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2020.06.23 화요일 창닫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8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립도서관 소관(10시0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44번, 45번 아산시 도서관 현황과 추가설치 계획서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관련서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도서관 현황과 추가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시립도서관장입니다.

현재 아산시 공공도서관은 총 7개관이 있으며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중인 도서관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예정돼 있는 도서관은 2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랑 음봉복합문화센터, 그리고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추가계획이 있는 예정이었던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랑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도서관이 도에서 취소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배방월천도서관과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도서관을 올해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도에서 1차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21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도서관 단독형 사업으로 변경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 11월에 결정이 될 거고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도서관은 일단 현재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현재 부지로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학교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주어야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확보된 상황이었고, 그 외의 준비단계가 아산시에서는 많이 준비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에서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가 제외되었던 사유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통보를 받았는데 충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지확보 여부, 도 균형발전연계 여부, 국조실의 컨설팅내용 반영 등 이렇게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층적으로 담당자랑 통화해본 결과 2020년도에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우선은 계획된 상황에서 이렇게 도 단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인해서 공공형의 도서관 건립이 취소처리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해봅니다.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1월쯤에 확정에 대한 답안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에 대해서는 부지선정부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조미경 위원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공립과 사립 형태로 분류를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작은도서관은 크게 사립과 공립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운영주체가 공공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거고,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이 소정의 등록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등록요건을 살펴본 다음에 등록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재 84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은 8개소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현재 아산시 현황으로는 사립도서관이 84개소, 공립이 8개소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개소 이후에 휴관, 폐관된 도서관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공립은 한번 등록하면 휴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폐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의 운영의지에 따라서 등록도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폐관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관을 한번 살펴보면 17년도부터 현재까지 20개소 정도가 폐관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6개소에서 7개소 정도 그렇게 폐관을 하고 있는데 폐관뿐만 아니라 등록도 1년에 7, 8개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숫자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미경 위원작은도서관의 휴·폐관, 그리고 추가적인 개소에 대해서 잦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개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등록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등록요건이 33제곱평방미터에 열람석 6석, 책 1,000권 정도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사립주체가 등록을 했다가도 이용률이나 운영하는데 아니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애로사항으로 인해서 폐관 또한 자유롭게 폐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토로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운영비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선정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84개소에 대해서 한 26개소 정도는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2019년도 그때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을 준 게 처음입니다.
한 5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때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원봉사실비하고 소정의 사무관리비 정도만 쓸 수있게끔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사립 같은 경우는 운영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냥 1, 2년 만에 폐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조미경 위원그 외에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책이 전혀 없는 형편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이 운영비말고도 요건에 의해서 자원봉사실비나 아니면 운영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순회사서, 지도사서 이렇게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일단 등록을 한데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중에 등록된 중에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방금 대답 중에 답변 중 순회사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2019년, 2020년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1순위가 순회사서 도입제 아닙니까? 그렇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아산시에는 순회사서가 도입이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가 순회사서를 올해해서 6명을 선정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6명의 순회사서는 기본적으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요건을 갖춘 순회사서들이고 그분들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가서 방문을 해서 운영이나 프로그램이나 장서나 이런 부분, 미처 저희 손이 닿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올해 문체부 순회사서에 대한 통계가 229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 6명이 아산시에 배정을 받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그 6명이 사립 작은도서관 84개소를 전반적으로 다 순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순회사서를 지원을 요청한 것을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순회사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작은도서관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84개소 중에 전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개소 정도를 6명이 정해놓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무래도 사서순환제 같은 경우가 도입되어야만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작은도서관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작은도서관 중 우수 작은도서관 5개소 선정하셔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9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으면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19년도에 처음 예산집행을 했고요.

2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수립 하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계획에 의해서.

○조미경 위원작은 도서관 중 우수작은도서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그 선정방법 이 과정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기준과 방법, 우수 작은도서관 관리체계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우수 작은도서관 선정은 사전에 공모형식으로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84개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사전평가 자료를 사립 작은도서관 주체 하에 받아서 1차로 서면평가를 하고 2차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개소를 선정했는데 이때 평가를 한 지표라고 하면 8개 분야에 23개 지표로 해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운영계획을 수립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 외에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 조달이 되느냐 등등해서 23개 지표로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서류와 현장평가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현장심사의 평가위원 구성을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평가위원 구성하실 때 외부 평가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현장평가를 할 때는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내부 평가위원단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저기하기 때문에 외부에 작은도서관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 그분까지 해서 현장을 같이 돌면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조미경 위원외부 평가위원도 함께 평가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들 중에서 대부분 평가위원이 시립도서관에서 주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외부 평가위원도 전문가가 투입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우수 도서관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한 사용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2,500만 원을 5개소로 나눴으니까 500만 원 정도씩 나간 건데요.

사용규정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실비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사무용품비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사용하게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에 작은도서관이 84개소 사립형이잖아요. 이 84개소 작은도서관 중에서 특성화된 도서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도서관에 대한 현황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적인 영역 중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과 사립의 92개소 중 장애인전용코너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현재 작은도서관 중에 장애인전용도서관은 없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도서구입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장애인들 휠체어 이런 게 진입하기 좋게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공사를 했고, 도서나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비치를 해서 그분들도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에 굳이 안 가도 영상도서나 일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앱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장애도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산시에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이나 큰 대형도서관이 개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소도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법, 이유, 목적이 뭡니까? 내 집 가까이에서 도서에 대한 부분, 함양을 함께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코너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코너나 작은도서관 안에 장애인 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전국을 다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8개 지역에서 권역에서 코너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산, 천안, 공주, 태안, 서산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 도서관 문화에서도 장애인 감수성을 조금 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적극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중앙도서관에 주차는 어떻게 되었죠?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됐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현재 주차장이 크게 추가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지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런데 올해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 일단은 주차장은 전하고 지금하고 학보된 건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추가로 확보된 주차 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아파트를 임차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 아파트도 주차장이 크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주변에는 거기 중앙도서관 생겨서 주차 때문에 민원 같은 거 발생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주차차단기도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복도로 갓길에도 주차 막 하고는 있지는 않으냐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도로변 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허용을 받은 상태고요, 아산경찰서랑.

주중에는 거기가 단속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월천지구도서관에 대해서요. 이 월천지구가 생활문화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해서 그 부지가 마련한지는 모르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쪽에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는 모르고서 그냥 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쪽 월천.......

○위원장 심상복거기가 어떻게 그 부지가 확보된 내용을 아시냐고요.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지역에 그런 생활커뮤니티센터의 부지가 있는 데는 없어요. 맞죠?그것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그 자연부락 살던 주민들이 나중에 마을회관 그런 것을 이주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옛 다시 돌아올 분들은 거기가 경로당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요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경로당, 마을회관이 나중에 세울 거다.
그래서 한 거였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 했었는데 어떻게 나도 그 당시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1층에는 마을회관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한테도 설명했어요. 따로 예산을 잡기가 뭐하니까는 그렇게 추진하면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쉽게 표현해서 이상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 사람들이 라고 하는 건 도서관추진위원들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심상복예, 그분들의 얘기는 그분들이 나한테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 어떤 식으로 해 달라, 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 있고 1층, 2층, 3층, 4층하면 임대아파트 쓰고 농협주차장이 거기가 20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공영주차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래에 주차장 몸살을 앓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 조건이 있나요? 1층에?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법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왜 넣지를 않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복얘기를 내가 계속 해 줄게요. 꼭 내가 하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든 거기도 민원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저류수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안전총괄과에서 받았어요, 검토사항을.지금 있는 자리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고 도시계획 심의는 아산시에서 받으면 지금 있는데 보다 위치가 좋아요.주차장이 롯데캐슬이나 자이1차나 거기 한성아파트 부지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용이 편하고 쉬운 데에요.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이 추진을 어렵다는 생각에서 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 여건이 더 좋은 데.또 한 가지, 부지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주차장 면이 안 나온다고.주차면이 25면 큰 거 아니예요.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짓고 그쪽에 중앙도서관으로 더 심한 데가 여기에요. 롯데캐슬이나 자이1차에서 여기 이용하려면 걸어오시는 분들 몇 분 안돼요. 다 차 끌고 오지.나중에 주차시설 문제되면 어떻게 할 게예요?그리고 또 주민들도 민원인이에요. 도서관만 세워달라는 게 민원은 아니잖아요. 도서관 지으면서 마을회관도 반영하고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안 해봤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심상복염두에 두고 있어도 각 경로장애인과랑 어디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말 그대로 경로당, 마을회관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인데 당초에 기본계획을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탄원서 넣고 저희한테 간담회 요청하면서 그 부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실과에도 의견을물어봤을 때 마을회관, 경로당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답변이 아니라 부지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대지가 없어가지고.

거기 인구가 점차 하면 그때 들어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이거 없으면 어디 갈 데 없어요.그것을 내가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먼저 추진했는데 그러나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월천복합문화센터는 생활SOC 사업에 안 됐고 단독형으로 했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돼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상복확정이, 아까 답변한 거 또 틀리네요.

그때 그때 다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아니요,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단독형으로 저희가 공모신청만 해놓은 상태고.......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제가 여기도 했었잖아요. 자이1차 앞에 거기 굉장히 커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심상복예, 내가 그러기 때문에 배방하고 신도시하고 다 검토해보았던 거예요.

보면 배수장 펌프장 및 배수시설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문화시설 중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실, 국제실,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있어요.단, 지구단위계획은 도에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는 아산시에서 해야 돼요, 변경을.그것은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과에서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심상복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서 준 적이 있어요. 과에서는 안일하게 진행을 안 한 겁니다.
처음에 거기에 도서관 자리가 아니고 처음에 마을회관부터 지으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나는 같이 상생해서 도서관 1층에는 마을회관 2층, 3층, 4층,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250프로로.그러면 같이 도서관하면 충분한 데 지금 생활문화센터 뭐 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 동아리, 회의실, 2층에 사무실, 도서관, 3층에 도서관, 4층에도 일반자료 대출, 1층에는 지금 마을회관 자리가 될 수 있어요.이것은 노력을 안 한 거지. 나는 그래서 내가 자료도 많이 했고 왜 노력을 안 했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왜 자기 주어진 여건만 해서, 민원이라는 게 과장님 탄원서 내고 그렇게 아파트 한다 하면 그것도 민원이지만 일반인들이 시장을 만나서 뭐 마을회관 짓는다 그것은 민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러니까 마을.......

○위원장 심상복언제부터 민원이라고 하면 즉시 즉시 처리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아니요, 마을회관에 대한 민원은 저희 부서로는 위원장님만 말씀을 해 주신 상태고.......

○위원장 심상복내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하려면 개발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라고 협의를 하라고요.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에 협의한 건 없죠?그리고 만약 거기가 자리가 없다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도 안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저희가 검토를 할 때 다른 부지까지 많이 검토를 했고 아까 저류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심상복그것은 제가 알려줘서 한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저하고 전화통화도 해 주셔서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저류지를 준공을 한 것은 개발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그 부지를 다시 도시계획심의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 6월에 준공한 사업인데 안전총괄과로 문의를 했을 때는 그 건축물 당시에는 건축물을 지상에 올릴 수 없는 상태로 준공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법상으로 가능하다는 건축물을 위에 올리게 되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담당자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누가 그렇게 답변 했어요?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모든 조건을 해 주고 했는데 과장님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을회관 제가 개발정책과에서 여러 번 상의해서 구해놨어요.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 건 왜 다른 방법도 많고 지금 그 부지에 분명한 게 1층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그런데 260평이면 60%만 짓는다면 96평을 지을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 하고 96평이면 1층에 30평정도 공간이면 돼요.거기 과장님이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 1층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이것 또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계획으로.......

○위원장 심상복얘기 했잖아요, 나한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처음에는 필로티구조로 올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컨설팅이나 받다 보니까 필로티구조 보다는 지하가 면적이 좁아도 지하 1층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낫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하라고 하면 25면이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저희가 법적으로 9면이 이 면적대비 해서.......

○위원장 심상복법적으로는 따지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법적으로는 9면을 할 수 있지만 지하 1층을 만약에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5면 정도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공영주창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한번 들어가려고 계획 짠 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심상복검토한 적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생활문화센터는 생활SOC로 복합화를 했을 때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이.......

○위원장 심상복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얘기 안 해요.

회의실이나 동아리실 거기를 축소해서 마을회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냐고요. 그 얘기만 해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생활SOC 사업에는 당초 경로당, 마을회관은 복합화 11종 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생활SOC 사업은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1년도 공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생활SOC 사업은 없습니다, 월천지구는.그래서 일반 단독형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한 상태고 단독형 도서관이라는 것은 주 용도가 단독형 도서관 건물인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회관은 법적으로 1층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왜 검토를 안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변명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상의를 하라고 했죠?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는 경로당이 꼭 들어갈 자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경로당이 들어갈 자리니까 경로장애인과, 개발정책과하고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같이 상의를 하라고.그래서 내가 시장한테도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거기는 할 때는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이것을.그런데 과장님은 회의실이나 무슨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같은데다가 30평을 할애할 수도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알겠습니다.

추가로 기본계획이 아직도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생긴 게 원인이 자료를 생겼으면 원인을 생각해서 그쪽에 반영을 해줬어야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당초에 마을회관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생활.......

○위원장 심상복이거 도서관도 갑자기 한 거죠. 그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민원이 있고 하라고 했던 거지, 그 전에 내가 거기 도서관 얘기했을 때는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분명한 것은.그래서 나중에 북수근린공원 그쪽에다가 나중에 하면 개발되면 그쪽에 도서관을 큰 규모로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어느 과장님이랑 나하고 얘기가 됐었어요.월천부지는 없으니까 북수초등학교 뒤쪽에 북수근린공원 나중에 개발을 하면 크게 하자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때 뭐가 맞물려서 했던 거예요.나는 그래서 그분들도 민원이고 그랬으면 그분들도 회의실 밑에 30평만 생각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안 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위원장님, 제가 자꾸 반박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생활SOC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할 때는 생활SOC 사업은 11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 시설을 복합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생활SOC 사업으로 처음에 신청을 한 것은.......

○위원장 심상복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자료를 갖고 오세요.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생활SOC 사업 11종.......

○위원장 심상복마을회관을 검토했다는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395페이지 중간쯤에 생활SOC 복합화 가능 시설 총 13종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서관을 지으면서 전체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50% 까지 지을 수 있고 그럼 오원근 소장 있을 때 얘기 했잖아요. 민원인들 가고 나서 도서관을 그 당시에는 이런 프로그램 실이 없었어요. 도서관을 전적으로 했었고.그래서 나중에 나는 그 밑에 다가 1층에다가 마을회관도 짓고 그분들 도서관 하면 다 민원이 해결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할머니들하고 작은도서관 하면 할머니들이 애들을 봐주기 때문에 같이 도서관에 놀러갈 수 있어요.어린이들은 도서관에서 놀고 그 밑에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니까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왜 그런데 검토를 안 했다는 거지, 그게 나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러니까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에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때가 국비가 50%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위원장 심상복그거 신청할 때는 저한테 얘기 안했죠? SOC 사업인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다는 거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생활SOC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심상복그 당시 어느 국회의원이 10억을 내줬다, 그래서 도서관 짓는다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위원장 심상복그 당시에는 10억이 내려와서 월천도서관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복합센터가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김선옥10억 내려온 것은 나중 일이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것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 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인가 그때.......

○시립도서관장 김선옥12월 쯤에 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때는 그분들이 도서관 왔다 갔다 했던 시기에요.

선거철을 끼고 그랬으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시립도서관에 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월천도서관 가칭 월천도서관 추진위원회 라는 것을 민간인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데리고 온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이 했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은 처음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장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고 해서 거기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나는 원래 거기가 마을회관을 부지였었는데 그렇게 변경되는 것 같아서 1층에다 마을회관을 짓고 그것도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까지 드렸잖아요.그런데 여기 검토는 이거 그대로네요, 답변서는. 따로 검토한 게 없잖아요.지구단위변경실시 이거, 또 도시계획심의, 어떻게 검토했나 이 검토만 한 것뿐이에요, 도서관에다가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하지 않고.이거 내가 봐서는 내가 준 자료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답변하고 만 거예요.도서관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상생하면서 지으면 됐지.그 한 가지만 그 도서관에 민원이 다 생기면 100%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부지가 914제곱평방미터로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부지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2,285제곱평방미터인데 이 규모가 공공도서관에 보면 탕정도서관 규모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왜 작은 데 거기다 도서관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지를 작아서 못하니까 다른 데를 찾아본다고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위원장 심상복처음부터 그분들한테 여기는 땅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랬으면 됐잖아요?

해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땅이 그러니까 저기한다고 일단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 한 개뿐이 없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선옥해 준다고 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거기가 주관 부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주관부서는 그렇지만 단독으로 도서관을 짓고 말고의 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지금 마을회관 자리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추진을 해도 주차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거기가 도로가 2차선이에요. 나중에 거기 아파트가 후문 생기고요. 농협주차장 생기고 원룸촌 생기고 이러면 여기 그 앞에 공영주차장 20면정도 있는데 제일 주차장이에요.주차장 하려면 지상 주차장에 50대, 70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민원 안 생겨요.나중에 중앙도서관처럼 더욱 민원이 생길 겁니다, 거기는.그쪽에다 또 마트 생기고 그러면, 거기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휴일날 천주교 있어서 가보면 주차 도로까지 다 하고 있어요.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복자료번호 80번이요.

책배달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책배달 서비스는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신 사항이라 새롭게 신청하고 있는 건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그러니까 24개월 미만 영유아보호자, 또는 28주 이상 임산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해서 기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했던 책나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회원가입을 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나 신청을 해 주시면 택배를 이용해서 집으로 배달해 주고 수거도 택배로 수거해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복택배비가 얼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위원장 심상복왕복은 5,000원에서 6,000원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건당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용자들 호응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청건수나 이런 것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장애인만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산은 추가로 택배비하고 가방 제작한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334건이면 6,000원씩만 해도 꽤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그 비용부담보다는 민원인들 반응이나 그동안 도서관을.......

○위원장 심상복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나. 문화유산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6쪽, 자료번호 46번 봐주시겠어요?아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현재는 연엽주하고 옹기장, 대장장 그렇게 돼 있는데 대장장 되신 분께서는 18년도에 돌아가셔서 그것은 보류 중으로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연엽주, 옹기장입니다.

○이상덕 위원현재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연엽주하고 옹기장 이렇게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유자는 연엽주 같은 경우는 최○○씨로 되어 있고 옹기장의 보유자는 이○○씨로 되어 있어요.그 옆에 전수자 내역을 보니까 연엽주에 관련돼서는 이○○씨가 전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옹기장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현재 옹기장은 이수자는 한 네 분 정도 계신데 전수조교까지는 현재 다다르지 못해서 등록이 안 된 형태입니다.

○이상덕 위원이수에 관련된 교육은 계속 꾸준히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옹기장은 현재 네 분이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전수조교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덕 위원우리 실과에서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지원을 해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대장장 아시죠?

○이상덕 위원창구대장장이라고 우리 아산에서 엄청 유명했던 분이시고 또 1대 장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4월에 돌아가시면서 제명이 되셨어요.

원래는 그 아들인 허○○씨가 둘째 아들이 이것을 전수자로서 전수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제가 알기로는 등록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제분한테 그것을 전수 이수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다가 며느리가 행정업무만 진행하다가 18년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럼 현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의지는 없으시거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저희가 하면 허○○씨.......

○이상덕 위원그 아드님 이름으로 특허도 낸 적 있거든요, 낫을. 허허허라고 특허청에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그거는 유형문화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자제분한테도 제가 문화재팀에 있을 때 설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수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분도 접근하기가 우선 많이 힘들잖아요.우선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도 연마가 3년, 5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또 무형문화재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이고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그게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에 관련해서 그전에 있었던 기사를 찾아보니까 창구대장장이라고 해서 매스컴이나 언론에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구대장장은 아산시에 숨은 보물이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가치가 컸던 곳인데 이렇게 사장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또한 2005년도에는 충남전통향토기업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대장장이. 우리 아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대를 잇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현재 옹기장이 같은 경우도 2대시잖아요?

○이상덕 위원1대가 제가 알기로는 충남 홍성의 장인한테 전수를 받아서 우리 아산에서 명맥을 이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2대, 3대 계속 지금까지 전수자가 현재는 없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실과에서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수자가 이어서 우리 아산에 잘 정착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참고로 허○○ 대장장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내에 대장간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해서 짓고 있는데 그분의 유품이나 내년도에 매입해서 전시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아드님하고 계속 연락은 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며느님하고 저희가 아드님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대장간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안에 전시공간을 마무리 할 때 그 이후에 그분의 유품이나 대장간에 그분이 했던 손이 닿았던 물품을 저희가 매입해서 전시공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도 이것을 파악을 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맥을 이어가려면 그분들도 생업이 되어야 해요.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서 하는 것들이 다 수작업이거든요, 거의 다.
요즘 기계화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생업으로 이어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장장 아드님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낫을 수작업으로 달궈서 특허를 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님의 기술을 전수해서 갖고는 계세요.다만, 제 생각이지만 아마 과장님도 알아보시면 내가 과연 내가 대를 이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지원을 뒷받침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금년도에 저잣거리 내에 대장간 신설을 하지만 그 안에 전시공간, 체험공간까지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분의 허○○ 대장장이님에 대한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 기술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맥을 잇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자료 밑에 쪽 보면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장비 지원 및 공개행사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 19,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승장비 지원이 이게 연 지원인가요?1년에? 120만 원.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월 120씩 입니다.

○이상덕 위원월 120입니까?

○이상덕 위원그럼 공개행사도 월 120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그것은 두 번 합니다.

○이상덕 위원이것은 연 2회? 그럼 240만 원?

그러면 공개행사비 연 240만 원으로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들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대부분 저희가 하는 4·28행사나 아니면 공개적인 행사에 그분들의 기술 작품을 출품하는 게 대부분 공개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아산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큰 행사에.......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그 행사의 부스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아산시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양성을 위해서 아산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저희들도 문화재 업무를 하지만 무형문화재 측에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그것을 지정하는 절차나 기간, 숙련된 기술 판단도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님들이 판단하고 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각 개개인한테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지만 관심은 최대한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주신 자료 보니까 2020년 4월 아산시 앉은굿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저희한테 문의는 무형문화재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악 관련해서 문의 주시지만 지정되는 절차까지는 많이 험난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제주에 보면 초가지붕이엉잇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무형문화재분들이 계셔요.

우리 아산도 보면 송악외암마을, 온양민속촌 초가이엉잇기 사업 계속 꾸준히 매년 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이거 같은 경우도 기술을 전수해서 이것을 좀 더 양성시키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열한 분이 지정돼 있는데요.

대부분 송악 외암리에 거주한 분이나 인근에 사시는 열한 분이 지정돼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한테 외암리에 내년도에 전수관을 지어서 전수관이 초가이엉잇기까지 같이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해서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이 반영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가이엉도 연차적이나 단기로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관을 통해서 전수에 관련된 지원이나 교육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써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초가이엉도 지금 열한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여섯 분 정도가 80이 넘으셨어요.

활동을 못하시는데 그것을 똑같이 다른 분 연엽주나 옹기장처럼 초가이엉은 외암리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동네에 젊은 청년들이 일부 참여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교육이나 관련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덕 위원교육 플러스 그분들의 차후에 대한 생계까지도 연관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내년도에 전수관을 꼭 확보해서 그런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듣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산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형문화재란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예술과 기술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인들로써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과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헌법9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책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대장간에 대한 대장장이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저희들은 잃었습니다.
잃고 난 뒤에 지금 전수자 없습니다. 이수자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수관을 건립한다, 그 부분에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해보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무형문화재로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조미경 위원그리고 전수조교 한 분과 이수자 3명이 있습니까? 이수자 4명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이수자는 연엽주 한 분하고 옹기장 네 분해서 다섯 분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다섯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수자에서 전수자로 넘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전수자 이후에 무형문화재로서 지정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이수자를 하려면 현장체험에서 3년 이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친 분들에 한해서 전수조교를 하는데 전수조교는 이수자 과정을 거친 분들이 전수조교를 5년간은 하셔야 됩니다.

하신 뒤에 보유자로 진행되는데 보유자를 하려면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유자 지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적게는 8년, 그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세 분 중에 한 분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일인데 그런 거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한데 시에서 보살핌이나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없는 게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한번 최대한 발굴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이수자와 전수자, 전수자 이후에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받기까지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15년의 시간 동안 이런 분들에 대한 비단 아산시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내용이 같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수활동비로 매월 60만 원이 그것도 2018년부터 생긴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예 그것도 없었죠, 그전에는?

○조미경 위원2018년 6월 이후부터 생긴 전수활동비로 매월 60만 원을 이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전수활동비 명목으로.

그러면 이 이수자와 전수자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책을 벗어나서 아산시만의 또 아산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별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 2019년 이후로 각 지자체별 의원님들 사이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 방안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되신 분들한테 상담이나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만 의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자기들만의 그분들의 공유되는 회의나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도지방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관 이런 것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 사업에 일부 자치단체 보조하는 형태로 해당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에도 매칭을 해볼까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한 50억 내지 60억 들어가는 사업이라 접근을 못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노력은 해봤지만 문화재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어떠한 유형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도 당연히 해야겠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들의 역할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희들이 잊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계승, 발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50억, 100억 단계의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지자체 별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의 지정 자체가 도에서 무형문화재 지정받으신 거죠?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도에서도 19년, 20년 교육조교 뿐만 아니라 문화재 연엽주와 옹기장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충남은 매월 120만 원이 일정하게 지정이 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11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만 원 상향됐습니다.

○조미경 위원5대 5 이거 매칭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매칭이죠?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적인 지자체별 문화재에 대한 지원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올해 2020년 130만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그렇다면 평균 이하의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도에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 연엽주와 옹기장에 대한 이분들은 개인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이분들 활동지원비 외에 개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미경 위원검토하는 게 아니라 연엽주 만들어서 판매하고 옹기장은 옹기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그런데 한번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검토와 파악이 아니라 이분들 현재 연엽주도 만들어서 판로 개척하셔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미경 위원옹기장도 당연히 옹기에 대한 판로 개척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연히 개인소득 창출이 가능하시죠, 이분들은. 검토, 파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처나 판매판로, 홍보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이 부분도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니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조미경 위원우선 무형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저희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아산시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명심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420페이지입니다.

2019년 저잣거리 예산지원내역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자료번호 48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상설체험장에 대한 공모, 얼마 전 선정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작년에 공모하고 금년 2월에 선정 완료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선정과정과 선정된 곳 이런 부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저잣거리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일부 공실이 있었고요.

또 민간위탁 관련해서 영농조합 법인이 정리하는 과정 중에 공실이 3개 있었고 한 군데가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총 4개소에 대해서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선정심의를 거쳐서 현재 네 곳을 선정을 해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저잣거리 내 체험장 3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3개동은 직영체제한 곳 중에 공모사업 한 것은 한지공예 한 군데하고 그리고 전통문화에서 세 군데가 되겠고, 한 군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군데, 이렇게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혹시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작년 연말이죠.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받은 곳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거기를 다 정리하고 그 자리를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조미경 위원2018년 체험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을 2019년에 대해서 아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전통공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집행금액 환수까지 갔죠?

환수가 100% 처리 됐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공문시행까지 해서 그분한테 저희가 환수하고자 협의 중에 있는데 일시지급할지 분할할지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 상항에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완료된 상황은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다 환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환수 통보만 간 상태입니다.

○조미경 위원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해서 체험장 3개동을 공모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전반적인 외암민속마을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이용객들은 많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작년 대비해서 외암민속마을도 주말에는 1,100명 정도 오시는데 일부 민속관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로 오기 때문에 한 작년 대비해서 1/3정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잣거리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거기에 관람이나 관광객들, 숙박객들 그리고 체험객들에 대한.......

○문화유산과장 이수엽지금 민박은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직전까지는 다 올스톱된 상태였고요.

민박도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이 완화된 이후에 민박을 했었는데 민박도 체험도 실내체험은 거의 안 하고 밖에서 감자나 고구마 캐기 이런 정도의 실외 체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방역체계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방역은 사무실 자체에서 마을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보건소랑 송악면 협조 받아서 하고 있고요.

민박도 자가적으로 최대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민박을 이용하지 않는 자유관람객 들에 대한 방문객들 명단은 혹시 확보가 되십니까?

전혀 안 되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그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입구 매표소에서 게이트가 짧은 다리도 있고 짧은 교량을 지나야만 입구로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침 거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량도 통제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열 체크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 대한 명단도 해서 외부관광지지만 어쩌면 내부관광지보다 더 많은 방역체계가 필요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역체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2차적인 감염경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방역도 최대한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열화상 체킹을 지난 6월 초순에 했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도움 받아 시범운영 했었는데 너무 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체킹이 안 된다고 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진행은 못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저잣거리 같은 경우는 뒤쪽 편에 대한 주차장을 통해서 입구가 하나 있고 주출입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로에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시고 주출입로에 방금 말씀드렸던 발열체크나 방명록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 해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저잣거리는 잘 되어 갔나요? 민원.

○문화유산과장 이수엽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다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엽그분들이 계시는 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완전 해결은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포함돼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고요.

상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시행 중인 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리모델링이나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다시 거기에서.......

○문화유산과장 이수엽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심상복협조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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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상복다음은 지난 6월 17일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던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과장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는 하네요. 800톤이 약 하루에 집게가 1톤인데 1kg씩 빠져서 1회에 140회 가량해서 806톤이 나오는데 이게 반대로 계산이 된 거죠? 답이 나오고 나서 800톤이 왜 없어졌나, 쌓인 거죠? 따지고 보면?반대로 따지니까 답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거죠? 800톤을 역추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위원장 심상복하루에 그러니까 한번 집게로 찍는데 1톤인데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위원장 심상복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806톤이 줄었다는 것은 박 팀장, 누가 발견했어요?

○자원순환팀장 박성순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올해 정기점검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평소보다도 1주일 이상 더 길게 할 예정으로 갖고 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저장고에 있는 폐기물 잔량을 최소한으로 낮춰놔야 우리가 이번에 길어지는 정기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단하고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누적된 정산상의 데이터의 재고량하고 실제로 보는 재고량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도 보셨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도 분명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공단에 요청을 해서 공단도 그러면 올해정기점검 전에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어떤 식으로 파악 했어요? 어제 봤을 적에는 직사각형으로 위에서만 다 집어가면 높이 가로 세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단면적으로 어제 갔을 적에 이 부분만 파먹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먹는다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제는 완전히 굴을 판 거예요.그런데 그게.......

○자원순환팀장 박성순그래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데요.

지금은 보는 형태대로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 공단에서 정사각형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눌러가지고.장비를 동원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모나게 만들어서 잰 겁니다. 그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해했어요. 박팀장 나오시고.

실장님 그때는 없었나?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이해가 간단하게 가는데?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시 관계된 것을 그때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렇게 하면 나도 이해가 가지.

박 팀장 얘기처럼 구멍 파먹기가 아니라 다 평탄작업하고 보면 딱 나오지, 대략적으로.

○위원장 심상복대략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해가지고 업 시킨 거네요?

○자원순환팀장 박성순예, 데이터를 수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거는 처음에 들어오고 내가 과하게 말하면 처음에 들어온 건 여태까지 소각을 안 시킨 거일 수도 있어요.앞으로 보면 계속 밑에 있는 것부터 순환적으로 소각을 시켜야 하잖아요.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따지면 현재 소각장 용량하고 아산시 쓰레기 들어오는 용량을 계산하면 저장고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하나도 없는 게 맞는데 누적돼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각물량이 쌓여 있는데 아까도 과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어떤 식으로든 현재 예비비를 세워서 반출되는 쓰레기 량에 들어오는 량을 반출시키더라도 소각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이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앞으로 운영 자체를 잘해서 계속해서 소각장에 이런 예비비나 이렇게 안 쓰게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운영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장 심상복재고량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재고량이 3,000톤인데 100톤 미만으로 항상 유지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3월 달에 100톤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다 되는 거잖아요.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작년도까지는 1일에 140톤에서 올해 코로나로 택배물량이 늘어나서 160톤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소각양을 반입이 160인데 그 이상을 소각을 해서 갭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소각장 싸이로에 있는 걸 비우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일시에 처리한다고 하면 외주를 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 반입량 대비 소각량을 갭을 최대한 벌려서 매일 소각장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탱크를 비우려면 미리 소각을 많이 시켜서 나중에 쌓이게끔 해줘야만 될 거예요, 기계점검 할 때.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말했는데 밑에 있는 것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최대한 갭을 소각을 하고요. 소량이 남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 답변은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관이 파열됐다고 했잖아요. 파열된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그러니까 장비가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데 중간의 어느 부분이에요? 상, 중, 하로 따져서 간단하게 얘기 해줘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파손된 부분은 스크린튜브라고 해서 소각로에서 보일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소각로에서 어느 몇 km 정도의 지점에서 파열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중간 부위에서 파열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심상복아니요, 그냥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그 부분이 파열된 부분이 스크린튜브 상단에 소각로에서 보일러로 넘어가는 경계구간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이거 직선구간이에요? 굴곡구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직선구간입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튜브 자체는.......

○위원장 심상복이게 튜브에요? 스틸이잖아요? 일반 파이프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튜브입니다. 자로 잰 부분 이지 않습니까?

0.05mm라고 돼 있는 부분.......

○위원장 심상복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 두께가 이게 몇 mm 짜리에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최초 시공할 때는 5.5mm 짜리입니다.

○위원장 심상복5.5mm?

5.5mm면 일반적으로 수도파이프보다 한참 더 두꺼운 거죠?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예, 맞습니다. 보통 2mm 배관이.......

○위원장 심상복수도파이프보다 이거 한 두 배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한다는데 부식이 돼서 터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거기 보시면 그림 자체에 보시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이 마모가 돼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이 흐름에 여기에 열만 수증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보일러 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심상복우리가 아는 쉽게 말해서 쉬운 걸로 얘기합시다.

이 관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이동하는 거죠? 보일러 수니까.

○위원장 심상복찬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당연히 뜨거운 물입니다.

○위원장 심상복뜨거운 물이 중간에 터진 거잖아요, 이게. 이동하다가.

이게 그런데 중간에 정기점검에서 안 나타난다는 게 1년에 두 번씩, 만약 터지게 되면 그쪽이 약해서 뭔가 균열을 봐서 한꺼번에 팍 터졌을 텐데.......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터지게 되면 조금의 핀홀이 있어도.......

○위원장 심상복예, 됐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이것은 내가 봐서 점검을 잘못했다고 봐요. 이게 5.5mm 관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도관을 부식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노출이 된 걸 거야, 아마.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기점검에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각장 20년이라면 지금 10년 남은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한번 운영하고 모든 것을 점검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할게요.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자료준 거 있어요. 보충자료에서 여기 보면 6억 1,8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기영맨 마지막이요?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심상복예, 이거만.

다른 거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어떤 데에서 어떻게 했나.6억 1800만 원이 1권역일 때는.......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복이거만 해요, 시간 걸리니까.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여기에는 당초에 청소차 한 대하고 재활용 다섯 대하고 2권역이기 때문에 기동반 두 대를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차를 8대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권역을 합쳐지니까 기동반도 하나가 필요 없는 거고 반장 하고 이런 게 또 필요 없었어요.1권역 나눴을 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던 폐비닐하고 스티로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폐형광등을 수거운반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려다가 이게 직영으로 우리가 다 전환을 한다고 했잖아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활용차하고 기동대 차량 다 줄여버린 거예요.당초에는 65억이었잖아요. 65억에서 2권역 나눌 때 24억 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다 없애다 보니까 65억의 6억만 더 증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71억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재활용차를 다 빼버렸어요.

○위원장 심상복아, 이해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전체 늘어난 건 6억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이해했어요.

현 65억에서 6억 1,000이 되니까 7억 1,000으로 그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예, 71억으로 최종으로.......

24억까지 증을 하려다가 권역을 다 합치고 재활용 차를 줄여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그 금액만큼 빠져나온 거예요.그래서 증은 6억 1,800만 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를 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불러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산시에 쓰레기 개편은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상복어떤 식으로든 그냥 지금처럼 존속한다면 그 한두 사람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입찰을 본다고 해도 몇 사람만 혜택주는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면허를 풀어주고 면허를 풀어주면서 1권역 한 군데만 해도 아산시에 면허를 가진 모든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실적을 쌓게 되면 언젠가는 아산시에도 면허가진 10개업체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산시가 경쟁할 수 있는 업체지.

지금은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누군가를 특혜주지 않나 의심으로 계속 봤던 거예요.지금은 미루어졌다고 하지만 내가 그 말 못할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그런 것은 국장님이 있을 동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그러다보면 다 문제돼서 처벌받고 경찰서 가게 돼요.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거는 없이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특혜 주는 것도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복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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