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2020.06.16 화요일 창닫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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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진흥과 소관(10시00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로 주셨던 부속서류 2페이지에 한마음야구장 외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이게 2016년도 사업이라.......

○김미영 위원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위에는 2018년도부터 요구사항인데 직원이 2016년부터 자료를 다 뽑아서 드렸더라고요.

앞에 거는 2016년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한마음야구장 보수공사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이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뽑은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자료 보기가 조금 애매한테 그럼 2016년도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김미영 위원그럼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제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질문을 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보수공사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그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5페이지에 체육시설화장실 도어선반 설치공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서 아산친화도시 일환으로 화장실이용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산친화도시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때 당시에 배미수영장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것을 보수했던 사항 같은데요.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목적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이미지 제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국체전 하면서 그렇게 문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게이트볼장 34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 계획이 있다고 2020년 7월부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설계를 완료해서 입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34개소 전부 다 시행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읍·면·동에서 보수대상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시설에 대해서 요구한 대상시설로 해서 그 부분에 있는 내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로 요구내용이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의자설치나 노후된 태양광설치 또한 노면에 있는 것들을 막을 쳐서 그늘하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김미영 위원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예산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본 것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인조잔디 보수를 한 건이 수의계약으로 네 건이 있더라고요.본 위원이 주신 자료로 봐서는 단가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어서 인조잔디 단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종합개발 남곡게이트볼장 바닥 보수공사 했던.......보셨습니까?

○김미영 위원세 군데는 아산업체고 한 군데는 대전업체인데 이 기준이 수의계약인데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한 게 대명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단가가 다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재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재료는 그때 당시 정확하게 내역을 봐야하지만 잔디의 규격에 따라,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단가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 비슷한 맥락이라 휴대리 게이트볼장 개선 공사에 인조잔디를 한 부분은 다른 데보다 단가가 35%에서 40% 가량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 대명도 조금 비싼 편인데 5만 6,000원이고 다른 데는 4만 원 대인데 HM건설은 단가가 6만 3,900원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휴대리 건은 2019년에 설치한 사업이고요.

그전 거는 2018년, 17년도 사업이고 잔디의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제품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온양2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같은 2019년도도 오히려 뒤늦게 2019년 10월에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단가가 4만 1,000원이거든요.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세부적인 비교를 제가 안 해봤지만 다시 한번 세부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본 위원이 요청 드리고 싶은 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이 아니다보니까 공사를 했던 곳이나 우리가 일을 해봤던 업체를 수월성이 있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비교하지 않고 그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단가도 낮기도 하고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비교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남곡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단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예를 들면 텃파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던 휴대리 공사한 곳은 4,900원인데 남곡게이트볼장 공사한 곳은 2만 1,000원이거든요.이런 부분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비교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리고 한마음야구장 인도잔디 보수공사는 아산업체가 아니라 대전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이것도 2019년도에 공사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체가 잔디 단가는 제일 싸기는 했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잔디 밑에 까는 모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결된 사업이 그 업체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것들, 서면자료 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들 자료로 갖다 주시면 추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참고자료 주신 책자 15페이지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용역 위탁현황 중에서 이것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소나 경비 이런 것은 용역이 익숙하지만 대관관리자는 직원이 한 명인데 이 한 분조차도 용역회사에서 파견이 나오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올해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실버공단 위탁용역에 대해서 한 결과 장애인체육관은 BC가 안 나와서 직영이나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비용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입니다.

○김미영 위원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분한테 나가는 급여가 최저시급은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원래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무시간이 6시간 기준이기 때문에요.

○김미영 위원6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의 시각에서 안보고 이 근로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용역이잖아요.주 미래도시라는 회사에서 파견이 나온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 급여를 미래도시에 지급을 하게 되면 주 미래도시에서는 또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이게 최저시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맞습니다.

올해 준비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게 되면 이분은 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고생 하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곳이고 행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좀 더 행복한 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61쪽 봐주시겠어요?아산시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이용요금 징수현황에 있어서 이용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볼게요.한마음야구장도 현재 이용요금을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5월까지 안 하다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신청 들어와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사용료 조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2시간당 2만 5,000원인데요, 조례상에.

○이상덕 위원2시간당 2만 5,000원이면 혹시 3시간이나 4시간하게 되면 추가요금이 발생되죠?

○이상덕 위원그러면 3시간, 4시간 하게 되면 5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3시간은 시간당 하면 그에 대한 50% 해서 하기 때문에 야구는 2시간, 3시간 정도 합니다.

○이상덕 위원이용자 현황을 보면 보통 기존에 한마음야구장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하고 리틀야구단하고 엘리트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상덕 위원보통 야구동호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과 후에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나 7시까지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온천초나 온양중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연습을 하다가 경기가 있다거나 경기를 앞두고 잔디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덕 위원아까 이용요금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야구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마음야구장이 유료화 돼서 사용하게 되도 감면혜택을 받죠? 7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동호인들은 안 받고 다 내야 되고요.......

○이상덕 위원동호인들은 다 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왜냐 하면 체육행사나 이런 관련된 대회나 이럴 때만 70% 합니다.

○이상덕 위원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아산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대회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호인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지만 아산시체육협회 보조금을 통해서 70% 정도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엘리트 같은 경우도 감면혜택을 받죠?

○이상덕 위원70%혜택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상덕 위원육성보조금도 받고 있고요, 유니폼도 구입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은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전에는 무료이다 리틀야구단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장 추천을 하면 70% 감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리틀야구단은 신청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하면 감면계획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덕 위원현재 리틀야구단이 현재도 한마음야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파악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왜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코로나19로 막아놨다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감면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덕 위원감면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똑같이 아까 얘기한 엘리트체육하고 똑같이 70% 감면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엘리트 같은 경우도 선수단이 한 40명이 있고, 취미반이 한 40명으로 해서 80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과에서 또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 걱정이 많고 또한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특기나 취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가게 되면 고스란히 부모님들에 대한 부담으로 오는 거니까 실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끔 잘 지원을 받아서 감면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이용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몇 개소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전체 우리 학교나 산업단지, 공단 우리 시에서 하는 건 20개 종목에 115개소고요.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134개소입니다.
아, 34개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아니요, 34개소입니다.

○조미경 위원35개소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경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35개소가 맞는 거죠, 과장님?

○조미경 위원35개소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4곳, 협약 가맹단체에서 10곳, 그리고 직영이 21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체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시설규모나 BC, 경상적수지의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직영을 하는데 직영 전에 가맹단체 협회에다 주는 것이 6개 협회입니다.
오래된 건 10년도 된 거 있고 5년 까지 가까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작년에는 민원제기해서 효율적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 시민들이 다 투명성 있게 개방 못했던 부분들은 축구하고 야구는 협회에 줬다가 다시 우리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관리방법이 좋은가 해서 올해 용역을 줘서 6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정기가 되면 타 자치단체도 갔다 와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인가를 용역 도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체육회에 있는 분들도 같이 견학도 가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가맹단체나 그 외의 동호회들에게 관리책임의 소지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가을쯤에 한번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이후에 관리체계에 대한 큰 변화점을 마련하겠다고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답변에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지금 2020년 6월 시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발주해서 용역기간이 6월 10일까지 10월 9일까지 입니다.

그 안에 워크숍도 하고 체육회하고 그런 걸 통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지난해 9월 이후니까 10월부터 올 2020년 6월까지 그렇다면 8개월 동안 그 중간에 공백 기간 그리고 타당성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올 하반기겠죠.

그렇다면 1년 넘는 시간 동안 관리체계에서의 기준점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행정에서 만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은 대화나 체육회가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민원도 야구회 같은 경우는 해결을 했고요.

교육청, 아산시청, 아산시체육회, 아산시장애인체육회가 월1회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위원님들에게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상의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1년 넘는 공백기간 동안 관리체계가 가맹단체, 동호회에서 어떤 가맹단체나 동호회는 직영으로 넘어오고 잘못된 거 인지하고, 어떤 동호회는 그 가맹단체에게 관리체계를 넘기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런민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용요금 규정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동호회나 어떤 가맹단체에는 관리체계권을 다 넘겨주고, 어떤 단체는 직영이라고 가져가서 요금규정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난해 9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하고.그 당시에 좀 빠른 대응을 해서 용역에 관한 타당성에 관해서 함께 빠른 시행을 했다면 어쩌면 이런 민원이 조금은 덜 했겠죠.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우리 아산시민들입니다.
아산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른 대응이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장애인국민체육센터하고 복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대관횟수가 굉장히 다른 시설보다 저조합니다.
대관횟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대관보다는 장애인들의 체육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년도는 117개로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해지는 삶이기 때문에 대관 위주보다는 우리 시민들, 장애인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 횟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복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복합스포츠센터도 우리 아산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율이 적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답변으로는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왜 활성화 하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도 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관 건수가 작다는 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자체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로 이용하는 클럽회원, 가맹단체,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지금 발주한 용역이라도 프로그램 운영상에 대해서도 검토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시설이 많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행정의 판단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용요금 관련해서 감면대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아산시 운영조례를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한테 감면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서류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산시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감면기준은 축구종목만 거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다른 종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없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도민체전이나 체전 나갈 때 그런 쪽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훈련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면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구 부분도 감면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또 예산지원 부분도 2021년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19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감면에 대한 100% 감면, 아산시체육회 주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70% 감면, 유소년 축구단 U12 협회장기 KFA 축구대회. 그리고 100% 감면 충남아산프로축구단, 19년은 거의 축구단만 감면이 됐습니다.

다른 종목의 가맹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기준점이 조례상 아산시 보조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훈련 체육프로그램인데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육훈련에 관한 감면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시에서 주관하는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대회도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정보화 및 학술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정보화 및 학술사업 안에서 가장 중점인 홈페이지 개설이죠?

○조미경 위원홈페이지 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1단계 사업을 위해서 시설조사를 했고 프로그램별, 학교, 주민자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금 있는 아산시 포털에다가 기초자료 시설이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완료 했고요.

2단계에서는 결제시스템이나 이용 시 편리하게 있는 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감면제도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받고 돌려주는 형태거든요.도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도 116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아산시 스포츠포털은 12월 정도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포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고도화 작업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문화관광이나 생활민원, 불편신고 그리고 각종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들, 각종 권고사항, 공지사항들이 뜹니다.
여러 팝업창이나 배너를 찾아봐도 체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서.알고 계시죠? 팝업창이나 배너창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위한 고도화 작업 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나 결제프로그램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자체가 고도화 작업 아닙니까?
주 목적 그거 맞죠?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했을 시 이런 홈페이지 예약이나 결제시스템까지 접속하는 단계가 간편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부분까지 면밀히 살피셔서 스포츠 정보화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전국에 몇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내용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지금은 1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117개로 전국 1위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소가 100개 정도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이 100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시설에 1층, 2층, 3층 구분돼 있어서 실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별로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반별로도 어떤 분들은 한 명을 지도하는 게 있고, 두어 명 많게는 30명, 2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개의 프로그램이가능합니다.

○조미경 위원타 지자체의 프로그램 개수랑 비교를 해보면 홍성 같은 경우는 33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천안, 청주, 대전 비교현황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개소가 아산시가 평균적으로 200%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들 세부자료까지 주셔서 그리고 몇 가지는 현장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분들과 확인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0개까지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장애인체육회에서 굉장히 잘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 진행이나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난 뒤에 시설의 개·보수 과정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필요한 부분들은 관리팀에서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요청이 있으면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물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수사항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자들의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그랬지만 처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자들이 현재는 15명이 있고 직원들 6명해서 있는데 너무 공간이 적어서 그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설하고 장애인들 편의시설 같이 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용자 수에 비해서 많이 협소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00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반다비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어쨌든 이번에도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부지 확보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선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부지확보를 한 후에 공모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19년도 선정이 되었는데도 부지 때문에 못했나요? 19년도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못하는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부지가 선정이 돼야 공모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1순위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조미경 위원예,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아산시로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협소한 장소 때문에 확장을 하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해결책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아산시 프로축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성적이 제일 꼴찌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지금 9등입니다.

○위원장 심상복10등이나 9등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점이 하나도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승이 없습니다. 3무 3패.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왜 갑자기 선수가 바뀌어서 그런가?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바뀐 것도 있지만 영입선수들 중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사전연습할 때 주전선수가 다쳤어요.

회복 중인데 그러다보니 전력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그게 원인이에요?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예전에 비하면 아시는 대로 무궁화축구단 같은 경우는 프로 1부, 2부에서 뛰었던 애들이 주전이 됐었는데 작년 8월에 주전이 전부 제대하면서 임대선수를 하게 됐는데 신생 팀이 어렵습니다.

한화도 18연패 했다가 겨우 2연승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만큼은 성적에 연연하지 말자, 최소한 예산증액은 안 된다고 했는데 축구단의 어려운 점이 코로나19 때문에 스폰서 하는 업체가 특정업체만 있고 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체예산을 절감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만섭 과장이나 축구단대표이사해서 충남도민 구단 5 대 5니까 도에서도 유명한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나 서산의 큰 기업이 들어 온데서 저희들이 스폰서요청을 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최선을 다하고 프로는 어차피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해 신생팀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첫 승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상복프로는 성적 갖고 따져요. 성적 갖고 따지고 선수들도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광고수입은 제대로 들어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광고는 코로나19하고는 상관없지, 광고는 능력이지.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왜냐 하면 지금 무관중으로 하기 때문에 유관중도 아니고 바깥에 현수막을 광고하는 사람이 어떤.......

○위원장 심상복얼마나 예상액에 얼마나 돼서 얼마나 계약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지금은 2억 7,000정도입니다.

○위원장 심상복2억? 어디어디?

2020년도에 계약한 내역 좀 얘기 해봐요. 기부금 내역, 광고수입.자료 안 갖고 왔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2억 8,77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위원장 심상복어디어디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푸드렐라, 하나은행, 원예농협.......

○위원장 심상복푸드렐라는 얼마에요? 2억 2,000?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푸드렐라, 하나은행 5,000만 원, 아산원예농협 1,100, 호서대학교 330, 선문대학교 440, 도솔한방병원 330.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밑에 쭉 있어요.

이거 한 장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계획했던 게 4억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현재 들어온 건 2억 7,87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심상복농협은 얼마 저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농협은 아직 올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금액선정이나 코로나로 다른 기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협상중이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충남개발공사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에서 투자하는 회사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공기업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왜 이런 데서 안 내요? 같은 반반씩인데.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런 부분도 도에 여러 번 대표님하고 가서 요청 드린 상태고요.

○위원장 심상복이거 처음에 창단계획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는 창단했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팀장이에요? 가만 있어봐, 박 팀장은 언제 왔나? 그 후에 왔나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석창단하고 제가 왔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창단 전에는 없었고.

그런데 처음에 창단하고 난리치더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창단 했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위원장님,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약정이 연초에 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협중앙회처럼 일정금액 약정을 했는데 시기에 따라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12월에 내줬거든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스폰서 업체를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내년에 내가 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박종석 팀장.

○위원장 심상복4억 1천에서 사업 얼마 맞출 거예요?

2억 2,000인데 지금 얘기해 봐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노력하겠다는 건 다 노력은 하지.

금액으로써 목표치를 정해 봐. 그래야만 더 다닐 거 아니에요.내가 정해줄게. 4억 1,000에서 3억 5,000으로 해.지금 2억 2,000이라고 했지, 얼마 안 돼요. 1억 3,000이면 되지.농협 가서 충남개발원 가서 달라고 하면 되겠지.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렇게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는데 선수선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선발계획을 갖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프로축구 선수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선수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올해 성적 갖고 방출할 사람 있고 새로 영입하고 그럴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정할 거고요.

선발 부분도 선수선발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상복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선수를 가령적으로 내년에 5명이나 6명이라도 5명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영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공개 전문가들 있잖아.

아산시 축구위원회에서 체력테스트나 공개적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겠냐.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공개적으로.그리고 한다면 충남하고 아산출신 하면 안 되겠지만 가산점을 플러스 알파로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지역 선수들 보호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만섭U18은 올해부터 자료에도 있듯이 규정을 정해서 아산지역, 충남지역 비율을 정해서 선발을 했고요. 선장축구장에서 공개테스트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U18도 하고 나면 유소년축구 육성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한 부분도 있어서 육성회에서 프로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지역의 할당제처럼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어디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요? U18?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 지역출신들 이강인이나 유소년을 육성하게 되면 비싼 돈으로 안 사서 갈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플랜인데 그런 쪽에서 하려고 U18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개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성적이 계속 맨 하위면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방출시키자 해산시키자 해요.

한화도 계속 주변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봐. 그러니까 요근래 두 번 이기니까 반짝 보는 거지. 야구 보고 있으면 매번 지는 거 뭐 하러 봐, 그렇게 돼요.프로는 성적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1년에 도비, 시비 20억씩 40억인가 그렇죠?적은 돈이 아닌데 매번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야지만 그렇지. 한화가 3년 전인가 5등까지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작년에도 무궁화축구단도 성적이 있으니까 관중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매번 40억들이면 선수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건데 전체를 봐서는 성적이 있어야만 간다고.그래서 고급선수를 비싸게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아산시 홍보차원에서는 매년 한두 명이라도 공개테스트 해서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생각이에요.그거니까 그것을 좀 반영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또 한 가지, 종합운동장(보조구장) 조명 설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메탈할라이드 1.5 304개를 LED 1.3 232세트로 바꾸는 건데 총 11억 공사네요.

○위원장 심상복규격가격 동시입찰은 또 뭐에요?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조달청에 공개경쟁 입찰을 한 거고요.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의하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예전 무궁화축구단 때부터 개선요구가 있어서 평균 조도가 1,200룩스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위원장 심상복그것은 입찰 참가조건에 그런 걸 붙였을 거잖아요.

이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맞는 업체가 가격 뭐 나왔을 건데, 규격 가격 동시입찰이라는 게 뭐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러니까 그 규격에 맞게 조도에 맞게 있는 제품을 쓸 수 있는.......

○위원장 심상복입찰을 금액으로 본 거예요? 입찰을 보면 딱 이런 식으로 했을 거잖아요. 메탈등 쭉 해서 입찰을 띄웠을 거잖아.

세 군데만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거기 규격에.......

○위원장 심상복제안서는 뭐에요?

입찰하고 나중에 입찰이 된 사람이 제안서에 대해 심의를 한 거예요? 입찰방법.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제품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맞는 제안서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LED를 메탈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규격을 갖고 제안서를 내서 미달된 데는 이런 제품의 성능을 이만큼의 성능을 해야 되는데 성능을 못 맞춘 데는 제출을 못한 거고요.성능에 맞춰서 한 데는 해서.......

○위원장 심상복성능하고 가격을 같이 배점을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기존 규격에 있는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맞는 업체 중에서 나중에 가격으로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 심상복각자 나는 A라는 제품, 다른 사람은 B라는 제품을 제안하고 그것 중에서 가격이 싼 데로 했다 그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어떤 제품이라는 건 선정을 안 하고요.

예를 들어 10kW면 10kW 규격만 해서 규격은 맞는데 그 규격에 대한 조건에 맞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심상복그럼 현재 전국적으로 운동장에 어떤 게 설치되었는지 그런 거 다 비교를 해봤겠네요?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디 꺼 선정됐죠, 지금 필립스꺼 선정된 거죠?

○위원장 심상복필립스하고 머스코하고 두 개가 지금 한국에 필립스하고 머스코가 있는데 필립스 꺼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그 내용은 한 군데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거고요.

○위원장 심상복머스코 1,400W LED 제품은 이미 프로축구단, 프로야구장에 적용되어 운영 중인 제품으로 신뢰도가 검증되고 있으나 필립스 LED 제품은 프로축구구장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고 국내 실적자체가 전무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창원FC도 필립스를 썼고요.

필립스도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인증 받는 업체이고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심상복필립스는 검증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설계서에서도 머스코 꺼를 추천해줬고, 지금 보면 머스코 꺼하고 필립스 꺼를 비교를 해볼게요.머스코 꺼는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청주야구장, 한화프로야구 2구단, 필립스 꺼는 없고.일단은 제조사에서 조도까지 10년을 보증해준 데요, 머스코는.필립스는 제조사에서 3년 보증.

○체육진흥과장 김만섭하자보수 기간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떤 규격이나.......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는 설치하고 10년 동안 조도를 보장해 준다는 거하고 필립스는 3년만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머스코는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고 필립스는 아직까지 사용한 적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제품의.......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 누가 제출해 봐도.......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볼 적에 어떤 조건을 맞춰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그것을 시에서는 끝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규격이나 제반사항을 기준을 정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적법성을 다 따지고 거기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여기서는 전에 아산시에서는 조명을 설치할 적에 지금 필립스 꺼 제일 알아주고 있어요. 일반인은 필립스라고 봐.

일반인은 필립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명 이런 금액이 큰 금액할 때 자체 내에서 어떤 거 분석한 적은 없어요?등 기구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만섭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자료들 주면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입찰을 안 하고, 입찰하는 부분의 전문가인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것은 이런 걸 바꾸려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의뢰한 거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이게 11억이죠?

○위원장 심상복11억이면 자체 조명기구회사나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사양 같은 거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 비교해줘요.

조명기구 뭐 인터넷 발전됐잖아. 그래서 조명 필립스, 머스코 우리가 어떤 게 적합한지 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지.용역을 뒀다 뭐해요. 다른 일반 토목공사 같은 거 뭐 할 때는 꼭 1년에 한 번에 용역공고 하잖아.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이것은 봐서 어떠한 기준이 여기서 모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에도 전기담당 있잖아요.이것은 알면 기본적이에요. 어떤 공사를 했을 적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지금 상태에서는 봐서 필립스하고 머스코 하고 있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가격 같은 모든 게 조도 같은 게 필립스는 제조사하고 무언가가 있는데 10년하고 여기는 3년이라고 보증하고 있거든요.이것은 조명회사에서 서로가 비교를 해서 영업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관여는 안 한 것 같다 이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아니요, 관여를 안 한 게 아니라 맞는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제시를 하죠.

그런데 세부적인 이런 사항에는 입찰의 절차나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게 앞으로도 많을 거잖아요.

지금 조명설치가 굉장히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예산에 수반되지는 못하지만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있으면 조명회사를 미리 한번 어떤지 비교표를 받아서 하고 조달청한테 딱 기준을 우리 필립스 제품으로 해 달라, 아니면 머스코로 해 달라.

지정을 해 주고서 금액 갖고 입찰 보면 되잖아요.

○위원장 심상복조건에 너네가 설치해 주는데 몇 년 동안 보장을 해 주고 요새는 공사까지 다.

조명을 설치하려면 일반조명은 우리가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타워크레인 갖다가 하니까는 이것은 필립스 1,314W짜리로 조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얼마 기준을 정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필립스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점이.이 공사비는 이것은 어디서 이득이 남느냐면 인건비에서 이득을 남겨요. 제품금액은 같다고 봐요. 큰 차이 만 원이라고 하면 몇 백 원 차이 나요.똑같이 수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또 자기들이 수주를 따려면 보증기간을 연장하던가.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비교를 해서 제품명을 정해주고 와트 수를 정해 주고 그러면 똑같잖아요.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몇 개, 계산하면 조도 계산해서 몇 개해서 해줘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만섭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의욕이 있는 것은 이것은 조달청이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봐서는 머스코 꺼가 좋은데 왜 필립스 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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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생과 소관(11시1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위원님, 조미경 위원님께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192쪽 봐주시겠어요?식품·공중위생 업소 이용 불편 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간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해서 2020년 4월까지 해서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10개월이죠?

○이상덕 위원최소한 1년은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접수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이상덕 위원예,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민원접수 현황, 갖고 계신 게 현재는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이정남지금 자료는 없어요.

○이상덕 위원예, 알겠습니다.

10개월로 해서 주셨는데 129건 접수가 되셨어요.2, 3일에 한두 건씩 민원접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처리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 행정지도가 있어요.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이정남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지도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영업장 밖에다가 테이블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가서 이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서 현장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민원접수를 받다 보면 반복돼서 민원이 접수되는 위생업소가 있죠?

○이상덕 위원이런 거에 대해서 상습적이라고 할까요,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예, 1차 위반했을 때 2차에는 가중처분이 되고 있어요.

1차에 시정명령이면 2차에 또 그것을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됐을 때 영업정지 7일이나 이렇게 가중처분이 되고 있어요.

○이상덕 위원영업정지를 준다고 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돼야 개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서 처리의 내용을 보면 193쪽 21번 보면 식사 후 장염 증세 보여서 위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하셨어요.그리고 195쪽 45번 보면 배달된 피자를 섭취 후 장염 및 배탈 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셨고요.197쪽 92번 보면 음식물 먹고 장염이 걸려서 위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처리했어요.104번 보면 초밥 먹고 배탈 증세를 해서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위생과장 이정남이렇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보거든요.

배탈이 났다거나 이런 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이 집에서 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건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정집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난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만 보지 않고 전반적인 업소위생 상태나 보건증을 확인하거든요.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배탈이 났다고 한 데는 배탈로 끝나고 다른 데는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104번 과태료 부과는 이것도 보면서 보건증 같은 것을 했나 확인했을 때 보건증을 발급을 안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덕 위원그러니까 음식물에 관련된 것은 행정지도가 맞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상덕 위원음식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맞지만 그 외에 추가되는 위반사항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상덕 위원그럼 민원접수 내용에 이것을 써주셨어야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하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예, 죄송합니다.

○이상덕 위원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거 좀 주시고요.

○이상덕 위원199쪽 봐주시겠습니까?

아산시 대표음식 특화거리 현황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현황자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파악하신 거 맞죠?

○이상덕 위원이 파악 최근에 언제 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자료 내라고 그럴 때 파악한 겁니다.

○이상덕 위원그때 파악해서 주신 겁니까?

○이상덕 위원특화거리 세 군데에요. 염치한우촌, 인주장어거리촌, 온주맛고을 세 곳이 있습니다, 특화거리가.

온주맛고을은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염치한우촌이나 인주장어거리촌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준 자료에 입각해서 파악을 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인주장어거리촌 보면 특화거리 7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상덕 위원그중에 인주장어 영업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인주장어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아니지만 휴업을 하고 있어요.

○이상덕 위원좋습니다.

인주장어 휴업 언제하신지 아세요?

○위생과장 이정남저희한테 휴업을 한다고 휴업일자를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이상덕 위원그럼 이거 특화거리 현황 파악하면서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위생과장 이정남영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물어봤지, 언제부터 영업을 안 하나는 안 물어봤어요.

○이상덕 위원인주장어는 영업을 안 한지가 휴업한 지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오복장어구이, 영업 안 하고 있죠?

○이상덕 위원혹시 얼마나 된지 아세요, 영업 안 한지?

○위생과장 이정남한 2,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신규로 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폐업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누가 새로 할 사람한테 지위승계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5년에서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업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대표 특화거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죠.이런 것은 별표표시나 이런 것을 해서 참고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생과장 이정남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201쪽.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 특화거리 업소 대상 간담회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간담회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주기적으로는 못하고.......

○이상덕 위원최근에는 간담회 실시 언제 하셨죠?

○위생과장 이정남올해 연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올해 연초에 세 군데 다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세 군데 다는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만이 딱 아닌 특화거리만이 아닌 음식업 대표자들 몇 분들 해서 한 번 간담회 했어요.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는 달라서 인주장어촌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추진계획 홍보에 있어서 아산시 맛나드리 홈페이지 개시했고 또한 홍보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진계획에서.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특화거리에 관련돼서.

○위생과장 이정남전국 시·군·구로 아산시 모범음식점, 맛집, 위생등급업소가 있으니까 이용해달라고 각 시·군·구 홍보실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맛나드리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시·군·구 위생과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상덕 위원혹시 과장님 아산시 홍보영상 보셨어요? 홍보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아산시 홍보영상하면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하고 먹거리타운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남돼야 되겠죠.

○이상덕 위원당연히 그렇게 돼야 생각하시죠? 아산시 홍보영상을 보면 아산시에 대한 대표 관광명소는 잘 나와 있습니다.

외암리나 은행나무 길 등등, 그런데 대표 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어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남홍보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실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이상덕 위원세 군데 특화거리에 관련된 분들하고 업주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아산시 대표먹거리특화거리를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냐 건의를 드렸을 때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홍보물, 위생용품, 고무장갑, 앞치마, 쇼핑백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특화거리 인근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특화거리에 관련된 안내표지판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셨거든요.이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남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업소 이용 불편 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산시에 있는 위생업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영업신고 된 데가 1,300여 개 업소가 되고요.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 된 데가 한 8,000여 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1만 개 가까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조미경 위원1만 개 가까운 위생업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용 불편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한 10개월 과정의 내용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그 민원접수 내용 중에서 처리를 한 상황만 129건입니다.

민원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민원 중에서 나름 위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처분이 내려진 곳이 129건입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에서 민원처리 현장점검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저희 위생과는 식품위생계하고 안전팀하고 지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지도팀에서 2인 1조로 매일 출장 업소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에게 추가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대한 현장점검운영반 같은 경우 위생행정반 1인, 식품안전반 2인 1조, 위생점검반 2인 1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행정팀 1명, 식품안전팀 2명, 위생지도팀 2명 그렇게 해서 5인입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업무량이 다르니까 행정팀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시설조사를 나가거든요.

현장시설조사 나가는 건 행정팀에서 사람이 없어서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가서 현장시설 영업장 면적 재고 기준에 맞게 시설이 돼 있나 확인을 하는 걸 한 분이 다니고 있고요.그리고 안전팀에서는 제조업소, 즉석판매제조업소 민원 건에 대해서 현장시설조사나 민원 건에 대해서 안전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식품공중위생업소, 그러니까 먹고 목욕탕, 숙박업 이런 데에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도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중 민원접수내역에 대한 처리 결과, 이 안에 해당되는 현장점검반은 위생지도팀 2인 1조, 이분이시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2명입니다.

2명이 이렇게 많은 민원접수 말씀하셨습니다. 10개월의 처분 내용만 129건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 시에 두 분이 다 감당이 되는 상황입니까?

○위생과장 이정남그래서 저희가 매일 총무과로 인원증원 요청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있거든요.

대개는 업무를 보건직이 보니까 보건직이 사람이 없고 휴직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 충원이 안 돼서 어렵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이렇게 현장 확인 나가는 거 말고도 직접 와서 민원인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건도 많거든요.그 자리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러는데 인원은 부족해요, 어쨌든.

○조미경 위원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도 많을 테고 현장이 아니라 차후에 지도점검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많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불편상황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결과까지 과정에서 2명이 감당한다는 내용이 본 위원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인원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동안 아산시민들의 불편신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건 아니다라는 다르다가 아니라 틀린 거죠.이렇게 위생처리에 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오셨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구분법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과태료부과, 고발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그러면 행정지도, 과태료부과, 고발 이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남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현장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고 있거든요.그런 거하고 과태료는 방문했을 때 보건증이나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거든요.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 20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다 금액이 결정돼 있어요.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고발은 저희한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거해서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도 소위 말하는 노점상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신고 될 때가 있어요.그런 경우는 저희가 저희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 행정지도, 과태료부과, 고발건 중 행정지도는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행정 계도를 통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29건의 10개월 동안 민원처리 현황표를 주신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중복 민원접수한 업소 같은 경우는 16건을 발견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 중복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로 옆에 소머리를 잘라서 통에 넣어놓고 핏물을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행정지도입니다.
도로 옆에 소머리를 잘라서 핏물을 통에 넣고 뺀 작업을 했는 데에 대한 행정지도입니다.
또 다른 며칠 뒤에 소기름 무단배출, 행정지도입니다. 한 영업장입니다.
이거 행정지도 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과장 이정남식품위생법에 보면 어떤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 옆에 소머리를 잘라서 통에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환경위생법으로 조치를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방 조치가 됐을 경우 타 과로 행정처분 의뢰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미경 위원그럼 타 과로 이관 업무처리 하셨습니까, 혹시?

○위생과장 이정남그 자리에서 시정이 됐기 때문에 타 과로 업무이관을 안 시킨 거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소기름 무단배출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중복적으로 민원접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 한 건만 보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정남그런데 소기름을 무단배출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내가 소기름을 무단방출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신고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인한테 왜 소기름을 배출했습니까, 나는 소기름 배출 안 했다 이렇게 우겨대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미경 위원과장님, 지금 답변 속에서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대응하고 현장에서 이 민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하지만 점검단 2명이서 이 많은 곳을 관리하니 현장대응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대응이 안 되다 보니 며칠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그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야 말로 여기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해서 누가 따르겠습니까?
현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남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나가기는 하는데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신고 건은 많고 미리 신고 들어온 것을 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조미경 위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이상적으로 따진다면 충원이 100% 답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임용시험이 늦어져서 다음 주에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아산시가 이번에 28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저기하는 게 100명이 넘게 갑니다.
매년 뽑아도 인원은 한정돼 있고 특히 총무 인사파트에서도 위생행정팀도 업무량이 과중되다보니까 불과 2개월 사이에 육아휴직을 3명이나 갔어요. 현재 1명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총무과를 불러서 충원했는데 이상적인 것은 충원이 가장 확실한데도 위생과만이 아니라 아산시가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인원은 무한대로 충원은 불가능하고요.업무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저도 팀장 때 지도단속 업무를 해봤고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위생과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280명이 올 연말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10월에 면접시험 끝나서 신원조회 끝나서 금년 말까지 배치가 돼야 하는데 아마 내년 초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의 결원을 아니면 충원을 100% 책임을 못 지지만 고생을 덜할 수 있도록 또 현장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과 또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100은 아니지만 충원할 수 있도록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국장님, 인원보충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조차도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업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답변을 내놓으실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남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나 이렇게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 식중독 유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곳의 점검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남점검회의도 진행했고요.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계도 하고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추가적으로 배달업체나 간편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추가적으로 단체급식, 학교, 배달 업체 그리고 간편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검점, 지도점검은 철저히 강화하셔야 된다.
그에 대한 2차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남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9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대표음식 특화거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추가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치한우촌 특화거리 8개소, 인주장어거리촌 7개소, 온주맛고을 21개소, 아산시 맛나드리 홈페이지 및 아산관광안내소에 아산시 대표음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염치한우촌 같은 경우는 전 영업을 하고 있고, 인주 같은 경우는 2곳이 휴업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온주맛고을 같은 경우는 21개소 중 3개소는 휴업상태고, 1개소는 폐업상태입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안내지나 관광안내에 대한 홈페이지에 휴업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폐업에 대한 상황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정보 기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205쪽이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지금 입식테이블로 많이 바꾸죠?

○위원장 심상복좌식 말고 입식테이블로 가지, 좌식 테이블로 안 하는데 시에서 지원은 없죠?

○위생과장 이정남현재까지는 지원이 없고요.

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홍성한 군데하고 있고요.내년부터 각 시·군도 도에서.......

○위생과장 이정남자체사업은 없어요.

○위원장 심상복자체사업은 없어요?

시에서 예산 좀 해서.

○위생과장 이정남내년부터는 도비50%, 시비 50%로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 많이들 바꿨어요. 그런데 영세한 데는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어디는 보니까 반은 좌식, 반은 입식테이블로 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가 골라 앉고 대부분 좌식으로 많이 하고 또 음식점에 가면 있잖아요.공동으로 먹는 것 같은 경우는 따로 스푼을 놔주더라고.

○위생과장 이정남떠먹을 수 있는.

○위원장 심상복그런 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어 가는데 식당 자체에서도 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시골에서 도시락을 배달시키는데 전에는 모둠밥으로 나왔는데 코로나19로 각자 도시락으로 반찬 이렇게 해서 각자 배달하더라고요.그런 것을 앞으로 이번 참에 우리나라도 음식문화가 그런 것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입식테이블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복207쪽, 욕조수라는 것은 수질기준이 온천물의 수질기준을 말하는 거죠? 탕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남그것은 욕조수고요. 탕 안에 있는 것은 욕조수라고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욕수라고 하거든요.

욕수는 온수하고 욕조수를 매년 검사의뢰를 해야 돼요.그런데 수돗물이나 온천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은 온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욕조수는 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온천수는 온천수법에 의해서 원수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욕조수라는 게 신천탕이나 뭐 가보면 탕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쪽에 다 떠서 실험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남대개는 제일 큰 거 하나에서 떠서 욕조수 검사는 하고 있죠.

○위원장 심상복과징금이나 그럼 두 번 적발돼서 과징금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남이렇게 한 번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 될 때 까지 계속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차에는 시정명령인데 부적합이 나왔을 때 2차에 부적합이 나오면 과징금인데 이 경우는 1년 이내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과중처분이 되거든요.작년에 검사한 거가 올해까지 연결이 돼서 2차를 본 거죠.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채취하려면 몇 시에 가요?

○위생과장 이정남대개는 사람 많을 때 가급적이면 가야 되죠.

그래서 욕조수가 수질기준이 부적합 나올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장 심상복그거 많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남그것은 규정이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을 때 가야 부적합 나오지만 평상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저도 자주 다니는데 목욕탕 입구에서는 욕조수를 사람 없을 때 떠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정남그렇게 되면 검사 의미가 별로 없죠.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사람 많으면.......

○위생과장 이정남물이 자꾸 넘쳐흐르게 하거든요.

물이 계속 넘쳐흐르게,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심상복그것을 지도하는 게 낫지. 보면 한 군데 걸쳐서 다음에 또 해서 다음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아침에 떠갔었는데?

○위생과장 이정남그것은 뜨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위원장 심상복아니, 규정을 정해놔야지.

○위생과장 이정남규정은 없어요.

몇 시에 떠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다보니까 내가 자주 다녀요.

보면은 손님을 안 받아, 왜냐고 하니까 오늘 물 뜨러 온다고.물 뜨러 온다고 그래서 그 탕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왜 그러냐니까 내가 의원인 줄 알고 오늘 물 뜨러 온다고.거기 대표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새벽에 떠가면 되지 않느냐, 자기네 영업 못하게끔.그날 물 뜨러 오는데 10시, 11시 오후에 뜨러오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때 탕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거 하나 마나지 뭐에요. 새벽에 손님 없을 때 떠 가야지.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오늘 뜨러 간다고 통보를 하죠?

○위원장 심상복통보를 안 하고 가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 새벽에 그 탕에서 뜨는 게 낫지.

○위생과장 이정남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검사하는 방법을 바꿔야해.

수질을 욕조에서 떠가는데 나부터도 오늘 온다고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만 불편한 거야. 내가 청주탕을 다니는데 그런 것을 두 번을 겪었어.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4시 반에 하니까 누가 오냐고 하니까 7시에 온다고 하면 7시까지를 사용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지.

○위생과장 이정남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것은 수질검사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 소용없는 거죠.그것을 해 주시고 208쪽이요. 마지막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는데 음식점이라는 것은 음식점이 아니라 커피숍이더라고.

○위생과장 이정남등급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등급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대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커피숍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보니까 다 저기만 하네.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서류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만약 저기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29일 전 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은 마지막인데 끝까지 처음부터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어떤 게 지적사항인지 어떤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거예요.그것을 같이 과장님들하고 미팅하셔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국장님이 총평을 해 주세요, 과장님들한테.

○위원장 심상복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고 차후에 똑같은 게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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