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2020.06.18 목요일 창닫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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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과 소관(10시0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4쪽 봐주시겠어요?자료번호 31번, 산림생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영인 고용산 산림복원사업과 고용산 숲속야영장조성사업이 있어요.알고 계시죠?

○이상덕 위원각각 다른 사업이죠?

○산림과장 조안기복원사업은 전에 강청리에 했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 사업은 야영장조성이라고 해서 장소는 같습니다만 사업은 다릅니다.

○이상덕 위원사업은 다르죠?

○이상덕 위원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두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장 조안기예, 고용산 숲속야영장조성은 과거 개발과정에서 채석을 했었는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만 쪽에서 보면 채석을 하면서 경관 자체를 너무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원을 하고 또 숲속야영장조성은 체험의 숲이나 명상숲, 그러니까 그쪽에 과거에는 국유지였었는데 시유지로 교환을 해서 그런 종류로 해서 야영장을 조성을 하려는 거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산림복원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같은 번지 내에 장소 내에서 채석장 사면정리나 녹화, 또 거기에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활엽수를 활용을 해서 보강을 해서 활엽수 종을 더 심고 해서 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거의 겹쳐있어요.

두 사업이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연계해서?

○산림과장 조안기연계해서 같이 가는데 야영장조성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상덕 위원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용산 산림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고 사업내역 보니까 채석장 사면정리, 활엽수를 이용한 중심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채석장 사면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산림과장 조안기안정각이라고 해서 채석장을 할 때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고 해서 사면 자체를 안정시켜가면서 채석을 작업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막 직각으로 하던지 채석업자들이 채취를 해서 그래서.......

○이상덕 위원그럼 형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에 돌이 위험성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정이 안 돼서 매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안정각을 줘서 위험성이 없게 하고 그 부분에 녹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럼 그 사면을 정리하려면 다시 발파를 해서 모양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면 그냥 굴삭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해요?

○산림과장 조안기두 가지를 현장에 맞게 많지는 않겠지만 발파가 필요한 지역은 발파를 하고 또 돌쌓기를 할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돌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덕 위원아니면 발파를 할 경우는 소음이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조안기그래서요, 가급적이면 발파 이런 것은.......

○이상덕 위원저소음으로?

○산림과장 조안기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정 필요하면 하고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용산 숲속야영장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2025년까지 숲속야영장체험의 숲, 명상의 숲, 전망대, 테마정원 등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안기캠핑장보다 의미가 큰 겁니다.

○이상덕 위원의미가 크다면?

○산림과장 조안기기존에 캠핑장만 국한돼 있지 않고 야영장에는.......

○이상덕 위원오토캠핑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안기그렇습니다.

야영장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캠핑장뿐이 아니라 산림욕장이나 여러 가지 산림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럼 텐트도 칠 수 있고 오토캠핑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좀 더 연계해서 몽골텐트나 테이블식 데크형 평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정호수 그쪽이 유원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그거처럼 평상 같은 거 가족단위가 놀러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 가족단위를 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과장 조안기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영인 같은 경우가 17개 읍·면·동 중에서 아직까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상덕 위원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요, 시민들이 많이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모쪼록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두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큰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안기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276페이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지구는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해당이 되는 거죠?

○김미영 위원예전부터 보상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협의체 구성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 구성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조안기지난 2월에 협의체구성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원주민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원체 반대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요청을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화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크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보상부분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본 위원이 1년 전 부터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조안기그래서 개별적으로 원주민 계신 분 중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일부는 토지보상이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일부가 41개 소재지 중에서 두 곳인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지금까지의 누적은요?

○산림과장 조안기전체 2006년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270평방미터, 113필지에 64.16ha이고요, 162억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재지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몇 분 중에 몇 분이?

○산림과장 조안기전에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현황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이거 주신 자료, 필지별 보상내역 그것으로 봤을 때는 41개 소재지 중에 두 곳이 지급이 됐고 39곳이 취득이 됐고, 두 곳 지급된 곳 빼고요.

그리고 건축물 보상까지 된 곳은 세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보상이 된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전체 대상지가 16가구 정도가 되는데 16가구 중에서 6가구가 보상이 됐고요.

10가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과장님 지금 보시면 보상내역 중에 저희가 산림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건축물 보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땅값만 되고.

○산림과장 조안기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병행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병행을 하는데 건축물이 오래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안기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마음 같아선 많이 주고 싶은데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평가액은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그 부분은 법률에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가구나 오래된 저기일 수록 지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이게 땅값은 땅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건축물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주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있어서 그 부분 질문을 드렸는데 법률적으로 어쨌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시라고 받아들이고요.

강당골에 시유상가 있죠? 어떻게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산림과장 조안기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강당골 개발이나 이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회계과에서는 비어있는 공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 아산시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 말씀을 하셔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안기계속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인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두 개 하나는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있고 소유만 되어 있는 곳 하고, 하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이 두 개가 지금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영업 중인 곳은 어쨌든 계약해지일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 비어있는 곳은 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아산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산림과장 조안기현재는 회계과가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영 위원정리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안기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서 산림과에서 왔던 답변이 요식업 및 민박업 등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상행위를 지속할 것을 희망할 경우 아산시에서 조성한 기존의 상가 4동 8실, 앞에 말씀드린 그 상가죠?

○김미영 위원우선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신축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질의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축해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조안기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조성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저희가 행정적인 준비가 되는 동안 그곳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생계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값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제가 강당골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을 꽤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지만.거기에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서 보상하겠다고 까지 하셨고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소유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데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제가 또 서면질의를 했던 것 중에 답변 중 하나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기간이 최대한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왜냐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수익이 없이 특히나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다른 데에 일을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시거든요.장사를 하시면서 지역 활동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역 활동을 멈추고 취업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언제쯤이면 시유상가를 산림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분들이 대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안기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영인산 휴양림 이용현황 및 예산지원 및 위탁관리 관련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조미경 위원이런 위탁 및 관리 주체가 산림과와 영인산휴양림과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조미경 위원그럼 시설관리공단과 산림과의 업무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안기업무체계는 산림과는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까지 포함됩니다.

휴양림 조성계획, 수목원 조성 이런 계획변경이나 전반적인 수립 사항하고 시설조성이나 보완, 시설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리고 휴양림 관련 조례개정이나 인허가나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또 시설공단은 아시다시피 숙박동 운영, 물놀이터, 수목원, 박물관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인 운영하고 관리, 시설류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산림과에서는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이죠?

○산림과장 조안기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업무적인 건 산림과에서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산림과장 조안기일반적인 운영관리가 시설공단에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예산확보와 예산관리 그리고 예산으로 소비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에 관한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안기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나 일반 운영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휴양림 관련 사업비 예산만큼은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산림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교차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어디까지가 산림과의 업무며, 어디까지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지 명확한 구분 되는 선이 없습니다, 보니까.맞습니까?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다 보니 잘못된 관행이나 거기에서 빚어지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어디 산림과가 잘못했는지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면 연도별 운영실적 자료와유료관광객 현황,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보다 19년이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영인산 휴양림 같은 경우, 19년 같은 경우 32억 7,000이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18년 같은 경우는 34억 1,000이었지만 32억, 34억에 대한 금액이 1년에 투자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용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분장의 이원화로 빚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예측까지 해봅니다.
혹시 이런 업무분장의 이원화, 그 외의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혹시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안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 부분의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설의 안정성이나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조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물관이나 수목원이 역할이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영인산 휴양림에 대해서 숲체험이나 그리고 박물관의 기능과 목적이 본 취지와 기능성에서 부족함이 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의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에 위탁과정까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영인산 휴양림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위탁관리 체계로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안기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질 향상을 더 올려야 하고 아무래도 관공서 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면 서비스 체계 쪽에서 많이 향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관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향상을 시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조미경 위원시 공공시설에 관해서 위탁과정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인산 휴양림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이유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민들의 서비스만족도를 좀 더 향상시키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위한 이유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문제점과 상충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조안기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죠? 이런 과정 때문에 위탁을 했지만 그 결과는 서비스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했지만 박물관과 숲체험원의 기능의 만족도가 그리고 기능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 기준점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영인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휴양문화시설로써 아산에 몇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 관리체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와 산림청의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산림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렇지만 그에 대한 업무적인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에 대한 관리, 운영 부분은 영인산 휴양림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런 산림청과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도비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안기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산림과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필요하면 워크숍도 하고 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을 같이 개선을 시켜보자고 공유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원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산림과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 이원화 체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직영체제로 가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원화 체계를 유지를 한다면 유지 이후에 지금처럼 벌어지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안기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 좀 할게요.여기는 업무입니다.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거지, 개인으로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개인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게 감사받는 거지.그러면 업무로써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 거지. 개인이 와서 답변하는 거 아니잖아요?계속 개인 개인 하는데 국장님, 그거 맞지 않죠?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예, 맞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조안기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상복조미경 위원님의 답변을 내가 봐서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거기서 다 업무를 보고 자기들이 추진하고 중앙부서나 그쪽에서 예산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아산시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에요.이렇게 우리가 못하니까 이것을 다 관리를 해 달라. 우리가 예산을 쥐어주고 중앙부서나 다른 것들은 여기서 해주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손님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거기를 왜 하냐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시설공단 넘긴지 1년 뿐이 안 됐죠? 1년인가, 2년인가?

○산림과장 조안기2017년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한 게 잘못됐다면 평가를 해서 다시 회수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죠.왜 영업평가나 손님이 떨어지고 모든 원인을 파악하려면 그쪽 자체나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개인적, 개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산림과장 조안기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 자리에는 분명히 업무적으로 와서 답변하는 거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잘못 줬다는 식으로 탓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당골에 대해서 276쪽,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적에 지가가 떨어지는 거는 없을 텐데 지가가 떨어진다고 답변하지 않았었나요?

○산림과장 조안기지가 토지는 상관없고요. 건축물이나.......

○위원장 심상복건축물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지가에 대해서.......

○산림과장 조안기지가는 말씀 안 드렸고요.

건축물에 대한 거하고 부대시설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건물은 다 해 준 거고 영업보상 같은 것도 나가지 않았나요?

식당을 했을 때는?

○산림과장 조안기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원래 식당을 해서 그분이 이전을 했을 때는 다 영업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산림과장 조안기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영농보상도 해 줬을 거잖아요. 영농보상.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영업을 하면 당연히 영업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고 영농을 하면 영농보상비를 당연히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위원장 심상복그렇죠? 지금 보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나무 하나라도 다 보상을 해 줄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예, 당연히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심상복건축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평가해서 평균치보다 낮게 해 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를 할 때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건물보상비가 당연히 나가고요.

그에 대한 이주대책비도 나가고 이사비, 이주정착금 이렇게 나가게 대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도 보상이 나가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문수불법건축물도 보상이 나갑니다.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것도 나갑니다.

○위원장 심상복2006년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실시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산림과장 조안기최초에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장 심상복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계속한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김문수그때 아마 산림복지지구 때문에 보상을 한 건 아니고 강당골 정비하면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안기그게 강당골 보상이.......

○위원장 심상복잠깐만 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산림복지지구 지정하다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일부 개인보상을 하고 그걸 하다보니까 산림복지지구는 추진은 몇 년부터 했어요? 얼마 안 됐을 걸요?

○산림과장 조안기2017년부터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렇죠? 2017년부터 추진을 한 게 지금 보면 3년이지.

그 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하다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예, 처음에는 강당골을 정비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전체적으로 하다가.......

○위원장 심상복옛날에는 강당골 정비사업으로 해서 무허가 식당들이 많고 난립하다보니까 정비사업으로 조금씩 사들이다가 지금 2017년부터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산림복지지구 지정은 아직 안 됐고요.

산림복지지구로 추진을 하려고 그 후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보상이 끝나고 협의만 끝나면 바로 승인 내주던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청에서.

○환경녹지국장 김문수2018년도 12월에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의결을 받았어요.

그때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보상을 다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동의를 받든지 해서 그 조건이 만족되면 조건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되면 더 이상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복내가 알기로는 두 분만 빼고는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두 분이 죽어도 안 되겠다 하면 사업은 어떻게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토론을 하자고 날을 잡아놨어요. 제 방에서 토론을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오늘 오후에 잡아놨는데 12월에 조건부의결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더 이상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하고 이분들을 살려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갈 건지를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화장실, 주차장에서 하천을 쫓아서 계곡에서 입구에 있는 데하고 쭉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두 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을 경계선으로 빼고 하면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현재 보상을 주려고 잡아놓은 건물이 열 동이더라고요.열 동 자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전부 적법한 건물이에요, 현재로서는.식당하시는 분도 있고 민박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이미 허가를 맡아서 적법하게 건축물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보상단계고요.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못 맡았기 때문에 수용이나 이런 절차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고 갈 건지, 아니면 넣고서 안고 갈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위원장 심상복아산시에서 땅을 매입한 가격을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만.

○산림과장 조안기현재 160억 정도.

○위원장 심상복160억? 내가 전에도 그래서 현장까지 가봤었는데 두 분만 빼고도 가면 되지 않겠나.

내가 길을 내서 그쪽으로 빼서 펜스를 쳐서 이 안쪽으로만 추진을 해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기한이 안 된다면 그 돈은 160억, 200억 그냥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진짜 낭비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우선 강당골을 정비했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구를 추진을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시간을 좀 주시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시간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고 국장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하고,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이주를 그 근처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답변했는데.

단지를 조성하다보면 멀리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시에서 시유지나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복다음 영인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송 포기한 거예요? 계속 추진할 거예요? 포기할 때 됐을 텐데.

○산림과장 조안기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사업이 종료된 건데 왜 보고를 자꾸 올려줘?

이거 근 10년은 했죠? 10년은 안 돼도 7, 8년은 했을 걸?포기를 하고 진짜 누구든지 전동모노레일 있잖아요.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세요.

○산림과장 조안기이것은 종료가 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거 앞으로 올리지 마요.

○산림과장 조안기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포기하고 다른 운송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안기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해 주고 뭐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했었고 그랬잖아요.

현장방문까지 했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심상복280페이지요.

이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10년이 지나면 이 사업계획조성 기간부터 10년인가요?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10년이면 자동적으로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안기산림청에서 산촌개발사업 사후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상세히 세부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대상.......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면 건축물 같은 건 10년을 시에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만 10년이 넘으면 관리대상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안기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 후에는 관리대상에서 되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산림과장 조안기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산림경영팀장 명환석산림경영팀장입니다.

10년 관리이관이 지나면 행정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안이고요.그다음에 매니저라고 해서 연에 2,000만 원, 1인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관리대상에 대해서?

○산림경영팀장 명환석관리 이외에도.

○위원장 심상복관리 이외에도 사무장이잖아요?

○산림경영팀장 명환석그렇죠, 저희는 매니저라고 합니다.

○위원장 심상복하여튼 예전에 사무장이라고 해서 인건비는 매년 지원되는 거네요?

○위원장 심상복관리대상이 됐어도.

그거 내가 봐서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줘요?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스머프 마을이나 느티장승 마을은 이분들이 공동으로 했다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무장 한 분만 있을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복운영을 안 한 부분도 계속 사무장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안기운영 안 한데는 사무장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운영하고 있는 한 개소만.......

○위원장 심상복지금 팀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네요?

○산림경영팀장 명환석총 네 곳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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