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  의  문

지난 7월 16일부터 아산시 전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지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집중호우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 384.7㎜에 달하며, 단시간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시민의 생활 기반 전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며, 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아산시를 제외하였고, 이는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아산시는 민･관･군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 자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광범위한 피해 복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전역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 국고 보조율 상향,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 사전예방 중심의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

2025. 7. 25.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