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5. 12. 09.(화)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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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 사업 효과·집행 타당성 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 검토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사안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불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을 제외한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예산 심사에서는 “아산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10% 할인 혜택, 생활비 보탬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아산페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명노봉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 심사에서 관내 3개 대학(순천향대·선문대·호서대)과 연계한 산학협력 공모사업이 기술개발보다 인재 양성에 편중돼 있으며 성과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명 부위원장은 “인재 양성 성과가 실제 지역 내 취업·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아산형 산학협력 성과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정착률과 취업·창업 실적 등 실질적인 성과 기준을 확립해 산학협력이 단순 예산 지원 넘어 아산시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에서 전년 대비 2억 1천만 원 증가한 홍보예산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의원은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은 지방선거 일정으로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만큼 본예산이 아닌 추경 반영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단일 영상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공간 활용 홍보의 관외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육교 현수막이 아산페이, 축제에 편중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안전·재난·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보 확대와 운전자 인지성을 높이는 디자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효진 의원은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역 상생 문화예술축제 지원 예산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2022년과 2023년에는 도의원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다가 2024년부터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 시기와 연계된 일회성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인주일반산업단지 CCTV 설치 공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실제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저하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예산 산정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강조했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자 수가 수요에 비해 적어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아침 식사 지원보다는 점심 식사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미영 의원은 시민소통관 예산 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예산서와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서상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편성·집행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성별 격차 해소나 특정 성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요소가 부족해 실질적 성인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성비 나열이 아닌 남녀 모두의 참여 확대가 반영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며 성인지 예산서와 본예산서 간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신규 정부 공모사업 대응 예산과 관련해, 지역 대학이 추진 중인 AI로봇 및 첨단산업 분야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아산시가 반드시 선정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시의 실질적 지원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홍보담당관 예산안 중 언론 스크랩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집중 검토하며 “자동 스크랩이 가능한 20개 언론사를 제외하면 기존과 다르지 않은 수동 모니터링 방식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프로그램 도입은 단순 직원 업무 경감을 넘어 홍보 전략과 연계된 실질적 활용 계획이 갖춰져야 한다”며, 다수 지자체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아산시 도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어 “TV 송출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 벗어나 생활제품 스티커 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매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본예산 심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026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