지붕을 씌워서 2층 안으로 흡수되는 걸 방지해서 밖으로 우수관 만들어서 빼보자 이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서 이 8000만 원을 세우게 된 동기, 사업비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예산할 때, 편성요구할 때 견적을 한번 잡아봐라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가 배방읍에서 이렇게 왔는데 캐노피 설치공사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편성내역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의회가 예산 8000만 원에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8000만 원이 들어간 소요경비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의회에도 전달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도 이해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참고자료 작성하는데 더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들이 주민이 최고로 많은 읍에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이런 자리에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나 본 위원도 업무가 상당히 배방읍에 대해서 힘들다고 느껴졌고요.
그런 것도 저희는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업무추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거로 충족은 다 되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어떻게 그런 피곤함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누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가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추경 때 강하게 푸시를 해서, 직원들에게 물론 돈만 갖다 회식갖다만 되는 건 아닙니다.
부서장의 따뜻한 마음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필요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업무에 시달리는,사실적으로 배방읍이 특히 민원실이 기피 부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민원팀하고 복지행정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타 복지대상자를 포함해서 약 4만여 명이 복지수혜자, 대상자입니다.
각종 복지신청을 할 때 더군다나 정기 인사 해서 1월에 인원이 신규직원이라든지 오래된 직원들 본청에 들어가고 하면서 민원대에 앉는 직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1일 민원 방문 인원이 400여 명 이상 될 때도 있고 굉장히 고된 곳입니다, 배방읍이.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사실상 저희가 젊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육아시간 쓰는 직원도 있고 아프면 병가도 써야 하고 연가도 쓰는데 민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는 진짜 왜 가냐 그런 거 전혀 없이 갈 수 있게 하고 또 대직자들도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휴가를 써야 하니까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지금 그렇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무엇이 필요할까요.”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추진비에 금액을 올려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남수 위원 또 충원도 필요하고 이런 거겠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맞습니다, 인력충원하고 그때그때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원에 대해 이런 부분 또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역구에 그게 위원님들이 아마 신도시 부분과 원도심 부분 나누다 보면 6명의 시의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의원님들에게 애로점을 말씀을 주시면 해결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렇게 다가가 보신 적 있나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면담회는 간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애로 사항 청취도 하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 위원님들께?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의원님들께 건의드린 적은 없고요, 우리 민원실 직원들하고.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의를 드리는 거 하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장단 회의 때 의원들이 많이 가시죠, 또 오시고요?
그랬을 때 잠깐 티타임을 해서라도 그 애로점이라든가 사실적으로 저는 배방읍의 민원실이 좀 기피부서에 해당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캐노피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서 말씀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보니 두 번째 ··· 소하천 전석 보수공사 해서 수해피해 복구로 올라왔어요, 사유는.
제가 지난 8월 31일 우리 상임위에서 읍·면·동장님들이 다 오셔서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리고 예비비로 수해 복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돼서 이 본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참고자료 4페이지요, 전석쌓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배수로 공사거든요.
소하천 전석 보수공사고 수해피해 복구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올 여름에 수해피해 지역 해서 몇 건이나 됐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특별히 크게 수해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그게 누적돼서 그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는 쪽에.

○김은복 위원 배방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김은복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말씀을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과 과장님이 오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의자료 갖고 왔거든요, 위원장님.
갖고 왔는데 그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위원님, 제가 잠시만요.

○김은복 위원 그때 인주면에 해당 될 때 이게 얘기가 되어있어서 아마 배방 할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읍·면·동에 문제였던 것 같아서 제가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총무과 과장님도 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근데 지금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은 안 하시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김은복 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출석.......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배방은 워낙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담을 수 없고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되는데 지금 윤정사 올라가는 그쪽에 소하천 작업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에 공사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 관련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 있을 거 같은데 뱀 출몰, 여름철 보통 하계 기간에 배방산을 찾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워낙 외지고 길 옆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 뱀이 출몰해서 저한테 신고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던 거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저도 부탁을 드렸던게 그런 시즌에 그 주변에 현수막이라도 게재해서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한테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그렇다고 저희가 뱀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위험성 문제를 현수막 게재하셔서 계속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봉강천 그쪽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름철에 특히.
그랬다가 올해 또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서, 농사하시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관련해서 하천 주변에, 물론 신도시뿐 아니라 신도시도 포함됩니다.
그런 쪽에 현수막 게재하셔서 그런 위험성, 농민들과의 그런 불협화음 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릴게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예산서 참고자료는 2페이지예요.
수입관련인데, 예산서 세입부분을 보면을 57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배방읍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해서 1억 3000 예산이 잡혀있어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평생학습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가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수입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2024년부로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되는 거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이춘호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내용인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정됐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이춘호 위원 제가 아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중간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그 설치운영조례 혹시 아직 안 바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거 어제 말씀을 주셔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설치운영조례도 아마 센터 관련이죠?
센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게 일단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배방읍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각읍·면·동 일선에서업무처리를 하시는 면장님들, 읍장님들 포함인데 아마 지난 8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을 거예요.
각
읍·면·동별로인원 충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국장에서 현장에서 인원 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던 질문 사항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커다랗게 추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 사항인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인원이 1명 충원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아마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예산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셔서 꼭 필요한 부분, 그렇다고 17개읍·면·동에 대해서전부 인원 충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에 이번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이춘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상향돼서 올라왔습니다.
시장님만 챙겨주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직함이?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옆에 계신 과장님은?

○배방읍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 배방신도시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배방읍 내년 신규사업을 볼게요.
보고서가 176페이지고요, 4900만 원 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제안하셨는데요.
그게 건별로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찾으셨어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고 로고 프로젝터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신규라고는 하지만 치매예방교육도 사실 복지 쪽에 관련된 사업 같기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또한 클린하우스 클린마을만들기 사업의 일종인 것 같은데 로고 프로젝터같은 경우가 특이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거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지금 말씀주신 치매예방 교육, 쓰레기 분리수거장, 로고 프로젝트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써 로고 프로젝터는 배방의 특산물을 홍보하고자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떤 로고를 하신다는 건지.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빔프로젝트를 가로등이나 전주에 설치해서 예를 들어 배방 특산물 배추나 오이를 쏴서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야간에 홍보하려고 하는.

○명노봉 위원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영구적이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지나요?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가나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설치해서 계속 야간에 운영을 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저도 눈에 들어왔어요.
신선한 사업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배방읍에 혹시 시간선택임기제 계십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맞습니다.

○명노봉 의원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민원팀에도 있고 복지팀에도 있고,

○명노봉 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민원팀에 세 명 있고요.

○명노봉 위원 배방읍에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세 분 계시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아니요, 민원팀에만.

○명노봉 위원 몇 분인지는 대략 안 나오시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복지팀에도.......

○명노봉 위원 그분들이각 분야 직에 계시잖아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분들이 업무가 어때요?
그분들의 근무평가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부서장이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그분들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보통근무시간대가 7시간이다 보니까 일반 정규직 직원들 육아시간이 4시부터 6시,하루에 2시간 쓰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선택제 근무자 직원들은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이 많은데 저희가, 근무시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근평, 근평.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평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민원 대응이라든지 민원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든가 하는 거 별도로 가감해서 하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 시간선택임기제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자리를 일반직이 대신할 수 있어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당연히 일반직이 해야 할 일을 시간선택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채용을 시간선택제가 대신 근무하고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채워지는 시간선택임기제가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약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계약만료된 적은 없고 읍·면·동별로 인사교류는 계속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읍·면·동같은 경우가 주로 보면 민원업무도 있고 복지업무도 있고 그렇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읍·면·동에서 수당이나 보조금 지급을 하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보조금은 어디로 들어와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직원들에게 수당?

○명노봉 위원 아니, 이장수당이든, 농어민수당이든, 보조금이든 내려올 게 읍·면·동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종 수당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이장수당은 저희가 배방읍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배방읍 통장에서 나갑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그렇죠.

○명노봉 위원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명노봉 위원 보통예금계좌라고 하잖아요, 그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 계좌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계좌관리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배방읍 통장,

○명노봉 위원 보통예금 계좌관리 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거 체크하셔서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이 사실 민원과 복지, 민생의 최일선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범죄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같은 경우도 보면읍·면·동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주업무가 민원과 복지인데 범죄라든지 재난상황에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사전예찰이라든지 대응하기 위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안전과 재난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이장님이나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안전관리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런 범죄나 재난예방에 사전 예찰기능을 할 수 있는 읍·면·동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9쪽에 안전하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예산서 금액을 보시면, 참고자료 4쪽 봐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00, 2000, 3000, 3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계약 관련은 어떻게 진행하시죠?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천만 원이 상위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입찰도 예.

○위원장 맹의석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짜리는 관급자재 사용도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청하고 협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본청하고요?

○위원장 맹의석 지금 관급자재 사용관련해서 묻고 싶어서.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관급자재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대답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신데 짚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읍·면·동계약관련해서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 해서 관급자재 사용시에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약이 가능하고 관급자재는 조달로 사용하고 이런 룰을 좀 정확히,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읍장님 신규사업 보면 보고서 168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신나는 염치만들기라는 사업으로 신규로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아니죠?

○염치읍장 최광락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치회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건데 꽃길 가꾸기, 클린하우스, 대청소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같은데 물론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이지만 기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아직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기능을 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런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신규라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기존읍·면·동 사업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주민자치회 아니지만 그래도 읍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명노봉 위원 신규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가 또 같은 내용입니다.
염치읍도 농가들 많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도 각종 수당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 지급을 해주잖아요? 거기도 예금계좌를 총무팀에서 관리하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읍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회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e호조라는 시스템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있어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투명, 불투명을 떠나서 읍장님으로서 관리부서 책임자니까.
예금계좌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이 지급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읍장님?

○염치읍장 최광락 계좌가 있고요, 전산시스템으로.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계좌를, 그 계좌를 제가 보통예금이라고 할게요.
총무팀에서 관리하면 총무팀에 있을 것이고 각종 수당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을 매월 잔액증명서라든지, 입출금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시에 정액이 지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읍장님께서 관리감독하고 계시냐는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물론 품의하고 원인행위하고 결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시간선택임기제 있습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2명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 계약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은 올해 계약해지가 됐고요, 민원실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1년 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제 읍장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선택임기제가 도입된 취지가 인건비 절약일까요, 아니면 왜 시간선택임기제가 도입이 됐을까요?

○염치읍장 최광락 사실 일반 직원보다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민원실하고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그런 쪽으로 능력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민원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부분이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임기 공무원 같은데요.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업무사항을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염치읍이 읍·면·동에서 직원들의 최고의 근무지로 선택을 받고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글쎄요.
염치읍 주민들 성향이,

○전남수 위원 아니, 직원들이요.
행정부 직원들이 최고의 근무지, 가고 싶은 읍·면·동 했을 때 염치로 선택한다.
염치를 최고의 근무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해서요.

○염치읍장 최광락 그런 얘기 옆으로 조금 듣기는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염치읍은 온양에서 출퇴근 거리가 짧고 또 대부분 주민들이 농민이다 보니까 성향이 주민분들이 선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주민들이 괴롭히시는, 갑질민원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염치읍 읍장님이 너무 덕이 있어서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염치읍장 최광락 과분한 말씀입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염치읍이 읍민 인구가 적어서 행정업무가 다른 읍·면·동 보다 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데 그런 부분 없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전남수 위원 하여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염치읍이 최고의 근무지로 선택받고 있다. 그것은 그 덕을 읍에 있는 읍민들의 인간미, 선한미 이런 것을 말씀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일인거 같다, 염치가 직원들한테 최고의 근무지로 선택받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5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올리셨습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전남수 위원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를 올리실 때 주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시설비 전체규모에 0.2% 정도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여쭈는 건 이런 지역을 선택할 때 쉽게 얘기하면 전에 말로 따지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주민숙원사업을 선택할 때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냐 이런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염치읍장 최광락 아무래도 저희가 한해를 지나다 보면 여름철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급하게 수리해야 될 때가 있고 추경이라든지 임시로 돈을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년도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장님들이 사업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만큼 활동반경이 읍장님께서 광폭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장님들께 이런 설명을 듣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에 어떤 민원에 불편사항을 혹시 들으셨나요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누락됐던, 누락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안 하시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의원님들 중간 중간 말씀해 주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염치에 사업이 이것만 말고도 집행부에 많이 접목되고 있죠?

○염치읍장 최광락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역할은 읍장님의 노력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장님들의 노력으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역할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이장님들이 의원님 도움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문서로 시급하고 복잡한 것은 가설계를 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염치읍은 그런 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읍장님이 의원들에게 얘기를 듣거나 이장님들에게 얘기 들었을 때 산업계 산업팀장과 직원을 얼른 현장에 출동시켜서 그런 걸 빨리 사업비로 뽑아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염치읍장 최광락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567페이지 중간에 볼 게요, 예산서.
읍 청사 여자화장실 비상벨 임차라고 해서 예산을 5만 원씩 두 대 12월에 잡았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염치읍장 최광락 여성화장실에 혹시 모를 범죄예방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읍 청사 화장실 칸칸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만에 하나 사건사고시에 비상벨을 눌러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남수 위원 비상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범죄를 예방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방어라고 할까요?
비상벨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눌리면 어디서 소리가 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용역사 캡스나 이런 데 연결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캡스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도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죄송합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경찰하고 직접 통신을 해서 출동하도록.

○전남수 위원 벨을 누르면 파출소에서 응답을 할 수 있고 비상에 대한 상황도 파출소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즉각 출동한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역할이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런 역할과 비슷한 거네요, 응급구조 같은 역할?

○염치읍장 최광락 예.

○전남수 위원 혹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염치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아직까지 일어난 건 없는데 사고는 만에 하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남수 위원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조금 전에 캡스를 말씀하셨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주고 계시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지금은 읍·면·동 직원들이 숙직을 않고 연장근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청사 범죄로 인해서 침투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읍장님 이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저희 주민자치센터하고 읍 직원들은 잘 하는데 주민센터 같은 데는 가끔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그냥 가는 경우 있으면 그럴 때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출동해서 우리 직원한테 알리고 문을 잠그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상황을 빈번하게 겪어봤고 그렇게 작동되는 걸 알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말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염치읍에 업무추진비가 2024년도에는 75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한 1년 되셨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1월에 왔으니까요.

○전남수 위원 약 1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 1년간 읍을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대략 나는 직원들에게 이 업무추진비 비용에 대해서 몇 프로를 사용했다.
100%입니까, 아니면 몇 프로입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글쎄 한 4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장님하고 관계십이라든가 또 읍에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이해하면 됩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로 얘기하게 되고요.
선호부서는 염치읍도 선호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40%가 아니라 60?70% 이상의 사용을 해서 돈독한 정을 나누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하고 관계, 정을 쌓는 그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을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직원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염치읍의 최광락 읍장님께서는 어느읍·면·동 보다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겪어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시면 정말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최고로 찾는 염치읍, 최광락 읍장 때문에 찾는 염치읍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 해서 배수로정비공사 해서 산양1리 현장사진을 보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예요?

○염치읍장 최광락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염치읍장 최광락 업무보고 참고자료인가요?

○김은복 위원 예.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수해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현장 사진이.
배수로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은 수해 피해에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전체적으로 배방읍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과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셨었거든요, 예비비로 하겠다.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본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읍장님 1년에 올라오는 건수가 보면 되게 많은데 거기 50%도 제가 보기에는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편성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그리고 생활민원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서있는데 배방은 3000만 원이 서있더라고요.
긴급하게 복구할 때 이걸 사용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면, 읍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급하게 써야 할 때는, 긴급하게 복구할 때는 이 예비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비이에서 긴급지출은 일부 했고 또 시급성이라든가 등등 따져서 이번 나머지 부분 본예산에 일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비비에서 얼마나 복구를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김은복 위원 그리고 이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또한 예산에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업무보고 관련하고 예산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신나는 염치 만들기 해서 이게 마을 총회 의제로 올라온 내용이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니까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마음 쉼, 건강 쉼, 우리 마을 쉼 해서 이렇게 3건이 올라왔어요.
타
읍·면·동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마을 의제 건수가 많게는 4건, 5건도 되는데 적게 올라왔네요?
나머지 더 올라온 것들 중에는 최고 3개만 뽑은 겁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예산 금액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르신 거예요?
왜 더 반영해서 추진하시지, 본청에서 예산 안 주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예산 금액이읍·면·동별로 한정이,

○이춘호 위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예산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다른 데에도 말씀을 드릴 거 같은데 여기 의제 선택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올라온 의제 중에도 괜찮은 의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버리지 마시고 모아뒀다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괜찮은 사업같으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해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염치읍이 곡교천 하류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죠?
이럴 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위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데 잘 살피고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 책자 2페이지, 3페이지인데 주민자치센터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간사님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27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기존에 주민자치회 PC가 없습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전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컴퓨터가 없이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간사님이랑,

○이춘호 위원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셨어요?

○염치읍장 최광락 글쎄 저희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컴퓨터를 사용 안 하셨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그 업무를 보시면서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아니면 읍장님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걸까요?

○염치읍장 최광락 글쎄요, 저희들도 의아해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번에 거기 주민자치회 인원 한 명 배정됐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고맙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5페이지인데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뒤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경로당 마을게양기가 거의 올라온 거 같아요?;이게 시기적으로 교체 시기가 됐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깃발은 마을마다 다르게 수시로 훼손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마을별로 게양기는 다 준비 되어있는 거죠?

○염치읍장 최광락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준비 되어있고 태극기나 새마을기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는 거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읍·면·동에서동시에 많이 올리셔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염치읍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국장님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많이 들으셔서 나중에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17개읍·면·동 공히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많기 때문에 밖에서 TV를 보시는 읍·면·동장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책자에 362페이지에 경로당 게양기 구입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2년 전쯤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건 해서 아마 읍·면·동장님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게는 170만 원에서 270만 까지의 안마의자 구입 경비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안마의자 관련은 경로장애인과로 전부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는 안 올라온 거 같고요.
그다음 무인경비시스템 또 정수기 임차료, 정수기는 회사별로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계약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상이하게 큰 읍·면·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통일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춘호 위원님께서 국기게양대를 말씀하셔서, 지금 장당 비용 얼마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읍장님?
여기에 6600원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방읍 6000원 되어있고요, 송악이 6000원인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못 찾은 것 같은데 탕정은 게양기 예산 안 올리신 거 같고 있으시면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은 5500원이고 혹시 게양기 구입 업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거의 한 군데에서 조달이 될 거 같은데 조달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읍장님 아십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저도 아직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보셔서 올해 단가가 얼마인지 내년에 얼마인지 충분히 보셔야 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전년도 이랬고 그랬으니 올해도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공공시설요금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계속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도 검토하셔서 차이가 크지 않는가 검토 좀, 염치읍에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올린 사업 같은데요, 청정송악 환경보안관 운영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송악면장 박현서 예.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주민자치회 권한인 거죠?

○송악면장 박현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년에 주민들께서,

○송악면장 박현서 주민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송악면장 박현서 바뀔 수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송악면장 박현서 예.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저도 읍·면·동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읍·면·동의역할이 똑같겠죠.
이렇게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송악면장 박현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클린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숙원사업 이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거 빼고읍·면·동에서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업무로서도 읍·면·동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어떻게 보실까요?

○송악면장 박현서 사실읍·면·동업무가 어찌보면 읍·면·동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읍·면·동특성에 따라서 하겠지만 송악 같은 경우도 보면 따지면 청정지역 이런 타이틀이 있고 해서 사실 크게 새롭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사실은 기존사업을 보완, 발전하는 게 어찌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외관에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송악면장 박현서 아무래도.......

○명노봉 위원 동, 읍, 면 지역 각 읍·면·동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물론 본청에서 해야 할 업무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읍·면·동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는 이유를 면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송악면장 박현서 팀장들과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결론은 아마 거의 그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명노봉 위원 그런 돌파구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그나마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말고는 없단 말이죠?

○송악면장 박현서 주민들이 직접 영향 가는 건 그거, 예.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산시 주민세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소관은 아니신가요, 주민세 대략 얼마인지?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주민세 세금 부과 징수는 세무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주민세가 15억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5억이면 17개 면 1억씩 정도 되나요?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주민세가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래서읍·면·동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지금 공모로 선정하는 예산이 자치기획형하고 민간협력형을 포함해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면장님께 이것도 같은 질의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조금,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송악면장 박현서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면장님으로서 계좌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송악면장 박현서 사실은읍·면·동에서예산 서 있는 건 통·리·반장님 수당 외에는 직접 예산이 서 있는게 사실 없습니다.
e호조로 해서 분기별 잔액하고 현재 맞춰보고 시에서 가끔 요구를 하고요.
아마 거의 저기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한 시간선택임기제도 계시고?

○송악면장 박현서 세 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아무래도 일반직을 대체해서 배치해 준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분들이 빠지면 결국 남아있는 직원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줄인다고 하면.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 예산에 지금 자산취득 비중에서 노후사물 교체하고 청사 보안CCTV교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 1200만 원하고 200만 원있는데 뭐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송악면장 박현서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송악면장 박현서 저희 민원복지상담실하고 민원실하고, 이게 저희 청사가 198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럼 한 35년 지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보면 교체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오시고 사용하는 거에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민망할 때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늦어진 이유가 다른 사업에 밀려서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계속 밀린 이유가?

○송악면장 박현서 글쎄요, 여러 가지가.

○명노봉 위원 아니, 면장님이시니까 사정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송악면장 박현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거 같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올해 1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면장님들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정송악?

○송악면장 박현서 예, 걸맞게 하고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송악면장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송악면장 박현서 걱정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송악은 17개읍·면·동에서 아픈 새끼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작고 가여운 면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참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께서 잘 활동을 하셔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총무팀장 송덕호 팀장은 어떻습니까, 일 잘합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칭찬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아까 송덕호 팀장 봤는데 그래도 면장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심에도 송덕호 팀장이 총무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송악면장 박현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송덕호 팀장은 더 이런 데서 칭찬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송악면에 보니까 다른 읍·면·동하고는 다르게 공중화장실을 4개를 관리하고 계세요?

○송악면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건가요?

○송악면장 박현서 거의 관내 지역에 주민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느 집에 가도 화장실을 보면 청결, 기분 이런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4개의 청소 상태는 아주 깨끗하다?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만족의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송악면장 박현서 강당골 지역에 여름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이 100% 만족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그 시기에는 청소수거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하루에 한 번 오는 걸 하루에 두 번 오는 걸로 해서 쓰레기를 그때 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도 청소 상태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면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칭찬을 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니까요.

○송악면장 박현서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594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야외운동기구설치 해서 1000만 원씩 2개소, 2000만 원 이렇게 내년 예산편성에 잡으셨습니다.
이게 혹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지지난 연도까지는 이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줬고요,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도록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청하는 지역은 많은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이쪽 지역에 설치를 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직은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어느 읍·면을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거 설치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활용도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냥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동네에 설치 좀 해 줘, 그래서 설치를 해줬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다, 그냥 설치만 되어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시민의 혈세를 그냥 버리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면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면장님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송악 의 행정, 또 시민 복을 받는 것이고 행복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송악 지역구 위원인데 앞서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한두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3년 전이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어서 송악 온양천 관련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2020년 8월 3일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염치읍장하던 시절인데 나름대로 많이 복구를 하고는 있는데 송악 지역 같은 경우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 시급성을 따져서 아직도 부족한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접수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꺼낸 건데 송악 같은 경우 그런 피해가 100%는 아니지만,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어야겠죠.
이제 소규모정비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 이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주민이나 이장님들의 염원을 담은 예산인데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에 약간 아쉽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송악에서 면장님도 계시지만 이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주변에 있는 기관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복구된 상태고 어느 정도 송악 주민들도 마음의 치유가 되어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또 근래에 들어서 다른 일들이, 봉안당 관련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아무쪼록 슬기롭게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사 누수보수공사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주민센터 누수보수공사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송악면에는 누수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주민센터 건물이 불과 한 7, 8년밖에 안 됐는데 어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누수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사실은 긴급하게 했는데 부족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누수가 발생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지만 제가 해마다 송악면에 누수 관련 예산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눈에 많이 띄어서.

○송악면장 박현서 아까 배방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지붕개량을 통해서라도 교체를 하시든지 그 정도로 많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탕정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이두열 탕정면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면장님을 봬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당시에 면장님께서 현장에 참석을 안 하셔서 매우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면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다음부터 탕정에 어떤 지역 현안 문제는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믿음에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탕정면장 이두열 꼭 그렇게 하겠고요, 그때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못 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것이 지역 민심을 살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예산서에 600페이지에 보면 탕정면 둘레길조성 및 걷기 대회 3700만 원 1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둘레길을 걷고 이 행사를 언제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몇명이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탕정면장 이두열 거기 둘레길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건 세 둘레길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남수 위원 3개소 둘레길?

○탕정면장 이두열 예, 그런데 아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면밀히 주민자치회나 저희 탕정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른 좋은 길이 있으면 협의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다른 방도가 있으면 그런 좋은 쪽으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부터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벚꽃축제라고 해서 같이 병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전에는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공모에 돼서 내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조사는 300만 원, 시비보상금하고 그리고 둘레길걷기대회에 37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거죠?

○탕정면장 이두열 4월 초쯤에 벚꽃만개할 때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벚꽃 만개할 때 이 시기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탕정면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탕정면장 이두열 지금 기후가 들쭉날쭉해서 올해는 일찍 개화된다든가 후년에는 늦게 개화된다든가 그런 게 있긴 한데요, 그걸 시기를 잘 맞춰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기야 맞출 수 있죠, 그러면 홍보가 덜 될 수가 있겠죠.

○탕정면장 이두열 그것도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홍보에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면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탕정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할게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탕정면은?

○탕정면장 이두열 아까도 염치읍장님이나 송악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건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미흡하게 했던 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른 읍·면·동하고 유사하게 주민총회나 이런 데서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염치읍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십분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탕정면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두열 면장님께서는 전에 아산시의회에 전문위원으로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탕정면장 이두열 예.

○전남수 위원 그때 전문위원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셔서 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탕정면에 오신다 했을 때 많은 기대를 주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2024년도에는 마음껏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탕정면에 이두열 면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충분하게 탕정면에서 해주시리라 믿고요.
탕정면에 오신 지가 6개월 되셨나요?

○탕정면장 이두열 6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6개월 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조금은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탕정면장 이두열 예, 많이는 못 했는데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전에 면장님이 다 쓰고 갔습니까?

○탕정면장 이두열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음료수나 그런 준비로 쓰고요.
만약에 행사 끝났을 때 저녁이라도 직원들 하시라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두열 면장님께서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하고 정을 나누고 일을 잘하기 위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주는 이런 데 사용 하셔야 된다.
그래야 행정업무를 잘하는 거고요.
또한 탕정의 직원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친절하다?

○탕정면장 이두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배방도 마찬가지지만 워낙에 아침부터 9시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 곳이거든요.
한때는 저희가 호반 전입신고할 때는 하루에 400명까지도 줄을 서서 전입신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친절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친절이 조금 상실되는 건 맞죠.
그래서 면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해서 오후에 직원들이 피곤하고 친절을 좀 상실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탕정면장 이두열 예.

○전남수 위원 보니까 이번에 최우수기관에 탕정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탕정면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춘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고 예산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고자료 2페이지에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게 탕정만 하고있는 건 아니죠, 각읍·면·동 다하고 있죠?

○탕정면장 이두열 읍·면·동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탕정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면서 생활쓰레기가 많죠?

○탕정면장 이두열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배방처럼 대규모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많이 배출되는 편입니다.

○이춘호 위원 많이 배출되는 편이죠.
또 그거 관련해서 업무 신경 쓰다 보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배출장소가 정해져 있죠?

○탕정면장 이두열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탕정면장 이두열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날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에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한 달 전에 그거 지중해마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중해마을 쪽에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중해마을이 탕정의 핫플레이스인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쪽에서 쓰레기 관련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눈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서 601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 관련인데 이것도 똑같이 타읍·면·동처럼 주민자치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되는 거죠?

○탕정면장 이두열 예.

○이춘호 위원 탕정도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죠?

○탕정면장 이두열 저희 17개읍·면·동 중에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렇죠, 제일 많죠.
또 인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탕정면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각 17개읍·면·동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물론 지금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면서 별개인가요?

○탕정면장 이두열 별개는 아니고요.
직접 접수하는 건 각읍·면·동에서 접수를,

○이춘호 위원 프로그램은 새로 신규 만드는 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나요?

○탕정면장 이두열 그런 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걸로.

○이춘호 위원 탕정도 그렇지만 배방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 지원하는 분들이 물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탕정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청사 실외기 방음벽 설치공사 이게 2023년도 추경에 올라왔다가 보류된 건 맞나요?

○탕정면장 이두열 예, 맞는데 전에 추경에 할 때는 주택가 쪽으로 소음이 많이 날까 봐 아파트 반대쪽으로 했는데 그쪽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 자리는 맞는데?

○탕정면장 이두열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방음벽을 세워달라 이런 내용이고 경관에는 이상이 없으시겠죠?

○탕정면장 이두열 그런데 저희도 이제,

○위원장 맹의석 투명 방음벽입니까?

○탕정면장 이두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건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지만 방음벽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방음벽치고 비싸지 않은데 어떻게 세울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정면장 이두열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게양기 관련해서 없으시죠?

○탕정면장 이두열 저희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수시로 이장님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무슨 돈으로 해주시려고요?

○탕정면장 이두열 시에서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보기에는 놓치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탕정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봉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순신 벽화 그리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음봉면장 정인묵 저희가 기존에 국도변에 있었는데 두원공조 제2공장이 증설되면서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그 바로 옆에 한 20m 정도 벽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벽화만 그리는 거지 거기에 조명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음봉면장 정인묵 조명은 안 들어갑니다.

○명노봉 위원 조명 설치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음봉면장 정인묵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도로변입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도로변입니다.
옛날 구도로 국도변이었는데 지금은 지방도로 바뀐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음봉이라는 특색이 있어서 조명이 좀 들어가면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마을별 홍보게시판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음봉면 전 마을 다하시는 거예요?

○음봉면장 정인묵 39개 마을 전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가 좋긴 한데 관리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음봉면장 정인묵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요, 읍·면·동 계시는데 민원이나 복지 쪽이 주업무예요.
다만 이제 범죄라는 부분은 파출소가 있든 센터가 있는데 재난안전이나 범죄예방에 읍·면·동에도 좀 나서 줘야 된다, 안전 관련단체가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사항에 대한 사전예찰, 예방에대한 것을 읍·면·동에서도 자발적으로 수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면장님께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예, 구상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온천과 이순신 벽화 그리기 조성사업인데요.
주민총회 의제에서 일단 선정이 된 거죠?

○음봉면장 정인묵 선정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접했는데 부산 용두산 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쪽에서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바닥에 벽화를 그렸나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에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고 다니는 그게 문제가 돼서, 더군다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약간 그게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바닥은 아니고 벽화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관리, 벽화이기 때문에 낙서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그런 면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주의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지원 해서 세입예산이 2500이 잡혔어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이관되는 수강료죠?

○음봉면장 정인묵 예, 수강료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의외로 음봉이 금액이 적어요?
뭐 프로그램 수가 많이 적나요?

○음봉면장 정인묵 저희가 천안선에 아파트단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도심에서는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용률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수는 타읍·면·동에 비해서 많이 적겠네요?

○음봉면장 정인묵 예, 적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들이 새로 신규로 원해서 개설을 하자는 그런 프로그램같은 건 없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2023년도에 반영해서 그 미랑이라는 그림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고 특화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모쪼록 24년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 된다면 좋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예,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둔포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업무보고에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주민 자체 신규사업은 아직 보고서에 없는데 제가 잘못 찾았나요, 없습니까?
뒤에 있나?

○둔포면장 최경만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는데요, 사업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이 있어요?
누락이 됐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둔포면장 최경만 다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가.......

○명노봉 위원 혹시 사업내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취약계층 LED사업이 있고요, LED 등 달아 주는 교체사업.

○명노봉 위원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디에 달아 줘요, LED를?

○둔포면장 최경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이 중점대상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디, 설치 장소.

○둔포면장 최경만 장소는 위에 전등,

○명노봉 위원 가정집에?

○둔포면장 최경만 예, 가정집에 전등을 말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청사 내외벽 페인트공사 관련한 건데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1500만 원.

○둔포면장 최경만 예.

○명노봉 위원 둔포면 청사가 안전등급이나 개청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제가 1986년도 김의종 면장님 때 준공한 건물로 알고 있고요.
1984년도인지, 제가 알기로는 1986년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안전등급은 아직 변함없는?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안전등급은 아직은 점검 받을 건 아닌데요.
그런데 청사 오래되다 보니까 2층 건물 외벽 쪽에 드라이비트 부분 쪽에서 좀 깨져서 그쪽에서 빗물이 누수돼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명노봉 위원 면장님께서 여기에 둔포면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지난 해 8월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면 청사 관련한 수리비용으로 올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올 예산에?

○명노봉 위원 예, 작년에 예산 올렸을 경우에 올해 청사 관련한 누수 뭐 미관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도 있고?
올해도 페인트 공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명노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 내후년 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둔포면장 최경만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물 외벽에 빗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예상이 돼서 그걸 수리하고 나면 다른 또 수리비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만 수리하고 나면 일단 당분간 쓰는 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지금 아산시 본청에서 둔포면 읍 승격에 관한 준비를 하고있는 것 같아요.
면장님으로서 둔포면민들의 의견을 직·
간접적으로 들으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일부의 의견들은 읍 승격 지난번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의견도 있고요.
대다수의 의견들이라고 말씀을 좀 표현을 하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 뵌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읍으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다수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청사가 84년, 86년 완공된 걸로 봐서는 읍 승격을 준비하는 시 입장에서는 청사에 대한 신축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는 부분을 국장님께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아까 인주도 마찬가지지만 둔포도 외국인 많이 거주하고 있죠?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가 8600명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치안은 둔포면 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면사무소 행정에서 주관하고 있는 범죄나 재난예방에 대한 사전 예찰, 대응 그런 협의체를 면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지금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 인구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테크노벨리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저희 가족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커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도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예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수입내역 둔포체육공원 사용해서 1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지원 해서 그 내용 중에 맨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둔포체육공원 시설 노후화로 다양한 보수공사 필요’ 있는데 지금 둔포체육공원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겁니다.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명목으로 수강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4년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이 둔포체육공원 세 가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둔포면장 최경만 넘어가서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할 텐데요,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건 일시적 사용자들이 또 있거든요, 일시적 사용자들.
과거로 치면 프로그램을 쓰는 단체 말고 수시로 와서 하는 분들에 대한 수입,

○이춘호 위원 그걸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둔포면에서 잡은 거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죠, 그래서 세입예산에 담아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세입예산은 그렇게 해서 제가 세입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지만, 이관되지만 프로그램은 기존에 주민자치회에 있던 축구, 테니스, 풋살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는 단체들은 계속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없지만,

○이춘호 위원 거기를 사용하시던 그 단체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 운동장 단순 운동장 대관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실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죠.

○이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에서는 없어지는 거고.

○둔포면장 최경만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도 그걸 같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이관하려고 했는데요.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안 하죠, 대관하시던 분이.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 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하게 대관으로 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름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올라와 있을 뿐 그분들은 실상 대관 형태로 쓰는 거잖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자리해 계시지만 이 관계는 국장님 체육진흥과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든 빨리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질서를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면장님도 그렇고 둔포면에서 이 시설을 그동안 이용해 왔던 시민들이나 둔포면민들, 주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둔포에 읍 승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다수가 승격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그건 대다수의 의견이 단톡방을 통해서 들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남수 위원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주로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입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죠.

○전남수 위원 이런 겁니다, 면장님.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전혀 읍으로 승격됐을 때 불편함 없고 훨씬 좋습니다, 도시 형태로 가줘서 세련된 이름을 부여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면장님 제가 알기로는 둔포 출신 면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이건 제가 다른 뜻으로 여쭤보는 건 아닌데 면장님은 무슨 리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신포리라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 신포리죠.
그러면 원주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원주민들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관습상 도로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에 대해서 인허가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을 말씀을 안 하십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그런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남수 위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면장님 말씀은 우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건 당연히 없죠.
다른 것은 없는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원주민들의 지금 피해다, 그럼으로 이것이 반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다른 걸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둔포면장 최경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읍이라는 건 면 지역보다 상향된 형태의 도시 규모고 일정 부분의 도시형태를 갖추려면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설정을 하지 못하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읍 지역이 그렇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는 순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순기능에 역행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법에서도 일정 부분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다 100% 건축허가가 안 된다라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 지금 기존 관습상 도로, 현행도로로 쓰고 있었을 때 그런 읍으로 승격되면 4m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건축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둔포면장 최경만 4m도로를 확보를 안 해도 예외적으로 건축 승인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관습상 도로가 예를 들어 집을 지었을 때 관습상 도로를 이만큼 침범하게 되면 관습상 도로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다음에 있는 주택들은 인허가가 안 되죠.

○둔포면장 최경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남수 위원 면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봤느냐, 어떤 고민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있겠다.
그리고 도로라는 건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토지 상승에 대한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4m 도로가 확보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대로 관습상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관습상 도로가 없어졌을 때 건축에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관습상도로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유지할것이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면장님께서는 지역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해봤느냐는 겁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습상 도로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전남수 위원 이해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골에 보면 남의 마당으로 지나가는 도로도 관습상 도로입니다.
혹시 둔포에는 그런 게 있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지금 리 단위는 다 관습상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관습상 도로가 예를 들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내 땅까지는 4m의 도로가 지켜져서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내 기존의 관습상 도로에 건물을 짓게 되죠, 내 대지니까?
그러면 그 관습상 도로는 없어지죠?

○둔포면장 최경만 없어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수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둔포면장 최경만 왜 관습상 도로가 없어질까요?
관습상 도로라는 건 기존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과 관습상 도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도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 도로가 없어지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제가 학습이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전남수 위원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가 아니라 과연 저런 분이 면에 대해서 수장을 하고 계시나 나는 답답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관습상 없어지는 도로를 다시 한번 제가 숙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이죠.
그게 도로라고 되어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도로라고 표기하지 않는 데가 있고 남의 땅으로 그냥 다니는 길이 관습상 도로입니다.
그러면 내 땅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싶죠, 그렇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어떤 민원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 땅을 찾기 위해서 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을 이만큼 찾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관습상 도로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둔포면장 최경만 위원님께서 말씀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거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관습상 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로 인정받지 않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행하는 게 관습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관습 도로는 도로에 지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남의 집 대지입니다.
그런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관습상 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안 없어져요?

○둔포면장 최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최대한 새로운 도로를 안 뚫죠.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상 도로는 안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관습상의 도로가 안 되니 새로운 도로로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니까 이 도로가 없어진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새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제가 면장님하고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그러면 어떤 걸까요?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도 기존의 관습상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 도로로 진입로를 내고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해서 내고 해서 도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설명합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아니요, 관습상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관습상 도로에서 어떻게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요.

○둔포면장 최경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전남수 위원 기존의 도로가 내가 본 토지가 그 도로에서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이만큼 찾았을 때 관습상 도로는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그다음에, 다다음에 사람들은 도로로 인해서 침범이 안 되니까 건축 행위를 못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면장님?

○둔포면장 최경만 기존의 관습상의 도로가 4m 확보돼 있으면 건축허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더 법적인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답답하네요.
면장님 관습상 도로가 4m가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맹의석 정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면장님과 정회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관습상 도로가 없어짐으로 그 피해는 원주민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면장님께서도 그렇게 십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둔포의 면민들, 원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면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년 넘게 계셨는데 아까 그 염치읍장인가요, 얼마만큼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50%는 사용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둔포면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활용을 얼마만큼 쓰셨을까요?

○둔포면장 최경만 다른 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0%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고요.
일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쓰고 저희가 대외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퍼센트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직원들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몇 프로라고는 말씀을 주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것이 과연 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7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 둔포가 잘 다른 읍·면·동보다 더욱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면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한 가지 예산서에서 626페이지에 차량선박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둔포면장 최경만 페이지 수가 제가.......

○위원장 맹의석 626페이지 예산서 혹시 안 갖고 오셨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예산서 안 가져오고 인쇄물을 가져와서.

○위원장 맹의석 팀장님 뒤에 계십니까?
차량선박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차량선박비요.
찾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차량선박비 450만 원 책정된 내용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차량이 상당히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킬로수도 그렇고 내수연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새차로 사달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차량이라고 판단해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차량이라 차량선박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차량수리비 비용을 선박비라고 표현을,

○둔포면장 최경만 여기 이제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인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업무보고는 제가 이제 책자로 대신하고요.
예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보면 646페이지인데요, 아마도 내용은 지금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로 2000만 원을 올리셨고 또 하나는 재료비로 해서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꽃묘 해서 1620만 원 맞죠?

○인주면장 심흥섭 예.

○명노봉 위원 이 꽃묘를 공원을 조성하고 꽃을 심으면 제가 보면 이 꽃길조성해서 매년 꽃을 심거든요?
이게 소모품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주면장 심흥섭 이게 다년생이 아니고 그때 계절별로 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계절 꽃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17개읍·면·동에 꽃길조성 관련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소모품으로 진행이 돼서 국토공원화 사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변화해야 한다.
이게 꽃길조성이, 이런 말씀 그렇지만 예산낭비가 좀 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17개읍·면·동에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설치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현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운동이 제일, 건강이 중요한데 실제읍·면·동가보면 일부에서는 저쪽도 해주면 나도 해달라는 이런 식이라 이게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마을에.
그래서 지금 꽃길조성도 매년 소모품으로 가고 있고 운동기구도 매년예산에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활용도가 낮다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기를국장님께.
인주면이 제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인주면이 잘못했다는 건아니고요, 예산을 잘 편성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주면장 심흥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읍·면·동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 업무 청취 서두에서도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에 보고하는 사항에서 면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니다.
그때 당시 예비비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혹시 몇 건이 완공이 됐나요?

○인주면장 심흥섭 인주는 특정상 서해안 지역이고 바닷가 주변이라 다른 데에 비해서 폭우, 기습강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경지고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하고 배수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8월 폭우 내렸을 때도 논두렁이나 배수로나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요구를 20건 정도 했는데 자갈이나 포클레인으로 해서 응급 복구는 14건이 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으로 해서 항구복구를 해야 하는데 6건 중에 3건은 되고 3건은 현재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미완료된 건이 본예산에 다 올라왔나요?

○인주면장 심흥섭 그게 그때 8월인데 9월, 10월에 해줄 것도 같고 이런 거 때문에 요구를 했었고 해서 본예산에 타이밍을 놓쳐서 현재는 못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시에서 안 해준다면 그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1회 추경이요, 그거는 몇 건인 거예요?

○인주면장 심흥섭 3건 정도 됩니다.

○김은복 위원 얼마나 들죠?

○인주면장 심흥섭 3건에 한 7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읍·면·동 모든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분명히 투입하셔서 수해복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년 24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모두 완료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같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페이지 수가 없어서 인주면 주민자치 활성화거든요, 아마 2페이지 같은데 3페이지입니까?
그거하고 또 예산서 관련해서는 6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가림막설치인데 지금 인주면에 혹시 스마트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인주면장 심흥섭 한 군데 있습니다, 밀두리3구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밀두3리요, 인주면에 뭐랄까 면 소재지라고 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입니까, 거기가?

○인주면장 심흥섭 예, 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이고 현재 스마트승강장 한 곳이 있다?

○인주면장 심흥섭 예.

○이춘호 위원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호응은 좋죠?

○인주면장 심흥섭 예, 좋습니다.

○이춘호 의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인주면장 심흥섭 저희는 세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계획대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이춘호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예산 관련해서 그게 안 되나 본데 지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님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있는데 어느읍·면·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폐비닐 수거집하장 울타리 보수 및 관리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이게 아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이에요?

○인주면장 심흥섭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영농폐기물집하장을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 자원순환과에서 연락을 해서 과 부서 협력을 받으면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주면장 심흥섭 이게 설치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춘호 위원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준 겁니까?

○인주면장 심흥섭 주민들이 땅은 구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폐비닐수거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실·과 부서에서 보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주면장 심흥섭 중복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배방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 보려고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금액 500만 원, 600만 원 선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역과 협의가 완료되면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굳이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과하고 확인해 보셔서 본 위원이 다르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관련해서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사업예산으로 다른 사업을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을 더 선정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면장 심흥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산업단지 지금 토지보상 하고 있습니까? `

○인주면장 심흥섭 토지보상이 전년도 그 후년도 한 2, 3년간 계속했는데 33% 정도 현재 3공구 인주산단 얘기입니다, 33% 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계속해서 안 되고있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인주면장 심흥섭 사업주의 PF라든지 자금이 안 돼서 감정평가는 했는데 보상금을 못 줬기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인주면장 심흥섭 예.

○전남수 위원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걸로 해서 멈췄다, 보상금이 부족해서 약해서 그래서 멈췄다?
어느 거가 맞을까요?

○인주면장 심흥섭 어차피 큰 회사 말고는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PF로 해야 하는데 PF에서 못 해서 PF 측에서는, 은행 측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약정매매라도 해 와라.
그런데 외상으로 약정매매할 토지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33% 선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 국장님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인주면장 심흥섭 예.

○전남수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버스승강장 가림막 관련해서 인주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하는 가림막이 조금 일반 시내에 설치하는 가림막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런 종류인가요?

○인주면장 심흥섭 시내는 보니까 두꺼운 비닐로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스테인리스 철주를 세워서 거기에 유리로 덧씌웠습니다, 유리로 가림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저희가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설치가 다 되어있거든요?

○인주면장 심흥섭 예, 5개 올해 하고 연속사업으로 내년도도 5개 또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내에 설치된 부분은 지금 보니까 특이해서,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양쪽에 유리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실시한 자료고 이후에 선정해서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인주면장 심흥섭 그렇죠.

○위원장 맹의석 시내지역에는 전면이 다 개방되어 있고 양쪽 비닐을 달고 비닐로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문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이게 설치된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주면장 심흥섭 예, 현재 돼서 계속사업으로 또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농지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을 보면 조금 많습니다.
동 지역은 적은데 인주 쪽을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1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적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읍·면·동 전체적인 평균을 내다보니까 조금 동 지역임에도 횟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적은 지역이 있어요.
농지가 많은 쪽이 위원회의 할 일 많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를 한번 평균을 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위원장 맹의석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장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선장포 노을공원 주민화합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명노봉 위원 이렇게 보면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내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명노봉 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삭제된 거예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내년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면장님 그래서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개최시기가 8,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선장면민의 날이 9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때가 농번기일 수 있나요, 수확기?

○선장면장 이모완 그때 괜찮습니다, 9월 25일은 벼 베기 전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벼 베기 전이에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바로 전 무렵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전 조율 좀 잘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장포 노을공원에서 개최할 거죠?
어떻게 개최 장소가 정해셨어요?
어디쯤 하실까?

○선장면장 이모완 내년도에 이장협회나 주민자치회나 다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아마 선장초등학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전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서부권에서 지금 주민화합축제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선장포 노을공원 주민화합 축제가 서부권, 더 나아가서 선장면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 관련 내용 중에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보니까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관련 2페이지인데 선장면 주민자치 현황에서 7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강료는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을 보고 계시는데 내용 중에 보면 축구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하는데 장소가 선도중학교예요.
선도중학교를 대관하는 겁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선도중학교보다 사실 축구센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도중학교도 일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선도중학교나 선장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축구장 사용료도 지출이 안 되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축구관련은.

○이춘호 위원 축구 관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소는 있는데 축구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장축구장이나 선도중학교에서 축구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 그게 지금 선장 것은 아니잖아요, 축구장이?

○선장면장 이모완 선장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선장면에 축구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선장축구센터나 선도중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관료를 안 내고 이용합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대관료라기 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

○이춘호 위원 지금 여기 세입은 잡혀있는데 세출 부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대관료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 축구란 프로그램은 선도중학교나 선장축구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대관을 해야 하잖아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대관료가 세출 부분에 잡혀있냐 이거죠.

○선장면장 이모완 죄송합니다, 제가 대관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대관료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읍·면·동에 비해서 또 약간 차이가 있어서질문 한번 드려봤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선장에는 몇 대나 설치가 돼 있어요?

○선장면장 이모완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이춘호 위원 그게 지금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면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선장의 가장 중심가입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보면 선장에 한 대라고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선장면장 이모완 예.

○이춘호 위원 주민들이 물론 면사무소에 와서 직접 민원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바쁘신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장에 한 대밖에 없다는 게 약간 의외라서.

○선장면장 이모완 아무래도 주민들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선장이 마을 자체가, 동네 자체가 넓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그걸 필요해서 이걸 발급받으려면 무슨 일이 됐듯 면사무소로 나와야 되네요?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그리고 도로랑 인접되다 보니까 인근 마을은 도고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선장에 지금 한 대밖에 없다길래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혹시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셔서 필요한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면장님, 예산서 6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설장비 수리비가 50만 원씩 3회 150만 원씩 올리셨어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남수 위원 제설장비가 지금 선장면은 어떤 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제설장비는 제설차가 별도로 있거든요.
아마 각읍·면·동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설장비 차량입니다.

○전남수 위원 읍·면·동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선장면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제설장비 수리비, 제설장비라 그랬는데 제설장비가 지금 화물차에다가 앞이나 뒤에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제설장비 차라고 이해를 할게요.

○선장면장 이모완 .

○전남수 위원 그게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우리 제설장비는 차량 한 대입니다.

○전남수 위원 한 대 있어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남수 위원 한 대 있는데 수리비라 그랬는데 수리비 3회라고 하면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의 시기로 보고 계시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제설장비는 저희가 이제 11월 말쯤에 차량을 점검하거든요.
점검하는데 그때쯤 한 번 장비수리비가 들어가고요.

○전남수 위원 특이하게 선장면만 제설장비 수리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설장비 수리비, 그러면 대략 저희가 올해에는 지금까지 눈이 안 왔고 지금 이제 2024년도에 눈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겠지만 3월이에요.
3월까지 눈이 온다 그러면 제설장비 수리비를 3월에 3회 걸쳐서 사용한다?

○선장면장 이모완 사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정도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전남수 위원 잠깐만요, 면장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그렇다고 150만 원 1회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중간에 세 번 정도 고칠 것을 예측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수리비 1식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지 3회 해갖고 넣으면 지금 누구 봐도 50만 원씩 세 번에 걸쳐서 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수리를 해야 된다면 고장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정작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 못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면장님 답변대로라면 1식으로 표기해 주시는 게 낫겠지.

○선장면장 이모완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영부영하시는 것 같아요, 선장면장님.
자료 좀 받았으면 어떤 자료가 왔는지 말씀 좀 주세요.

○선장면장 이모완 다른 자료입니다.

○전남수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남수 위원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여기는 내년 예산을 편성을 받기 위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남수 위원 추후에는 설명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서도 편성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고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본예산 참고자료 26, 27쪽입니다, 도고온천 관광지 환경관리 관련해서요.
내년에 이제 2400을 증액하셨네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명노봉 위원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뭐예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저희가 온천관광지 하면서 일부 인건비로만 편성되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지에 특정하게 정리된 지역은 시설비를 함으로써 그 효율을 높이고자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재편성하게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도고온천 관광지 사계절 테마공원 관리인데 이 관리 내용 어떤 내용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고면장 이승희 제초작업하고 꽃 식재 그리고 수목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꽃 식재는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심게 된 꽃을 관리하는 겁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계절별로 이루어집니다.

○명노봉 위원 계절별로 관리? 식재?

○도고면장 이승희 그러니까 일년생은 계절별로 3회 정도 심고요, 다년생은 주변 관리 및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식재된 것에 대한 관리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고혼천진입로 조경관리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관리?
여기가 지금 면에서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입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면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요, 수목은 공원녹지에서 관리하고 밑에 있는 영산홍 낮은 건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낮은 건 면에서 높은 건 도로관리과고요?

○도고면장 이승희 공원녹지과요.

○명노봉 위원 공원녹지과, 그러면 혹시 지금 도고온천에 관한 진입로 또 도고천을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 희망의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일컬어져요?

○도고면장 이승희 천변 말고 위로 올라가면 4차선대로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희망의 거리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도고온천하면 과거 한참 또 온천이 활성화됐을 때는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불빛도 많이 그랬는데 요즘엔 어둡죠?

○도고면장 이승희 9시면 대부분.......

○명노봉 위원 그렇죠?

○도고면장 이승희 예.

○명노봉 위원 도고온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꽃 관리,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대한 도고천에 아마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납부하고 있어요?

○도고면장 이승희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아직 무슨 과랑 협의가 잘 안 됐나요?
도고면에서 내는 걸로?

○도고면장 이승희 설치할 때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예 도고면에 예산서에 편성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도고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와도 협의를 하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소극적인 관리보다도 좀 더 야간에도 도고온천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조명에도 신경써 주시길 면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고생 많으신데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업무추진계획 4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행복사업추진 해서 더해피하우스하고 권두산 힐링산책로 두 가지가 주민자치 선정사업입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두 가지밖에 안 된 거예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이춘호 위원 예산 관련이겠죠, 물론?

○도고면장 이승희 예.

○이춘호 위원 더해피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고면장 이승희 해피하우스는 도고가 이제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고령세대이다 보니까 일부 가옥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못 건드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기부분이라든가 내력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문업체한테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이 얼마나 돼요?

○도고면장 이승희 지금 한 가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구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그 얘기예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매년 한 가구씩 한다고 하더라도 많지 않겠네요.
이게 뭐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한 번에 한 가구밖에 안 된다는 자체가 약간 사업이 좀 더 커져야 되는데.

○도고면장 이승희 주민자치 쪽이니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좋다고 하면 이건 사회복지나 이런 걸 더 통하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좀 전에 타읍·면·동 할 때도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도 해당 과하고의 협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쪽 해당 과가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받고 그쪽에 지원받게 되면 주민선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도 한번 해보시고.
물론 권두산 힐링산책로 조성도 이것도 꼭 주민자치에서 안 해도 산림과나 이쪽에 연결시켜서 해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 같거든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저희는 올해 처음 조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그럼 주민자치회가 없었습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선정사업할 때 아무래도 자기가 당장 쓰는 데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이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 사업 하나 들어간 걸로 보면 되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서 자료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도고면 주민자치현황에서 인원은 50명 다 채우셨네요?
채우셨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곱 종목인데 수강료가 다 일률적이에요, 1만 원으로.

○도고면장 이승희 예.

○이춘호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수강료는?

○도고면장 이승희 그런 건 없고요.

○이춘호 위원 각
읍·면·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죠?

○도고면장 이승희 차이는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수강료 정한 건 주민자치회에서?

○도고면장 이승희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헬스 프로그램이 인원이 150명이에요.

○도고면장 이승희 회원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150명의 회원이 어차피 월 1만 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에 다 모이지는 않더라도 경쟁이 심한 거죠?

○도고면장 이승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150명이면 꽤 많은 인원인데, 헬스.

○도고면장 이승희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은 심하지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 그래요?
더 추가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150명 이외에?
예를 들어 선착순 마감해서 떨어지는 분들, 신청 못 하시는 분들?

○도고면장 이승희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분들은 없는 거예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타읍·면·동에는 이게 헬스 월 수강료 한 3만 원 정도 받는 곳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수강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저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매일 이용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또 시간대로 해서 아침 시간에 몰리지 않고 낮에 잠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는 있고 또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강료 더 이상올릴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지금 자료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도고는 저희가 보면 화단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변도 있고 또 도고천도 있고 면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그쪽에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도고천 옆에 한국콘도에서 21번 국도 방향으로 가시면장미 울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텐으로 해서 이렇게.

○도고면장 이승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 울타리 끝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버스 정류장에 동네 어르신들이 나오셨을 때 유심히 한번 보시면 도로로 계속 내려오십니다.
꽃 울타리 때문에 가려져서 버스가 도착하는 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장님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 한국콘도에서 21번 국도로 오시다가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경우를 다반수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장미 울타리가 너무 높다 보니 그래서 울타리를 그 부분이라도 좀 낮추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나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본예산 참고자료인데요.
신창면 외국인행복학교, 신창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충남도에서 어떤 사업이 수상이 됐죠?

○신창면장 김인우 주민자치경진대회가 도 주관으로 있었고요, 15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고요.
그 5개 시군 중에 저희가 픽업이 됐고요.
그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800만 원을 같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창면장 김인우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내년에 신창 외국인행복학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참여예산이죠?

○신창면장 김인우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장소가 지금 고려인 청년모임 사무실인데 협소하지 않나요?

○신창면장 김인우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 보시면 저희 한국사람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방법 아니면 또 아산시의 문화유적지 또 이런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한국어 회화교육도 하고 해서 40시간씩 3회 주기로 해서 하시는 걸로 프로그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실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신창면장 김인우 신창분원에 또 공간이 있고요, 다 협업하고 있는 거라서.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추진 잘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존에 이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곳에서 150만 원을 또 이제 본예산을 올리셨어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보수예산입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께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7개 마을에 야외 운동기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신창면장 김인우 예.

○명노봉 위원 활용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창면장 김인우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함에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고 또 여기 말씀대로 체육활동 도모를 위해서 설치해야 될 입장이죠?

○신창면장 김인우 예,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용을 잘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 보면 항상 이제 녹슬어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거꾸리 같은 건 사고 난 예가 있어서 거꾸리는 야외에 설치돼 있던 것을 최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야외 운동기구, 저도 이제 민원을 받습니다만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더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신창면장 김인우 지난번에 이춘호 위원님께도 말씀 주셨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비효율적인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고민하셔서 사업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반대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기존에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운동기구들이.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비가림이나 이런 거 설치라도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신창면도 지금 국토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신창면장 김인우 한 14군데 정도가 꽃 식재하고 관리하는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앞에읍·면·동장님들 말씀하셨듯이 계절별로 다년생이나 단년생은 식재하고 제초관리하고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또한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어차피 매년 꽃을 새로 심어요, 그렇죠?

○신창면장 김인우 그렇죠, 단년생은.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제 관행이에요.
해오니까 또 심어야 하고 그런 부분 또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면에서 그것 또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면장님께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창면에 외국인이 많잖아요.
하여튼 외국인행복학교 추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예.

○이춘호 위원 그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신창에 몇 대 있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저희는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외국인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내국인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춘호 위원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건데 혹시 국내의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기가 있을까요?

○신창면장 김인우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셔가지고 지금 신창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오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다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우리 신창면장님 아주 수고 많으시죠.

○신창면장 김인우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는 신창 관내에 있는 곳에 현장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시나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 아쉽게도 우리 신창면장님께서 좀 함께해 주셔서 지역의 현안 문제가 무엇이 있기에 의회에서 이렇게 방문했을까, 또한 그곳에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와주셨으면 하는데 그때는 못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저기 일단 일정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고요.
이렇게 통지 받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그런 일정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주시고 의원님들이 서운해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잘 섬세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신창면장님께서 신창 출신답게 그 지역에 가서 활동 반경이 아주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은 거에서도 좀 챙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얘기 드려봅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경로당 게양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은 가장 5500원 싼 금액으로 명기를 하셨는데 이 다른읍·면·동도 통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요비용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아시죠?
예전에 정수기 비용, 비데 렌탈료 엄청 차이가 두 배 이상 세 배까지 나던 비용이 지금 보니까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특이하게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509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위원장 맹의석 나누기 1.1해서 부가세인가 봤더니 부가세도 아니고 부가세 포함으로 5만 원짜리도 있고 55000원짜리 평균단가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50900원은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900원이 왜 붙었는지?

○신창면장 김인우 예,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그래서 다른읍·면·동은 다5만 원, 55000원인데 여기만 900원이 따로 붙었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창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1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온양1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신창면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양1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상설시장이 온양1동이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면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는지 참석을 못 하셨어요, 살피지 못하셨더라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챙겨봤었는데 놓쳤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아쉬움이 있었다.
상설시장에 우리가 주차타워는 많은 관심을 갖고있고 많이 늦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것이 준공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갔던 것인데 동장님께서 함께 못해서 아쉬웠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오신다는 저기는 있었는데 제가 일정까지는 챙기지 못한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온양1동장님이 오셔서 온양1동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작은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동장님, 저도 동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지금 본예산 참고자료 보면 여기도 같아요,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이거든요.
온양1동이면 원도심의 중심이고 아산의 중심 아닐까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또한 농촌형 동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에 큰 도로변은 시에서 직접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골목길 같은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온양1동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원하시죠?

○온양1동장 권태식 그렇죠,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도시가 시가지가 밝아지길 원하시고 안전한 도시를 원하시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명노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산은 지금 보니까 산출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꽃 식재도 분명히 내년에 또 심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심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심고 또 없어지고 심고 없어지고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양1동에서부터라도 이게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야간경관 사업도 함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좀 드려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이 가로공원 꽃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시설물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에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그런 걸 하는 거라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꽃길조성 사업은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동장님도 앞장서셔야 온양1동 원도심도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실과와 협의하셔서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시길 제가 동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2페이지 보면 마을행정게시판설치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했으나 채택이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저기.......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주요업무추진계획.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김은복 위원 표지판 사이즈가 이게 한 개당 250만 원이에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대략 견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전체 이게 필요한 게.......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가 현재 8개,

○김은복 위원 필요하신 거예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지금 시내권에는 읍·면처럼 회관이 없다 보니까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개인주택?

○온양1동장 권태식 예, 통장님들 자택 앞이나 아니면 유휴공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1개가, 없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시내권에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경로당이 거의 다 있는데 시내권에는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까.

○김은복 위원 같이 그럼 쓰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김은복 위원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행정상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해서 이번에 기회에 행정게시판을 각 통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 게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온양1동장 권태식 불편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지만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시내권이다 보니까 거의 부지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부지가 비싸니까요.
그런데 연립이나 이런 쪽에도 전세보증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쪽에는 많이.......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 1동은 그렇게까지 해서 설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회의나 이런 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같이 쓰는 데도 있고요.
그 옆에랑 같이 쓰는 데도 있고 회의를 보통 직접 못 모이는 데도 있긴 있죠.

○김은복 위원 그러면 회의를 안 하는 건가요?
회의를 진행을 안 해요, 통마다?

○온양1동장 권태식 통마다 다 직접 대면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마을별로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하죠.

○김은복 위원 그렇게 모이시는구나.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김은복 위원 그런 마을들이 좀 있어서 같이 사용도 하시고 하는데 마을 통의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세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 검토해 보셔서 준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우리 상임위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참고자료 업무보고 같이 말씀 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주민투표 결과인데 지금 온양1동 명소쉼터만들기하고 온천천 교각 벽화그리기 두 개가 선정이 됐어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주민투표 결과를 보니까 온천천 교각 벽화그리기는 순위에서 4위거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순위에서 1위인 경로당 어르신 건강밥상교실 운영사업은 선정이 안 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그 교각벽화 그리기 사업은 여기서 상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표목적이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해 주민투표로 제안해서 사업하고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사업인데 투표를 한 결과 압도적인 온양1동 명소 쉼터는 61%예요, 득표율이.
그다음에는 40% 득표를 받은 경로당 어르신 건강밥상교실 운영사업이 안 되고 온천천 교각 벽화그리기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이 건강밥상이나 이 사업은 저희가 1, 2, 3위 해가지고,

○이춘호 위원 이 중에서 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주민자치를 올려서 직접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이춘호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예산 때문에 선정이 바뀐 것 같거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아니요, 이 순위대로 추진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어르신 건강밥상교실도 추진하고 살아 숨 쉬는 온천천도 추진하고 계속?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지금 여기 일컬어진 건 다 추진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두 개밖에 안 되어있길래.

○온양1동장 권태식 이건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서 시에서.......

○이춘호 위원 예,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한 가지 더 예산서입니다, 690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7페이지인데 현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6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국유지인데 아예 매입을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얘기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재지를 보니까 이게 한 430㎡가 좀 넘는데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한 12대 정도.

○이춘호 위원 12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이춘호 위원 매입금액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온양1동장 권태식 그런데 이제 그 도로에 붙어있고 공시지가 대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여간 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이걸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주차 대수가 양이 좀 적긴 한데.
하여간 맞게끔 운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금액적으로 너무 센 금액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게 확정금액은 아닌 거죠?

○온양1동장 권태식 이건 캠프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춘호 위원 확정금액은 아닌 거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동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교각 벽화그리기 관련해서 지금 이게 혹시 동장님 이 교각에 그림이 전체 다 지워져 있죠?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기존에 원래 없던 데가 있고요, 있었는데 낡아서 철거해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왜 없어진지 혹시 기억은 못 하시죠?

○온양1동장 권태식 제가 오기 전에 철거가 됐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이 부분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해도 안 돼서 본 위원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벽화를 다 없앴습니다.
온1예.

○위원장 맹의석 없앴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다리에 습기도 많고 겨울 되면 염화칼슘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된 구조물이라든지 그림이 오래가질 못해요.
그래서 다리가 여러 군데에 교각의 그림을 철거했고요, 현재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남아있는데 혹시 몇 군데 하실지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다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개 정도를 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지금 하나 정도밖에 못 할 예산 같고요.
일반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읍·면·동에서 벽화 그리기 하는 것처럼 다리에 그림만 넣으신다면 1, 2년 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최대한 오래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흘러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위원장 맹의석 또 하나 지금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궁화 아파트 옆에 주상복합 거의 다 완공 돼 가잖아요, 지금.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혹시 민원 알고 계요?

○온양1동장 권태식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맹의석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 진·
출입로 관련해서 공사 업체하고 지금 민원이 계속 그 주변분들하고 발생을 함에도 이제는 그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니 무대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동장님이 정확히 좀, 바로 동사무소 옆이잖아요.
파악하셔가지고 민원들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있고 하물며 관광호텔의 뒤쪽에 가면 가림막이 하나 쳐져 있을 것 같아요.

○온양1동장 권태식 노천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주상복합이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노천탕 안이 직접 보인다고 그래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관광호텔에서 아마 가림막을 쳤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예전에 나무로 되어있던 부분이 참 이런 부분 뭐 자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도로 앞에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확인하셔서 대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1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양2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온양2동부터 6동까지 있는데요.
온양 원도심을 위해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동장님들만 남으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읍·면·동이 민원, 복지가 주로인데 향후에 내년도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생활 현장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여기에서 주민 스스로 범죄나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장님이나 안전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된읍·면·동협의체를 좀 구성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6동 같은 경우도 재난 상황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시내 1, 2, 3동 같은 경우도 범죄와 또 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권도 꽃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국토공원화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심형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옛날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더불어서 원도심을 활성화 해야 된다는 것은 시청 본청만의 뜻은 아니고 일선에 있는읍·면·동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야 된다.
낮에 보여지는 국토공원화사업,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해서 야간경관, 야간조명에 대한 관심을 동장님들께서도 가져주시면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일선에서 함께해 주십사하는말씀을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2동장 유해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우리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온양2동의 주민숙원사업 민원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온양2동장 유해조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게 우리 온양2동장님이 하여튼 행정을 잘 살피셔서 여태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미뤄왔던 사업이 이번에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도 토지의 구입에 대한 예산도 섰습니까?

○온양2동장 유해조 예, 교통행정과에 16억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구입도 섰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민원인들의 주차가 불편이 없는 것이 언제쯤 정도 해소될까요?

○온양2동장 유해조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켜보지 마시고요.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동장님도 역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추진계획.
예산이 섰으니까 토지를 어떻게 서로 간에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주차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양2동장 유해조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랑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온양2동에 통장이죠, 통장님들의 회의가 있을 때도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고 언제쯤 해소가 되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도 우리 2동은 이제는 주차난이 해소가됐구나라는 걸 알죠.
그런 계획도 잡으셔서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양2동장 유해조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양2동 주민자치 민관협력형사업 추진 해가지고 4가지가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저희가 다른읍·면·동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꼭 의제로 처리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본청 실·과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풀어 나갈 사업 같으면 그쪽에서 풀어주시고 이 사업을 다른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로, 예를 들어서 온양2동 전 지역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꼭 의제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온양2동장 유해조 예.

○이춘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선택 안 된 사업들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더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서비스가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온양2동장 유해조 예, 자치 회장하고 적극 논의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동 지역에서 가장 적은 지역이 온양2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폐합으로 해서 2동이 가장 적은 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발전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2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협조를 할 테니 동장님께서도 발굴을 많이 하셔서 2동이 기존에 시내에 있는 다른 동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2동장 유해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2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동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한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본예산 참고자료인데요, 17페이지 보면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중에서 이제 마지막 생활민원사업이 증액은 안 됐는데 2000만 원이 됐어요, 똑같이.
온3예.

○명노봉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민원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온양3동장 김정자 긴급상 필요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명노봉 위원 긴급상황 발생시?

○온양3동장 김정자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금년도 소진 다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떤 상황에서 소진이 됐었나요?

○온양3동장 김정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경우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소요 예산으로는 각 마을에 있는 게시대가 많이 노후화 되어있어서 게시대 보수를 했고요.
또 나머지는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사업이 건설과나 아니면 농지개량조합 그쪽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급해서 그쪽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다, 서로 왔다 갔다만 하고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나 풀 베기나 이런 걸 나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긴급상황 사업이면?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정도 2000만 원 정도면 온양3동 규모에 비해 어떻습니까, 예산이?

○온양3동장 김정자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다 이 비용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관련 실·과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 참고자료 6페이지 똑똑 안부 요구르트 배달사업 이거 신규 들어왔거든요.
이거 주민자치 의제로 올라온 거죠, 선정?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생소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관련해서 돌봄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 독거노인이 100가구면 꽤 많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온양3동장 김정자 저희가 살펴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중에 1인 가구는 한 7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춘호 위원 65세 이상 1인 가구가 700여 세대가 넘어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만 그래서 688명을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중에서 100가구를 선정할 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독거노인생활지도사나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중심으로 100가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요?

○온양3동장 김정자 그 쪽에서 사업을 의제를 했지만 그 쪽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쪽 포함해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이춘호 위원 예를 들어 행키나 이런 쪽하고 적십자나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각 단체에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내년 첫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셔가지고 호응이 좋고 괜찮다 싶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도 괜찮은 생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신규사업 잘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05쪽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실 및 민원실 복합기 임차료 3대, 업무용 잉크젯 프린터 임차료 6대, 어떻게 임대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저희 사무실이 아래위층으로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프린터 대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임대가 많지 않냐고 여쭤보는데 언제 구입한 지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임대가 시작된 지?

○온양3동장 김정자 글쎄 그건 한 번 더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까지는.

○위원장 맹의석 좀 전에 저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비상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가 맞는지 구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대수가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런 비용도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좀 검토를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고생 많으세요, 동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온양4동 업무추진보고 참고자료 이렇게 보면 꽃길조성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동사무소 자체사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고자료 보면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은 필수예요,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서는?
무슨 평가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지금읍·면·동은청소과에서 클린화사업 관련해서 청소평가를 하고 계시고 국토공원화도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두 사업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는 연속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참여자치 마을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로 선정한 사업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2페이지를 볼게요.
국토공원사업 추진인데 4400만 원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4400만 원이 이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400만 원인데요, 이게 좀 어떤 예산이 이렇게 잡혔을까요?

○온양4동장 공판석 지금 4400만 원에는 재료구입비 포함해서 인건비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 편성내용으로 설명을.......

○명노봉 위원 예, 그러세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 금액인 거예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꽃을 심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명노봉 위원 어떻게 그 꽃 심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온양4동장 공판석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

○명노봉 위원 위탁을 주지 않아요?

○온양4동장 공판석 조경회사 통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조금 다양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온양4동장 공판석 일단은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조경업체를 통해서 큰 건은 시행을 하고,

○명노봉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지금읍·면·동의계약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명노봉 위원 대상지가 여섯 곳입니까, 아니면 더 있어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여섯 곳인데요.

○온양4동장 공판석 대상지는 열다섯 곳입니다.
화단형 열 몇 곳하고 그다음에 꽃길형 한 곳하고 해서 열다섯 곳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거기 실옥교 난간 여기는 지금 이건 식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재료 구입비가 되겠네, 그러면 화분하고?

○온양4동장 공판석 실옥교 난간은 양쪽에 50개씩 해서 100개 화분이 설치돼 있는데요.
설치된 화분을 올려놓는 형태라서,

○명노봉 위원 이것도 이제 저는 꽃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얼마나 가요?

○온양4동장 공판석 그 꽃의 생존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예.

○온양4동장 공판석 금년 같은 경우는 꽃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초록색 꽃을 저희가 식재를 해서 일부 주민들은 꽃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겨울 꽃, 가을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가면 다시 식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형태가 완전히 뭉그러지지는 않았는데 꽃은 다 진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꽃길, 국토공원화사업 또한 한 달여든, 두 달여든 시민들께서 꽃 구경하시고 꽃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년에 또 하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실옥교 난간 같은 경우는 꽃 말고도 이렇게 좀 야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 해보면 어때요?

○온양4동장 공판석 저희 온양4동 들어오는 동무소 출입구 다리 형태를 보시면, 사실 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사장 진입하는 다리 형태로 미관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꽃길 형태로 조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그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로 해서 야간명소화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금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맞아요, 근데 그게 그린 타워라고 그러나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명노봉 위원 그린타워도 지금 어느 정도 야간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이 실옥교가 거기 생태과학공원의 입구잖아요.
입구니까 이것이 한 달 정도 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시간, 오랜시간 이렇게 환경과학공원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실옥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4동장 공판석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아산생활지원 처리장 소각시설이죠, 그거 준설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거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죠, 현재?
약간 문제성이 발생한 거죠?

○온양4동장 공판석 일단은 지금 이제 위원님께 당면 현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1기 소각로가 가동이 되고 있고 이건 추가 증설하는 상황인데요.
증설 관련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종단계에, 입지선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그 와중에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거잖아요.

○온양4동장 공판석 저희가 동향보고를 드렸던 이유가 주민들 간에 1기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지원받았던 주민들하고 그 피해는 입으면서 지원에 누락 되었다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간의 약간의 충돌의 소지가 높은 걸로 판단을 해서동향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서 300m 내에는 보상 대상인데 그 벗어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보상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소외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들어오는 거잖아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회의를 참석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내용을 알았는데 내용들이 서로 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온양4동장 공판석 지금 저희가 통장 협의회가 한 달에 한두 차례 열리고 있는데 통장협의회 자체안건 주요내용 중에 협의안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어디로 할 건지, 수혜 범위 어디로 할 건지가 사실 주요 내용이 최근에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지가 최종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지원의 범위 해가지고 이해관계 충돌이,

○이춘호 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이춘호 위원 지금 서서히 그런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아마 이건 좀 심도 있게 해당 과하고도 아니면 입지선정위원회 같이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적으로 발생하는 이 업무 관련해서 계속 상임위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득산2통 양수장 배관정비 공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양수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온양4동장 공판석 지금 득산2통, 7페이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존에 관이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매설이 되어있는데 관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퇴적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고민한 게 관을 세척하는 업체도 있다고 최근에 들어서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관을 세척하는 방법은 임시방편으로 사실 오래가지는 못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관을 재매설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퇴적물로 인해서 관을 사용을 못해서 재매설을 해야 되겠다고.

○온양4동장 공판석 예, 물 자체가 소통량이 현저히 작아진 상황이라서.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이 양수장의 물이 언제 발생이 돼요?

○온양4동장 공판석 이제 농사활동 할 경우 같으면 물길이 옆으로 있으면 되는데 위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밑에 쪽으로 물길을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옆에 있는 천하고는 높이 차이가 나나요?

○온양4동장 공판석 지금 그 경사도는 지금 위쪽이 이제 높은 상황이고는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경사도 문제보다는 관이 안에 퇴적물로 막힌 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지금 지도를 한번 열어보니까 옆에 천이 있어서 천 쪽으로 매설을 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지도만 보고 설명을 드려서 전문가들이 보셨겠지만.

○온양4동장 공판석 저희는 이제 기존관이 매립 되어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들한테 이미 동의를 얻은 사항이라서,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지금 소유자분들은 다 동의를 해주신 거고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소유자 동의를 다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그쪽은 왜 옆에 천이 있는데 관을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매설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동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온양4동장 공판석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보고를 서면으로 드렸는데 그전에 구두로만 사실 사업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다가 한 건 자체를 추진 못하고 동의 사항을 구두로 변경한 사항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서면으로 동의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논은 두 필지 같고 도로까지 한 세 필지 정도 되나요?

○온양4동장 공판석 지금 이제 사유지는 두 필지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두 필지요?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득산1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득산동287-8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소유자가 아산시입니까, 아니면?

○온양4동장 공판석 여기도 개인 소유지가 공공용지 하나 있고요, 소유지가,

○위원장 맹의석 득산동 그 광장 같아요, 보니까.

○온양4동장 공판석 예, 만남의 광장.

○위원장 맹의석 여기도 시 소유하고?

○온양4동장 공판석 예, 개인소유.

○위원장 맹의석 개인소유?

○온양4동장 공판석 예, 개인소유도 지금 소유권을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사용승낙서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이 부분이 사유지 같은데 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확히 여쭤보는 겁니다.

○온양4동장 공판석 예.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4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5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 세입과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가 이제 세입에 잡힌 이유를 들었고요.
폐기물처리 수수료도 이제 보니까읍·면·동에서 세입으로 잡혔어요.
5동이 좀 많아서 2880인데 기존에는 이게 지금 읍면이 똑같아요.
보니까 2023년도 누락분 이렇게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세입에 대한 부분을?

○온양5동장 송경숙 원래는 폐기물 수수료가 들어오면 세입을 잡은 다음에 세입에 한해서 세출 예산을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 부분이 누락돼서 이번 담당자가 그걸 파악해서 올해부터는 세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온양5동장 송경숙 청소담당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5동뿐 아니고 6동, 3동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온양5동장 송경숙 읍·면·동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담당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업무 역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로 세입 부분은 답습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2년도에 2023년도 분이 누락된 건가요, 지금 2023년도 누락분이라는 것이?

○온양5동장 송경숙 예, 2023년도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마대 판매나 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그럼 금액은 어떻게 그냥 예산 안 잡혀있으면 어떻게 되나?

○온양5동장 송경숙 수익은 다 들어오는데 세입의 예산 표기상의 계상을 안 했을 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은 있어요, 현금은 있는데 회계상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온양5동장 송경숙 회계상.......

○명노봉 위원 세입에, 예산을 지금 그래서 5동도 그렇고 6동도 그렇고 이게 폐기물 스티커 판매했고 그런데 2023년에 동일한 거라서 6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시청에 잡혀 있던 세외수입이 평생학습관처럼읍·면·동으로 이관한 세외수입인지문의드린 건데?

○온양5동장 송경숙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에서 세입부분이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라서 동장님 설명에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예산 관련 7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트럭을 구입한다고 올리셨어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이춘호 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식이고 내용이 오래돼서, 연수가 오래돼서 새로 용도고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제설인데 이 제설은 염화칼슘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제설기를 트럭 위에 놓고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목적도 있지만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이유가 제설을 겨울에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계속 고장나고 그래서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 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이걸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운행하시는 분은 어떻게 남자 직원이 운행하시는 겁니까?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남자 직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작년이었나요?
어디읍·면·동은 운행하시는 분이남자분이 없어서 여성 분이 운행을 하는 관계로 제때 제설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쪽은 그래도 온양 5동은 다행입니다, 남자 분이 운행을 하시니까.

○온양5동장 송경숙 예, 그리고 5동 관내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거 보면 심장제세동기죠, 이게 지금 한 대인데 청사에 이게 없었어요?

○온양5동장 송경숙 있었는데요, 이제 2015년에 설치가 됐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나서 다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동안 설치해 놓고 혹시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그걸 이제 민원실 앞에 설치를 해놔서 수시로 민원 대기하면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세동기를요?
자동심장충격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민원인들이 자주 사용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위급상황에서 심장질환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라 심정지 환자용입니다, 이건.
민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청사에 기존에 되어있던 건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용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청사에서 심장정지 환자가 없었으면 사용을 안 했을 테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이춘호 위원 위급 사항이 발생했으면 했을 텐데 이거 혹시 폐기합니까, 그러면 기존 것은?

○온양5동장 송경숙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일단 폐기하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소유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다른 데에 이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호 의원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보관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물론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그냥 버리긴 아깝지 않습니까?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동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2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정자설치 공사하고 야외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거 질의하기 전에 혹시 그 우리 온양5동은 산업팀이 없나요, 토목기사?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없습니다.
총무팀에서 하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 어떻게요?

○온양5동장 송경숙 총무팀에서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5동 같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들이 없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제일 애로 사항이 그거입니다.

○전남수 위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꼭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도시가 되면 뭐 온양1동이라든가, 2동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온양5동, 6동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나와계시는데 이런 부분 검토 좀 해주셔서 토목기사라든지 건축기사가 가서 일을 잘 할 수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동장님 언제 오셨죠, 동으로?

○온양5동장 송경숙 올 1월에 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 이런 때도 꼭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거냐면 정자를 좀 괜찮은 정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렸어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총무팀에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정자가 이제 1750만 원씩 1식으로 올라왔어요.
동장님 이 정자는 한 2000만 원이 좀 넘는 게 있어야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또 올리셔서 금액이 조금 몇백만 원 더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정자 같은 경우에는 농막 개념으로 주변에 농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쉴 공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큰 거보다는 농막 개념의 정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막 개념이라면 어떤 걸 농막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 말고 농막이라면 어떤 거,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거예요, 뭡니까?
농막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자와 농막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게 농막 개념은 어떤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온양5동장 송경숙 정자이기는 하지만 조금 간소화된 느낌.......

○전남수 위원 이러지 말고요, 이 부분은 우리 동장님께서 그늘막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농지에 있다 보니까 쉴 공간도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자라고 표기를 하셨고 정자가 필요하다면, 정자가 또 농막보다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정자가 좀 이렇게 부실하다 그럴까,싼티가 난다 그럴까 이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정자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쓸만한 거, 괜찮은 거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정자, 휼륭한 정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과한 정자가 아니라 그래도 너무 허접한 정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또 찾고 찾고 이런 정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시설을 해주시려고 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꼭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2000만 원 1개소, 이 부분도 아무래도 토목직이나 이런 분이 없어서 이렇게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좀 야외운동기구를 이곳에 설치하면 지금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주신 유인물로.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전남수 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좀 왕래합니까?

○온양5동장 송경숙 사실은 이 부분은 재활병원이 들어갈 자리고 거기 이제 개발요인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가 개발이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구도 설치를 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 자리에다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예 운동기구는 몇 개 정도 어떠한 운동기구를 두려고 합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그냥 1식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에 설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정말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토목기사든 건축기사든 간에읍·면·동에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잘 검토하셔서읍·면·동에 온양1동, 2동이야 해당이 덜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양5동이라든가 6동 이런 부분은 꼭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5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동장님, 이거 예산서인데요.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관련한 건데, 온양6동에 야외운동기구 수리 해서 4개소를 지금 해서 200만 원 주셨어요.
4개소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온양6동장 강환달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소규모운동체육시설이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후로 좀 오래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에 이제 페인트 도색이나 고장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비 차원에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운동기구 4개소인데 4개소에 수리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온양6동장 강환달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개는 상황 파악이 됐고 2개는 예비로 올리신 거고?

○온양6동장 강환달 예비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0곳이 설치돼 있습니까?

○온양6동장 강환달 지금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 혹시 동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10곳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요?

○온양6동장 강환달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밖에 안 나오시니까요, 겨울철에는 좀 많이 놀고 있고요.
여름이나 봄에 다니다 보면 이용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명노봉 위원 6동은 많이 하시는구나.

○온양6동장 강환달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동장님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온양6동 포토존 설치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디 위치는 정하셨나요?

○온양6동장 강환달 위치는 주민제안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인데요, 이순신 종합운동장 뒤편에 보면 둘레길이 있고 둘레길 안쪽에 보면 숲이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메타세이어도 있고 벚꽃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조형물이나 액자용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500만 원씩 2개소예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2개소보다는 1개소로 멋있게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은 1000만 원 내에서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이춘호 위원 글쎄요, 우리 아산시 관내 포토존이 여러 개 많이 설치돼 있죠?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은행나무 길도 있고요.

○이춘호 의원 그거 혹시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가서 몇 군데 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서 보셔가지고 온양6동에 맞는, 꼭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2개, 3개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극대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포토존 가능하거든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이춘호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예산서 728페이지인데 같은 내용으로 아름다운 우리마을 꽃길만들기 이 앞전에 다른읍·면·동하고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토도공원화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온양6동장 강환달 지금 이건 주민자치에서 제안된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1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다년생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솔아파트 입구까지 길이 1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이 꽃들이 식재가 안 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쪽에 다년생을 진달래나 아니면 그런 다년생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다른 각읍·면·동들업무보고 자료나 아니면 예산서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온양6동을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온양6동장 강환달 그 사업은 별도로 국토공원화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추가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저희가 그 쪽에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총회에서 확정을 한,

○이춘호 의원 다른 더 좋은 의견들은 없었나요?

○온양6동장 강환달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된 거라.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국토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온양6동장 강환달 제가 총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 거라 지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5동장님 답변하셨고 6동장님 지금 답변 중이신데요.
어떻게 지역구 시·도의원들 하고 교감은 잘 갖고 계십니까?

○온양6동장 강환달 자주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잘 안 되시나 대답이 약하십니다.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도심 쪽에서 5동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개발수요가 많고요.
6동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동은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5동, 6동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계셔서 개발수요라든지 이런 민원을 좀 처리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동, 6동 같은 경우에 원도심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6동이 가장 끝이라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읍·면·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전유태
축산과장 김만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배방읍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유양순
염치읍장 최광락
송악면장 박현서
탕정면장 이두열
음봉면장 최기호
둔포면장 심흥섭
인주면장 심흥섭
선장면장 이모완
도고면장 이승희
신창면장 김인우
온양1동장 권태식
온양2동장 유해조
온양3동장 김정자
온양4동장 공판석
온양5동장 송경숙
온양6동장 강환달
영인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최성혁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10시1분)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