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2020.06.23 화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8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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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

○위원장 황재만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80번에서 8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50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번호 80번, 페이지 45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현재 아산시에 자동차 증가분을 보려고, 그리고 전체 합계 대수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고요.그 자료 받은 것을 보완해서 함께 자료번호 81번 고액 상습 체납자 차량 대체압류 등 재산압류 현황을 앞에 80번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아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 비례해서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세요?여기 지금 건수는 제가 2018년, 2019년 것만 받아서 전체로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는 총 체납 건수는 8,366건, 금액으로는 21억 534만 7,000원이며, 이 중 고액 체납 과태료 건수는 1,720건으로써 금액은 10억 1,367만 5,700원으로 총 체납 건수 대비 고액 체납 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5%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상세 자료 주셔서 의무보험 지연 가입 현황도 파악을 했고요.

이게 2018, 2019년에 2년 연속 의무가입을 안 한 체납자가 몇 프로 정도 되시나 혹시 그것도 파악이 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2018년에서 2019년도 중복 건수는 총 11건으로 해서 금액은 2,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9.39%이며, 동일 부과 물건으로 중복 체납의 경우는 1건으로써 210만 2,400원이고요.2018년과 2019년 전체 중복 체납자는 총 81명으로써 1억 5,772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렇게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해서 대인 사고가 났을 때 정말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흉기와도 같은 차량이 아산시에 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81명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부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저희들이 계속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일반 세금마냥 이렇게 추징해서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년에 발생될 당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 과납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징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징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렇게 2년 연차로 미가입을 하고 있어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그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홍성표 위원징수과로 이첩을 하셔서 징수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예, 당해 연도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년도 체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납된 것을 받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부속자료 33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 지연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 전체 받았어요.이 부분에서 압류라고 써 있는 것은 서류상 압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 위원33페이지에서부터 있는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부속서류에 압류라고 표시된 것은 대체압류 건은 체납된 해당 차량이 환급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초과 말소 처리되었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수 회 위반하여 직권말소 처리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자 소유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 압류 처리한 것을 대체압류로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압류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대체압류로 물건을 확보한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비고란에 있는 대체압류라고 써 있는 부분이 현재 다른 물건으로 대체압류를 할 수 있어서 대체압류를 현재실행했다는 말씀이세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것도 대체압류를 실행한 과정이지, 이 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은 통계가 잡혀 있으신가요?

○홍성표 위원그것까지는 따로 안 잡혀 있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예,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홍성표 위원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렇게 따로 또 사무실을 마련해서 이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소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정말로 많은 일을 해 놓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산시와 함께 하는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이라는 안내책자도 만드셔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읽어보니까 민원인이 정말 한 책으로 원스톱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안내를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이런 부분을 노력하시면서 사실 아산시에서 다니는 정기검사 지연되고, 이런 차종들이 거의 전체 과태료 부분의 20%면 열 대 중에 두 대는 말 그대로 안전이 담보 안 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홍성표 위원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기검사를 안 해서 장기 미검수 차량이 돼서 아산시에 계속 다니는 차량 건수와 거기에 대해서 차량등록사무소가 해결 방안을 어떤 것을 강구하실 것인지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검사 미검수 차량을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대당 건수는 6,750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요.그 중 4,677건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로는 미존재 차량 멸실 신청은 한 180건, 또 2년 이상 장기 미검수 차량 정기검사 시행을 한 232건을 이렇게 검사를 받게 해서 그동안 총 41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계속 장기 미검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미점검률을 낮추도록 이렇게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장기 미검수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성과를 거의 412건 정도 거두신 부분이 전에도 이런 행정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행정감사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음으로 정말 없는 인원을 가지고한번 해보셔서 나타난 성과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그동안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차량등록팀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추진이 안 된 사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되면서 위원님들 또 그런 요구가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소하는 것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민원인들도 상대하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미검수 차량과 장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업무를 병행해서 시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각 2개 팀에도 정말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별개의 사무실로 이전을 하셨잖아요.그 부분에서 인력도 보강을 하시고, 내실을 다져서 시민들의 안전에 더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특사경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이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되다 보면 체납이라든가, 압류 같은 것을 해서 계속 되었을 경우 영치라든가, 이렇게 하면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거죠?

○최재영 위원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성표 위원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차량등록사업소가 1층 민원실 앞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이 업무가 시작이 되었어요.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민원인도 상당히 불편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취해 주시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자료번호 1번, 페이지 수는 4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소 운영관리에 차량등록업무 관련 우편요금,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의무보험 관련 우편요금, 문제점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상이에 따른 고지서 반송 대량 발생으로 우편요금 발송료 비중이크게 늘어나고 있고, 개선방향은 주소 등 오류자료 지속적 정비, 그 밑에도 다 같은 내용이 3개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주소 등 오류자료 지속적으로 정비, 이것 외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이게 지금 반송되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평균 한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반송이 많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아산 지역에는.......

○현인배 위원주소는 두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집배원들이나 이런 경우는 낮에 우편을 등기 같은 경우 배달을 하는데 1회, 2회, 3회 도달이 안 되었을 경우는 그냥 반송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건수도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한 반송률을 줄여야 하는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안으로 이렇게 봅니다.

○현인배 위원개선 방안은 주소 등 오류자료 지속적으로 정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주소 정비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력할 때 혹시 주소 같은 것이 오타로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던가, 그런 것이 하다 보면 일부 오타로 돼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는 않더라도 지속 더 해서 최대한.......

○현인배 위원본 실·과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읍·면·동사무소하고, 또 호적을 다루는 팀들과 업무 관계를 서로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주소지는 있지만 그들이 주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비해서 실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현인배 위원그래서 지속적으로 천상 그런 것들은 읍·면·동도 필요하고, 또 이 행정업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찾아가는 차량 민원 운영으로 민원처리 현황,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이륜차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함에 따라서 이륜차의 소유자들이 등록·폐지 등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샀다가 고장 나거나 어디 사고 나거나 하면 그냥 쉽게 오토바이센터에다가 갖다 줘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륜차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사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은 법적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피해 사례 적극 홍보,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장단 회의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의, 각종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할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필요하기는 하거든요.필요하기는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3개 면에 대해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시청까지 오기는 불편한 부분이 계셔서 올해도 계속 하려고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둔포면하고 인주면, 도고면, 3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올해 첫 번째로 둔포면에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요.엊그제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쭉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해당 되는 면 이장 회의 시라든가, 어떤 회의가 있으면 우리 담장자하고 팀장이 직접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명을 해가면서 또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제가 대안 제시하면 홍보 방법은 여기에 지금 인원도 많지 않잖아요, 근무 인원이?

○현인배 위원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토바이를 타시는, 이륜차를 타시는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글씨 많이 쓰고, 세밀하게 쓰고 이러면 이해도 잘 못하고 읽지도 않아요.

안내책자를 종이에다가 사진이나 이런 것 해서 간단하게 큰 글씨로만 해서 대충 봐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가보면 각 부락 이장님들 사물함이 있어요.거기다가 10장이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부락 회관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회관에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 오신 어르신들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읽어보시고 하거든요.홍보는 그게 가장 제일 빠를 것 같아요.그러면 인력 소비도 줄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륜차의 재산적 가치, 또 아니면 법적 관리,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인적 재산을 아껴가면서 홍보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자전거 타듯이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고요.

의견 제시해 주신 사항대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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