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2020.06.23 화요일 창닫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8일 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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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위원회 소관(10시0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

○위원장 김희영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863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18년·’19년 아산시 청렴도 평가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우리 아산시 청렴도 평가는 2019년도에 종합 청렴도 3등급을 했고요, 외부 청렴도도 3등급, 내부 청렴도는 2등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종합 청렴도는 같고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이고 내부 청렴도가 3등급이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김수영 위원그러면 외부 청렴도가 이렇게 하향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그 외부 청렴도에서 주 발생원인을 보면 가장 취약한 업무 중에서...재사정업무 중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인·허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교육 실시라든가, 또는 건축사, 토목측량사협회 관계자 간담회 시에 저희가 가서 청렴교육을 한다든가 또한 서한문 같은 것을 그동안 재사정 분야는 발송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서한문이면 그럼 민원인한테 보내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인·허가를 받을 때 그런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예. 잘 하셨고요, 이 반부패 청렴...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결과가.

○김수영 위원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저희가 청렴도 자체...금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금년도에 이미 금품사고로 인해서 감점요인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정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발굴한 항목이 전 부서 청렴리더 운영이라고 그래서 부서별로 1인 1명씩 이렇게 지정해서 부서에서 청렴활동을 하는 리더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청렴표어를 금년도에 처음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280여 명이 이렇게 제출해서 현재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 청렴 서한문 발송,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등 일부 내용 보완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어쨌든 청렴 이 종합대책을 실천하는 것은 일단은 공무원들이고, 그렇죠?

○김수영 위원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계획했던 감사활동들이 연기되거나 중지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저희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 감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다가 서면감사를 해당 읍·면·동, 그 동안 못 했던 읍·면·동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서면감사 위주로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그러면 서류를 갖고 와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아니, 서면으로 시스템상으로다가 확인할 부분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또 해당되는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리고 청렴 시민 감사관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청렴 시민 감사관제가 도입된 지는 2018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기인데 현재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위촉을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일정을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1기 때 활동을 했었던 거네요, ‘18년도에?

○김수영 위원아, 그때 전혀 활동상황에 대한 그 자료나 그걸 제가 못 봐서 활동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 맞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예,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잘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라든가 저희 재무감사, 특정 감사 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7개 감사에 12명이 참여한 적이 있고요, 또각종 시민 고충사항이라든가 부패사항이 발생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 시정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제보도 한 30여 건 접수해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일단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중점적인 사업 외에도 전체적으로 꼭 성과를 받아서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청렴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수영 위원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2등급을 한 시·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그 서한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이나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에 굉장히 시·군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김수영 위원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가동하고 있고, 또 공익제보를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처리결과를 보내는 게 2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시들의 특징이라고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행정에서의 시스템 가동이 아산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3번, 페이지는 86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두 번째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이 처리기한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금방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세부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장애인 관련 이런 처리기한이 상당히 지체돼서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 처리기한보다 이행일자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안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다른 7개 정도를 체크해 놨는데 월등히 좀 늦어요.그런 것들은 어디, 행정에서의 문제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그 담당자들의 업무미숙한 부분이 많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는데 신규 직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희영제가 질문드렸던 그 면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재판정 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또 한 건이 또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그것 또한 이행일자가 해를 넘겨서 근 한 8개월?

이렇게 늦어져서 처리되고 있는데 업무미숙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희영18페이지요. 부속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심사소홀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이것 또한 많은 처리 이행일자가 굉장히 늦어지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지금 이 쌀 직불금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재작년도 이삼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 부분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는 시스템도 개선돼서 금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미정리된 부분들이 일부 면에서 있는데 이것도 금년 내로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미정리됐다는 부분은 ’19년도 것이 아직 미정리됐다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예, 환수 같은 게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부분은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18페이지 하단 쪽으로 보면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지침, 재정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이 또한 늦어요.

이 부분,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채용전 경력 인정 부적정,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내용을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후의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해서 이런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게끔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 회계 분야 업무처리 소홀, 또는 회계관리 소홀, 그 다음에 민원처리 업무소홀, 계약체결 업무소홀, 민방위 업무소홀, 업무협의 전달 소홀,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조사 및 심사소홀 등 유사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쭉 표기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특수사항도 있습니다만.

이후의 이런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읍·면·동을 감사하다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공문을 보내고는 있지만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연말에 감사위원회 각 팀별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나 또는 이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감사합니다.

그 사례집에 대한 발간은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짧게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희영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교육과정, 이런 것을 밟으신다고 하니 아주 합리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앞으로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자료번호 84번, 페이지는 868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의 민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것 또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실·과로 가기 전에 감사위원회로 오나요?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접수 민원부서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표시가 돼서 접수가 되면 감사위원회를 경유하고 공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를 저희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다수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긴 하는데 사실 좀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해 주셨던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옴부즈만이 저희 부서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이 부분도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실·과 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로 보고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예,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그러면 그 통보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저는 이것이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처리한 내용이 아니고 취합해서 저희에게 보고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다수 민원, 5인 이상 민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몇 건을 좀, 몇 과를 선별하셔서 감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설득이해 종결유형이 있어요.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이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뭐 사인 간의 분쟁, 법령제도상 수용 곤란, 뭐 민원인과의 과도 요구, 뭐 기타....이런 내용이 쭉 써 있는데 공백으로 되어 있는 그것, 그리고 기타로 되어서 표기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이 부분들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민원을 제기했다가 재차 민원 제기 안 된 부분들은 그냥 처리된 것으로 본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기타는 우리 아산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외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이런 경우가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차 민원을 제기 안 한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예, 일단 민원을 제기해서 일부 수용, 해결된 부분도 있고요, 해결된 부분은 설득유형에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 사안 중에서 저희가 뭐 사안을 다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해결된 사항도 있고, 또 해결이 안 되는...법령, 제도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해결을 못 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 부분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감사하기 좋고 용이하게 이후에는 표기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영그리고 집단민원, 이것도 감사위원회에 무리한 얘기이긴 한데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동 신문고,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접수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후에 그 과에서, 담당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몇 개 해 주시면서 과별로 뭐 워낙 우리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무리한 줄은 압니다만 분기별로라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색다르고 우리시민들에게 와 닿기에 좀 편안하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차피 저희는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니까요 그 곳에 그 내용을 얹어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예,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산시 홈페이지에, 단독 민원이겠죠?그렇게 제기하거나 지금처럼 5인 이상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취합을 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시를 이용하지 않고 뭐 권익위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요즘은 다양하게 민원들이 올라가고 있어요.그 부분 혹시 파악은 못 해 보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영제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로 민원 접수되는 것이 금년도 현재까지 46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46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이 2차·3차 제기 안 된 부분들이 그 중에서 42건이고, 지금 현재 4건 정도가 미결상태로 있는데 1건은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고, 1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했고, 2건은 취하한 사례로파악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에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를 통하지 않고 외부의 민원으로 넣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신문고를 들어가서 아산시의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만, 아니면 민원을 갖고 있을까 검색을 해 보니 충청남도에서 최다 건으로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산시가.

아산시가 오늘 24건 올라가 있고요, 천안시가 21건 올라가 있어요.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고 1건, 뭐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아마도 이 국민신문고에 감사위원장님이 회원등록하셔서 이게 아마 비공개일 것 같은데요 한 번 그 내용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방지가 됐으면 좋겠고, 적극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더 탁월하게 필요한 부서인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사전 의견조율 결과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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