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2020.06.16 화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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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정책과 소관(10시0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8번에서 40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53번에서 56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상 위원님과 함께 공동 질문한 것 중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여기 답을 달은 것이 온양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협의보상 지장물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 불만족 등의 사유로 협의에 불응,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률 91.8%, 6월 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결재 신청을 통한 금년 중 보상 완료 및 사업 추진, 이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그런데 저희가 또 민간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아산 신도시 센트럴지구 도시개발 지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산시 도시개발 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온양 싸전지구, 싸전부지 주민들과 과도한 보상 요구, 보상법에 의한 성실한 협의 및 이주, 생계대책 협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기 싸전지구 지역 개발에 대한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었을 때 상기 지역개발에 포함되신 시민 분께서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상기 토지는 전에 본인들이 토지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라고 하면서 개발이 되는데 토지보상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지장물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협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토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입니다.

토지는 시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61년도에 그때 당시 돈으로 8,800환씩 1인당 각 조합 비슷하게 모임에서 8,800환씩 내서 토지 매입을 61년도에 했고요.

○현인배 위원시에서 그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그 분들이 8,800환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61년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끼리 8,800환씩 걷었고, 63년도에 아산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그 분이 그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네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90년도에 대법원까지 가서 반환소송이 기각이 되고 96년도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시장 용도를 폐지한 과정이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그 분들이 반환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를 않은 거네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거기다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각종 간이시설 있잖아요, 상가를 할 수 있는.

○현인배 위원그게 그 분들이 토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준 거네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그 건물들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장옥이라고 하면 기둥 4개만 있고 지붕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칸막이를 막고, 방을 만들고, 이런 진화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그 장옥 만들었을 때 본인들 자본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정부나 시에서 한다고 하면 지장물 보상이 안 되고요, 그 분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것은 제가 의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2002년도에 처음 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김상남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하시는 말씀은 장옥이나 이런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전부 지어주고 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처음에는 그들이 계획에 따라서 와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벽을 막고, 그 다음에 집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싸전이라고 그때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인배 위원맞습니까?

○현인배 위원어찌 보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시장으로 만들고 시장 활성화를 시켜서 먹고 살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사서 기부했던 것을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아깝기도 할 겁니다.
어찌 보면 지장물 보상을 할 때 일부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있는 대로의 지가만 계상이 된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구조는 아니고요.

보상 감정평가를 할 적에 사실 저희들이 부탁을 감정평가사한테 하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서운하겠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감정평가사들 현장 출장 올 적마다 매번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 수준이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인배 위원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법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어찌 보면 그들에게 그것을 배려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주대책, 그렇죠?

○현인배 위원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현인배 위원제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거기서 땅을 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뼈를 묻을 만큼 그렇게 노력들도 하고 고생하신 분이신데 여기 보면 강제수용이라든가, 최후의 수단은 그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제까지 힘들게 91% 정도의 협의가 되었다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강제수용보다는 그래도 최선 다해서 협의를 돌출시켜서 이 일이 모두가 불만족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 싶을 만큼 아쉬운 만족이라도 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가 그 분들이 기부채납 한 것들은 사실이고요.그래서 시에서 대안으로 다른 보상의 예와 달리 행복주택의 토지를 시에서 싸전부지를 환지 받는 것이 시에서 받는 면적만큼 행복주택을 저희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지금 협의를한 것이고요.그리고 입주를 했을 때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을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른 소유자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지원하겠다는 일반적인 보상의 예가 아닌 다른 특별한 경우를 지금 그 분들한테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데 보상이 있던 사례도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소유권이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까지 행복주택을 유치해서 그 분들의 주거를 보완하고,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제보다는 끝가지 최선을 다해서라도 협의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또 민간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민원발생 지역의 현황에 있어서는 자료번호 39번입니다.

아산 신도시 센트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민원 내용으로써는 김운경 외 2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인 소유 토지를 전체 편입을 전제로 동의하였으나 일부 편입됨에 따라서 전체 편입 또는 전체 제외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감보율을 고려해서 해당 토지 전체 제외 후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재 접수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상기 해당 토지 전체를 제외 후 진행 과정 중 문제 발생은 없는지.......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지금 처음에 이 부분이 김운경 씨 외 2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전임지로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상까지는 아산이고 정상 넘어서 반대쪽은 공원인데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동의서받을 적에 한 1~2천 평 정도 편입을 시켜줬는데 이 분들이 많이 시켜달라 이래서 가용용지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공원용지로 그냥 원형지 보전해야 될 부분까지 해서 아마 협의회를 해서 7,000평 정도 편입을 시킨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고 저희들한테 민간 제안이 왔는데 그 뒤에 저희 사무실에 많은 횟수를 방문하셔서 3만 평 전체를 편입해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정보공개, 이런 부분을 넣으셔서 민간을 설득해봤습니다.

민원인이 요구를 하니 설득을 했는데 그쪽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한 그러니까 한 2만 3,000평 정도를 편입시켰는데 산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소유자들이 감보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손해가 나니까 설득한 결과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여기 다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많이 나니 그 분을 제척시키고 다시 제안을 하겠다, 이래서 한 7~8개월 정도늦어져가면서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분의 요구사항이 진입로를 연결해 달라, 그래서 지구계하고 그분 땅하고 관계되는 한 네 군데 정도 그렇게까지 내주는 경우의 수는 없는데 한 네 군데 정도 그 땅을 지금 3만 평으로 진입할수 있게 2차선 도로로 넣어주고 나서는 저희 시에 방문해서 항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인배 위원상기 개발은 환지방식입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환지방식이다 보니까 많은 양의 토지를 넣고 많은 환지를 받으면 지가가 그만큼 상승되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네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도시개발은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도시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멱살 잡히고, 머리끄덩이 잡고 뒤흔들고 일을 해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지역이 개발되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아산시 사람들이 상당히 순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여태 멱살 잡고, 뭐 하고, 이러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기껏해야 현수막 달고 이러지만 다른 지역 개발할 때 보면 방송에 매일 나와서 문제를 삼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곳이 개발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원래 현명하시게 잘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산 테크노밸리도 같이 중앙부처까지 다니면서 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진짜 주먹 쥐고 덤비더라도 웃어가면서 그것을 다 받아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일을 잘 처리하시더라고요.우리 아산시도 이 많은 곳을 해결하시면서 여태 현수막이나 시청 쫓아와서 데모하고 이러는 것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처럼 이 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이거든요.협상을 잘 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만큼, 행정에 얼마만큼 유리하게 협상을 잘 하느냐가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개발되는 곳, 시가 개입된 곳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민간주도 개발은 돈 갖고 도망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개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개발 지구를 심사숙고하시고, 항상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두어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154억이 예산액이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27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보상비율이 91% 나갔잖아요,그러면 나머지 이 수치대로의 계산이라면 9% 정도의 보상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의상 위원그러면 그 9% 잔여 보상금에 지급이 되어야 될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 건가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대부분 장옥이라고 하는 건물의 지장물로 보면 되고요.

지금 한 6억 7,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그냥 순리대로라면 나머지 9%의 보상금이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될 잔액인 거죠?

○이의상 위원그런데 지금 협상이 안 되는데 여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공부상 소유권은 스물일곱 분입니다.

○이의상 위원물론 면적이 다 틀리겠지만 스물일곱 분.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지장물은 32건인데 거기에.......

○이의상 위원몇 건씩 더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장옥도 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인원수는.......

○이의상 위원지금 스물일곱 분의 나머지 상인 분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지금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의상 위원그런데 이 분들이 마지막 협상 요구사항이 뭔지는 들어보셨어요?

○이의상 위원마지막 협상 조건으로 내건.......

○개발정책과장 명노헌많은 부분의 요구나 이런 흐름의 변화가 처음에 아파트 한 채씩부터 시작을 해서 요구사항도 그 분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쌓아가면서 변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선 6억 7,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남은 것이.

그것을 한 100% 정도 더 세워서 거기다가 그것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스물일곱 분한테 6억 7,200만 원을 더 배정해서 그것을 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의상 위원그게 마지막 접점의 협의 안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청회 관련된 것이나 시장님 면담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만났을 적에는 6억 7,200만 원에 대한 100%를 더 해서 보상금을 해달라,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고요.엊그제도 오셨었습니다.

○이의상 위원만나셨어요, 과장님하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위원장님하고.......

○이의상 위원전민권 씨?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아니, 전민권 씨는 아니고, 싸전 장단상회에서 한 분 하고 오셔서.......

○이의상 위원장단상회 그 분이 회장님이시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해주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LH에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동안 어디서 사냐, 이런 풀리지 않는 얘기인데 생활대책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180평, 160평 정도 되는 상업용지에 혼자 사시지 말고 사서 거기다가 상가를 짓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수의계약 방법은 아니더라도 제안을 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생활대책하고 주거대책 부분이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외에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현찰로 줬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저희들은 행정에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또 하나 생활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상업용지에 대한 내용을 자리를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분들이 장사를 하려면 온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녹지로 인해서 한블록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회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바꿀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검토를 해봐서 의견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도울 일은 돕겠다,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왔다 가셨는데 저희 과에도 지금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굉장히 일을 보면서 이게 지금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부채납하고, 대법원 기각 받고, 이게 행정의 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감성적으로 이것을 쳐다보면 해드리고 싶어도 방법을 서로가 못 찾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일 처리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상 위원때리면서 마음 아프다, 이런 식이면.......

(일동 웃음)
때리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식이고.......(서류를 보여주며)
이것은 보셨죠, 갖고 다니시는 것?그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옛날 문서 증권이라고 해서.......

○이의상 위원이것을 보니까 더 또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말 폐기물 값 정도 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사실.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영향적인 가치도 플러스를 시켜서 감정평가가 되면 좋으련만 그것은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이고, 감정평가 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온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논할 수는 없으나 재감정은 안 되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재감정은 1년이 지나서 최근에 재감정을 누락부분하고 해서 시행을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1년에 한 번씩은?

○이의상 위원그런데 꼼수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선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요율 만큼만 올라가는 것인데.......

○이의상 위원거기에 부가되지 못했었던 부분을 조금 가미를 시켜서 평가액을 높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기는 하셨어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부탁은 늘 드리고요, 또 조금씩 해드릴 것은 지장물 조사를 하고, 물건 조사를 내보내보면 빠진 부분이.......

○이의상 위원지장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그렇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지금 가치성을.......

○이의상 위원가치성, 시장 발전에 대한 가치성이라든가, 그런 것 말하자면 건물을 매매하고 매각할 적에 무슨 실수요자하고 한다면 시장성에서 봤을 적에는 프리미엄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법 밑에서.

○이의상 위원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론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분들 목소리도 들어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한 발씩 한 발씩 가고 있는 것 같고, 엊그제도 오셔서 대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부분에서 더 가까운 접점을 찾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주는 것도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분을 또 나중에 사게 되면 그것도 또 잠재우기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이의상 위원그래서 항상 그 분들 주민 편에 서서 뭔가 하나를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그런 선의적인 차원으로 이런 행정업무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5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290페이지입니다.
자체 추진 도시개발사업 세 군데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 10개 있어요.

○최재영 위원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자체 싸전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재영 위원자체는 설명 아까 들었고, 두 번째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 10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간단하게 신인지구하고 남산2지구는 지금 공동주택이 허가 부서에 와서 실·과 협의를 돌리고 있고요.

휴대지구는 이번 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갈매지구도 도에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서류가 다 검토되었는데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모종1지구도 공사 착공해서 11월 정도에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고요.모종2지구도 이것은 이번 달에 올렸는데 일부 부분 때문에 재심의가 떨어져서 다음 달에 올리면 아마 그게 다 보완이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다음 달 정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나올 것 같고, 북수 이내지구가 조금 고속도로 소음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관련 소음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만 풀리면 정상 추진될 것 같고요.센트럴시티하고 탕정지구, 이 부분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내년 정도, 빠르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면 아파트 분양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수 창터는 유일하게 수용방식인데 이 부분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자 지정신청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되면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것은 면적의 3분의2, 소유자의 2분의1의 토지를 취득해야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착공 때 다소 6개월, 1년, 이 정도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작은 민원은 있는데 사업을 못하거나 이런 커다란 민원은 없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10개 중에 세 군데, 신인지구, 남산지구, 그 다음에 휴대지구 빼고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아파트도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남산지구하고 휴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해서 어쨌든 공사 시행이 2년 늘었어요.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였었는데 2022년 12월로 갔어요.

○최재영 위원신인지구도 그렇고, 남산지구도 그렇고, 왜 그렇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이게 저희들이.......

○최재영 위원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아니, 사업성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끝낼 즈음에 공동주택 사업자하고 땅을 전체 시행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땅만 와서 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 쪽으로 가려고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를 선정 모집을 하다보니까 모집되는 사람들이 조건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하고.그래서 지금 두 건은 공교롭게 다 임대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 받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지연됐고, 두 건 다 지금 허가부서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서가 돌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늦어지거나 이런 일 없이 정상 추진될 것같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주택 승인은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작년에 보면 문제점에 해당 없고, 대책도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에 보고하셨을 때는.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었는데.......

○최재영 위원작년에 없었던 문제점이 올해 나타나요.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 준비 중으로 공사 미착공, 대책은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착공을 독려하겠다, 두 군데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최재영 위원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게 시공자 따로, 분양자 따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최재영 위원시공사는 따로 있고, 분양 따로 있고. 신창에도 몇 개 부도가 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이 부분은 다 두 군데가 환지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수용방식이고, 이 토지를 전체 갖고 있는 부분이 시행사 자격으로 있는 것이라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임대주택 업자가 들어오면 토지에 관한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임대로 들어가서 분양성이 있다라고 시공사가 와서 보는 것이라서 저쪽 신창 같이 미분양 돼서 나가고 이런 문제는.......

○최재영 위원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가 다 되잖아요?

○최재영 위원관리가 문제가 또 돼요.

신창도 그렇고, 여기도 문제거든요.딱 해 놓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또 풀은 많고 제초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야생동물도 많이 꼬이잖아요.그러다 보니까 곤충도 그렇고 해충도 많다 보니 이 주변에 있는 땅도 소독이 안 되고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농지에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그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을 하면서 추진을 하잖아요?

○최재영 위원원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서와 함께 추진되는 사업은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53번 28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각종 용역 발주 내역 중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5번, 6번, 7번, 8번, 9번 연번에 보면 온양2촉진지구 싸전지구 도시개발 각종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입찰이 돼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으세요.

○홍성표 위원나머지 것은 조금 여유가 기간이 남아 있지만 6번에 보면 2020년 7월 13일까지 용역 완료 기간이에요, 기간 상으로.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을 한 경우 사업이 이렇게 뒤로 밀릴 때 위약금이나 이런 관계가 계약에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렇게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연장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받은 데에서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일부 정리가 되고, 이게 너무 지연이 될 경우나 기간이 기다려질 적에는 거기서 타절 준공을 하고 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어져오던 것이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그 업체한테 추가로 부담을 해서 어떤 용역비를 더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 같은 경우는 상주 인원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있을 적에 일하고와서 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이런 용역을 넣고 할 때는 서로가 사업적인 것도 신뢰의 문제고, 지금 현재 싸전지구에 있는 10% 정도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전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해 주셨듯이 수용 관계로 올 연말까지 그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인가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수용은 이번 달에 아마 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번 달에 재결 신청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재결이 되면, 그게 재결이 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인도나 건물의 명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것이라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협의보상하고 병행해서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한테 내년 연말까지는 추진이 되고,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재생사업하고도 연관이 다 있어서 그 정도는 더 이상 미루면 도시재생 사업하고도 착공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행정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싸전부지나 원도심 개발 차원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업계획이고 사업 실천 방안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아산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56번, 295페이지입니다.

모종샛들지구,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해서 저희가 보조 자료로 용역결과서, 타당성 조사서, 제가 달라고 해서 전체 다 주셨잖아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아산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대행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그런데 저희 용역 대행사 참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12페이지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상 임대주택 공급관련 기준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세요.

○홍성표 위원그래서 용역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된 부분만 검토해 보니까 20% 이상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지금 아산시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준 것이 아산시 전체를 주셔서 용역사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는 개략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임대주택 용지나 임대주택 건설은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이었을 적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 그러니까 지구 내에 50세대 이상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용지나 임대주택 건설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토지이용 계획 상 임대주택 용지를 건설해야 된다, 공동주택 세대 수의 20%를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 재고비율로 해서 1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종하고 풍기 정도는 지금 2만 3,000세대 정도라서 많게는 2,600세대, 그러니까 2만 3,000세대니까 거기서 10%를 하면 2,300세대나 4,600세대의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발계획 때 지정권자하고 아산시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해서 결정되는데 최소한 2만 3,000세대 이상은 임대주택용지가 공급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홍성표 위원최소 2,300세대 이상, 그렇죠?

○홍성표 위원2만 3,000세대는 전체 세대고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112페이지 맨 위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아산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와도 협의가 이게 완료되신 과정이에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지금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그런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충청남도하고 저희 과하고 저희 아산시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가지고 법적인 해석이나 시장님 결재나 도지사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지금임대주택은 10% 정도로 일단은 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그 10%라는 것이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기역지구하고 모종샛들지구 외에 나머지 도시개발사업 부분에서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나머지 부분은 10%가 저도 이해가 되겠어요.

민간이고, 민간개발업자들이 노력도 해서 한 부분은 10%에서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모종샛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에서 정말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렇다면 이게 법에도 20%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정말 시내에 가까운 양질의 주택 중에 서민들이 임대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저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2,300세대가 아닌 4,600세대 이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그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55번, 290페이지, 풍기역지구, 지금 이쪽이 풍기역이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풍기역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풍기역은 역대로 진행이 되고, 여기 풍기역지구는 지구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이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방향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바라는 바는 풍기역이 생기면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풍기나 모종지구에 어떤 기반시설이 깔리는 상태에서 같이 속도를 맞춰서 입주 시기나 기반시설 설치기간이나 풍기역 개통 시기를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풍기역을 지금 짓는 것은 비용부담은 아산시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어차피 지금 풍기역지구하고 같이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시행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용역이 이번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교통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협의나 내용으로 해서 아산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291페이지,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 10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아마 앞으로 많이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10개 지구 추진사업이 문제가 없을까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북수 이내지구가 고속도로가 갑자기 생겨서 소음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작은데 창터지구가 공사 착공 때 면적의 3분의2, 소유자의 2분의1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두 부분만 빼놓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재만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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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재생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41번에서 42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57번에서 61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과장님, 제일 먼저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하는 일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크게 도시재생과 아산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인배 위원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 기능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동화 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배방·탕정 쪽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것보다는 도시재생과라고 하면 도시를 새로 탄생시키는 것이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개발이 아니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활력화 시키는.......

○현인배 위원개발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도시를 새로 재탄생시키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현인배 위원그게 신도시와 온양, 배방, 탕정, 주요 성장하는 도시와 일반 면 단위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관계는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아산시면 전부 다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현인배 위원도시재생과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저희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전부 다 찾아보니까 온양 원도심, 아니면 7만 5천이 살고 있는 배방 큰 도시, 새롭게 성장하는 탕정, 이런 데 말고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장하는 도시에만 필요한 것이, 성장하는 도시에만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과인지, 아니면 아산시 전체적으로 면 단위까지도 새로운 도시로 재생시켜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곳이 도시재생과가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가 지금 전략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읍·면, 그러니까 온양이나 배방, 탕정 이쪽을 제외하고도 전략계획 안에는 도시재생 할 곳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저희가 선정을 아직 못했지만 10개 정도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도시재생 공모에 응하고, 또 선정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지금까지는 도시재생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서두죠.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배방 공수지구 일원 면적 44만㎡ 배방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기록되어 있고요.그 밑에 보면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85번지, 이것은 면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현인배 위원331페이지요.

2019년도 도시재생과 두 번째 칸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위치는 배방읍 모산로 185, 면적이 얼마예요?대개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어떤 목적사업을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이 몇 평을 해야 된다는 면적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면적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여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약 20평 정도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여기에도 또 들어와 있어요, 2019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왜 다른 것들은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9년과 2020년 두 군데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같은 사업인데요, 배방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보면 올해가 마지막 해고, 2016년부터 4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사업 진행을 하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그때부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쭉 쓰고 지금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에 예산 배정된 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현인배 위원도시재생과에서 각 사업을 할 때는 거기 사업에 도시재생 활동가라든가, 거기에 협의하고 있는 협의체를 항상 구성을 하죠?

○현인배 위원구성을 하는데 여기 배방 공수리 일원과 아산시 배방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관해서는 양쪽 두 군데만 배방 도시재생 추진위원 협의회 수당, 또 여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수당, 도시재생 활동가수당, 수당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왜 다른 곳에는 수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두 군데는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지금 저희가 온양 원도심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배방도 있습니다.

지금 배방 것을 보면 배방에도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센터장, 그 다음에 부코디가 지금 3명이 있고, 활동가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현인배 위원도시재생추진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현인배 위원배방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수당.......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현인배 위원330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330페이지에.......

○현인배 위원세부 사업명과 부기명에 보면 다른 데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이것은 회의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인배 위원다른 데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지금 배방이 있고, 온양에도 있을 텐데요.

배방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데고, 온양은 사실상 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사무국장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막 이제 초동 단계라 아마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인배 위원도시재생협의회 수당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회의참석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현인배 위원다른 데는 그런 것 안 주고, 회의 같은 것 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다른 데라는 것은 온양 원도심하고 배방에 있는데 지금 배방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마 온양도 저희가.......

○현인배 위원바로 그 위에 볼게요.

아산시 온양1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라든가, 기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회의 같은 것 할 텐데 그 회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여기도 저희가 온양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아래서 마지막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그 바로 위에 있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래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경상비적인 사업들, 위에는 시설비나 이런 실제 어떤 집행되는 형태의 건물이 들어선다던지, 이런 형태의 사업을 위에는 정리를 해 놓은 것이라 그 부분까지 정리를 못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세부사업명과 부기명이 있으면 만약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지급되는 데가 있으면 똑같이 협의회 수당 지급되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가 배방은 제가 기억에 작년도에만 두 번 이상인가 했었거든요, 배방은.

○현인배 위원잠깐만요.

다른 데는 아까 얘기한 여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배방 공수리 일원 배방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고.......

○현인배 위원아산시 배방 모산읍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활동가 수당과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그것은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온양도 역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현인배 위원위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위에 온양 원도심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 위원아니,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거기에는 추진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사업추진협의회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사람들 회의 해요,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가 올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그게 올해 생겼고, 한 번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고 아마 수당 지급이 됐을 겁니다.
됐는데 지금 말씀처럼 1,000만 원이 안 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감사 받으러 들어오면서 그런 것을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다 숙지를 안 하고 오시고 그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편한 대로 답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번 했었는데 온양도 수당을 지급했다고.

○현인배 위원여기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냥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 팀장님에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냥 웬만큼 넘어가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것 뭐.......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는 배방은 두 차례인가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배방은 작년도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지급된 것이고, 온양은 올해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된 겁니다.

작년도와 올해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그냥 넘어가는데 사무 감사를 할 때는 배방과 또 다른 곳과의 여기에 기록된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이 탁 나왔을 것 같으면 이게 작년 것이고 올해는 지급이 되었는데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답을 자꾸 얘기하려다가 나중에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대답은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 자료번호 2번,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재생정책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생운영팀은 배방 도시재생 업무, 구 모산역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 계획 수립, 모산역 문화플랫폼, 신도시지원팀은 탕정역, 신도시관리TF팀은 아산신도시 광역 계획 수립.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자료를 준 것이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라든가, 구 도시와 신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사업만 있어요.면 단위 사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런 것을 아까처럼 묻지를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도시재생과가 뭐 하는 곳이냐고 일부러 물어본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 읍 단위에도 만약에 상당히 둔화되었거나 또 지역이 자꾸 침체되거나, 이런 곳을 어떻게 하면 아산시 전체를 공히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오히려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제출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중요 사업 중에 하나가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다소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도 한동안 하시고, 해외도 같이 많이 다니면서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활동하셔서 의회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떻게 의회에 답을 해주고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의회에 근무하고 갔던 과장으로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별 현황을 쭉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에 변화가 눈에 띠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던가, 아니면 도시재생이 참 잘 되었다던가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큰 업적이 있다면 한번 자랑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방 원도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방은 이미 4년 올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배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방은 지금 사업 단위로만 놓고 볼 때는 일정 정도 각종 시설이 들어선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선 사업은 이미 계획된 것이라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것인데 저희가 변화라든지, 잘 된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면 주민들께서의 의식변화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배방 구 도심에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인배 위원폐철도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폐철도 부지 말고 그러니까 중심상권 내에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양쪽으로 해서 2차선이 그게 조금 넓은 2차선인데 그 부분의 인도를 좀 확장시키자, 그리고 기존의 도로변 옆에 주차 선이 그어져 있던 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축소시켜야 되는데.......

○현인배 위원그러면 원 차도를 다이어트 시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맞습니다.

차도 다이어트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정 정도 이상 이게 저희는 쉽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가볍게 던져 드렸는데 그것을 무겁게 받아서 내부 논의도 거치고여론도 형성해가면서 저희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주는 이런 형태의 주민들 의식변화가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방에.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현재 배방 관련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올해 끝나고 나서 그 효과나 성과들이 멈춰질 수 있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효과나 성과들이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면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위원조금 아까 배방에 그러니까 원 도로죠.

전에 있던 원 도로를 다이어트 시키고 인도를 확장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한번 타당성 정도 검토해가면서 저희가 그 지역 상인들 대상으로 설문도 해서 가볍게 했는데 다수가 한 70%~80% 정도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배방 같은 경우에는 남북에서 통행할 수 있는 그 도로는 상당히 잘 뚫려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나 동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외곽도로 말고는 지금 그 도로밖에 거의 없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런데 그 도로를 더 다이어트 시키면 그 내에 이 도로 외에 어떤 순환도로가 개통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상당히 잘못하면 불편해질 수가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일부, 다는 아니지만 그 분들 중에서도 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는 그 안에 대로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해가면서 도로가 좁아지면 그 안에 주차된 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폐철도 부지 양쪽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이미 토지는 확보했으니까 거기 양쪽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말씀처럼 도로의 불편함은 아파트 쪽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해서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는 뚫려 있지만 그쪽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도로 체계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과장님보다 도로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도시가 성장하려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리고 상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2차선 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편도 2차선보다는 편도1차선에 양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아니면 인도가 넓어져서 사람들 통행이 많아지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좋을 수 있는 도로라고생각합니다.

○현인배 위원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도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서 옛날 구 도로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켰을 때 그에 대한 사람들의 운송에 대해서는 도로가 통행이 편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이 수립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심 상권의 도로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지금 2차선 양쪽에 주차를 하던 것을 도로 2차선은 그대로 두고 주차장의 일부를 보행공간으로 추가로 더 확보하자는 계획입니다.
이게 상인들이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영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행이 편해지면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여러 도시에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그래서 이게 오히려 양쪽 주차장이 있던 것보다 편도 주차장이나 보행을 이렇게 하면 통행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잡도는 줄어들기 때문에.그래서 상인들 주차 수요는 인근 다른 곳에 대체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서 내 집 앞에 있던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는 의식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주변 상권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산재되어 있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보다는 인도라든가, 사람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그것도 확보하지만 오히려 편도 쪽으로 한쪽으로 몰든지, 당진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중앙선이 있어서 홀수 짝수제로 해서 한쪽은 홀수 날에 주차를 할 수 있고, 한쪽은 짝수 날에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도 상당히 벤치마킹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만 주차장이 있을 때는 주차장이 있는 공간 그 주변이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둔포도 역시 옛날 구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그냥 보고 다니지 않고 저도 다니면서 주변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됐을 때 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항상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당진 같은데도 그냥 대충 보지를 않은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가 주변 쪽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도 안 되고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위원배방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 추진현황, 저에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큰 울타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망을 전체 보니까 도로망은 어디다가 더 손을 대거나 할 이럴 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도로망은 이 정도면 순환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데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주차장에 진입도 불편하고,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입광장과 주차장하고 위치를 바꿔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지금 왼쪽 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런 형태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희도 확정된 안은 아니고 지금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말씀처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현재 저희에게 준 도면을 봐서는 진입광장이 이렇게 차지하고 주차장이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이 골목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이 도로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든, 도로에서 진입광장의 폭만큼 주차장 면적으로 빠지는 것이 그만큼 필요 없는 공간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 주차장에 진출입이 용이해져야 되는데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더라도 한참을 돌아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골목을 들어와서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지금 이 광장이 사실은 현재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광장으로 해놨는데 향후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유보지 형태의 부지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현인배 위원모든 공간 활용은 주차장을 옆에 끼고 그렇게 하고 활용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활용공간을 확보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그런데 저희가 이 안에 지금 가운데 쪽에 공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을 그 옆에 진입광장을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광장 쪽은 향후에 다른 용도로라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를 결정해두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저는 의원되기 전에 건축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30평이나 25평 공간 내에서 작은 공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얼마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시켜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나를 항상 생각을 해가면서 주택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땅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차량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양쪽 공간들이 전부 다 도로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필요 없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출입에도 훨씬 용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토지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 용역 중에 있으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보다 새로운 생동감 넘치는 신도시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역까지도 면 단위라든가, 기타 작은 읍 단위, 본인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먼저 수동적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면 단위, 읍 단위까지도 이렇게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돼서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공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다 공히 느낄 수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고의 말씀까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셔서 저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 여쭙겠습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부터 업무 협약 체결이 돼서 2022년도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의상 위원예산도 1,167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1,167억 맞습니다.

○이의상 위원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고 이제 발걸음을 떼고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각적인 큰 변화로움을 느끼기에는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멀죠?

○이의상 위원가야 될 길이 멀고 남은 사업들이 오히려 더 어렵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아쉬움 같은 것은 그쪽에 장미마을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거리조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잔재하고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여섯 일곱 군데 됩니다.

○이의상 위원일곱 군데 되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이의상 위원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한시적이겠지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말끔하게 정리된 주변 환경 속에서 그런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싶고요.

그리고 온천천 같은 경우도 조성을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들도 커다란 테마는 잘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무슨 조그만 조형물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치졸하고 조잡스럽고,그게 온천천과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무슨 임시방편의 구조물로 해서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아시겠지만 광장에 버섯돌이 같은 그런 의자라든가, 애기들도 못 앉고 어른들도 못 앉고, 그것은 조형물도 아니고 시설 설치물로써의 어떤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관광호텔 뒤쪽에 보면 조그만 오두막 같이 지어진 이런 것들, 예술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설물로써 어떤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그러니까 큰 테마에서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게 아트인지, 아니면 편리성인지, 뭐를 접목을 시켜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조성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의상 위원8월에 완료된다는 라키비움 조성이라고 했는데 라키비움에 대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시작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라키비움이 보면 기록관이나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것이 합쳐진 용어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미마을과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 대한 기록관 내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라키비움에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군데를 저희가 최종 거의 상호 간에 협의가 돼서 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창구대장간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서로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되면 그쪽에 향후에는 그곳에 완벽한 형태의 라키비움이 들어설 것인데 지금은 가설건물 형태의 임시적인 그런 형태의 임시가설건축물이 지금 현재 여성커뮤니티센터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정도까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여기서 도서관, 그 다음에 박물관, 그리고 또.......

○이의상 위원기록관, 그런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수립이라든가, 어떤 기획, 설계,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저희가 그것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 인터뷰를 따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자료들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들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향후에 라키비움이 지금 여기 도시재생 지역에 한정된 라키비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창구대장간 건물을 확보하면 거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아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라키비움을 넣고 그 안에우리 온양 원도심 그쪽 장미마을 일원에 대한 것을 그 안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이런 형태의 것까지도 지금 장래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어떤 기록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기록관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아산의 이미지를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방향성도같이 담아낼 수 있는 라키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게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당부 드려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서로돌봄 센터는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돌봄센터인지,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서로돌봄센터가 11통, 그러니까 온고 뒤쪽 언덕 있는 데부터 내려오는 쪽 일대가 11통인데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서로 돌봐주는 형태의 그런 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공간 구획까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그 안에 공동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일시적인 쉼터, 또는 일시적으로 쉐어하우스 형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공간 구성을 할지 그런것들이 지금 저희 내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쯤에 최종적으로 안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장소는 거기 11통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11통 철물점 있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쪽에 저희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의상 위원스마트 공영주차장에 사료가게하고 철물점 부지 추가 매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의상 위원이게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다시 추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아닙니다.

거기도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잠시 그쪽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종을 내놓고서 한참 영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가서 땅을 뭐 하자 이러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쉬고 있는데요.저희가 그쪽 주변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협의에 의한 보상을 위해서도 지금 그분들과 만나서 예전에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났고 잠시.......

○이의상 위원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의상 위원쉽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러나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되니 그 부분이 빠져서는 거기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것을 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런 것들이 협의하고 보상, 이런 관계에서 많은 재생사업에서는 부딪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앞에 했던 과에서도 보상 문제로 지금 같이 연계해서 원도심 싸전부지 행복주택 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가장 봉착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멀고 험난한데 그리고 또 협의체 구성된 주민들하고 대화의 물꼬를 잘 트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분들도 또 불만이 없게끔,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재생사업이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건드려주셔서 중복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57번하고 59번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최재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는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하는데 일정 정도 토지 건물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단년도에 바로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온양 원도심만 놓고 봐도 4년 사업입니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는데 저희 행정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이기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외로는 중앙정부나 우리 내부에서도 사업의 속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특수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런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저희 실적에 대한 사실 고민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긴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우리 실무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좋겠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또 시간이 공기가 있고 그런 부분도 맞춰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하고 행정의 서비스가 많이 있으면 어려움보다는 주민들한테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본 위원은 봅니다.

맞죠?

○최재영 위원자료번호 59번 322페이지 봐 주세요,온양 원도심 뉴딜재생사업, 방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온양온궁 역사관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온양행궁 역사관 조성은 진행이 되는 듯, 되는 듯 하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온양행궁 역사관이 온양행궁 북문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북문을 개설하려면 건물 3채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쪽 부분에 토지 건물 소유주께서 쉽게 이렇게 허락을 안 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군데 농약사가 있는데 그 농약사와는 일정 정도 협의는됐습니다.
협의는 되어 있는데 그 협의 과정에 앞에 있는 호텔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약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창고 부지를 사야 되는데 창고 부지를 우리한테 팔 테니 그러면 그 창고 부지를 대체할 부지를 확보해달라, 그런데 그 대체할 부지는 호텔 내부에 있는 한 10평 정도 되는.......

○최재영 위원지정을 해준 거죠?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해줘라, 맞바꾸자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맞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팔 테니 그 부분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호텔과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다 다시 저희 판단으로, 우리 행정의 판단으로는 호텔에서 좀 과한 조건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호텔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호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일정 정도 진행하다 멈춰졌고, 올해 다시 진행하는데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과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약간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보니 너무 어려워서 위에 회장 분과 한번 저희가 그 분을 뵙고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원도심 지역에 현존해 사시는 분들, 또 상가 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요.

가끔 가서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도 일 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최재영 위원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있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 서 있는 것을 보면 한 876억 정도, 맞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8억 7,600만 원.......

○최재영 위원8억 7,600만 원 정도.

○최재영 위원그 돈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워낙 또 아까 말씀 주신대로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상권, 또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협치를 잘 하셔서 무슨 내용인가, 그런 부분도 온양행궁에 대한 모든 것이 설계 용역도 다 하실 것이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이 온양온천의 상징적인 것이 온양행궁이거든요.

역사관도 만들어야 되고, 북문도 재현해야 되는데 또 관련 부서와 전문가하고 잘 매칭을 하고 활용을 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도 그렇고,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번호 57번에 318페이지 도시재생 관련 문제점 전체 잘 다뤄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지금 현재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가 많은 일을 사실 가시적으로 해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산도시재생 기초센터 설립에 대해서 뒤쪽에 말씀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가 현재는 기초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상으로는 기초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있고, 실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방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로 사업 기간이 계획 상으로는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 중에 일부를 우리가 기초센터를 설립하면서 별도 인력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기초센터를 만들면서 그쪽 인력을 돌려서 활용을 해서 기초센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센터의 역할은 지금 기초센터가 없이 현장지원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양 현장지원센터에서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을 하다보니 유사한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배방이나 온양 원도심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각각 하다보니 예산에 대한 비용, 아니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약간 양쪽에서 하다보면 비효율까지는 아니지만 추가되는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초센터에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현인배 위원님께서 행감 중에 나온 말씀 중에 읍·면·동,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초센터를 통해서 역량을 자꾸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저희 쪽에서 실제 어떤 사업에 들어가서 진행할 때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올해 꼭 진행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올해 꼭 하신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이 사업에 가장 큰 것이 인력 확보와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방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올해 끝나니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면 큰 예산이나 별도 큰 사업비, 이런 것들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번호 61번에 32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보고 및 신규대상지 발굴 및 공모현황 받았어요.과업내용 중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 쇠퇴분석, 도시재생비전 및 목표설정, 모든 것이 여기 전략계획 변경 사항이 용역과업에 들어가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산 도시재생 기초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올해 안에 하든지, 만약 올해 불가하면 내년에라도 꼭 본예산에 잡으셔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실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략계획이 이 뒤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5월 달, 6월 달에 일정 정도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 19에 대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있어서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기본 구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약간의 내부적으로 보완이 필요는 하고,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전략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쉬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당부 드리고요.

자료번호 58번입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부서에 접수된 다수민원 내용 및 처리사항인데 전체 다수민원이 탕정2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현재 처리상황 쓰시고, LH공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적극 반영 요청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우선 다수민원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척과 편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쉬운 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편입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척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척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LH와 국토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편입 쪽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척 부분인데 제척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농림부 협의는 끝났고, 그 이후 절차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의견이라든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구역 지정이 되어야되는데 지금 일단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역 지정을 위한 처음부터의 과정들, 공청회라든지 등등 이런 과정들을 다시 거쳐서 제척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편입도 제척도 다시 논의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열심히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아마도 가면 저희 국장께서 가실 텐데요, 가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아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공문이나 의견들은 최대한 전달도 하고, LH나 이런데 가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장님, 이 부분이 아산 탕정2지구가 개발계획이 있다가 포기되었다가 다시 재개발되다 보니 주민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국장님이 아무튼 중도위에 가셔서 최대한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60번입니다.

페이지 325페이지고요.탕정역 운영 역사 영업 손실부담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 협약 추진 현황을 받았어요.이 부분에 326페이지 보면 영업손실 보전협약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개요, 근거해서 협약 사례까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전금액 부분을 보면 영업손실액과 영업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 해서 영업수익이 탕정역운송사업수익 플러스 PSO수익 곱하기 신규수요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영업비용이 역운영비 플러스 승무원인건비, 이 부분으로 나와 있으세요.그러면 탕정역 운영 사업수익은 아산시민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수익이고, PSO는 공익서비스 의무부담금으로 정부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 신규수요율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신규수요율은 이 탕정역이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될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승객들에 대한 요율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게 저희도 철도공사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는 저희 쪽에서 직접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최근에 이렇게 역 준공하고 업무 협약을 했던 도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 아산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 신규수요율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고,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손해나지 않는 그런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표 위원이 신규수요율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 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자료번호 57, 31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사업비 보면 1,167억에 국비 100, 도비 20, 시비 47, 기타 1,000, 이 기타 1,000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기타 1,000억이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과 같이 하고 있는 어울림플랫폼, 그것 관련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기 장미마을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오픈스트리트 뮤지엄, 여성커뮤니티센터, 로컬푸드판매장, 팝업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런데 주점이 몇 군데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맞습니다.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런데 이게 물론 시 입장도 이해를 하고, 이 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오픈스트리트 뮤지엄, 로컬푸드, 팝업몰,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다 만약에 야간까지 이런 부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게 다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가 어쨌든 지금 매입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것도 역시 온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용역을 하면서 그 일대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실제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도로라든지, 주차장하고 광장, 세 가지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사업 과정은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 용역을진행하면서 광장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변경하려고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 대상지 안에 일부 유흥주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한 두 군데 정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희가 물론 협의보상도 하겠지만 안 될 경우 최후에는 수용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또 거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두 군데는 되는데 지금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저희 쪽에서 한 군데를 사려고 감정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감정가격에 차이가 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업을 바꾸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향후에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업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보상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아쉽고요.가격을 아무리 저희가 넉넉하게 줘도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이게 물론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쉽지를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 황재만저는 낮에 가봤기 때문에 보니까 안에 형광등 정도는 켜져 있는데 낮에 가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시잖아요, 야간에?

○위원장 황재만그렇다고 저희가 거기를 6시, 아니면 일몰제 이후에 그쪽 스트리트 자체를 폐쇄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같이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청년, 여성, 이런 분들이 거기에 스트리트 조성이 돼서 갔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눈으로 그게 보이잖아요.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그렇게 야간에도 지속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거기 가는 손님들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역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게들을 철거했고요.

이게 사유재산을 그런 공공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 없앨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통해서라도 또 2개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광장이나 이런 데를 활성화하면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청년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온천천하고 연계되는 광장들을 해서 밝게 조성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야간에도 다니거나 지역 환경 자체를 개선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지 못하는 한 4개 정도의 업소들도 실제로 손님들이 안 가면 영업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업주들도 그렇게 장래가 되면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상가들을 전부 다 저희 예산이나 저희 사업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저희가 지역을 활성화해서 업종들이 변경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시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공간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 분들이 왔을 때 야간에 만약에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물론 과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어요.그런데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쪽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업종 변경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야간으로도 젊은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다니게 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업종을 바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그리고 저희가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도 집행을 하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쪽을 다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공간을 확보해서 상가시설로 돌려서 확보를 했을 경우에 인근에 퍼져가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과,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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