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2020.06.22 월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수도사업소장 유용일상수도과장 방효찬하수도과장 이창열

○위원장 황재만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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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과 소관(10시0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먼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46번에서 48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64번에서 71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자료번호 1번, 1,000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사유재산 토지 사용승낙서 얻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이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보면 도시가스든, 전부 그 일이 그렇게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여기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거의 시설물 고장 시 추진되며, 시설폐지된 시설물을 철거 요청이 있으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용도폐지 시켜서 폐공시키거나 아니면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울 경우 지금까지 그래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상수도과장 방효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민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보통 거의 다 웬만하면 주민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대다수고요.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도 중부팬더 앞 사거리 쪽에 개인 간의 감정에 의해서 서로 옛날에 설치한 상수도 관로가 사유지가 살짝 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때문에 한 분은 또 이설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측량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금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또 담당자하고 관여를 해서 많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래도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은 옆에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울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둔포에 한 3~4년씩 상수도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직접 찾아오셔서 서로 양자를 전부 불러서 협의하시고,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해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항상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 만한 이런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38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급·배수관 연결공사에 사업개요와 목적은 신설공사 업무 추진 시 관망도와 실제 관 현황이 다를 경우 배수지관 매설사업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신설공사 업무추진 시 관망도와 실제 관 현황이 다를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상수도과장 방효찬상수도관 매설이 최근 같으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GIS를 구축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상수도 관 중에서 그 전에 한 20~30년 전에 했던 것은 그 부분에 GIS 관망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은 도면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하는데 도면이 없던 것은 주변 옛날에 누수반원들이나 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망도를 대략 추정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또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 쪽에 관을 묻다 보니까 사실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누수공사나 이런 급수공사를 할 때 보면 현재 관망도에는 이렇게 관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시 자체 예산 이설 비용을 반영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나머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391페이지 2020년도 제일 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 예산은 3억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468만 8,000원이에요.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이 혹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성 자료를 3월 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거의 다 지금 승낙이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악 마곡2리하고, 평촌2리하고, 그리고 선장 신성1리 쪽에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 마곡2리가 토지 승낙이 안 돼서 한 분이 계속 안 해줘서 이장님하고 협의 끝에 간신히 설득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것은 일 처리가 되었다고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료번호 2번에 보면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수도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인력, 전부 다 인력 수급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수도행정은 국가 정책 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책정할 때 원가의 약 70% 정도가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위 상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몇 프로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원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수 같은 경우 구입하는 것은 한 432.8원에 하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693원 정도에 나가는데 약 91%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수도요금이 돈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을 들어가는 투자비에 비해서 약 70%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는 약 70% 정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좀 싸게 먹을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면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 적자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노후 시설이 또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교체가 되고 해야 또 유수율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 수도요금도 6%를 인상하고, 내년도, 후년도에 사실 5%씩 인상을 3년 간 해서현실화율을 한 90% 이상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방호수라든가, 기타 누수율 이런 것 다 빼고 실질적인 투자 원가의 몇 프로 정도 수금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수금하는 것은 저희가 약 92% 정도.......

○현인배 위원누수율이 몇 프로죠?

○상수도과장 방효찬누수율이 86.2%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누수율까지도 시민들이 그것을 전부 다 돈을 더 내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방효찬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요.또 거기에 따른 누수율은 저희가 별도로 블록시스템이나 최적관망 시스템을 투입해서 계속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로 거기에 누수가 포함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물질 같은 것이 있으면 주변 소화전에서 이토를 시키고, 또 공공용수 소방수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는 10.1% 정도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90몇 프로씩 받는다고 하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과 각 지자체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가 요금을 정할 때 시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고 기왕이면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제가 지난 주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노후관 정밀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국비가 배정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환경부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여기 보면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업무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는데 지하수팀에서는 담당자 2명이 충원되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보면 정원 조정에 있어서 신설된 2명 충원된 것이 여기 2명이 충원된 겁니까?
399페이지 보면 정원 조정표가 현황과 개정안이 이렇게 있는데.......

○상수도과장 방효찬그것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개정할 때 조직.......

○현인배 위원지하수 관리업무 마지막에 이용자 부담금 업무 담당자 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원이 된 것이냐고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충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놓은 사항인데요.

○현인배 위원요청한 거예요, 충원이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충원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진단을 해서 과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과 분리가 돼서 지하수팀이 신설되면 2명을 추가 요청해서 팀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충원해주기로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인배 위원확정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연말에 내년 2021년 1월 1일자로.......

○현인배 위원확정이 됐나 안 됐나, 쉽게 얘기 좀 해요.

○현인배 위원아직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렇게 하면 쉽죠.

충원이 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죠.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안과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문제될 만한 곳이 요금관리팀, 현재 현황은 1명이고 개정안 정원은 4명이거든요.그러면 25%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밑에 보면 체납관리팀 정원이 3명인데 현재 인원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7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는 결국 그런 폭이거든요.그렇죠?

○현인배 위원이런 부분들은 정원으로 보면 43명인데 현황으로는 29명, 가장 문제시 될만한 것인 요금관리팀과 체납관리팀, 결국 수금하는 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원을 충분히 충원해서 가동시킬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이 사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사무 명령에는 총무과 인사담당자는 상기에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꼭 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감사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인원이 충원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원 차이가 너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자료번호 47번 마을별 간이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1970년도에 시설한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그리고 72년도에 한 것이 두 군데가 있고, 73년도에 한 것이 두 군데, 결국 45년에서 50년까지 된 것이거든요.이런 데는 관이 노후화 됐든, 아니면 시설이 50년씩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중간에 고쳐 쓰기는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대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선장면 죽산리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선장 쪽이나 도고 쪽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마을 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광역상수도는 관로가 지관까지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동네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광역상수도를 쓰면 저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를 시키는데 대다수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개인 부담이 있고, 전기료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시설 폐지 쪽으로 계속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중간에 또 마을 어르신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오래된 것 중에 1976년도에 많이 시설이 되고 해서 76년도까지 약 45년 이상 된 것이 한 14군데가 76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수중모터라든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은 별 이상 없습니까, 현재 쓰는데?

○상수도과장 방효찬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그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년 전 것 계속 쓰다보면 아무래도 부품이다 보니까 노후돼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현인배 위원약 96% 정도가 되는데 상수도 보급을 어찌 보면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들이 주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고지대라든지, 하여튼 거의 집들이 산재돼서 집단화되지 못한 곳들이 상수도 보급이 거의 안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시는데 상수도 보급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다가 또 물까지 이렇게 편하기 쓰지 못한다면 더욱 더 소외감이 많이 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수도 쓰고 있는 사람들 수질 검사한 것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수질검사를 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곳이 송악2리, 만든 지는 2016년에 만들어서 4년 밖에 되지를 않았거든요.4년밖에 안 됐는데 시설을 하자마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4분기까지도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지금 송악 쪽에 보며 지하수 관정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3, 4단계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어서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부적합 사항이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요, 여기가.......

○현인배 위원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성분이 불소거든요.

○상수도과장 방효찬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여과기나 필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그래도 수질 검사를 할 때면 또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대안으로 RO정수기가 있습니다.

RO정수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든 부적합 시설물에서 다 잡아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설치비용이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인배 위원상수도 보급이 아주 될 지역이 아닙니까,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저희가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3단계에서 4단계에 계획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현인배 위원아니, 간이상수도 말고 광역상수도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이쪽 송악 저수지 오미니고개 위로는 현재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송악에는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수도과에서 송악 쪽에 공공하수도 BTL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쪽에 2022년도부터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도 3단계, 4단계, 송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계획인데요, 앞당겨서 저희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인배 위원다른 시설들은 광역상수도를 넣는다든가, 적합한 데는 그냥 적합한 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보니까 광역상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번호 58번 보면 영인 성내3리 돗질, 1976년도에 만들었어요.1976년도에 만들어서 여기는 계속적인 적합이 나오다가 2019년 2분기에 비소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정수장비 시설해서 다시 적합 판정, 2020년에 들어와서 수질검사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저희가 했는데요, 거기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올해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상이 없었는데 왜 2019년 2분기에 비소가 나왔나 혹시 그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주위에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나왔지, 여태까지 적합 판정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올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방효찬보통 이게 사실 여러 군데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히 다른 약수터 같은 데 보면 가물었을 때 그런 부분이 지하수 부분에서 약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래도 일단 정상적인 판정을 받다가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의 식수이기 때문에 왜 그랬나까지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연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농번기 같은 때 물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이래서 그런 것이 농업용수 폐공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로 들어가서 수질이 악화되었다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은 그 안에서 지하에서 서로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인배 위원그래서 만약에 질소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농사를 짓고 그래서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비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나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부적합 판정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밀 조사를 하고, 또 폐공이나 방치공 부분에서도 같이 해서 관리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68번 보면 선장 궁평3리 나루터 질산성질소, 이것은 논 가운데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적합, 부적합, 2019년도 1분기 한 번만 적합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여기가 사실 저희가 광역상수도 배관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관을 먹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이 부분은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쓰신다고 하시고, 동네 분들이 또 이 부분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 물을 그냥 먹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수기를 RO정수기를 설치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동네 주민회에서 이것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꺼 놓으셨어요.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동네에서 그냥 자체로 쓰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입니다.

○현인배 위원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인 부적합이 나왔다면 분명히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인배 위원어떻게 특별히 광역상수도라든가, 여기 궁평 나루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광역상수도가 어렵습니까?

○상수도과장 방효찬아니, 거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현인배 위원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다 먹지를 못 하겠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추후에 폐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참 문제네요.

여기도 역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정도 아주 아파트하고 별관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직접 오셔서 협의하시고 양쪽을 조율해 주셔서 한 일주일 내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모두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도나 아니면 건설과, 도로과는 무슨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는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 파악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체적인 것을 눈을 감고 아무 때나 물어보더라도 즉시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한 가지 남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수도 연간 누수 발생량과 원인에 대해서 보면 발생 누수 건수가 2019년도에 2,508건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누수 원인으로는 상수도관 노후, 그리고 건축공사나 굴착 공사 시에 부주의, 그리고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그렇게 2,508건의 발생건수가 집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동파 발생이 가장 많은 건수로 집계가 되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방효찬평상시 저희들이 하루에도 보면 사실 접수되는 민원이 7건에서 적게는 3건일 때도 있지만 대다수 평균 7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부 누수도 있지만 도로 누수나 또 이런 민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 누수, 동파 누수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이고요.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올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동파 누수는 2019년도에는 별로 없었고, 아무래도 겨울에 동파 누수되는 것은 그 부분이 그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2,500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 건수 차지하는 것이 동파는 아닌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연중 동파는 겨울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상수관로 노후에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현재는 누수로 인한 그런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요즘은 일단 사실 도로변에 물만 조금 고여도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내부누수는 계량기에 대한 이런 쪽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건축공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할 적에 하다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누수가 돼서 사후 조치를 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상수도과장 방효찬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사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올해 제가 와서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사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이나 수도관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정확히 파악해서 하면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관로를 터뜨려서 누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로 협조 공문도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사업 발주할 때 이 부분에 조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이런 공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라든가, 감독, 이런 것도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손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층 노력하시는 것도 또 누수 발생을 예방하는데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협의해서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상하수도관 설계도면은 다 그 사람들이 갖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은 물론 협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사전 협의가 돼서 현장 굴착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느 관로가 어디쯤 있으니까 저희가 관망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굴착을 입회해서 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어찌 됐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누수로 인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년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물론 하수도 공사도 똑같은데요.

영인 신운2리 보면 전에 이장 보던 이장님네 그 앞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곽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상수도 매설공사 후 상수도 배관을 묻고 나서 원상복구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 3m 농로를 가운데 매설을 하기 위해서 절단을 했잖아요.그 절단이 제대로 안 돼서 도로가 3분의1씩 3등분으로 갈라지고 있거든요.마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구하고, 복구하고, 하더라도 어떤 뚜렷한 방법이 되지를 않더라고요.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일정 구간이거든요, 한 100m나 이 정도 되는데 그 100m를 오히려 전부 다 드러내든지, 그렇죠?레미콘 공사를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100m를 새로 깔아줘야 이것이 쪼개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이게 농로를 이 테이블마냥 양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가운데를 잘라서 거기다가 배관을 매설하고 이것을 아무리 복구 시공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m씩 갈라지고 옆에서 이렇게 압력이 있어서 받혀 준다면 괜찮은데그 압력이 받혀주지를 못 하니까 이게 붙지를 못하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위만 걷어내고 10㎝면 10㎝, 15㎝면 15㎝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레미콘 타설을 해주지 않고 1m를 아무리 누르고 뭐 해주고 하더라도 이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위원님, 그 부분은 근래에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하자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것이고요.

제가 생각에는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쨌든 요즘은 전폭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그 부분은 영인면하고 상의를 해서 새마을팀에서 혹시 예산이 된다고 하면 협조를 받아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일단 상수도 배관 매설을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새마을과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마을과에 긴급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아니면 상수도과에 어떤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속히 그것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하여튼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렇네요, 보면 공사를 할 때 감독을 다짐을 잘 하도록 사실은 하거든요.그런데 이게 사실 쪽 포장을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러면 단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간이 된 것을 갖다가 또 상수도과에서 한다고 하면 상수도과에서 도로 포장하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구성리 쪽도 저희들이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팀하고 협의해서 일부 해준 것이 있거든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새마을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요.

제가 와서 그동안 쭉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도로포장 해놓고 가운데 관로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진짜 도로 예전에 해봤지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쩡한 도로 다 포장해놨는데 사실 어차피 물은 또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그동안 제가 조금 경험 상이나 다른 것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자르게 되면 굴착하고 나면 단면 포장이 20㎝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다가 양쪽으로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쭉 철근식으로 끼워넣고, 거기다가 밑에 바닥은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서 하면 그 부분이 침화가 훨씬 덜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누수팀이나 다른 팀에 공사 감독자한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침화가 덜 되니까 그런 쪽으로 설계에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제가 송 이장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할게요.

○현인배 위원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냥 판판한 땅에다가 할 때는 굴착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옆에 토압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벌어지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지속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점점 벌어지고, 차들이 다니면서 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용일 국장님, 또 과장님!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긴급 출동하시는 분들!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 좀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앞에서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65번, 현재 상수도 보급률 좀 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96.9% 이렇게 상수도가 보급률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기록에 보면 송악면이 37.2%, 선장이 74.8%, 도고면이 68.7%,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방효찬현재 그 부분은 특히 송악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악 역촌리나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쪽만 보급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안 되어 있고 다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금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외에 선장하고 도고도 마찬가지고, 3개 면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행히 선장, 도고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급수공사 신청 받아서 하나하나 폐지해 나갈 계획이고요.송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위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3단계, 4단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하수처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사업부서인 만큼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송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좋아서 그냥 지하수 먹어도 좋다, 또 검사를 다 해주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데 도고나 선장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 있고, 부적합도 있어요.

선은 끌어놨는데 허드레 물은 그냥 옛날 마을 상수도로 쓰는 것도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든요.다음 장에 보시면 3단계, 4단계 있잖아요, 2021년부터 2025년도, 마곡리, 음봉면, 둔포면, 선장면, 신창면까지 있는데 2030년 정도면 거의 다 끝나나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 계획 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보급률이 2025년도까지 99.5%로 계획을 하고 있고, 2030년도에 10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도고, 선장 쪽 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약 75억 정도 도에다가 균특회계로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고 배수지 증설을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도고면사무소 뒤쪽이 아닌 다른 쪽에 저희들은 위치를 자연유화 식으로 가게하려면 시전리 쪽에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 위 지방도 있는 농은리, 오암리 이쪽까지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전반적으로 선장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되면.......

○최재영 위원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예산 확보에 철저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66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누수율 있잖아요?누수율이 8.9%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381페이지 마지막에.

○최재영 위원누수율이 8.9%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누수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8.9% 정도가?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까지는 제가 따진 것은 없고요.한 3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연간 33억 정도?

○최재영 위원그래서 블록시스템이 필요한 건가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아무래도 블록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저희가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2014년도부터.......

○최재영 위원추진을 하고 계시고.......

○상수도과장 방효찬추진을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완료를 했고, 4, 5단계 부분에서 지금 4단계 염치 쪽에 올해 이번에 발주해서 입찰 선정되었는데요, 내년도까지 해서 음봉, 둔포 지역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관리시스템까지 같이 구축을 하게 되면 누수율 저감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특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 확보 좀 잘 하셔서 누수율도 줄여주시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마지막으로 당부 좀 하나 드릴게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관로 공사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상하수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사전에 안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은 플랜카드도 해줘서 시민들이 언제부터 우리 지역에 하수도, 또 상수도 공사가 있구나 해서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업자도편할 것이고, 주민들도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된 지역이 온양역전 뒤에 온천2동, 용화동 쪽에 계획된 것이 노후관로 교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좀 많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플랜카드도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배부해서 언제부터 공사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문자라도 충분히 보내서 최소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공사 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공지 좀 미리 해 주셔서 플랜카드도 걸어 주시고,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재영 위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64번 37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현황과 지원 내역 받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2018년 7번, 송악면 역촌리 현장에 갔다 왔어요.그래서 관련 자료도 받았는데 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상수도과에서 인지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나 아니면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폐쇄할 때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방치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정 대장에 신고 되지 않은 관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정 소유자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공 처리를 하는데요.

땅 소유자는 있어도 관정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소유권이 바뀌거나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또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조건으로 방치공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인지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보면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지하수 관정 업체가 많이 찾아서 이렇게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송악 역촌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 옆에 있던 것은 어떤 사항이었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이것은 아마 면에서 건의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면에서 건의하셔서?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소규모 시설이 없어져서 된 부분은 아니었고, 면에서 인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방효찬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안 쓰잖아요.

그리고 마을회관 옆에 바로 그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심도가 있고, 구경이 있어요.이 부분이 용역을 주실 때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비례하나요?

○상수도과장 방효찬구경, 심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방치공 처리할 때는 구경, 심도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1개 처리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도하고 구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378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방치공 지원 내역에서 예산 현상 부분도 개수와 예산액에 이렇게 차액이 나는 부분은 심도와 구경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것으로 참고하면 되나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번호 69번, 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과 예산 포함 상세 현황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일단 최적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런 부분하고, 4, 5단계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블록시스템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최적관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율이나 유수율, 이 부분에 제일 앞서고 있고, 특히 수압이나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유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블록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최적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아산이 계획 상 단계별로 구성을 해 가는 과정이고, 이 최적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구비가 돼서 시험 해보시는 과정이세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렇다면 여기 전담인력 확보방안에 말씀하셨듯이 수압 관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16억이나 들어간 부분을 전문관 제도나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보면 상수도과 왔다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있지만 대다수 있다가 자주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고 전문가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근무를 해야 좋은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기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게 되면 내용을 알아야 작업 지시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전담 인력이 1명 이상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아까 처음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사후 명령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조직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꼭 확충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오셨지만 함께 논의하셔서 정말로 이 최적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관을 꼭 전담 인력으로 내년 조정 시에 채용하시도록, 다시 신규 채용은 아니시잖아요?인건비가 가입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저희들이 아까 현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 업무 분야를 보면 다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총무과에서는 내년 초에 많은 인원이 충원되는가 봐요, 신규라든가.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번호 70번, 38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구역 축소에 대한 현황 자료제출 잘 받았고요.여기 387페이지에 공업용수 수요 산업단지 현황에 보면 맨 밑에 선장 일반산업단지 내용이 있어요.여기 지금 공업용수 1만 3,428톤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일단 선장 일반산단 같은 경우 현재 상태로는 계획 단계인데요, 사실 이게 언제 추진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사실 1만 3,000톤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목적으로 해서 공업용수 취수 전환하는 부분은 사실 가장 가능한 것은 위에서 5개 산업단지 음봉 일반산업단지, 제2디지털, 테크노, 스마트밸리, 이쪽이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업용수 취수 전환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또 취수장의 정수처리 능력도 취수가 1만 1,500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개 정도가 약 1만 1,0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쪽으로 검토하시면 이 분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려면?

○상수도과장 방효찬산업단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나 이런 부분에 국비 지원이 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좀 늦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어쨌든 추후에 이런 부분 말고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갈 수 있도록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5개 단지로 분산해서 공업용수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몇 년 정도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일단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6월 정도 환경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후에는 산업단지로 가는 공업용수로 취수 전환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 확보나 또 산업단지가 민간 산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기업경제과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그 부분에 추가 예산을 국비 확보도 해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향후 한 2년은 최하 걸리는 것이고, 3~4년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방효찬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취수 전환이 준공되어야 그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배방에 있는 삼성전자는 1일 몇 톤 정도 쓰세요?

○상수도과장 방효찬1일 3,840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1만 7,000톤 정도 이렇게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거기도 굉장히 양적으로 협소하네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배방 삼성에서 쓰는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충분하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삼성도 그렇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업용수 취수 전환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삼성이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 금요일에도 제가 환경부를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업용수 취수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냐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홍성표 위원언론 보도에 보면 “아산시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 박차”해서 2018년 8월 21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하고 MOU를 맺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방효찬일단 선장 산단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MOU를 사실 옛날에 서부 산단도 마찬가지고, MOU체결까지 갔었는데 물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를 어디 위치라고 딱 정하지는 않지만 공업용수 취수 전환 쪽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담아 놓고서 이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음봉 산단부터 말씀하신 대로 선장 산단까지 사실 이후에 또 추진되는 신창 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공업용수 취수 전환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아산의 서부권이 지금 선장IC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서부권 개발 자체가 교통도 굉장히 원활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상수도과가 관련 실·과와 협의를 많이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서부 산단 쪽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서해안 철도, 그리고 국지도 70호가 준공이 되면 이 부분 쪽이 아무래도 많이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반영 예정인 사업장이 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후에 용수 공급이 부족 되지 않도록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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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하수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49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72번에서 79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있어서 하수도과 439페이지 제일 밑에 거요.보전지출이라고 해서 우·오수 미분류된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 준공에 따른 국비 정산금액 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혹시 하수도과에서는 각 시내라든가, 아니면 오수관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도 정비하죠, 하수도과에서?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우수 하수관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지금 둔포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안은 나름대로 오래 되었더라고 전부 하수관거 정비를 해놨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면서 정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서부농협 쪽요, 그러니까 둔포 들어가면서 저희 집도 큰 도로 앞쪽으로는 그전에 그냥 큰 도랑이 있어서 차량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도랑에 쳐박히고 해서 제가 플라스틱관으로 해서 흙으로 덮고 그리고 레미콘 타설한 것이거든요.

○현인배 위원거기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한 3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히거나 이런 것 없이 잘 빠지고 있고요.구간이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부농협 앞에서부터 그쪽은 그 도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1986년도 86아시안게임 성화 봉송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게만들어진 도로거든요.한 84년이나 85년 정도 그렇게 준공되었겠네요.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옛날에 전부 논과 밭, 이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로만 만들어놓고 하수관은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자연 배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상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본인들이 전부 흄관을 놓고 덮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마침 그 주변에 하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800관 이상 정도만 묻으면 아직까지는배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천 쪽으로는 현재 상가들이 들어서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해서 편하게 빠져 나가는데 앞으로는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가운데로 묻든, 아니면 어느 한쪽에 묻어서라도 우수가제대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준비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둔포 지역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우선 저쪽 육거리에서 둔포 이쪽 농협 쪽으로 해서 약 400m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고요.아산 테크노밸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옛날에 건의하신 1,000㎜ 관 외에 그 위쪽으로 해서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어서 600㎜ 관으로 해서 약 170m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서부농협 말씀하신 그 거리 일대가 침수가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인배 위원주로 지금 침수되는 곳이 농협 서부지소 외곽으로 돌면서 하천에 경기도하고 근접 지역이요, 양쪽 근접 지역들 거기 두 군데가 주로 침수되고요.

초등학교 앞쪽, 운동장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앞쪽하고 약 세 군데 정도가 주 침수지역이거든요.그래서 어찌 보면 하천하고 불과 50m 그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런 데가 전부 다 침수 지역이 된다고요, 또 소방서 앞에서 쭉 더 내려가면 그쪽이 그렇게 되고.그것이 옛날에 도로를 만들면서 하수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없이 그냥 논이라든가, 농지를 이용한 자연배수를 생각해서 도로만 포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정비를 해서 우수라든가,이런 것들이 제대로 앞으로 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설 텐데 이런 대책 없이 그냥 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변해가면서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앞으로 2018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2023년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우수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수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만 웬만큼 오면 침수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보니까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력 보강, 인력보강,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건축물 준공할 때 보니까 그 분들이 하수도에 대한 접수도 하고, 현장 나가서도 보고, 혼자 1인 2역, 3역 하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공시설과 과장으로 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봤었는데 그 이후에 인원이 보강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창열지금 정비팀에 1명이 증원돼서 현재 3명에서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하수도 보급률이 2024년 대비 약 95.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 시행 적정 관리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현재 24개소, 약 390억 원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그 외에도 하수도 요금 체납징수 강화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민원 증대와 야간 및 공휴일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하수 행정을 펼치는데 하수행정 인력이 부족하여 정·현원 현재 행정 1명, 시설직 2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인배 위원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 그게 제일 첫째인 것 같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무 감사 명령을 내렸어요,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여기 같은 경우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대한 인원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게 잘 안 될 경우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인원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상수도·하수도, 가장필수적인 것인데 그것부터 편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원만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마지막으로 우리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공사 굴착 시와 공사 후 복구공사 시 1차적 콘크리트 공사 후 충분히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마무리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 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이런 공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현인배 위원상수도나 하수도, 도로를 굴착하고, 그것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마무리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침화돼서 거기가 턱이 지고, 오토바이 같은 것은 사고를 많이 유발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것은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번에 둔포 하수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송용리 같은 경우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그런데 저희는 복구할 것을 양쪽으로 1m 커팅해서 오버레일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어서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둔포 아산 테크노밸리를 만들 때 농림부 수도 없이 같이 쫓아다녔고, 어찌 보면 토목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분 중에 가장 여러 분야를 다니면서 하신 분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일처리를 잘 하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만들게끔 상당히 큰 기여를 하셨고, 공단 조성과 관리 및 하수도 토목 분야와 민원 해결에서는 또 우리 상수도과장님하고 하수도과장님, 3~4년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것을 두 분들이 오셔서 직접 협의해 가면서 협상하고, 끝나자마자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끝내주신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저는 아산시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이것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4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의상 위원마무리 됐어요?

○이의상 위원그래서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자료가 축적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 써 주셨어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아직 상반기까지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의상 위원그런 이유 때문에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기숙사에서 나오는 샤워 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학교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배미 수영장에 넘치는 물을 가지고 재이용해서 쓰는 부분인데 수영장 개장을 않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이의상 위원이게 사업비가 110억9,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맞죠?

○이의상 위원물 재 이용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약 여섯 군데에서 832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 절감이라든지,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또 상수도 사용량 절감, 하수처리비용 절감, 기반적 사회적 편익해서 어느 정도는 전체 BC는 안 나와도 환경적으로 보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의상 위원전체 BC는 나올 수가 없죠?

○이의상 위원어쨌든 사업 목적에 맞춰서 효율성 대비 더 그렇게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항상 바로 만드셔서 또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74번, 그 다음에 77번하고 같은 맥락이라 이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최근 3년 간 연도별 하수처리 비용에 아산시 물환경센터 단순관리 대행용역비, 3년 보면 한 220억 정도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하시죠?

○최재영 위원위탁 계약을 해서 여기 보면 2020년도에 75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창열현재 하수도과 직원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관리 감독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관리대행비 청구되면 청구된 내용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나 현장 확인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파견된 직원은 관리비나 모든 총체적으로 관리를 가서 하시나요?

○하수도과장 이창열파견된 직원이 아니고 저희 실·과에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77번, 가축분뇨에 대한 아산시 유입 처리현황 있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재영 위원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 77번에 보면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8-3번지 일원, 또 아산시 물환경센터도 보면 거기도 축산분뇨 처리장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악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악취 문제 때문에.77번 보면 BSC공법이라고 있죠?

○최재영 위원바이오세라믹을 이용해서 결국은 냄새를 잡는다는 내용이죠?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악취가 BOD나, COD 5개 항목에 대해서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BSC공법이 바이오세라믹 공법이 맞는데요, 그게 하수처리에 들어온 물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최재영 위원미생물을 또 첨가해서.......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기존에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고농도로 하수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최재영 위원냄새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3년 보면 한 220억 정도를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냄새 부분을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해요.인근 주변에 마을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소각장 내 시설도 있고, 또 연간 찾아오는 방문객이 한 50만 정도가 돼요.

○최재영 위원50만 정도가 되면 그 인원이 점차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2020년도에는 많이 줄어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냄새가 나면 이게 무슨 냄새냐고 많이 얘기가 나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근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 또 개인이 하는 시설, 또 돈사, 거기에 복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악취로 인해서 해방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저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동도 들어보고, 또 신창도 들어보는데 어디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것인가, 안 그러면 바이오팜 것인가, 돈사인가, 안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그런데 슬러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요.슬러지 바로바로 처리가 되죠?

○최재영 위원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냄새를 잡기 위해서 슬러지 부분, 또 아까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방치되면 방치되는 만큼 또 부패가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 또 그 부분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면 그나마 좀 악취가 저감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최재영 위원지금 물환경센터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사업 올라와 있죠?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본 처리장에 100㎾짜리 올라와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것은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세요?

위탁업체가 해요, 아니면 시에서 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금은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직접 전기 생산해서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남아요, 안 그러면 부족해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전체적으로 부족하죠.

○최재영 위원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태양광 발전까지 위탁업자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처리장 내 모든 시설은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연간 100㎾가 나온다는 건가요?

○최재영 위원연간 몇 ㎾가 나와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하수도과장 이창열연간 사용량요?

○최재영 위원예, 몇 ㎾ 정도가 나오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위원님, 그것은 제가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최재영 위원그것은 수치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슬러지 문제 냄새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인근 주변에 사는 주민들 행복지수 좀 높여 주시고, 또 그리고 환경과학공원 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자료번호 76번 좀 보겠습니다.

신창, 득산, 기산, 신인, 초사지구 공공하수처리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최재영 위원423페이지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지금 득산동 서진하고 득산2통하고, 초사동 기산1통, 그 다음에 신인동, 초사동, 이쪽으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2020년 4월 현장조사 설계 중,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죠?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국비 지원 사업이고, 2021년 사업에 현재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재영 위원이 부분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신인동, 기산동, 초사동, 또 득산동 배비 일원, 그쪽에서 하수관거가 전체적으로 공공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공공하수가 결국 신정호로 다 흘러들어가요.

○최재영 위원신정호 녹조, 또 신정호 지금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최재영 위원또 신정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잘 하시는데 결국 물이거든요.

지금 녹조가 확 끼어 있어요.저도 매일 가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4월 현장조사해서 설계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재영 위원실시 가능한 연도는 아직 모르는 것이잖아요?

설계를 해봐야 되고, 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창열현재 2021년 국비 확보 신청을 했고요.

금강청하고 환경부 계속 방문해서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한번 누락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수시키는 개념으로 다시 신청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거든요.시장님도 방문하셔서 건의를 하셨고, 이것은 2021년 사업에 반영될 것 같고, 설계 기간은 202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말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내년도 착공 가능할 수 있게.......

○최재영 위원어쨌든 시장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말씀, 또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농업용수가 지금 물이 없어서 많이 못 쓰잖아요.그쪽에 신정호로 인해서 일단 신창 쪽으로도 가고, 득산동, 배미동은 어쨌든 농업용수로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지역 자체가.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하수처리를 잘 해줘야 악취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해결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 또 국비가 서면 시비가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철저히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 계속 민원 많이 들어오죠, 신·기·초 쪽에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기산 많이 들어옵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저희 회의 들어가면 매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뤄지는 부분이 국비가 어쨌든 내려와야 되고, 국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그래서 저희도 행감을 해가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어쨌든 국비 확보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번호 72번하고 78번을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페이지는 416페이지 공공하수도 보급률하고요, 428페이지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정비 가구 개선현황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행정감사 자료로.

○홍성표 위원보급률을 높이는 과정에 미정비 가구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홍성표 위원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도 했었고, 이 미정비된 가구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혹시 1년 동안 하신 것이 특별하게 있었나요?

추진 현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창열미정비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사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반대하는 경우, 아니면 저지대로 인해서 저희가 정비를 못했거든요.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의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지금도 원도심 같은 경우 약 700가구 정도 미정비 가구가 발생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중장기 계획이라면 중기 계획은 뭐고, 장기 계획은 뭐라고 보세요?

○하수도과장 이창열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죠.

○홍성표 위원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창열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만약에 23년도 계획이라고 하면 25년까지, 30년까지, 35년, 20년 계획이거든요.앞당겨 놓으면 단기 계획이 되고, 뒤로 가면 중기 계획이 되는 거죠.

○홍성표 위원현실적으로 저희가 주민 자치회의나 통장 협의회나 이렇게 주민 민원을 듣기 위해서, 또 상의도 드리고 싶어서 회의에 참석해보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사실적으로 바로 전에 상수도 보급률은 100%예요, 저희가.

그런데 하수도는 이렇게 미정비 가구들이 있다 보니 아산시가 이렇게 50만 도시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 푸세식으로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세요.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민원인들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통보도 해 주시고, 현장에서 정말 미정비 가구들이 우리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너무 소외된다 하는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그동안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고 센 것이 사유지 문제거든요.

사유지를 통과해야 서너 가구가 하수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시행이 어렵거든요.그런데 만약에 시행을 해놓더라도 지금 소송 걸린 것이 2건 있는데 다 사유지 관계입니다.
파내라 이거죠, 외지인들은.그것에 대해서 저희 아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범위가 넓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을 2025년 99%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같은 사실 소장님 와 계시지만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와 하수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홍성표 위원상수도 놓을 때는 100% 보급률로 가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 할 때는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민원으로 못 하고, 이런 과정이 향후에 또 발생해 나간다면 원도심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 추진 시 상수도 보급률이 가면서 하수도도 함께 추진 방향을 아까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듯이 누락되지 않고 미정비 가구가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73번입니다, 페이지 419페이지고요.

아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0년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부분이 혹시 많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419페이지 그냥 참고하셔서.......

○하수도과장 이창열요금 관련해서 개인적인 민원은 몇 건 있는데요, 남산마을이라고 신용도 씨 외 2인이 한번 찾아와서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 다섯 몇 되는데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19도 발생했는데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을 조금 늦춰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저희가 늦추거나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상수도요금은 감면했죠,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상수도, 하수도 다 했는데요.

요금 인상 때문에 전화 민원은 많이 왔고, 방문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양 과에.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가정용을 안 해주고 일반용하고 공업용하고 목욕탕용만 해줬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용도 해주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가정용도 검토는 해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저희들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정용까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국 지자체의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래서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공업용, 다 해서 50%씩 두 달치를 감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그것은 별도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검토하셔서.......

○수도사업소장 유용일검토는 해도 지금 조례가 다 개정돼서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 내역을 받은 이유가 아까도 미정비 가구들도 이런 부분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실화율도 중요했었지만 사업 진행에 관한 예산 차원에서도 하신 부분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74번, 최근 3년 간 연도별 하수처리 비용입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에 관리대행비 비목별 내역이 있어요.이 부분에 전체 하수처리비용 대행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차액 부분이 2019년보다 2020년이 변동비 부분에서 굉장히 감액이 되었어요.그래서 살펴보니까 침사물준설비, 경상수선비는 수선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슬러지 처리비, 이 부분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처리 용량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요, 아니면 그 전년도에 준설을 많이 해서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이 이만큼 변동이 되신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변동비 관련해서 하수관리대행비 비목별 내역을 보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고정비는 이미 계약된 계약금액의 N분의1을 해서 지불하는 금액이고, 변동비는 매월 사용량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 처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차액이 있는 것은 2019년은 이미 사용한 양을 가지고 정산한 내용이고, 2020년은 아직 계획된 물량이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번호 79번, 430페이지부터 부속자료로 주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해서 질문 드릴게요.저희가 하수도과에서 아스콘하고 레미콘을 이게 입찰로 하시는 거죠,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조달 계약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이렇게 아스콘도 대전세종충남 중부, 서부, 북부,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되어 있으시고, 레미콘도 2017년도에는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는 천안아산레미콘 공업협동조합으로 되셨어요.

이 부분이 아스콘은 중부, 서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눠진 부분이 저희 아산시에 입찰을 할 때 거리 운송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창열포함이 되겠죠.

○홍성표 위원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 입찰 금액을 띄우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부가 한번, 북부가 한번, 중부가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올해 2020년도에는 북부가 많이했어요, 작년도에는 서부가 많이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전체 계약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의뢰하는 것 같아요.조합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저희가 그 입찰 과정에 개입을 않거든요.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얘기죠.

조달청에 위임을 했으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조합별로 이렇게 나눠서 조달청에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창열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조합으로.

조합에서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저는 아산에서 공사를 하고, 아산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이 사실은 운반비도 저렴할 테고, 레미콘은 전체로 묶여 있다가 천안아산 조합이 생겨서 천안아산 조합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 아스콘을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입찰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자료번호 73번 4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 내역에 보면 85억 8,000만 원, 이게 시설분담금인가 그것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요금만 들어간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요금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황재만분담금은 별도고요?

○위원장 황재만분담금 수익이 보통 한 해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평균?

○하수도과장 이창열약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부담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창열10루베 이상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톤 당 개념으로 해서 약 187만 원 정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건물 조금 큰 것 지으면 몇 천 만 원 정도 분담금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저희가 요금 부과가 80억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수처리비용 위탁비용이 83억 정도, 받는 것을 위탁 비용으로 거의 다 쓰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지금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18.3%였어요.전국 대비는 49.9%거든요, 전국은 49.9%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하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지난번에 45% 인상 올려서 현실화율이 한 26.7%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와서 조금 난관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어쨌든 더 늦어질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421페이지 관리대행비 비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뒤에 있는 분뇨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이 처리를 하나요?

○하수도과장 이창열분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안 받아서 현재는 저쪽 남해 쪽으로 빼고 있거든요, 지렁이 농장 쪽에.

그런데 하수처리는 이쪽 근방에 세종ENC라든지, 매립장에 여러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로도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하수처리 슬러지를 지금은 매립을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창열건설 자재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렁이 농장에도 가고 있고, 여러 군데 세 군데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처리비가 2018년도 변동 내역에 보면 428페이지 약간 아래쪽에 슬러지 처리비가 2018년도에는 17억에다가 2019년도 22억, 이렇게 돼서 여기 각종 단가 상승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죠, 슬러지 처리비용이?

○하수도과장 이창열당초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할 때 슬러지 처리를 소각장을 7로 잡고, 외부 처리를 3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에서 좀 단가가 4만 원 대로 쌌거든요, 외부 처리는 12만 원이고요.그런데 실제 가다보니까 이게 소각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역전되어 버렸어요.소각장이 3, 외부처리가 7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소각장 처리비용도 4만 원 대에서 8만 5,0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된 거죠.

○위원장 황재만소각장 처리비용이 왜 상승이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요청에 의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쪽 업체에서.......

○하수도과장 이창열자원순환과 쪽에서, 아니면 주민 협의체에서 하수 슬러지 쪽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보니까 적정한 것 같아서 8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동의를 해준 거죠.

○위원장 황재만지금 먼저 현장에 가보니까 하수 슬러지가 배관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냄새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각하는데 불순물이 나온다는 거죠, 냄새가 더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만슬러지를 태움으로 인해서 냄새가 더 많이.......

○하수도과장 이창열냄새가 더 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달라는 거였죠.

○위원장 황재만냄새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기준하고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초과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분기별로, 꼭 경계별로 동서남북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치에 초과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슬러지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슬러지 태울 때 냄새가 더 추가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위원장 황재만아니,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인데 처음에 소각장이 들어올 때 그쪽 주변 지역에 수 십 억을 저희가 시에서 주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자원순환과에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슬러지 처리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두 배 이상을 올리는 부분은 그것은 좀 시에서도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4만 원 정도 단가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외부로 반출하면 한 12만원, 8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이 소각장에서 반입을 안 받는다면 그 비용은 어차피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또 많이 나는 것이 있고, 일부 또 반입은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후 협의체인가요, 그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예, 주민협의체.

○수도사업소장 유용일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전에 그래서 이게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8만 5,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해서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소각장을 저희가 줄 때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잖아요.

수 십 억을 주고, 그 후에 그 소각장을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등 여러 가지를 해서 6~7억 이상을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가는 입장에서 이것 슬러지 외부 처리하는데 십 몇 만 원이니까 우리가 4만 원은 너무 부당하다, 8만 원 정도로 올리자, 그 논리는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지,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서 주민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6~7억 이상을 주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외부로 반출하면 십 몇 만 원이고, 우리가 반값만 해도 8만 원이니까 우리는 덜 받는 것이다, 이 논리가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유용일그 분들이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소각장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 고열이 소각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렇다 보면 기계를 운영하는데 장비에 문제가 있다, 자꾸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소각장 위탁업체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협의체인가, 거기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협의체는 저도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들 중에 그쪽 소각장 백 몇 가구에 1년에 7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몇 십 억을 주고, 해마다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또 부당한 부분은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받고, 이 부분은 시가 좀 협의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에서 또 다른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저희 슬러지 처리도 해야 되겠고 해서 아마 그렇게 일부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지금 협약금액이 17억으로 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하수도과장 이창열당초 계획된 물량입니다.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재만3년을 고정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보면 추가로 또 변동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정산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실제 쓰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지불 안 하려고 정산 개념으로 준 겁니다.

○위원장 황재만어쨌든 하수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황재만그냥 저희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창열예, 그렇죠.

저희도 상하 다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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