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2020.06.19 금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

가. 공공시설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62번에서 63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자료번호 1번, 2번과 43번에서 45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료를 꼼꼼하게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6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읍·면·동, 또 의회청사 연차별 신축 계획에 대한 추진현황, 아주 세심하게 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봤고요.인주면, 온양5동, 배방, 지금 추진 중이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나머지 송악, 염치, 선장인데 송악도 그렇고, 염치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가보면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부분, 그런 고풍스러운 것은 있어요.

보통 신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런 것을 계승 발전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 신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질문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저희들이 2019년 8월 달에 청사 정비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내부적으로 건물 안전도를 육안으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선장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되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선장도 그렇고, 염치도 그렇고, 아주 좋아요.좋은 부분이고, 이제 그런 청사가 없잖아요, 옛날 면사무소 청사.그런 정서도 있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보시는 것보다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예산만 있으면 시원하게 다 해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부분 리모델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가보는데 그런 거예요.“이것 조금 있으면 지을 건데, 또 조금 있으면”하고 있는데 그 조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실질적으로 면에서 올라오는 면 사업도 되겠지만 가보면 등도 어두침침하고, 민원실도 그렇고, 또 위에 면장실이 어쨌든 주민 소통의 방이잖아요.그런 부분을 가보면 회의실도 그렇고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또 등도 요즘에 LED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안 올렸느냐고 얘기하면 “아휴”하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30년이상 되었는데요, 금방 지을 건데요”라고 얘기를 해요.그런데 금방 그게 지어지겠어요?등 교체하는 것 사실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언 듯 등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안전진단을 하셔서 쓸 수 있는 만큼은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등 같은 것은 어쨌든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 상태고요.

○최재영 위원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추경이나 본예산 때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예산 자체가 면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죠.

회의를 저희들이 굵직굵직한 회의를 들어가잖아요.들어가면 어두침침하고, 다른 읍·면·동하고 틀리게 또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쨌든 여기는 조금 멀리 도시하고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박탈감, 또 심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여기는 너무 멀어서 신경을 안 쓰는구나 라는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리고 352페이지, 의회청사,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대로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지금 정상적으로 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11월 달에는 공사가 착수 가능한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가능합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180억이 수립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역시 또 5동도 그렇고, 인주도 그렇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은 지금 다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최재영 위원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던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영실 과학관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과학관뿐만 아니라 문제가 좀 되고 해서 리모델링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안에 보면.

○최재영 위원과장님 추경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고생하셔서 이번에 예산 5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위탁을 선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생활SOC사업에 공모를 했을 거예요.

공모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그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저희들이 지능정보화 개선사업에 공모를 4월 달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10년이 미달되고 또 충청남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탈락이 됐어요.그런데 응모에서 당선된 데를 보면 다 전라권, 경북권, 이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서 아쉽게도 탈락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최재영 위원이게 SOC사업 공모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지금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할 때 위탁을 줘서 공모사업은 위탁자가 하는 거죠?

○최재영 위원위탁자가 공모에 참여를 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선문대학교하고, 어쨌든 주도적으로 선문대학교에서 하실 것이고, 또 공모사업 자체도 또 실·과·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경상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지역 안배를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모해서 오래된 부분이라 지금 이쪽 신인동에 보면 과학기술도 그쪽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여기는 전체적으로 오면 소각장 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 연으로 보면 한 48만, 50만 정도가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장영실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아산의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은 지금5억은 명시이월 시키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저희들 생각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가점을 받아서, 거기에 점수 배정이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 쪽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자꾸 건드리고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고, 명시이월을 꼭 시켜서 예산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물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했는데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금액을 과장님, 명시이월을 시키셔서 내년 사업에 꼭 유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62번, 34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읍·면·동 청사 연차별 신축 계획 및 추진 현황 연번 표에 보시면 현재 추진 중인 1, 2, 3번은 어쨌든 추진 중이니까 그것은 빼고라도, 4번, 5번, 6번을 보면 뒤에 별첨 서류로 주신 건립연도, 준공연도를 보면 지금 4, 5, 6번이 반대예요.6번이 80년도에 준공되었고, 5번이 85년도, 4번이 88년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4, 5, 6번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4, 5, 6번이 이렇게 규정만 한 것이고 80년도에 지어진 선장면을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위를 이렇게 읍·면 별로 다 건물 경과연수, 안전도, 인구, 최근 보수사업 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4번 송악면부터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럴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번호 63번입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 전문관 제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관 제도가 여기 지금 대책에도 써 놓으셨는데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저희 공공시설과에는 녹색건축 분야의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가 2020년도에 해제가 된 그런 상태인데요.이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2020년도부터는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을 그동안 패시브 건축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동안 많은 공공건축물이 패시브 건축 인증을 받아 에너지 저감 정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수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는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지속적으로 패시브 건축 기법을 도입해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전문관을 지정하는데 추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산은 비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비예산 부분이고,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전문관 지정해서 최소 3년 동안 전보 제한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국가정책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 건축물 지원 조성법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렇다면 아산시에서도 인사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문관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외부에서 아산시에 녹색 건축물, 패시브 건축물을 방문해서 교육 받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도 할 수 있게 꼭 좀 유념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전문관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가 국장님들 포함이시잖아요?

○홍성표 위원꼭 좀 전문관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알겠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온양천 충청남도 공모사업 당선되신 것 언론에 보도된 것 같아요.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도시개발국장 노종관그것은 건설국 얘기인데 도에서 사업비 400억인가 해서 공모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온양천이 400억 사업비를 해서 이번 주에 그게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금년 중에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금년 중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자체 사업비로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 부분을 오세현 시장님이 내걸었던 적극 행정과 협치 행정의 한 분야로 보셔서 지금 모종 샛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정말 시민들이 정주공간에 들어오시면서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협치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자료번호 62번 348페이지,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쪽에 했다가, 이쪽에 했다가, 문제가 많고 민원도 많았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전에 들어왔던 민원 중에 행정복합센터 주변에 토지매입을 더 해달라고 이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더 매입해달라는 민원은 저 오기 전에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전 과장님 계실 때 있었고.......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들으신 바는 없고, 아니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 민원이 안 들어왔었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저 오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팀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제가 설명 드릴까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거기서 그쪽으로 말하자면 자기네 지금 있는 현 부지가 상업용지고 가는 데는 농지니까 토지 가격이 저렴하니까 좀 더 넓게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선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8,500인데읍·면·동 부지 중에 기준을 정한 면적에서는 가장 큰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한테 설득을 했고요, 민원인들한테.그래서 면적의 확대는 더 어렵다, 이렇게 설득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 분들도 인정하시고?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지금 이미 설계 진행돼서 보상 통보까지 갔으니까요.

주민들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서 설득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그전에 막 여기 의회에도 찾아오시고, 또 서류도 갖고 오시고 해서 몇 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진행상황 체크를 못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나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불가피하다, 이게 면적이 8,500이면 지금 거의 3,000평 가까이 되는 2,600~2,700평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로써의 부지 면적으로는 최대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자료번호 2번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점.

공공시설1팀, 청사 및 각 시설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청사 신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 주민피해 및 행정력 낭비, 대책은 청사 신축 시 해당 읍·면·동 재정관리관이 적극 민관협의를통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 주민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켰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청사가 만들어질 때는 불요불급하게 청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준비하지 않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지를 이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해준 부지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토지 수용까지 갈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설계대로 추진하면서 수용재결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번에 인주면 행복주민센터 건축 관련 진행현황에 답해달라고 하는 그 자료하고 거의 동일한 답이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던 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장 반대편 용지, 처음에는 제일 먼저 생각한 데가 거기였거든요.

하나로마트 주차장 맞은편, 그래서 주차장을 공용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쓴다면 훨씬 폭넓은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밀두리 주변 쪽에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관공서가 그쪽으로빠져나가게 되면 상가에 영향이 미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위치 선택한 곳이 현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격을 너무 고가로 책정을 하고,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선택이 안 됐고, 마지막 선택되었던 것은 저는 다시 농협 이 안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선택한곳은 현 농협 맞은편 그쪽을 선정했더라고요.

○현인배 위원왜 그렇게 된 거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인배 위원지금 그 방법도 나름대로 인주 밀두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멀리 간다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또 상권이 그쪽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상권이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장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독과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곳으로 다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만약 이렇게 결정이 됐었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요, 토지주가 3명입니다.
세 명인데 지금 2명은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수원 사시는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3명인데 둘은 거의 허락을 했고,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거기 지금 진흥구역이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진흥구역입니다.

○현인배 위원진흥구역이면 만약에 이것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기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고 나야 어떻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가도 상승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기대심리가 바로 인접이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인배 위원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이럴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사실 위치로는 거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세리나 제3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주차공간이라든가, 행정력, 이런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인주 시가지도 점차적으로 커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주초등학교나 이런 근처로 가서 거기에 새로 생기는 도시와 구 도시와의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제 생각으로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과감하게 일을 진행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현재 추진 중인 현장 별 상세 현황입니다.

몇 군데만 제가 ‘저 같으면’ 하는 저도 건축을 해봤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하는, 또 아니면 제가 건축할 때 흔히 건축주들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음봉 문화복지센터, 음봉면 월랑리 701 외 1필지,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현인배 위원혹시 연면적이 대지면적인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아닙니다.

대지면적은 2,016제곱미터입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 옆에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 연면적 8,500제곱미터, 이것은 대지면적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대지면적이 아니고 건물.......

○현인배 위원아니죠.

건물면적은 2,800이에요.

○현인배 위원연면적은 2,800이라고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이것은 기록이 잘못 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 위원그래서 혹시 여기도 연면적이 대지면적인가, 평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한 1,400평 이 정도 되는 것이라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인배 위원인주도 마찬가지고, 음봉도 마찬가지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입한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거기가 포스코아파트가 도시개발사업 형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공공시설로.......

○현인배 위원제척시켜놨던 부분이에요?

○현인배 위원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된다면 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려고 하는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죠?

○현인배 위원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감정가는 평방제곱미터 당 1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인배 위원평방미터 당 17만 원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56만 원, 57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현인배 위원그 정도면 적은 가격도 아닌 것이네요.

여기다가 연면적이 2,800제곱미터, 약 840평이거든요.지하1층을 넣습니다.

○현인배 위원지하1층을 넣은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창고라든가.......

○현인배 위원쓰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하에다가 넣으면?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건물을 짓다 보면.......

○현인배 위원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조나 아니며 보일러실 같은 것,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는 지하를 넣거든요.

그러면 지하 평수가 연면적 1층이나 2층 평수하고 똑같은 평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아닙니다.

기계실하고 전기실, 일부 창고, 그렇게 해서 면적은 적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니까 1층은 몇 평이고, 지하층은 몇 평이에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그것은 지금 자세하게 제가.......

○현인배 위원아니, 건물 건축에는 지하층을 파거나 어떤 뚜렷한 용도가 없이 다른 사람들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하층을 공사할 때는 지상층 공사비보다 약 40% 이상 예산이 더들어갑니다.

또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수도 어렵고, 계속 쓰면서 나중에 방수에 대한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그런데 왜 지하층을 파냐 이거죠.46만 원이면 오히려 한 층에다가 그 땅을 그만큼 지을 수 있을 만큼 구입을 해서 짓고, 창고나 기타 사용용도로 편할 수 있게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지금 이 부분은 설계 공모 중에 있어서 공모 접수가 24일 날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주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사무실 공간에 대한 면적은.......

○현인배 위원설계 공모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용도에 필요할 수 있는, 설계 공모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공모하는 것이지, 내가 쓸 건물을 그냥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그려오는 대로 건축하는 그런 건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그 먼저 공모를 할 때도 인주면 의견을 받아서 지하층에는 기계실하고 발전실, 창고, 이런 것 일부 넣어서 250제곱미터 되고, 지상1층에는 1,275제곱미터니까 굉장히 지하는 소규모 필요한 부분만 지금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 토목직이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토목직이면서 건축이나 이쪽은 그렇게 조예가 많으시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공공시설과에서는 이런 것이 지어질 때는 건축비 차이라든가, 건축을 하고 토지를 구입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비도 들어가고, 향후에 쓸 때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성이 좋지를 못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55만 원, 60만 원 이하 정도면 오히려 대지를 좀 더 구입해서 창고도 편하게 그냥 차들이 창고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고가 훨씬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건축비는 똑같아요.

땅 구입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나.나중에 위험성도 갖고 있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예산과 그 건축물의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지거든요.여기 다만, 지하 저수조, 보일러실, 그러니까 만약에 위 건물이 층 당 300평일 때는 한 50평이나 이렇게 지어서 그런 부분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창고나 기타 여러 가지 다용도로 그렇게 쓰는 것은 진짜 극히 활용적이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1층을 폭넓게 써서 창고 쪽을 그쪽에 쓰고, 2층, 3층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지하층에 넣을 것을 나머지 부분 1층 면적을 넓히고, 2층, 3층은 기존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건축비 적게 들어가죠, 대지 조금 더 구입할 수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늘어날 수 있죠.훨씬 더 그게 실용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여기 지금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에 500만 원, 600만 원씩 하는 이 정도 토지는 당연히 지하로 파서 하는 건축비보다 토지비가 그 이상 될 때는 지하로 들어가야죠.그렇지만 대지 구입비가 저렴할 경우에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폭넓은 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고,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현장 별 상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점.공공시설2팀에서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제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장 옆에 공용주차장 그쪽에 하려고 했다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옮겼었고요.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그쪽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4만 6,000평 전체 도시공원을 체육공원화 시켜서 어린이집 옆쪽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그 일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은 됐는데 설계나 모든 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저희 과에서 예산 관계를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타 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받아서 건설한 다음에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라 세세한 것은.......

○현인배 위원설계라든가, 기본 예산은 현재 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요.

그러면 지금 제일 여태까지 지연돼 왔던 것이 4만 6,000평에 도시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야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돼서 도에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이 돼서 왔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건물 부분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현인배 위원그러면 아직 충분히 체육진흥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인배 위원예산은 재작년부터 예산이 성립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여기에다가 기록이 될 수 있을 정도면 양 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타 부서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하시면서 아산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지금 가신 지 5개월, 6개월, 그렇게 되었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아직 주변 정리하고,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본인이 맡아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지금 같은 이런 것 말고 면 청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의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염치 같은 데 면 청사라든가, 선장 같은 데 면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것이 기간이 오래됐고, 여러 가지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과장님한테 내려야지만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과장님께서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상부 쪽에다가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지금 청사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수립이 돼서 순위가 읍·면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인배 위원혹시 능동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현재 공공시설과 같으면 한번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냥 건축하고 시설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과가 해야 될 일입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하고 또 시에서 발주한 50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건설을 해서 관련 실·과로 이관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현인배 위원공공시설과는 단순히 시의 그런 건물 같은 것 짓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곳이 공공시설과입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만약에 그렇다면 공공시설과에서 향후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이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현인배 위원앞으로는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둔포 같은 경우 인터넷이라든가, 카톡, SNS 같은 데 보면 둔포 기존 인구는 한 1만 5,000명, 1만 2,000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 1만 6,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테크노밸리 안의 사람들만 약 1만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7,600세대 정도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700세대 정도가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 3,000세대 정도가 더 증축이 된다면 거기 인구만 한 2만 명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지금 행정의 출장소도 면 행정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와 거의 비슷한 그 정도 규모의 출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단독적인 주거공간에 출장소를 만들어줘서 그쪽에 새로운 그런 업무 시설을 확장시켜 놓으면 기존 구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하나의 면으로 존치되기보다는주소는 하나로 쓰지만 이중적인 행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존치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 같은 경우에는 둔포면 기존 도시의 끄트머리와 신도시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 지금 용남산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6월 30일부로 전부 다 해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행정, 또 치안, 소방, 셋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이주할 준비를 해야지, 둔포면사무소 지은 것 보니까 90년 지었더라고요.약 30년 정도 됐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또 치안과 소방까지 같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는 고층건물이고, 또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도 마찬가지지만 화재 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서 초기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 의뢰하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인배 위원공공시설과가 단지 건물 건축과 또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하시고 폭넓은 행정으로써 아산시 미래를 봐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과로 거듭 나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 자료에서 보면 2019년도에 장영실 과학관의 시설 임대료하고 시설 운영비로 4억 3천 정도가 나갔어요.

○이의상 위원이게 1, 2, 3, 4분기예요, 아니면 4분기 것만인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20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상 위원예, 내용에는 4분기라고만 했는데 그게 1, 2, 3, 4분기인지, 아니면 4분기 것만 지출이 된 것인지.......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이게 4분기 것만입니다.

○이의상 위원4분기만이에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이것은 4분기만입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1, 2, 3분기 것은 왜 여기에 담아져 있지가 않은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이게 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뽑은 자료라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상 위원2019년 전체가 아니라 7월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7월 1일부터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왜 그러셨죠?

2019년 전체를 해 주셔야지, 왜 7월 반 년 것만 내용을 담아주신 거죠?

○이의상 위원그러면 4분기로만 이게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로 지급된 한 분기 것이라는 말씀이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연간 전체 금액은 임대료가 한 10억 6,400만 원이고요, 시설운영비는 6억 6천 정도 됩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1분기, 2분기가 또 지급이 됐어요.

○이의상 위원1분기, 2분기가 됐는데 시설운영비로 3억 3천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5억 3천, 그러면 1, 2분기가 이게 지금 나간 것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1, 2분기 나간 겁니다.

○이의상 위원보면 문제점이 노후가 돼서 관람객 감소로 인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갈수록 좀 더 운영비라든가, 임대료의 지원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아닙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이게 이미 BTL사업 준공 당시에 협약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2019년도에 지급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의상 위원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공공시설과에 관련된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의상 위원온천동에 소재해 있는 시민문화복지센터의 3층에 삼성미소금융하고 콜택시 관재센터에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같은 면적인데 임대료 차이가 거의 반씩 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임대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면적 당 얼마.......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 한 부분입니다.

산정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이의상 위원그런데 삼성미소금융은 이게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금융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의상 위원302호에 들어가 있는데 29평방미터하고, 콜센터 관재센터도 똑같아요, 면적이.

그런데 콜택시관재센터는 220만 9,450원이고, 미소금융은 107만 1,260원이고, 똑같은 면적인데 임대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이것에 대한 산정한 근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임대료에 대한 산정 기준 자료를 주시겠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산정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면적 대비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임대료 산정 기준이 또 별도로 따로 있나 봐요, 면적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장 박종열면적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로 산정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것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온양5동 청사 지반조사를 12월에 마치셨더라고요.

○이의상 위원이것은 지반조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받으셨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본 설계를 할 때 기초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행한 겁니다.

○이의상 위원용화동에 복합공영주차장도 지반조사를 할 때 거기에 둠벙이라고 하잖아요, 둠벙.

둠벙이 있어서 그게 매립을 할 때 그것을 아마 계산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고, 매립토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여기 5동 같은 경우도 보강천이 밑에 흐르고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보강천이 밑에 흐르고 있어서 주민들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강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함수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그래서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하1층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함수된 물에 대한 그런 처리라든가, 아니면 건축을 잘 하겠지만 주민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하나를 하더라고요.밑에 물 보강천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공영차고지 보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계획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지반 조사를 해서 암반까지 깊이를 산정해서 그 깊이에 따라서 얕은 기초로 할 것인지, 깊은 기초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한 겁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함수 상태에 보니까 매립층하고 퇴적층에 보면 모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물론 암반층으로 가고 있는데 모래층은 아무래도 압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초 공사 같은 것들이 일반하고 다르게 계획이 되겠죠?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셨나요?

○이의상 위원그래서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인이 아니라서 제가 주변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더 담아서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제가 자료는 두 가지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메모를 해서 별도로 요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의상 위원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허가담당관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허가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허가담당관 채기형

○위원장 황재만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서 3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이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서 3번과 5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허가담당관실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민선5기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시고, 민원현황을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이것은 생활 민원이 아니라 인·허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는 것은 결국 아산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적극 행정을 하시지만 앞으로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또 천안 자족도시하고 틀려서 충청남도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그래서 천안은 인·허가 내면 빠른데 아산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런 부분도 오시면 그것을 홍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민원인하고 상대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민원인도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해서 아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자료번호 3번 보면 축사 적법화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2020년 7월이면 무허가 적법화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도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축사하는 부분하고 또 적법화하고, 이것은 또 설계사무실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에서 많은 말을 들어요.

490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불가가 6건, 1.2% 있어요.

○최재영 위원불가하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과장님?

○허가담당관 채기형일단 불가 사유는 대부분 학교 정화구역으로 알고 있고요.

자동 축사에서 폐업을 하거나 자진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게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민원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결국은 가까이 있고 냄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허가담당관 채기형저희들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것이 양성화 개념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최소의 기준은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축사가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재영 위원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이것은 학교 정화위원회 있으나마나에요.

어쨌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학교 주변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어요.있는데 이것도 사유재산으로 있어 와서 적법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축사현대화사업으로 이전을 해서 좀 넓은 데로 가서 1.5배 정도로 해서 나가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권고도 했을 거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데 이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여섯 군데가 지금?

○최재영 위원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위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 운영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것을 그렇다고 예산을 지원해줘서 교육부에서 인수할 것도 아니고, 또 이전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토지고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일단 이전을 하면 1.5배 정도의 그런.......

○최재영 위원현대화사업?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축협, 그리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게 축사 6명 중에 의무는 없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재영 위원합법화가 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6개는?

○허가담당관 채기형합법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최재영 위원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일단 가라고 권고를 한 것이잖아요?

○최재영 위원학교 정화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최재영 위원그런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 강제로 어쨌든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지금은 환경보전과에서 강제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한 2024년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게 무허가 축사가 마무리되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영 위원2020년도 7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2% 정도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490개 정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예기간도 주고, 건축사사무소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했고, 또 많이 하셨잖아요, 현장도 가보시고.

○최재영 위원이 부분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이 6명, 1.2%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잘 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릴게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3번, 좀 전에 최재영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TF팀은 어떻게 진행 과정을 하실 예정인지 얘기해 주세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성할 때도 TF팀이었고, 그래서 건축신고팀하고 TF팀을 같이 합쳐서 운영을 당분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축사 업무도 같이 하고, 건축신고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연속성을 두고자 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그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지금 TF팀에서 하셨던 실무를 보셨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각 실·과에서 또 와 계신 분들이 있었고.

○홍성표 위원이런 분들이 이번에 또 인사가 있으시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인사팀과 면밀히 협의하셔서 민원인들에게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1번, 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허가민원 접수현황과 소송 내역을 검토해보니 2017년부터 현재 주신 자료에서 패소한 것이 5개고 승소한 것이 7건이에요. 대부분 그것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만 제가 봤어요, 13건에 대해서.

○홍성표 위원패소한 유형이 허가담당관에서 각 실·과의 업무 의견을 청취한 부분에서 각 실·과의 의견에서 패소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담당관실에서 전체 취합한 후에 의견을 내서 한 부분에서 패소한 부분이 많은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일단 행정소송을 한 이유는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겁니다.

대개 축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그러면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생기면서 패소한 부분을 다시 항소하고, 그러면서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기고 있는 상태고요.그리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구역에 하나 해당이 돼서 저희가 박경헌 씨라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다시 그것은 소송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건설과 하천팀하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이고요.하천 구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을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했다가 안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그러면 승소나 패소나 이런 결과는 모든 것이 사실 허가담당관실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는 것이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부분이 승소하면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지만 패소하면 시민의 돈으로 또 그만큼 비용을 청구한 만큼 지불해야 되잖아요.

○홍성표 위원행정비용이나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그만큼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홍성표 위원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최소한 법적인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록, 대신 어떻게 해서든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에서 다가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2번입니다.

최근 공장 인·허가 내역, 정말 꼼꼼하게 부속서류까지 잘 해서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업종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른 사업이 굉장히 많으세요.이런 부분을 인·허가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이런 인·허가 부분 업무협조를 각 실·과에 보낼 때 전자메일로 보내세요, 아니면 서류로 하세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지금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취합하는 과정도 전자문서로 받고 계세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회신도 전자문서로 실·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각 실·과에 회신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나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저희가 대개 3일에서 5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3일에서 5일 요청을 하면 지금 허가담당관실에서는 정말로 전자메일로 이렇게 업무 효율성을 높여서 각 실·과에 보내는데 또 각 실·과에서는 3일의 유효기간이 있으면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전에 검토했던 사항도 좀 더 시간을 3일 정도, 5일 정도 여유를 갖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그런 부분을 의견을 보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이런 전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허가담당관에서 업무협조를 보낼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고유하게 각 실·과에 위임 하에 둬야되는 사항이신지.......

○허가담당관 채기형저희가 촉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구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해당 실·과에서도 업무량이 많고, 고유 업무에 실·과 회신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독촉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례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되어 있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매일 정말 최전선에서 허가담당관에서 이것을 취합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선례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취합이 됐고, 의견 없고,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업무 통신문에 글이라도 남겨 주시면 각 실·과에서도 그쪽은 또 신입사원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지금 경력자들이 다 볼 수는 없는 사항이니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지금 아산시에서 제일 힘드시고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허가담당관실에 계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자연재해로 지진이 발생해서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되면 건축법이 강화가 돼요.

○허가담당관 채기형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강화가 되는데 건물이 몇 개 무너지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강화가 되고,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도 강화가 되고, 또 화재가 하나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건축법이나 화재 관련 안전 이런 부분이 또강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건축법도 많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라기보다 그런 것이 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건축주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요.그리고 또 건물 공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모든 이런 부분이 같이 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상승, 또 건축에 대한 자재, 모든 부분이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거든요.그러면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건물 임대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또 물건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법이 계속 강화가 되고, 해제되거나 약화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과장님하고 여기 함께 하신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조례에 저촉이 당연히 되면 안 되죠.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산시가 인구 50만을 향해 가는데 일부 이야기지만 외부에서 아산시 인·허가가 어렵다던가,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허가담당관실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저촉이 안 되면 긍정적이고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서 490개 가구 가운데 폐업 예정이 42개, 또 불가가 6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인배 위원상기 불가 6개 농가에 대한 제시 방법, 할 수 없는 6개 농가에 대안 제시 방법은 뭔지, 여섯 가구는 할 수 없는, 폐업이 아니라 불가한데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허가담당관 채기형학교 정화구역이라든가, 학교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법에 저촉돼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1.5배 현대화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현장 컨설팅 개념 비슷하게 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과연 축산업을 영위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 축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보면 폐업 예정 부분 농가가 42농가가 돼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께서 42농가 중에 폐업하는 이유가 안타깝다 싶은 그런 농가 있습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연로해서 폐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현인배 위원연령적으로.......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연령적으로 그렇고요, 또 사용승낙 부분, 또는 경계 침범을 한 부분이라든가, 기존 이웃과의 분쟁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각자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어찌 보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이라든가, 기타 원예, 다른 소득작물 농가와는 틀리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농민들로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축산농가 축주들이거든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나름대로 무허가 적법화 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나 여기 폐업이라든가, 이런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힘이 다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집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옆집과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양성화시키기에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고, 양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윤이라든가, 모든 것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또 그런 축산농가들도 있고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만약에 한 가정이라도 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의 민원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가장 평가가 민감한 곳이 허가팀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조용해졌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모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임해 주시는 그런 허가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있죠?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그 운영 지침을 통한 효과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나요?

○허가담당관 채기형그런 것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것은 안 해요?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허가운영 지침은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제한하거나.......

○이의상 위원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래서 어떤 시·군 보면 그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른 성과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자체 분석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없다면 그런 효과 분석 자료를 분석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허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능동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시·군도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생업자들 오셨을 때 우리 팀장님 중에 강 팀장님이신가요?

○농지전용팀장 강환달예, 강환달입니다.

○이의상 위원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방법 관련해서 건축과, 그리고 또 위생과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때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의장실에서?

○농지전용팀장 강환달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랬나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어느 분이 오셨었죠?

○농지전용팀장 강환달건축과 건축지도팀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의상 위원허가담당관 쪽에서는 안 오셨었나요?

○이의상 위원안 오셨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허가담당 쪽에서도 아마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계신 지침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참석을 안 하셨나요?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결과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며칠 전에 적법화 과정 중에 현재 아마 준공 처리를 못 받은 사람이 있나봐요, 둔포면 송용리 이용권.

그래서 아직까지 적법화 준공처리를 못 받고 있고,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뭐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한 2개월이나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런 사람들에게 법 적용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다 될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이 그냥 적용되는 겁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용도폐지를 진행 중인 것이고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계속 해서 무허가 축사 농가한테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에 TF팀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신고팀에서 그 업무를 흡수를 해서 무허가 축사 기존에 했던 업무를 계속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현인배 위원현재 하고 있는 기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그것이 현재 거의 다 해놓고 아마 환경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준공 때까지는 그 허가가 유효하다고 그렇게얘기를 해줬었거든요.그래서 한 2~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니까 충분하겠네요.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저희가 하여튼 기존하고 유사하게, 아니면 기존에 용도폐지가 오랫동안 걸리면 우선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해서 보완 요구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처리하는 그런 행정 편리성을 발휘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각 위원님께서 정말 행정의 최일선에서 하는 허가담당관실이 중요하다는 말씀,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그런데 민원인들이 올 때는 정말 허가담당관이 아산의 얼굴이잖아요, 신고든 허가든.

○홍성표 위원그런데 신입으로 공무원 채용이 되신 분들이 허가담당관실에 배정이 되면 그 분들이 사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민원인과 부딪히면서 굉장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홍성표 위원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팀과 협의를 잘 하셔서 허가담당관님이 안 되시면 직렬이시니까 부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그런 쪽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예, 지금 저희가 하여튼 7월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의원 프로필

의원

()

  • 소속정당-
  • 선거구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주소-

약력

창닫기

의원 프로필

의원

홍길동()

약력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