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2023.06.23 금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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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관리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부터 수의계약 건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 수의계약 건 중에 2020년에 여성기업 수의계약한 건은 몇 건이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그런 자료는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전체적인 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 아니 수의계약 말고 입찰.
입찰 건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여성기업을 수의계약한 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여성기업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이거 반드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행감하고 있는 중인데 추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이게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행감 중에 저희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행감 중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파악해가지고 이걸 리스트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과장님, 지금 파악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지금 한다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지금 한다면 하루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하루나 걸립니까?

그럼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김미영지금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자전거 사업이 진행 안 돼서 그런 거죠?
공영자전거 사업이 원래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다른 데로 이관되어가지고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런 것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이관이라고 표기를 좀 해 주시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금 도로관리과는 성인지 사업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인지 사업?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저희가 대부분 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내년 성인지 사업에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을 좀 올리는 것을 목표치로 해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을 최근 3년간 것 파악해서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85페이지부터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접수된 다수 민원 내역 상위 10건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언제 답변서 작성하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최근에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최근에 작성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 일자가 ’22년 11월, ’22년 2월, ’22년 6월, 대부분 ’22년 이렇거든요.

’23년 넘어가기 전까지, ’20년 것도 있고요.
’23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번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폐쇄 취소 건의가 ’22년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에는 ‘향후’라는 표현이 돼 있고, “검토하겠음”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답변이 대부분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결과는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3번 송곡 신일아파트 진입도로도 ’22년 2월 25일 처리했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예산 반영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조치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아직 그 송곡 신일아파트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 상위 10건 같은 경우 8건이 아직 처리가 다 안 된 건들인데요?

접수 일자는 ’22년도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고 대부분 답변이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은.......

○위원장 김미영그러면 과장님, ’20년도 처리 일자로 되어 있고 정비를 “퇴적토 준설 및 집수정 정비를 시행하겠음” 이라고 하고 지금 3년이 지났으면 이것은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집수정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여기는 “시행하겠음”이라고 답변서에 조치 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세밀하게 챙기지 못 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처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처리 불가라고 확정일 지어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이건 민원이 처리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것은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영이거 제설에 관련된 입찰사업들 있잖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이 입찰사업들, 참여했던 업체하고 그 업체들이 제안했던 제안 금액 리스트, 그리고 아산시에서 올렸던 입찰 조건에 대해서 리스트로 뽑아서 이것도 내일까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제설 관련된.......

○위원장 김미영예,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제설에 대해서는 상모건설하고 보성건설이 대부분 입찰인데도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입찰로.......

○위원장 김미영예,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 회사도 무언가 관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과장님, 둔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하실 때 가셨던 장소로써 이번 설계용역이 필요해서 7천만 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경예산에 확보된 7천만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속 오거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아산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하여튼간 계획만 세워 놓지 마시고 이왕에 지역주민들도 다 원하고 또 언제 추진하느냐 계속 저한테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방문도 하고 자꾸 물어보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수 있고, 특히 거기가 예전에는 정말 사망사고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차도 상당히 많고 지역의 관문이니만큼 멋있게 설계하셔서 제대로 된 회전 로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도록 그때그때 말씀드릴 것 있으면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런데 지역에 보면 거기 수용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미리 잘, 거기에 건물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저하고 한 번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알겠습니다.

기본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설명이 필요하면 진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재4리 교량 확장계획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봉재4리는 둔포면 관대리 395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교량으로써 집중호우 등 재난 시 사고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에 교량의 공법 선정을 하고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9월부터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 발주를 한 다음에 부족한 사업비, 아직 확보가 안 된 시비 매칭 5억 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가지고 확보토록 하고 공사는 우선 발주해서 금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아, 그러면 일단 그 확보된 금액을 갖지 않고서 지금 있는 도비·시비 매칭된 걸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우선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럼 다음 추경예산에는 얼마 정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현재 매칭이 안 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홍순철 위원5억 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때는 그럼 도비도 같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현재는 도비까지는 다 와 있는데 저희 시비 매칭에 아직 5억이 덜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시비만 5억이 없어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럼 시비만 한 5억 정도 추진하면 완성될 수 있는 다리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그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공사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예, 지금 우리도 자주 보지만 그 다리가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저녁에 보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건 이번 추경에도비하고 시비가 다 확정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우기 시작되면 시작되나요, 이번 우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우기 때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그래요, 하여튼.......

○도로관리과장 유권종9월 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아, 9월?

그럼 준공은 대충?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준공은 내년 6월 말까지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상당히 시간은 걸리는데 그런 것 우회도로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기존 교량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가료를 별도로 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지역 주민들 민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번호 36페이지고요, 장존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완공 현황하고, 자료번호 37번, 103페이지 장존-외암마을 간 4차로 확·포장 도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추진현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어요.
먼저 자료번호 36번, 아산 장존에서 송악 단구간 확장공사는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48개월로 준공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준공됐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밑의 위치도 도면을 보면 현재 장존교차로 개선 조기 완공 사업 준공된 시점까지 하고 다음 장존에서 외암마을 4차로 확·포장 병목지점 개선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현재 준공된 곳은 송악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오른쪽 도로하고 유구 쪽 가는 삼거리 부분까지만 금년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삼거리까지 했고 그 삼거리에서부터 다음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어디까지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그다음은 외암마을 들어가는 39호에서 왼쪽 외암마을과 저잣거리 들어가는 그 삼거리까지가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게 하나 준공하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8억 들여서 4차로로 그 부근까지 확장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이나 연관된 사업은 사업을 끝내지 말고 연관성 있게 협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도로를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 준공하고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사유가 예산하고 시간 범위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는데 현재 착공 안 했죠, 이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왜 착공이 늦어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먼저 사업하고 지금 실시설계사업하고 지금 몇 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준공이 난 후에 착공할 때까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착공할 때까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홍성표 위원예산은 다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게 된 사유가 최고 큰 게 뭐죠?

계속비 사업이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다 보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서요.

○홍성표 위원그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산시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나요?

협의 과정, 이런 것도 하나도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협의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지역을 주말에 항상 가보시면 지금 국도 43호 개선사업 되기 전에도 한 이삼십 분씩은 기본 병목 지역으로 한 사오 년 넘게 계속 시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을 지역에 있는 강훈식 의원이나 또 갑 지역에 있는 이명수 의원이 노력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개선사업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행정이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맡은 지역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불편은 다 시민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지역은 지금도 4차선 준공된 데까지는 차가 덜 막히고, 다시 또 병목지점이 된 2차로를 가는 부분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나 상향·하향이 번갈아 가며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아산시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온 후에도 사업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행정이.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까지 서류를 요구했을 때 한 번이라도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산시하고는 협력할 게 무엇이 있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냥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혹시 있었는지 한 번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예산이 잡히고 사업계획이 잡힌 후에, 우리 서류 제출하신 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변한 게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집행은 우리가 안 하지만 아산시의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서비스와 안전한 시설이 잘되고 있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된 감사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이 부분은 비단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38번입니다.
104페이지고요,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공사 현황, 해서 감사 요구를 했고요, 자료를 주신 게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동신초등학교 보도 설치, 위치 개요, 추진현황이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 의견 조회.
이게 추진현황 조회예요.
그다음에 문제점 주신 것은 소로1로 도로이며 노상주차장 설치되어 있어 보도 설치하기 어려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의견들을 물어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 옴.
온양3동 2023년 4월 3일.
해당 구간은 상가·빌라·관공서·보건소·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항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간으로 보도 설치 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검토 의견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거예요.
검토 의견이 “해당 구간은 도로 및 노상주차장에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구간임”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주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음” “따라서 주차 공간을 마련한 후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그리고 105페이지에 위치도 주셨어요.
이게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책임지는 아산시 집행부에서 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검토 의견이라고.......
과장님,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주민들이 요구하는 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상 소로라든가 협소한 도로로 이미 지형이 돼 있다 보니까 인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노상 주차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온양3동에서도 보도 설치도 필요하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제가 박경귀 시장 이후에 조직개편 전에 도로과가 사업 부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업무보고 시간, 예산 다룰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도로과가 시설과 관리 면에서 양분화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무엇인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해요.
조직개편하시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만 주셔야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문도 못 할 테니 그런 부분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향후에는달라기 전에 다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와서 용역서 하나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산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2021년 12월 용역 결과서입니다.
가지고 오셨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홍성표 위원제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 보도 설치공사를 행정사무감사 질문으로 요구하면서 이 부분 실제적으로 행정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구한 거예요.

당연히 자료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왜, 5년간 이렇게 왔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건 안 됩니다.
용역서 3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의 계획 및 배경 목적이 가운데 도표로 돼 있어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해서 부칙에 정확하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두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보행 관련 계획, 해서 법적 의무 사항 용역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아산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거쳐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후에 관련 실·과에서 이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한 번이라도 본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요구한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시간까지 관련 실·과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보신 분이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직원들이 봤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홍성표 위원확인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 책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저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우선순위 결정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보긴 했습니다, 저는.

○홍성표 위원그래서 이 아산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용역이 정말로 타당한지, 이 부분이 법적 사항의 용역인지, 법상으로 이렇게 명시된 용역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충청남도뿐 아니라 아산시민들 삶의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 부분을 담는 용역이에요.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 용역은 저희가 그냥 삭감하고 “이것은 다음에 하십시오” “이건 불가하니 못 합니다” 하고 삭감할 수 있으나 이 법적 용역은 삭감도 못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 귀중한 용역자료를 37만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안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온양3동이 도로관리과예요?
이동 편의에 대한 보도 설치공사를 온양3동이 해요?
온양3동 주민들한테 4월 3일 회신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올려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92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보도시설 정비, 보도 턱 낮춤시공, 해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유효 보도폭 확보, 해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m를 확보하도록 하며,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우리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우리 아산시 조례에 보도 폭 최소 폭이 몇으로 됐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유권종2m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뒤에 팀장님, 뭐예요?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부득이 2m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1.5m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여기 법상 규칙입니다, 이동편의증진법에.

그전에는 그럼 우리 아산시는 몇 미터까지 돼 있었죠, 조례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그 이전에도 2m로 돼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1.5m로 돼 있었어요?

부득이한 경우 1.5m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조례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배방에 있는 김미영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도가 1m도 안 되고, 전봇대가 있고, 신호등 지주대가 있고, 그런 부분 개선해달라고 그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때 이 과가 아니었나요?
한영석 과장님 과였나요?
국장님은 그때 보고 받으셨죠, 배방 현장까지 갔던 것?

○홍성표 위원예, 그런 부분이 비단 배방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라고 그 현장까지 우리 위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만 개선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해결하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서 228페이지입니다.
아산시는 법적 사항 용역에서 보도 신설 및 우선순위 선정, 해가지고 보도 신설 필요 구간을 1번부터 26번까지 시민들에게 용역을 거쳐서 취합을 다 하셨어요.
이 용역서에 보도 개선 우선순위가 1번부터 26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여론조사, 모든 환경조사, 해서 각 우선순위 평가자료로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내려놨어요, 아산시에서.
제가 예산 다룰 때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아산시가 재원이 부족하니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특별하게 그 지역을 개선해주십시오 해서 매칭하는 것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니 거기까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이 소중한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2023년 본예산 세운 것, 2022년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예산 세운 것, 모든 게 이 용역 결과서의 우선순위 1번이 연암율금로예요.
230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연암율금로 둔포 두원공조 교차로에서 위치도가 진국본가인가요?
우선순위 1순위인데 여기 보도교 설치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우선순위 2위가 충무로 1입니다.

아산건설 공구에서부터 둔포 119안전센터까지예요, 우선순위 2위가.
여기 공사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일부 구간은 공사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일부 구간?

○홍성표 위원제가 오늘 이 보행이 안전한 이동 편의에 대해서 보도 설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아산시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이런 용역을 거쳐서 우선순위 구간까지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여기 지금 연암율금로가 우선순위 1위가 된 이유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이고, 그 3건 중에 사망자가 2명이 났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2022년 예산 잡을 때는 최우선으로 여기를 하라고 여기 용역서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안 담고 이 시간 2023년 제1회 추경 마감된 데까지도 우선순위 1위는 행정이 쳐다도 안 보고 현장도 안 가봅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설부서가 바빠도 용역 결과서를 근본으로 할 일은 해야죠.
예산을 잡을 때도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1조 8천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아산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겠어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 2024년 본예산 잡을 때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비·도비 매칭 사업 외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예산집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향후에는 책임도 물을 겁니다.
기본 용역서 3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펼쳐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보행환경 개선지구 모종동 권역 문제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실제 이곳의 보도 높이가 어떻고 실제 이곳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모든 부분을 담아 놓은 용역서입니다.

제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할 때는 이 자료를 보고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당연히 이 용역서를 검토해서 답변서도 제출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도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여기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청운로 116번 길 삼거리에는 보도가 미설치돼 있어서 이 부분은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또 턱 낮춤 및 신호기가 필요하다고 한라동백아파트 앞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는 명시가 돼 있고, 하나아트 어린이집 앞에 라이프아파트와 한라아파트 사거리는 차 두 대만 다니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도 미설치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의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예산 범위에서 언제쯤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니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더 보완하든지, 아파트 담 때문에 보도를 도저히 형성 못 하니 아파트 담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 아이들도 다닐 수있고 어르신들도 다니시니 최소 1.5m는 못 하더라도 한라아파트든 라이프아파트든 양쪽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로 낼 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양면으로 30cm, 30cm 해서 내듯이 양쪽 아파트 주민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 안전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니 보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노력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가져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향후에는 이런 계획서, 용역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보도 부분이 위험하고 조금 전에 제가 우선순위 1번 둔포 연암율금로 같은 부분은 소중한 생명 두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 책임은 여기에 계신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법상으로 용역서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하라고 했던 이 책임을, 이 집행부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2021년 이후에 혹시라도 그곳에서 누군가가 또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아산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시간 이후에는 유념하셔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과장님, 이 감사자료 다수 민원 내역, 해서 85페이지입니다.

이것 조치 결과 올려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수 민원은 아니고요, 하자보수네요.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이에요.
보면’20년도부터 ’22년까지 올려주셨죠?
그런데 준공 일자가 ’18년 8월, 91페이지 첫 신도시 해제지역, 보셨죠?

○신미진 위원예, 그런데 ’20년 거예요, 시설하자보수가.

그럼 ’18년 8월에 준공이 났는데 ’20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19년도에 했나요?
’20년이죠?
못 찾으셨어요?

○신미진 위원과장님, 그럼 짧게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시고요, 지금 하자보수가 ’18년 준공 난 게 ’20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셨고, ’21년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19년 12월 준공이고요, 뒤로 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1년 준공이 됐는데 ’21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신 거예요.
뒤에 ’22년도 것은 ’20년에 준공 나고 ’22년에 하자보수를 하셨고.
그런데 요는 준공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자가 없을 순 없어요.
하지만 준공일 대비해서 하자가 이렇게 빨리 발생한다.
더군다나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미진 위원예, 이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시설에서 하고 여기 지금 관리로 넘어오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되면 그 시설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하게 됩니다.

○신미진 위원그렇게 되면 지금 각 양 부서로 나눠 있다 보면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고요, 법정 도로는 시설과에서 하지만 법정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신미진 위원지금 대교, 육교, 뭐 이런 것은 그럼 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자가.

이거 업체가 하나건설이네요?
찾으셨어요?
93페이지입니다.
’21년 10월에 준공을 했고, ’21년도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올려주셨고, 균열 및 철근 노출.......
균열이 이렇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해에 준공이 끝나자마자 균열이 있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이거 감리 나가서 다 보지 않아요?
감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감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다 따라붙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지금 여기 제가 지적한 공사들이 다 감리가 있는 공사들입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관리·감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담당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신미진 위원그냥 공사만 맡기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과에서 그냥 예산 잡아서 공사만 맡길 게 아니고 나가셔서.......
저도 바쁘신 줄은 알아요.
시설과·도로과,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 아는데 이렇게 지금 하자보수가 조그마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우리 관리과의 감독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감독·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예, 홍성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성표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하자보수하고 감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감 자료 84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9번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하자 없는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추진 현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이 해당 없음입니다.
그럼 아산시는 현재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하고 계세요, 시행 안 하고 계세요?

○홍성표 위원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 이것은 관련 조례도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중인데 이 37만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럼 해당 없다는 것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되짚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제는 있는데 자료 안 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이 관련 조례는 도로나 입구도 설치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가 관련 굴착 복구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 내용을 담은 거고요, 저희가 당연히 하자는 백 프로 없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그 조례를 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공사 때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꼼꼼히 챙기시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다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검토해 보시겠다” “챙겨보시겠다” “강구하겠다”

이런 부분은 다음 회기할 때 우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꼭 모니터링하셨다가 우리 위원회에 그냥 개개인적으로 서류나 개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지 마시고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보고할 때 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강구하거나 챙기겠다. 진행 상황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류로 주시겠다 했던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 공식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도 해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제가 이 기본계획에서 굉장히 최고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376페이지입니다.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봐주십시오.
연차계획 5년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 계획의 총사업비는 195억 3640만 원으로 연차별 투자 비용은 2021년 34억 5000만 원, 2022년 37억 3000만 원, 2023년 47억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 잡을 예정이 38억 1000만 원이에요, 이 보도 개선에만.
안전한 보도 개선에만 잡을 수 있는 돈이 3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계획대로 최소한 잡아도 아산시 재정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79페이지에 아산시 재정 규모 전망.
재정 규모 전망으로 2020년, 2024년 아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아산시에 연차별 재정 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세입·세출 1조 1928억.
2024년 세입·세출 1조 3228억.
연평균 0.69% 증가하였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 보도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는 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이 예산을 잡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돼 있는 예산을 실·과에서 노력을 안 하고 만약에 여기에 기획예산과 와 있고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만큼 시민의 안전한 부분의 예산을 안 잡으면 이건 진짜 집행부의 업무 방기다.
이 부분은 2024년 본예산에 이 상임위에서 꼭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업무보고도 안 한 그런 사업을 예산에 넣으시는 것은 성립시켜 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376페이지에 있는 보도 개선 1번 연암율금로, 벌써 됐어야 하고요, 어제 현장에 나갔던 623도로 순천향로, 2번 예산비 이 순천향로 우선순위에서 6번인가 7번인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 용역서에 따르면 2022년에 완공됐어야 합니다.
구온양 사거리에서 농협 자재센터까지.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여기 시민분들 “농업경제센터가 그리로 이동했고 읍내1통에 있는 농협이 없어졌으니 어르신들이 농협에 가려면 목숨을 걸고 한 분이라도 가야 하니 이 보도 설치해 주십시오”“이 용역 결과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모든 공무원분들이 하신 말씀은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 매칭사업비 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예산을 중기계획에 다 잡아놓고 있는데 용역 결과대로 시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2024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 꼭 반영하십시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2일, 아산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등교 시간에 제가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전부수 팀장님하고 노상홍하고 이렇게 와서 거기가 지금 불법 좌회전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인데 1년 정도 사실 이게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수는 아마 동에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동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실·과로는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장을 같이 나가서 보니까 사실 상당히 불법 좌회전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10대 중에 8대가.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하는 횡단보도 앞인데 도로 상태가 그전에는 거기가 복선으로 실선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하는 것은 아산초등학교 위원들께서 규제봉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5월 4일에 바로 규제봉을 이렇게 하게 돼서 하여튼 도로관리과 유권종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예산에서 한 건지, 그리고 누가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그 시선 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보수가 필요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시 신설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 놓고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그 규제봉 설치는 누가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규제봉 설치는 그 도로 보수원들도 있고요.

○윤원준 위원보수원들요?

○윤원준 위원그럼 현재 우리 도로관리과에 보수원은 몇 명 있어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열한 명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이분들은 공무직이신가요,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인가요?

○윤원준 위원그럼 열한 분이 몇 팀으로 나뉘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세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세 팀?

비번자가 있으면, 그럼 세 분씩 움직이시나 보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평균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세 분씩?

이번에도 추가로 추경에 혹시 또 올리신 게 있었나요?
기간제요?

○윤원준 위원기간제 몇 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네 명 요구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이분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근무 시간은 저희 근무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런데 사고라든가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공무직 같은 경우 시간 외로 일하면 어떤 보수는 있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시간 외 수당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농 복합도시라서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전에 했던 도로들에 긴급하게 보수 공사할 곳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예를 들어서 포트홀, 인도 블록이 많이 깨져서 뭐 차량들이 일부러 다녀가지고 그런 데도 많고, 그래서 환경 자체가 안 좋은데 저는 지금 이거 올리신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이 기간제를 써서라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별로 아산시를 4분의 1로 나눴을 때 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만 해도 인원이 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이것은 더 했어야 한다고, 인원을 확보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많다 보니까 인도가 파손되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사 차량 때문에.
원인이 공사 차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인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 기간제를 해 보고 나서 일이 진행이 잘 된다면 내후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지턱 하나 때문에 지금 그게 사실은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교통행정과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게 벗어나면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산초등학교 앞을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장님도 사실은 일찍 나오셨어요.

아침 7시에 오셨는데 우리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 업무가 아니다 해서 핑퐁 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서로 그 부분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공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민원을 계속 몇 개월 끈다고 그러면 그 민원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산시 행정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적인 법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인원 확보를 더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해 기간제 써보시고 필요하면 기간제를 더 둬서라도 실시간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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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행정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미영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과장님, 126페이지입니다.

무료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캠핑카, 해서 단속현황하고 올려주셨어요.
방치대책까지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높이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높이 제한, 해서 지평식 19개 설치하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총 25개 한 거고요, 17개 미설치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주차타워 지평식까지?

○신미진 위원그럼 미설치가 17군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작년에도 언급했었었는데 외암리 주차장, 거기도 혹시 설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외암리 주차장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그쪽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까?

○신미진 위원작년에 제가 언급하고 나서 그쪽에 해야 한다고 혹시 뭐 공문이나 구두로나 말씀하신 적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럼 설치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캠핑카나 대형버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서 있어서 계도하셨죠?

혹시 작년에 계셨던 팀장님 계세요?
다 바뀌신 거예요?
안 계세요, 작년 팀장님들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지금 팀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고 여기가 문제 되는 게 정말 자기들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뭐 하루 이틀 대놓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캠핑카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버스도 그렇고?

그것을 계도 차원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서 올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방치 상태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현재 캠핑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신미진 위원그러니까 외암리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럼 지금 외암리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모른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작년에도 언급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셨고 그거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것은 문화유산과하고 현지 확인 바로 해가지고 빨리 이동 주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향후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이것은 칭찬을 드려야 하겠네요.

127페이지 건설기기 적발 현황을 보면 불법 주기...적발하셨고, ’22년도에 경고 76회, 과태료 2건.
많이 줄었어요,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노고가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포함 팀원, 팀장님들까지 다 고생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감사합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문제 및 대책, 향후 계획까지 올려주셨어요.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죠.

○신미진 위원킥보드 업체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는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예,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간담회하고 나서 어떤 개선대책이나 뭐 간담회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진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작년 간담회 때에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용자들이 주차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처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그럼 핸드폰 앱으로 그걸 설정해서 이용합니다.
그때 그 이용 전에 안내 문구로 주차 안내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앱으로 쭉 확인한 다음에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한 킥보드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그 업체한데 연락해서 바로바로 치우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럼 바로바로 누가 얘기하고 바로바로 와서 치우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민원인이 저희 과에 신고하면 저희가 서울에 공동으로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 킥보드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연락해서 그 업체에서 치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이거 민원 발생 시에,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야지만 지금 바로바로 치운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제가 오늘도 출근하다가 보니까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즉각 대처하실 방향을 잡아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앱으로 이렇게 신고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전동 킥보드 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 등록제로 바꾸는 게 계류 중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순환이 안 되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등록제로 변환되면 저희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등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존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 갖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재처럼, 계속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킥보드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현재 지금 1280대 정도 되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주차 존같이 인도에 사람들 피해 안 가게 잘 주차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신미진 위원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전국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게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반 성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적으로 학생들이 앱을 통해 열어서 지속적으로 타고, 사고 유발이 되고 사고 건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계속 대두됩는 겁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예, 이게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계도 차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국회 통과가 안 되어 있고 계류가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계류가 돼 있는 상황에 우리 시에서 국회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요청을 하거나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에서 뭐 어떤 형태를 취한 부분은 있습니까?

○신미진 위원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그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군에서, 도에서 민원을 지속해서 넣어야지만 거기에 계류돼있는 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미진 위원적극 대처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방치돼있는 킥보드 보면 헬멧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헬멧이 있어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런데 헬멧이 안 걸려 있어요.

이 업체 측에다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간담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을 계속해서 간담회 때 요청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간담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기존에 주로 주차 문제가.......

○신미진 위원주차 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니, 주차 존이 아니라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의 이용자들한테 앱을 통해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안전 문제하고 그 두 가지.......

○신미진 위원과장님, 주차 존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도 문제지만 미성년자들이 지속해서 이 앱을 악용해서 계속 타고 있고 지금 사고가 나고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더군다나 사고가 났는데 헬멧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나 이런 걸 같이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주차가 문제고, 이것은 추후의 문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미진 위원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단속권은 없는데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 강화하도록 협조 공문 띄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작년에도 얘기하셨습니다.

엊그저께도 음봉 주민 카톡방에 아이들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두 명 세 명이 같이 타고 가는 것을.
아, 음봉 방이 아니네요.
둔포 방이네요.
둔포 주민들 카톡방에 그렇게 올라와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속을 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통계량 협업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지금 무단으로 타는 학생들에게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타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적극 대처 꼭 부탁드립니다.

○신미진 위원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 사항으로 이게 제일 큰 사항이고요, 어떤 학부모님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와서 울어요.

아이가 사고 났는데 무면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른들이 책임지고 업체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곡 관리·감독하시면서 협업하셔서 앞으로’23년도, ’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방향이 잘 가게끔 유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해서 민원 조치 결과 올려주셨어요.
민원 조치 결과 보고 과장님, 혹시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지금 민원 주요 내용은 대기시간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백 원 택시, 해서 택시 증차를 30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대기시간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운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불친절에 대한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위탁업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산 장애인단체 연합회입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지금 이 콜택시나 이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장애인하고 뭐 교통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 또 노약자, 그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며, 수혜자는 장애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런데 민원은 불친절.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미진 위원이런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교육은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친절 교육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친절 교육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철저하게 당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불친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음번 위탁 시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라도 준다면 조금 더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더 시키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교육 부분으로 매월 집합교육을 거기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직원이 한 번씩 참석합니다.

참석할 때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이게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고 지금 민원이 지속해서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향후 앞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줄어들 수 있게 과장님, 이거 신경 써서 교육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리고 제가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동 공영주차장 짓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 저기 동사무소 옆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예, 이걸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주차장이 없는 곳이 대다수고 악성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신창 지역에 지금 거기 아파트 공동 주택이 몇 가구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25년도까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진만 5천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예, 만 5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혹시 주차장 준비해 놓거나 뭐 대책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지금 저희 추경에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차장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추경에 용역 세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니까요.

○신미진 위원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지금 계속 자금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뭐 신창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신창 외에도 주차장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과장님,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 주택이 들어온다고 이미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는 순간에 교통체계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각 부서별로 협업이 돼서 알고 계셨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신창은 공동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대처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후 일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 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올해 지금 용역 했어요.
내년에 세워지겠죠.
그럼 본예산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향후에 나오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이게 나와 있는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그러면 그때 돼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굳이 값은 올라갈 테고,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공동 주택 들어오고 계속해서 마을이 커지고, 동네가 커지고, 동이 커지니 지가는 상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지가 상승하고 그때 돼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신창뿐만이 아니고 아산시 일부 시골 빼놓고는 전부 다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먼저 땅을 사놓고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지 먼저 이쪽 땅을 사놓고 하기는.......

○신미진 위원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 주택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고 하면 만 5천 세대, 2만 세대를 바라보고 지금 허가를 내는 순간에 그러면 대책을 같이 세웠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허기 허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신창 쪽에만?
그럼 지금 몇 년, 못 해도 사오 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대책을 세워서 했었어야 했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가 상승이 무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년 안에 그 부지를 또 사기 위해서 또 우리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신창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위원님, 선제적으로 미리 땅 쌀 때 사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신창에서도 동쪽 지역으로 지금 남성초등학교 부근, 그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금 만 5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으로 또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 5천 세대, 2만 세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 주차장 부지 빨리 계획해서 세우시고요, 그쪽뿐만이 아니고 서쪽 지역도 앞으로 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향후 대책 세우시고 혹시 계획하시면 그거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다음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선 자료 목차 부분 109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주셨어요.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이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이 안 된 것도 있는데 해당 없음이 아니라 미완료 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좀 올려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일부 미진한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완료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은 진행 중이거나 뭐 완료가 됐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내용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도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매년 얘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해서 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건 미완료 된 건인 거죠?

완료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만 완료됐다고 판단해서 넣은 거고요, 사실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실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리고 3번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시 주차장 부지확보 비율 상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성이 될 것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주차장 근무 확대를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있도록 요청함”이라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도 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조치면 미조치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지 해당 사항이 없으면 마치 모든 건이 다 완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게 하나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저희가 미스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앞에 도로관리과에도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117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된 바가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5백만 원 이상 계약 건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171건인데요.

○위원장 김미영2천만 원 이하?

○위원장 김미영5백만 원 이상?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2천만 원 이하까지 64건이 지금 여성기업하고 계약이.......

○위원장 김미영총 몇 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총 171건 중에 64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여성기업이 한 27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미영파악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미영그럼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 총계약 건수가 117건인데 5천만 원 이상은 4건이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여기 여성기업들 수의계약 법적으로 대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이거 입찰을 올리면 여성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계과랑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냐, 명의만 여성으로 되어 있느냐의 딜레마에서 좀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발굴해서 실제로 여성이 운영하는 여성기업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혜택을 줘야 그런 여성기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랑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저희가 계약 의뢰할 때 여성기업이 많이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특히나 2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건도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불법 주차 적발 현황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혹시 이 건설기계가 불법 주차하는 장소가 몇 곳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주로 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은 배방읍의 경우 롯데캐슬, 뭐 푸르지오 1차, 한성필하우스 6차, 용연마을, 이 정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신창이 양우내아파트, 코아루, 에듀파크, 상아아파트,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풍기동의 주은아파트, 이마트 인근, 청솔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지금 말씀하신 장소로 따지면 10곳에서 15곳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말씀하신 곳들 기준으로 보면 민원 기준으로 파악된 것 같아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민원 들어온 기준으로.......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보거나 이랬던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민원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닌 곳, 도로 한 가운데도 좀 밤에는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곳에서 15곳 기준으로 봤을 때 단속 주기가 월 1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곳을 단속하는 건지, 아니면 이 10곳에서 15곳을 한 달에 한 번은 돌아가게 단속을 하신다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한 번에 이 모든 장소를 다 단속할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이 이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무를 하면서 별도 추가로 단속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건 야간 단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곳을 하는 것은 아니고 두세 곳 정도를 묶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이 단속 주기도 정확하진 않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이거 지금 2인 1조로 야간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효율성이 있는 단속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단속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까?
냉정하게 표현을 했을 때 2인 1조로 두 분이 야간 단속을 나가면 야간수당 대비 과태료가 들어오는 걸로 따졌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택도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원분들은 고생만 하시고 아산시 입장에서 개선은 되지 않는 구조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직원분들도 힘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제보를 받는다든가 앱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래서 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들어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언제 완료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9월에 완료됩니다.

○위원장 김미영곧 완료가 됩니까?

○위원장 김미영그럼 지금 중간 보고서는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중간 보고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우선은 이거, 과업 지시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루는 건 다르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부분에서 저한테 건의가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장애인분들이 동물을 같이 동행해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지가 없이 탈 경우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 쪽에서 필요하다면 이동용 케이지를 장애인 콜택시마다 하나씩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위원장 김미영예, 그래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전에 제가 이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해서 수어가 가능한 운전기사분이 제가 알기로 최고 두 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몇 분이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영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32입니다.

그중에서 수어가 가능하신 분이 제 기억에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점차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청각 장애인들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려 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아니면 수어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앱으로 신청하는 사업 시작했잖습니까, 차 부를 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지금 전화로만, 센터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콜센터로만, 앱으로도 시행한다고 저한테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 지금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앱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김미영그 앱으로 할 때 청각 장애인분들이 출발지와 도착지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감수성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앱으로 청각 장애인분들도 이용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시스템 체크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가능하면 수어가 가능한 운전사분을 좀 더 고용해 주시는 것 한 가지 해서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지중해마을 주차장 임시 주차 건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지금 워낙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셔틀전동열차 운행 신설추진현황 있잖습니까, 아산·천안?

○위원장 김미영지금 GTX C노선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는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GTX C노선은 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천안하고 아산까지 연장하는 것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거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협의체에도 현재 아산시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아산시에서도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도 GTX C노선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일단 가장 큰 문제로 비용 문제가 GTX C노선이 오면 역 확장도 해야 하고 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 문제가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 현재는 다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GTX C노선이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이것은 도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도비를 줄 테니까 아산도 같이 해 달라고.

도지사 공약이잖아요?

○위원장 김미영그렇죠?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산만 서클형 순환 철도가 뭡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것은 장항선하고 서해선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산만 서클형은...그 도지사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것은 신례원에서 장항선하고 서해안 철도하고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하고, 그 신례원하고 합덕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영과장님, 이게 앞의 GTX C노선도 마찬가지지만 도지사 공약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충남형 순환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노선상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이 아산시 사업을 넣어달라는 건지, 아니면 1조 2천억을 아산시가 감당한다는 것인지 지금 입장이 반대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GTX C노선도 그렇고 아산만 서클형도 그렇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해 달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서류만 봐도.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서클형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서클형 말고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철도용역 추진하고 있는 성환에서 인주역까지 잇는 그 철도를 저희는 지지하고 있고요, 충남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인 서클형은 저희가 반대하고 있

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좋습니다.

셔틀 전동열차 운행, 이거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완료됐습니까?

그럼 용역보고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우리 용역은 완료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를 만들겠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타당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다고 하셨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래서 본 위원이 역제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용역을 해서 논리를 만들었으니 우리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사업비를 너희가 만들어 줘” 하라고 역제안을 드렸었고,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제 기억에 과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었느냐 하면 “천안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심지어 이 보고서에는 지금 보류되어있는 상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과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시도가 아산항이겠는데요.
아,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산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리를 만들겠다고 3억 5천을 세워가지고 용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용역에 2억 들어갔는데 그것처럼 또 해 놓고 국비를 받을 조건이 안 되어서 보류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위원장님, 어쨌든 셔틀 전동열차는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까지 완료했고, B/C분석 결과 1.0 이상으로 나와서 타당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할 당시에 약 1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만이 이걸 부담하기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충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우리 3개 기관이 2021년 말에 MOU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 MOU 이후에 GTX C노선 연장계획도 발표되고, 또 도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두 차례 충남도하고 천안시의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천안시에서는 아예 공문으로.......

○위원장 김미영안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참여 안 한다고 왔고요, 충남도에서도 그 공문을 달라 했는데 공문을 안 주고 GTX C노선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걸 단독으로 하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대광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지원방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결국은 용역을 하고 타당성은 마련했지만 우리가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어쨌든 현재 GTX C노선도 검토 중에 있고, 도지사 공약에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 내 아산만권 순환 철도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도 관련 그런 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위원장 김미영국장님, 보세요.

지금 아산시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준공영제도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다가 충남도가 뒤늦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다가 멈췄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런데 충남도 지금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지금 이 건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아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다 해서 논리를 만든다 한들 주변의 시나 충남도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만들었어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아산시는 2억이고 3억이고 그 용역비를 그냥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다시 과장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아산시민 자동차 주 이용 동선을 좀 연구 용역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은 아산시민들이 대부분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아산 관내에서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파악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많이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용역에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업 지시 내용에 이내용이.

○위원장 김미영그렇죠, 들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거와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유 주차제.

○위원장 김미영예, 이것은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곳에 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지원만 받고 있고 그분들만 이용하는 곳들도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해 주고 일반 시민이 주차할 일이 없는 곳, 뭐 이런 곳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공유 주차제나 공영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어필하는 게 이게 해결되려면 대중교통과와 협업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가구 구성원당 차가 한 대씩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차가 한 대만 있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울시가 뭐 인구가 많은 부분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산시는 대중교통이 조금 해결되어야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허가과, 그리고 이건 신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거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차장 확대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두 개 과와 업무를 의논하셔서 제가 이 조례를 작년 행감 때 요청했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주차장 규모 확대를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조례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례가 서울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아산시는 대중교통으로는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 당 1.5대로 되어 있나 한데 아산시는 못 해도 2대는 되어 있어야지 우리 아산시청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부설 주차장, 공유주차장,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뭔지 이해가 됩니까, 제 의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아파트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수에 따라서 1.2대부터 2대까지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 세대당 뭐 한 대 갖고 있는 데는 드물고 두세 대는 기본으로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 갖고는 사실 주차 수요를 다 대처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거기에 더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 권고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일반 사업자가 권고사항 안 받아들이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럼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나면 저와 허가과와 공동주택과, 이렇게 세 개 과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15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바닥 신호등이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파악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미영그럼 평균 설치일 기준으로 얼마 만에 고장이 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파악 안 되어 있죠?

○위원장 김미영그럼 고장이 나는 사항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그게 개선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위원장 김미영그것도 민원에 의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그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전은 확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민원에 의지하기엔 너무 위험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바닥 신호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는 바닥 신호등도 있습니다.
계속 쓰던 것만 계속 쓸 것이 아니라 몇 군데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직원분들도 이거 조사하러 다니기 사실 힘드시잖아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심지어 금액도 비슷하대요,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

아,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보충 자료고요.
예, 두 개 다 앞서 말씀드린 의견이네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사실 지그 도로관리과가 아니라 지난 도로시설과인데 제가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진행되다가 멈췄거나 80% 이상 수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5년 또는 2년이 연장돼서 법적 시효가 지난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거 2020년도부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거나 중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칭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5월 2일 새벽에 사실 어린이가 보호구역 외이긴 하지만 그 중첩되는 지역이라 제가 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장경진 과장님하고 우리 장동근 팀장님하고 같이 도로관리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나오셔서 규제봉을 하게 돼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아산초등학교 운영위원들한테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그 규제봉 관계로 그 중앙선 불법 좌회전을 거의 많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서 잘 됐고,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갔지만 빠른 대처로 인해서 그 부분 두 과가 협조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일단 제가 질의 좀 한 번 드릴게요.

자료번호 58번이고요,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미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시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이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다른 과장님이셨겠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 이 공영주차장 부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좀 있었나요, 설치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지금 제가 누누이 도로과나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도심, 원도심이 다 찬밥 신세예요.

왜 찬밥 신세냐?
아까 신미진 위원님도 남성리 같은 경우는 급변하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심의회도 하고 다 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그럼 각 과별로 어차피 그 부분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의견이 전달됐느냐?
우리가 그럼 기부채납은 뭘로 받고 있는 거냐?
기반 시설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내에서 파장된 나머지 기반 시설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나 해서 그걸 논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별로 업무협조 다 돌리지 않나요, 국장님?
그럼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성리 같은 경우 아파트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도 지금 그래요.
도시개발하고 나서 주차장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로.
그럼 당연히 도시개발을 한다는 게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긴다고 그러면 도시개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온양2동으로 됐지만 행정구역 변경되기 전에 신용화동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구도심에, 제가 온양5동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설 주차장이 생긴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지역적인 편애가 아니라 거기에 40대밖에 안 들어가요.
직원들하고 민원인들 대면 댈 데도 없어요.
지금 구도심에 3단지하고 모아아파트하고 백자아파트 이쪽의 세대수가 한 4500세대 됩니다.
용화동인 온양5동이 한 2만 2천의 인구수인데 지금 근처에 줌파크가 763세대, 자이 1단지·2단지 해서 2300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데 5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없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어떤 추진을요?

○윤원준 위원5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 아까 팀장님한테는 제가 얘긴 들었는데 감정가가 얼마 나왔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저희가 주공아파트 앞에 롯데슈퍼 부지가 지금 계약이 만료돼서 매물로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가감정을 했는데 한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금액이.

그런데 제시액은 26억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3% 높은 가격에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럼 이 롯데슈퍼 부지 말고도 다른 그 지역의 부지는 전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런 부지는 건물비용까지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지는 피하고 있고요, 나대지 형태로 된 부분을 보통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동 지역에, 구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 다 알고 있고요, 이번 용역 추경에 선 것, 그거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윤원준 위원제 생각에는 먼저도 그 수정갈비 주차장, 그게 도시계획 하면서, 거기 개발사업 하면서 그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그것도 우리 시가 어쨌든 그전에 그게 어떻게 매각하게 된 건지,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차장 부지인데 그걸 다시 사려고 하니까 주인은 자기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매각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건물이 안 되면 건물도 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5동에 학교가 온양중학교하고 용화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갓길에 이면 주차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문제인 거고요, 아무리 횡단보도가 잘 되어 있고 규제가 돼 있으면 뭐 해요.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차 사이사이에 있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운전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차장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긴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5동의 민원이 아주 수년간 있었던 민원이지 않습니까?
상가 주인들끼리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밥 먹으러 가고 복지센터에 이·통장 회의를 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과태료 물어요, 이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5동 복지센터하고 지구대 근처에도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저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 공원 못 만든다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전국의 실례를 저도 알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공원을 2층에다 만들어 주고 1층은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양5동 모아아파트 옆에 보면 공원 부지로 6700평 있어요.
우리가 자꾸 도시를 개발하면서 기반 시설은 안 해 놓고 계속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6700평이 있으니까 그 공원을 공원녹지과나 해서 활용을 하면서 거기를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업무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노면이라도 만들어 주면 우리는 60억을 아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예,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5동의 이 수년간의 숙제를 꼭 과장님이 계실 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홍성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13번입니다.

124페이지고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속 집행 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 해서 각 연도별 상반기·하반기, 해서 자료 제출을 잘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해서 제가 상세 내역으로 서면 제출 요구로 받아서 2020년도 것 보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 14건 사업을 신속 집행하시겠다고 올리셨고, 그중에 집행률이 신속 집행 제로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702만 5000원을 올리셨다가 6월까지 제로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상세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안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신속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저희 예산을 기업체에다 일찍 연초에 배부를 해서 지역 자금이 순환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신속 집행 사업 목들을 보면 항상 관행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규로 잡았거나 상반기에 꼭 정말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이 부분에 안 들어간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2024년 본예산 잡을 때는 2022년에 이렇게 연구용역비 잡아서 신속 집행에서 제로로 하시는 누가 안 생기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56번입니다.

159페이지고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현황, 해서 아산시 관내 13개 업체, 지급일자 2022년 4월 7일.
도비·시비 매칭해가지고 1억 483만 4000원, 해서 동시에 4월 7일 각 여행사로 지급이 됐어요.

○홍성표 위원각 지급 규모를 보면 뭐 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900만 원까지 해서 지급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급을 해 주시고 나서 이 영상기록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나, 그리고 그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 부착이 잘 된 것은 저희가 미리 선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장치를 다 설치한 다음에 그 증빙자료하고 장착 사진하고 그걸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장착은 다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후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를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신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생겼고요,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전세버스들이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별로 없었던 때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럼 현재의 영상기록장치를 하는 이유는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든 출·퇴근하시는 분이든 안전이 정말로 담보가 되는지 사실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을 한 번, 코로나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어쨌든 이 사업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잘 되면.

○홍성표 위원그래서 사업 모니터링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57번이고 16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 해서 위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이 사항은 서류로 보고 그 밑의 기계식 주차장 현황, 해서 개소가 56개소, 대수가 1668대로 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이 현황 보고에 맞춰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산시 전체 일제 감사한 부분, 작년 6월 감사 지적사항 8번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검토 및 정기 검사 등 미이행, 행정처분 소홀로 해서 철거 검토 소홀, 그다음에 정기 정밀 안전 검사 미이행 대상 행정처분 소홀, 해서 감사 지적사항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처분 보고 다 5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 결산이 아니고 이 부분 처분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현재 그 처분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밀검사 검사 미이행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과태료 처분을 아직 못 했고요,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작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흘간 감사에서 처분 결과를 받으신 건데 올해 지금 상반기 6월까지 다 지났는데 그럼 언제쯤 보내실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이건 사전 행정행위는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보내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보내고 현장 확인하시고요.

○홍성표 위원그다음에 여기 56개소 있는 현장, 전수조사하셔서 사진 첨부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여기 감사 지적사항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 검토 소홀에 “2008년 이후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 2건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주차대수 18대를 감면 처리함”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지금 사후 처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감면 처리한 것을 뒤집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없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서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받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안전 검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태료 처분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감면 부분도 시정 조치 받았고 나머지 과태료 처분하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에도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안전이 담보 안 되면.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처분하시고 거기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아, 하나 빼먹었는데.......

○위원장 김미영아, 하십시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는 아까 김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교통시설하고, 바닥이라든지 고선형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전 도로관리과 할 때 우리 아산시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 기본계획, 이 용역은 도로과에서 전에 했던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에 담겨 있는 사망사고 있던 부분들이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도 뭐 민원이 있고 우리 선출직들은 민원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 시에서 보도가 개선되고 그 부분에 안전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이 용역에 다 담겨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고 보도 높이가 높아져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이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서 빠지지 않게, 내년 2024년 본예산에는 2022년에 활용 안 했던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시민안전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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