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2020.06.19 금요일 창닫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6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질병예방과장님,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보건소장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전유태질병예방과장 장동민건강증진팀장 김효숙

○위원장 심상복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코로나 최근 대응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4월 3일 열 번째 학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들어와서 천안 109번 포함해서 6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완치가 10명이고 병원에 천안의료원과 단국대병원에 5명이 입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는 현재 266명을 본청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자가관리를 하고 있고요.확진자 감염경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천안 당초에 줌바 관련해서 7명, 대구·경북 방문자 관련해서 2명, 외국인접촉자 1명, 서울 리치웨이 관련자 이건 천안 109번 포함입니다, 2명.최근에 발생된 직장인 등 경로불투명하신 분 2명, 그다음에 N차 감염 2명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16명 확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드린바와 같이 14번과 15번 환자 분은 직장인으로서 경로가 불투명한 상태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직장동료 분들 60여 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우한교민에 대해서 방역물품 보급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자가격리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저희 보건소 직원 분들에 대한 방역물품 현황도 보고를 드리면 현재 마스크는 약 60만 매가 보급되고 있고, 손소독제도 약 4만 2,000개 정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방역살균제도 2,508개소 정도에 2만 300개 정도의 방역소독살균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위험시설인 역, 터미널, 전통시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집합시설은 약 1,200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3,890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 선제적 행정현황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낙후된 음압장치와 냉방장치가 미흡하게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6월 8일부터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지하주차장에 음압설비와냉방장치를 완비해서 의료진과 의심증상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KTX역에 해외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송운영 체계를 저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수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사업을 검토진행을 하고 있는데요.당초 중·고등학생과 60세에서 64세까지의 인플루엔자 독감접종대상자의 제외대상자를 이번에 국가에서 중·고등학생과 60세에서 64세까지 지원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저희도 발 빠르게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과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제3차 추경 시 인플루엔자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소장님 이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아산시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소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모기나 유충 등의 방역이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구본조보건소를 비롯해서 위탁방역업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살충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살균 소독은 대상시설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과 장비를 대여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역이나 터미널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많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별개의 문제고, 살충소독도 별개의 문제고 최근에 또 언론에 의하면 노래기 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오늘 저희가 긴급적으로약품을 구입해서 관할 읍·면·동에 약품을 배부해서 노래기 떼를 방역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상복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소장님, 아산시 보건소에서 워킹스루를 진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본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보건소의 본청 접수실까지 가는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서 워킹스루로 가는 길목이랑 차별화되게 진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던데 그 부분의 안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위원의 검사가 아니라 자녀검사 때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접수실까지 가는 사례, 그래서 접수실에서 검사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렸을 때부터 해서 그리고 접수하는 데에 현관문 일대에 크게 워킹스루로 가는 길목이 다르다는 안내, 코로나검사 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위원님께서 보건소 당초 방문했을 때는 워킹스루 맨 처음에 설치됐던 부분이라 미흡하게 그때는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킹스루 진료소의 안내를 사방팔방 상당히 크게 설치를 해서 주민 분들이불편을 겪지 않고 있고요.

또한 해외입국자가 들어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선별진료소를 해외입국자 전용으로 별도 마련을 진행을 했고, 또 저희 직원들로 안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앞으로는 민간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요청을 드려서 안내까지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만전을 기해 주셔서 2차적인 감염차로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예, 감사합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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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10시1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아산시민의한 사람으로서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10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산시 공공건물 모유수유실 설치와 비품관리 및 위생관리 관련서류에 관련해서 311쪽 보니까 2020년 모유수유시설 관리·운영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살펴보니까 청사나 공공기관,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 31개소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반면 2020년 모유수유시설 31개소 중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곳은 14개소뿐입니다.
17개소에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지속해서 작년에 19대를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1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머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면 그럼 올해 보급된 게 14개소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모유수유시설 31개소에 모든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다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일부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덕 위원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이상덕 위원대부분 모유수유시설이 있는 곳이 외부인들이 보면 안 되니까 거의 밀폐돼 있잖아요.

공기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모유수유시설 31개소에 아기기저귀교환대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저희가 31개소로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영인산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영인산에 3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입니다.
그 중에 기저귀교환대가 28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럼 5개소가 아직까지 아기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유수유시설 청결관리나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덕 위원청결관리나 안전시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나 소독 같은 건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사실 설치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주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이상덕 위원그럼 각 공공기관에서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덕 위원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을 한다거나 청결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실태조사 할 때 외에는 설치하는 분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건데 특히 아까 얘기했던 아기기저귀교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있는 거다 보니까.그러면 대부분 접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탠드 식도 있지만 대부분 접어 있어서 펴서 벨트를 이용해서 쓰는데 거기 위생상태를 살펴보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안 좋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균들이 많다는 거예요.그런 것들은 자주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못하면 자체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우리 실과 늘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모유수유시설은 대부분 누가 출입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아기엄마하고 아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아기엄마하고 아기가 사용하고 있죠?

안에 구조가 대부분이 어떤 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유태들어가서 아기기저귀교환대가 있고 소파가 있는 곳도 있고, 공기청정기 이런 정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오픈되어 있죠?

○김미영 위원이제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이고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우리가 모유수유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랑 아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수유시설로 해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아빠들이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조사가 하다보니까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이 15㎡이상 되고요, 또 가족수유실은 20㎡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평균 면적이 9.7㎡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 면적이 좀 미달이 되고요.또 모유수유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면 그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점검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이 좀 맞지가 않고 가족수유실로 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김미영 위원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설치가 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앞으로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시에 신규설치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설치하시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모유수유시설 설치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죠?

○김미영 위원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왜냐 하면 요즘에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아빠들이 외부에 나왔다가 아빠들이 봐주는 아이들은 길거리나 벤치나 이런 데에서 우유를 먹기도 하거든요.

같은 아이인데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공공건물 모유수유실 설치와 비품관리 및 위생관리 관련서류 1년 치입니다.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모유시설 관리운영 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감사 시에는 31개소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아산시에서 2020년 모유수유시설 관리·운영 실태조사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조사 대상지는 33개소입니다.

2개소가 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께 답변한 영인산 자연휴양림이 3개소라 수치가 차이 나는 겁니까?

○조미경 위원그것은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2020년 모유수유시설 관리·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20년 5월에 했습니다. 그전에 2019년 12월부터 배포일은 2020년 1월 21일 자료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전국 실태조사를 참고를 했을 텐데 성인지 관점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났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가족수유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적 분에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유실에 대한 설치가 아산시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올 1월 21일 자료입니다.
2,841개소 중 아빠도 이용 가능한 가족수유실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2,283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수유시설 중 80.4%에 해당된다.
모유수유 공간을 별도로 설치한 곳 또한 1,831개소로 64.4%로 조사가 되었다.
그러면 전국 수유실에 대한 가족친화적인 가족수유실이 80.4%인데 아산시는 왜 0%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야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산시에서도 실태조사를 어디 위치에 어떤 물품이 있냐, 이용객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중요하죠.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모유수유나 수유에 관한 부분, 모유수유 뿐만 아니라 분유나 수유에 관한 부분은 다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빠 또한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와 같은 기능적인 부분 설치가 거의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수유실 또한 가족수유실로 변화가 돼야죠.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는 이런 접근법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후 모유시설 관리 운영 실태조사를 다른 접근법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 모유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체계에서 2019년 하반기에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관점으로 풀이한 공공시설물 현황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입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해보니까 이 자료들 속에서 모유수유실과 그리고 기저귀갈이대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다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한.그 자료들의 총책을 살펴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 속에서 소독기가 아산시에 33개소 중 소독기가 배치된 곳 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들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장영실과학관처럼 소독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좀 청결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수유도 하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고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문제점 되는 곳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시설들이라 대부분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내미흡, 모유수유실에 대한 안내도에 대한 미흡과 그리고 청결상태, 준비된 물품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 라는 전반적인 자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봤을 때 2019년 하반기에는 자료가 왔는데 2020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결과서를 보면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줘야 될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검색창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의 기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유수유시설 위치, 제반시설에 대한 위치 검색이 됩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 아산시는 22개소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소 등록되어 있고 시에서 설치되어 있다고 실태조사까지 한 곳 중 여러 곳이 특히 배방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이나 스파비스, 현충사, 코미디홀 이런 각종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모유수유시설로 검색창에 검색이 안 됩니다.
이렇다면 정작 수유시설에 대해서 필요하신 수혜자들이 위치기반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미비치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등록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위원님 이번 달 중에 올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꼭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 및 진료과목과 진료운영시간 세부내역 313페이지입니다.
19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입니다.
염치보건소 일반진료 이용자가 543명이고 한방진료가 578명입니다.
송악보건지소 일반은 993명, 한방진료는 43명, 둔포보건지소 보겠습니다.
일반진료가 3,683명, 한방진료가 5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장보건지소 보겠습니다. 일반진료 192명입니다.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2020년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배치에 변화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염치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된 거죠?

한방진료가 안 된 건가요? 일반진료가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일반의가 배치가 안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일반이 배치가 안 됐나요?

그러면 송악보건지소는 한방, 둔포가 한방, 선장이 한방.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미배치 됐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죠? 그렇다면 이 네 곳이 공보의가 공중보건의 배치가 2020년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해마다 공중보건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원 1명이 4월에 1명이 감원이 돼서 내려와 배치가 됐습니다.
도 지침상으로 한 시에 읍이 두 개가 있는 지역에서 한 군데를 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방하고 염치가 해당되는데 배방이 인구가 많고 진료건수가 많다 보니까 염치를 빼게 됐습니다.

○조미경 위원사실 그렇습니다.

염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일반진료가 작년 한 해 동안 5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탕정보건지소는 231명, 그리고 선장보건지소 192명, 그리고 배방은 700정도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배방이 아니라 탕정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지침상으로 읍으로 찍어서 하다 보니까 염치하고 배방만 하게 됐고요, 위원님.

그래서 염치 같은 경우 빠진 데는 음봉이나 영인에서 일주일에 두 번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 질의의 초점이 이용자가 적은 곳에 일반진료의사 공보의 배치를 뺀 게 아니라 이용자가 왜 많은 곳을 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경 위원예, 소장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본조좀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에서 저희가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3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 해당이 돼서 보건소와 읍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지 않은 지침이 마련돼 있다 보니 배방과 염치가 읍에 해당이 돼서 배방과 염치 두 군데 중 하나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안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지침에.그래서 배방과 염치를 어느 장소에 선택을 할 것인가 해서 배방은 검사실과 임상병리실과 예방접종과 주변에 이용하시는 시민 수와 이것을 따져서 염치를 선택했고요.염치는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염치는 의약품 장소이기 때문에 염치보건지소에서 과거에 약품을 직접적으로 시민 분들한테 처방이 아닌 약을 직접 드렸던 보건지소로써 주변에 염치읍민 뿐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시민 분들도 염치로 가서 진료를 보시고 약을 받고 이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진료 실적이 많았던 부분이고요.그런 부분을 읍에 공보의가 배치 안 된 것에 대한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2회, 3회 이렇게 걸쳐서 주변의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 분들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관절약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약은 지원되게끔 의사선생님을 저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배치가 점점점점 줄어드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읍·면·동으로 가면 동보다는 읍·면 쪽에 고연령자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고연령자의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인 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 진료를 받고 진료확인서에 의해서 복용을 할 수 있는 약품을 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가 오히려 더 공중보건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 다 공중보건의가 다 배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소장님, 이런 전 보건지소에 배치될 수 있게 좀 활약을 해보십시오.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보건소장 구본조중앙정부 쪽에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방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 시민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자료번호 2번, 청소년 산모 있잖아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청소년 산모들은 어떻게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임산부 등록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등록을 해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주로 기거는 어디서 해요? 거주.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자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만약 집에서 없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부모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산시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파악하기가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심상복이런 단체나 그런 데에는 그냥 청소년들이 임신해서 집에서 부모님 모르고 학생들이나 해서 아산시에도 있지 않아요? 보호하는 단체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청소년쉼터가 예전에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심상복내가 물어본 것은 청소년이 임신해서 학생이겠죠.

오갈 데 없어서 보호하는 시설은 아산시에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시설은 관내에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럼 만약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한다면?

○보건소장 구본조관련 시민단체 내지는 중앙 쪽에는 그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운영하는 시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심상복요새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자꾸만 줄어드는데 출산을 임산부들이 애국자에요.

최대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임산부한테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가족에 한 명이라도 누가 치매 앓으시는 분이 있으면 온 가족의 평화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는 초기에 치매를 검증해서 초기에 치매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치매 MRI 찍으면 치매 저기도 있다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우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마을로 찾아가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치매징후가 보이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위원장 심상복어떤 식으로요? 인지검사?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치매진단검사지가 있고요.

촉탁의가 있습니다. 촉탁의 상담이나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거기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치매확정이 되면 감별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알츠하이머식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감별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내가 알기로는 어느 분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자기네 MRI장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뇌검사를 하면 치매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 의사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을 하고 싶다. 아산시도 그런 게 있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MRI는 시 보건소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심상복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산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치매검사도 있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유태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팀장 박혜정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먼저 치매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는 현재 협약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의사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현재 저희는 정신과 분야 아산정신병원 선생님을 위촉해서 촉탁의로 주 1회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치매로 진단이 나오면 치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별검사를 협약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병원은 관내 6개 병원에 의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검사와 CT검사는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는 무료로 시민들이 누구나 치매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MRI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굳이 MRI까지 찍어서 진찰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자부담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관내에 MRI가 있는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은 하고 있습니다.
충무병원이나 아산한국병원 같은 경우에는 MRI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예, 잘 알았습니다.

MRI기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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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10시4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교육으로 질의답변은 소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0번,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아산시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장수를 하다보니까 연령층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추세죠?

○위원장 심상복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으면 합병증이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위험군 관리를 위해서 아산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질환자만 얘기하면 그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김효숙지금 모바일 사업은 건강위험군에 있는 분, 전 단계의 분.......

○위원장 심상복그것을 본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김효숙건강검진 하시면 제가 죄송한데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1,200명 정도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험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모바일사업에 설명을 드려서 60세 이하 정도로 외부에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서 1년에 20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료가 보건소로 넘어와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심상복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고혈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고혈압을 앓기 시작하면 심혈관이나 모든 게 심혈관, 뇌혈관, 심장 모든 게 합병증이 그거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그러면 젊었을 때 하고 나이 먹었을 때 하고 혈압이 정상이 120에 80이죠?그다음에 140에 90 그렇고 오늘 아침인가 내가 어디 책자에서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120에 80은 60세 이상이 되면 60, 70되면 140에 90이 표준이라고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김효숙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듯이 혈관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약간은 높게 협회에서도 나이 연령에 맞게 높아도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위원장 심상복미국도 그런 식으로 보고 일본도 150에 90 그런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우리는 알기로는 120에 80이어야만 정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60세 이상 70, 80 연령에 따라서 50, 60, 70, 80 그러면 혈압표준이 따로 아산시에는 갖고 있나요? 아산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런 기준이요.

○건강증진팀장 김효숙소견으로만 하는 거지. 정상은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120에 80.

나이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하면 약간 높게도 볼 수 있다 이 정도지, 정상으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지침이나 자료가 없다.

내가 자료를 봤어요, 분명히. 자료를 봤는데 미국, 일본은 70세면 150에 90, 그러고 140에 90 그렇게 나오더라고.일반적으로 알기는 120에 8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로 알고 있어요.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다. 질병예방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337쪽 봐주시겠어요?

자료번호 37번입니다.
의약업소 적정관리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있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매년 지도점검 하는 겁니까?

○이상덕 위원2019년도 보니까 488개소를 하셨고 2020년 4월까지 해서 146개소를 하셨어요.

추가로 주신 부속서류.......

○위원장 심상복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부속서류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업소별로 점검내용이 다른 곳이 많아요.점검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갈 때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같은 항목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나왔을 때는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재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주신 부속서류에 점검내용 중에는 민원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세부항목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의료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별도 항목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다시 한번 감사자료 337쪽 봐주시겠어요?

하단부분에 의약업소 행정저분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업종별로 쭉 보다 보면 의료기기에 관련해서 업소 폐쇄된 곳이 네 곳이 있어요.폐쇄조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시설신고한 곳에 저희가 소재지 파악하고 점검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폐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덕 위원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업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폐쇄는 안 해놓고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덕 위원폐쇄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곳이 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 및 진료과목과 진료운영시간 세부내역은 조금 전 건강증진과 감사 시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의약업소 적정관리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3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의약업소가 개소가 몇 개쯤 됩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잠시만요,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 관계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381개가 있고요, 약국 등 판매업소는 585개소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의약업소 병의원 수, 약국 수, 의료기기판매 수, 약품도매업, 약품판매소까지 토탈 해서 거의 1,134개소로 파악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대략 맞는 것 같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딱 맞지는 않은데 거의 맞습니다.

○조미경 위원거의 맞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1,134개소에 대한 관리대상 업소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계획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민원발생 했을 때 민원발생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재점검 들어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신 2019년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서를 토대로 한다면 2019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에 의한 정기점검에 의한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지도점검을 488개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된 겁니다.

○조미경 위원2019년 하반기입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지난번 자료제출을 7월에 해서.......

○조미경 위원아닙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서 2019년은 488, 2020년은 186으로 이렇게 제출하신 것으로 제가 현황파악 다 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잠시만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빨리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전체 현황입니다.

○조미경 위원전체 현황 맞죠?

2019년 전체 현황에 488개소, 2020년 상반기가 146개소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거죠?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관리대상업소가 1,134개소인데 정기적인 점검, 민원접수에 의한 점검,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까지 합쳐서 488개소를 했다면 50%를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상업소에 관리대상 업소는 점검횟수가 2, 3년에 한 번 돌아가는 거라 파악하면 맞는 겁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저희가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혹시 다른 시·군 사례나 상위법이나 위에 관련법령에 혹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계획에 의하고 예를 들어서 약품에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약국 전체를 다 점검을 들어가고요.

병원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병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50% 정도를 계획을 해서 정기점검으로 나가고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점검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조미경 위원의약업소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생명과 직결된 물품들이죠.

물품들인데 그에 대한 지도점검이 불편민원신고까지 합쳐서 40%를 못하고 있다, 못 미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은 누가 어떻게 지도점검반을 결성해서 나가는 겁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지도점검은 의약팀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의약팀 직원 몇 분이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현재 4명입니다.

○조미경 위원의약팀 직원 4명이서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나간다.

○질병예방과장 장동민5명입니다.

제가 직원들 숫자도 순간 헷갈려서요.

○조미경 위원5명입니까?

○조미경 위원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팀원들이 5명이고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나간다.
지도점검 말고 그분들 그 팀의 하는 업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조미경 위원그 팀 어떤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의약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관련 지도점검, 신고, 마약류 신고, 폐기, 아니면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의료시설 점검, 응급의료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분들의 하는 역할 중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을 1년에 488개소를 점검하기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조미경 위원또 한 번 행정에 대한 부분의 놀라움을 하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인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구본조보건소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원에 과별로 인원을 배치를 하게 돼 있고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성이 따라서 직원 분들이 배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공무원에서 전부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곳을 의약단체나 민간단체에서 같이 합동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의약업소 행정처분을 보십시오.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현황표를 보면 5% 이상이 지도점검 하는 곳은 40%, 그중에서 5% 이상이 굉장히 큰 처분내용에 대한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24개소니까 5% 맞는 거죠? 488에.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곳이 약품지급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행정처분 세부내역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위반내용이 마약류취급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은 마약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는 무엇이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은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국에는 감기나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하는 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위반내용을 보면 약품진정제 뿐만 아니라 링거나 이런 주사, 병의원에서는 주사제, 그리고 약국에서는 약품,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한 것을 보면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부분인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장동민마약류 관련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A약국에서 저 장동민에 대한 처방을 했을 경우는 일반약품은 수거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마약류에 관한 것은 그 사람한테 몇 개를 언제 주었는지를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그때그때 넣어줘야 되는데 초과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얼마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기한 안에 보고 해야 될 기안을 넘긴 게 초과 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이고요.앞에 부분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들은 아예 약품을 다 썼거나 아니면 깨져서 폐기했거나 해놓고 아예 보고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마약류 취급에 관련 언론 사건사고들을 흔히 접합니다.

접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마약류에 대해서 단기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입건되는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언론에.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마약류에 대해서 처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원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약국에서 그에 대한 약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보고를 하면 그다음 날, 다른 약국 다른 병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 혹시 아닌 가요?

○질병예방과장 장동민병원에서 처방한 약 항목은 바로 의료보험공단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내가 열흘 치 남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달라고 하면 남아있어서 처방 못합니다. 중북 처방이라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듯이 그렇게 그쪽에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처방에 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 법인 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관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중복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인가요?

○질병예방과장 장동민별도의 마약성분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만 누가 더 나가는지에 대해 시스템에 보고 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무자격장 의약품 판매소 약국 같은 경우 사용기간, 경과약품진열, 이런 부분부분들에 대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5명 중에서 이 많은 업무를 보는 중에 한 부분이 업무인데 어떻게 관리대상업소 1,134개소를 합니까, 아산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라 소장님,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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