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의 안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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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우리 대한민국은 6·25전쟁 등 조국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전유공자들께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지역 간 금액 격차와 지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후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국가적 의무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물가 상황과 생계 현실을 반영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명예수당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삶의 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예우 및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위대한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훈을 지방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재원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즉각 상향 개정하라!

하나.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을‘참전용사예우금’으로 격상하고, 금액 또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라!

하나. 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주거·교육·고용을 포괄하는 선진국형 보훈복지 시스템을 법률에 명문화하라!

2025년 11월 25일

아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