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2020.06.18 목요일 창닫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민원봉사과 소관(10시02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번, 페이지수 53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의 공간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민원실 리모델링이 22일 날 준공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수유실이라든지 법률 홈닥터, 상담실하고 휴게공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정근 위원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아산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민원봉사과가 좀 넓어져 가지고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감사합니다.

○안정근 위원시민들을 위해 배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외국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행정감사 때 말해 가지고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창구 개설과 함께 민원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민원서류 작성과 민원안내, 그리고 타 부서와의 연결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때 부서 담당자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고충을 들어주는 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런데 이 외국인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 아산을 대면하는 게 민원봉사과의 이 외국인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앞으로 그 창구가 생긴다고 하니까 사회적경제과랑 해서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주셔서 외국인들이 아산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잘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가림막 시설이 조금 미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 관급공사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공사들을 제재할 수 있느냐 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안정근 위원앞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에는 다른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사현장 조치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에서의 공사조차 제대로 통제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잘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과장님, 533페이지, 자료번호 3번이고요, 아산시 콜센터 관리 운영 위탁용역,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다 하고 있지만 특히나 콜센터 관련으로 또 다른 지방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김수영 위원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이 코로나 발생 이후 콜센터의 환경이나 규모가 어떻게 변경돼서 운영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아,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구로 콜센터에서 1차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큰 난리 소동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콜센터 전 상담원을 비롯해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고 가림막도 다 개개인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대비 근무조를 분리 운영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어쨌든 다른 행정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또 지금 확진자들을 보면 사실 걱정되는 게 퇴근 이후의 생활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김수영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그리고 세부 설명자료 3페이지 관련입니다.

이 콜센터 운영 시 지금 여기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그럼 설명에 보면 7월로 만료되면서 유상으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2019년도?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년간 유상 A/S를 받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기간이 도래되고 나서 그 후에 그게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산정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수영 위원이것은 해마다 이제는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저희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수영 위원먼저 주신 자료, 월로 산출을 하셨었어요.

○김수영 위원매월 얼마로....

○김수영 위원그러면 이게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로 산출하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이 기기에 대한 이 부분이 매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김수영 위원미리 서비스를 매달....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콜센터에 전화를 시민들이 걸었을 때 콜센터에서 우선적으로 받으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받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먼저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김수영 위원그 다음에 해당 부서로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먼저 상담을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을 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아, 그럼 1차적인 것은 상담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80% 정도 됩니다, 해결이.

○김수영 위원그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일단 친절하게는 받으셨지만 세세하게 다 내용을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까지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해당부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김수영 위원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기에서 되지 않을 거다. 라는 그게 있으면 빨리 이렇게 “소관 부서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야기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시는 과정에서는 아, 무언가 소통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수영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래서 콜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위원님, 저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언짢아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도 감지했었는데요 그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고요, 혹여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사하고 교육을 통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절차적으로 기간은 있겠지만 그후속 조치에 대한 게 좀 빠르게라도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0번, 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전입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이 부분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전입을 하게 되면 이 생활가이드북을 개개인에게 송부를 해 주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방문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영방문을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했을 경우 만약에 체류지 변경을 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사실증명서,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러 왔을 때 외국인들한테 그런 가이드북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안내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전입신고를 할 때에도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희영그 신고할 때도 주시고 뭐 민원이든 어떤 방문을 했을 때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부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전체적으로는 다 지급 못 하고 필요 시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방문 때...저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 배치를 했다가 필요한 분만 주신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죠?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저희가 3백 부 제작을 ‘19년도에 했고 수요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적어요.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이후에는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서 이런 부분은 더 확보를 해 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부수, 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리플렛 식으로 해 가지고 나라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렇게 되면 종전의 페이지가 59페이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을 리플렛으로 할 경우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희영나라별로 쪼개서?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쪼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김희영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게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외국인들 전입수도 늘고 있지만 그거에 어떤 역할을 시에서 하셨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외국인들 생활안정지원금 그 대상이 F5랑, F6....

F5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F6는 결혼이민자들입니다.
그 분들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됐으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분들에게는 다 백 프로 지급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다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저는 그런 지원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리고 외국인들로 인해서 제가 둔포에도 근무해 봤을 때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문제로 해서 사회적 문제로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경찰서랑 저희랑 합동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그런 문제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저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단적으로 한 곳에, 읍·면·동에 외국인 인구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은 그 나라에 맞는 것으로 좀 현수막 게첨을 해서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홍보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면이런 방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물론 예산이 수반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위원장님,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입을 하게 될 때는 전입 환영서한을 보내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거 외국인한테도 보내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이것은 자치행정과죠?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외국인 그 전입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니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 서한 내용이 2000년도로 돼 있고 아산시로 돼 있는데 여기의 내용들이 ’16년도, ‘17년도 전국체전 내용이 거론돼요.

○위원장 김희영지금이 2020년도인데....

○위원장 김희영이것은 너무 오래된 걸로 계속,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울겨 먹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외국인에게도 필요할 수 있으니 해 주시고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서한으로 보내는 내용에 보면 대표 관광지, 명인, 아산시 축제, 특산물....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아산의 대표 관광지를 3개로 국한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 아산시가 관광 10선이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10선입니다.

○위원장 김희영10선을 다 기록해 주면 어떨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맛집 있잖아요?

○위원장 김희영시민들이 아산시에 와서 어디에 가면 볼거리, 먹거리가 있을까, 먹거리에 있어서의 맛집으로 선정된 것이 있으니 그것도 함께 수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시설...그 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이렇게 해 주시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랑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다음 자료번호 61번, 외국인 거주현황이에요.

○위원장 김희영이게 지금 읍·면·동별로 외국인 거주현황이 나왔는데 혹시 아파트별이라든지 리별로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이건 한 번 저희 시스템으로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리고 제가 그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은 물론 받았어요.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시고, 왜냐하면 한 신창만 먼저 보자고요.

신창만 보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이 월등히 많아요.

○위원장 김희영신창은 왜 이 외국인이 많을까, 물론 직장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친·인척이라든지 그룹을 이루어서 있는 곳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둔포를 보면 여기도 우즈베키스탄이 66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세세한 관리가 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김희영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잘 표가 안 나겠지만 다른 데로 이전을 했거나 그 전에 고국으로 돌아갔거나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건데요 외국인에 대한이런 관리도 좀 체계가 필요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지.

○위원장 김희영뭐 이주여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업무가 많으시지만 세세한 체계,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인구변동 현황이 62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김희영지금 ’19년도 12월 31일이 33만 3천이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19년도 12월 말 기준이 33만 307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제가 ’20년도 3월 31일 자의 아산시 인구변동을 보니 지금 ‘19년도 연말보다 3월 31일 자의 인구가 줄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한 육칠백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알고 계셨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그 자료를 안 넣고 이것 날짜 넣으셨나봐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래서 추가자료로 제가 위원장님께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그러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인구현황, 해 가지고 추가자료로 그 안에 세세하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 인구가 왜 늘고...뭐 지금은 또 늘었을지 모르겠으나 3월 31일 자는 어쨌거나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저도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의 증가로 전국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아산시 주요 산업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이런 부진으로 인해서 인구가 외부로, 근로자들이 많잖아요?그 분들이 외부로 외국인을 비롯해서 내국인도 많이 유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영요 근래 인구가 자꾸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1순위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출산율 저하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그만 하시고...

.

○위원장 김희영출산율 저하는 우리 아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도대체 아산시의 인구가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0만 자급도시....

○위원장 김희영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영그렇죠? 숫자적으로 계속 증가함에도 50만 자급도시, 이게 가능할까 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이것은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렇죠? 예, 아산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생을 빼고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건가.

○위원장 김희영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위원장 김희영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실 건데,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양질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에서 다 한 곳에 그런 영향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이것들이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아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토착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그리고 이사 왔다가, 아니면 계속 살았던 분들이 다른 곳을 찾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인구 유입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루아침에 과장님이 뚝딱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쭉 나열한 이런 것 중에 어떤 곳에는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지금 현재 인구변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540쪽에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을 제가 전달사항에서 날짜가 잘못돼서 부속서류로 이렇게 다시 주셨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두 가지가 좀 빠져 가지고요, 연초에 지급됐던 게 빠졌습니다.

○맹의석 위원보충자료를 보고요, 또 내용은 제가 검토를 다 했고 다섯 번째에 아산시 콜센터 운영 콜센터 민간위탁에서 예산지출 현황이 기록이...지출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맹의석 위원2억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6억 8710만 4700원입니다.

○맹의석 위원예, 8710만 4천 원인데 인력운영비가 6억 3천, 임대 관련 통신비가 6240만 원, 그런데 또 그렇게 해도 금액이 안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총액이 6억 9240만 원이고요, 인력운영비가 6억 3000만 원이고요, 임대 관련 통신비가 6억 2400만 원...여기에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6억 2040....

○맹의석 위원아, 0자가 하나 빠져서 안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0자가 하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그래서 6억 924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544쪽에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각 부서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맹의석 위원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인력충원이라든지 업무 과중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대해서 좀 보니까 가족등록팀에 호적제도 가족관계등록 변경되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처리....

○맹의석 위원읍·면·동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찬 및 멘토역할 필요.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인원변동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업무를 다른 업무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업무 습득력이 낮아서 뭐 민원인하고 상충돼서 마찰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그래서 예를 들어 민원실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원인을 접촉하는 부서는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변동을 다른 부서에 줬다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뭐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아예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좀좋을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뭐 업무를 이렇게 바꿔서 신선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셔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553쪽에 연도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553쪽에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맨 상단에 통화연결음에서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멘트가 지금 아산시에 들어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들어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아, 그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일반 사기업도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맹의석 위원그런데 이런 멘트가 삽입이 된 이후에 많이 효과가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많이 좋아졌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리고 이거에 대해 또 이렇게까지 조치했는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매뉴얼은 따로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하시는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위원님, 저희가 특이민원 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준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 별도 매뉴얼 책자를 저희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뭐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감정노동자 전화상담원들은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이런 조치들이 예상보다 낮은 것 같고요, 557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적극행정을 안 펼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걸 보고...3건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맹의석 위원’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전체 ’19년도하고 ‘20년도에 발생된 3건을 주셨는데 부속자료에 대해서는 뭐 성함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저희가 한 건만 위원님께 드렸는데....

○맹의석 위원이** 이 분이 같은....

○민원봉사과장 이문영다 똑같은 분입니다.

○맹의석 위원3건이 다 같은 분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전주의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맹의석 위원그런데 제게 지금 상세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주셔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맹의석 위원아니, 도대체 이 민원인은 아산시만 상대로 해서 고소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전국적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천군수, 아산시장,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서 “야, 진짜 직원들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적정하게 대응은 하고 계시지만 뭐 제가 볼 때 아산시청 민원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을 검증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너무 어렵습니다, 이 분 때문에.

○맹의석 위원하여튼 내용 잘 읽어봤고요, 자료 상세하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감사합니다.

○맹의석 위원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67쪽에 간단히 그 무인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면 민원을 좀 주시거든요.

○맹의석 위원보통 기기들의 사용연한이 있어서 사용한 후에 보통 폐기하고 신규 물품을 들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연한이 다 지나도 폐기를 않고서 계속 연장, 확장을 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예를 들어 지금 뭐 현 시점으로 고장...그러니까 ’20년도 6월 기준으로 고장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곳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저희들이 상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 내구연수가 보통 뭐 이런 발급기 같은 경우 5년이거든요.

그런데 5년 넘은 게 지금 한 30대 정도가 됩니다.
2011년도 생산된 그런 발급기도 있고요, 2011년도에 발급된 게 한 10대 정도 돼요.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맹의석 위원현재는 뭐 가동 안 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이문영가동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다 유지는 되고 있는데 가끔 에러가 생겨서 고장 때문에....

○맹의석 위원저희가 단순민원으로 “민원발급기가 고장 나서 뭐 교체를 요구합니다.” 라는 민원을 제가 받고 와서 “늘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개소수는 많은데 장비가 수요만큼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연한이 지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다. 라고 그래서 또 시에서는 그 발급기의 발급건수를 가지고 사용빈도가 높으니까 이곳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은 고장이 나서 발급을 못 하는데 어떻게 건수가 많이 올라가느냐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뭐 거의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동반되어야 하는데 장비금액이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나름대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그걸 분석했어요.

해 보니까 이게 조금 노후화됐다고 거기는 민원인 발급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새걸로 주고 헌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해 주고, 이쪽 가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담당자랑 팀장하고 의논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불용처리할 때까지 사용하고, 그 후에 여기에다 불용처리하면서 새것을 넣자.이 헌 것을 자꾸 갖다놓으면 그쪽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대수를 많이 늘릴 저기가 아니라 거기를 중점적으로, 거기는 보통 10년 정도를 사용하거든요.뭐 한 5년까지는 그냥 수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그 이후부터 소소한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거기에서 교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맞습니다. 그 간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민원발급기에 대한 문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점.자료번호 2번입니다.
우리 민원행정팀의 문제점을 창구민원 처리 시 언어폭력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맞죠?

○전남수 위원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민원실에는 팀장님들 두 분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그 민원실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민원실에서 많은 민원을 취급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어떤 격한 감정, 또 친절이 좀 미흡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종종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셔서, 아무래도 그 분들이 노하우가 적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과 팀장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다.

○전남수 위원그런 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또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 번 스마트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스마트 공무원 제도가 없어졌죠?계속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지금 스마트 공무원이 십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범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1년에 2회, 그 전에 스마트 공무원은 4회 했었거든요.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적극행정, 위원님들이 조례로 하신 적극행정하고 같이 가미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총무과에 우리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의 얼굴은, 물론 모든 부서가 다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업무가 민원실 업무하고 허가부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스마트 친절공무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적극행정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플러스하고, 또한 우리 민원실이나 허가부서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선정한, 또 아까도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펼치는 공무원,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정말 스마트 친절공무원이 선정되면 이 공무원도 정말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선정됐을 때 떳떳한 거죠.지난번의 스마트 공무원은 나눠먹기식이 됐어요.저 사람이 스마트 공무원이라 하면 밖에서 웃는, 또 같은 직원들끼리도 웃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눠먹기식의 포상은 안 되고 정말 스마트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시민에게 적극행정을 펼치는,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봤을 때도 정말 저 분이 됐을 때에 백 프로 동감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마트 친절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이런 부분, 제도를 다시 한 번 활성화를 해 주시죠?

○전남수 위원항상 감사하고요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여기 업무에 같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같이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얼마 전 우리 1층 현관 앞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계획이 없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위원님,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본청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 대로는 좀 부족합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설치는 365일 24시간 운영 발급할 수 있도록 본청 외부에 부스와 함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런데 내년도의 사업에 접목을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렇습니다. 24시간도 꼭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현관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낮에 몇 사람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번,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불편한 말씀을 드렸고 현장을 같이 가서 그것을 목격하게 된 사실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한 대 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

아까 24시간 365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데가 한 군데 있죠?

○전남수 위원어딥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충무병원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충무병원이죠?

○전남수 위원이렇습니다. 우리 17개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있어요.

아까도 이 자료에 보면,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런데 보통 우리 읍·면·동에 퇴근을 하시고 오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이 됐든 발급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문이 닫혀 있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읍·면·동에다가도 24시간 365, 설치가 꼭 필요하다.

○전남수 위원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적으로 시급합니다.

○전남수 위원내일 당장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하는데 물론 컴퓨터에서도 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면 그걸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대안이다.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서....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것을 만약 진행을 할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남수 위원예,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쭉 봤는데 많은 업무의 숙지를 충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원실 업무 상당히 정말 중요하다.

아산시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서 민원실을 주시하셔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안 좋은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장 이문영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정보통신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번, 57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마을방범 CCTV 공사물품 제작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지난 1월 13일에 사업이 끝나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안정근 위원몇 개소 설치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그 당시에 설치한 곳이 49개소입니다.

그 당시에 2억 6100여만 원을 가지고서 49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카메라하고 금속기 등 물품이 제작 지연되면서 납품 지연됐거든요.그러면서 공사가 늦게 시작돼서 사고이월된 사례입니다.

○안정근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자료번호 7번하고 자료번호 64번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입니다.
지금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각 실·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정근 위원자치행정과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과도 들어가 있고, 자원순환과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안정근 위원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한 업무가 솔직히 어디로 전환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시스템을 하려고 스마트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선별관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정근 위원예, 그걸 하고 계시는데 CCTV를 제가 알아보니까 범죄, 이런 쪽의 이용에만 지금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정근 위원맞죠? 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파견 나가 있는 것을 보니까 주·정차 단속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자원순환과 역시 나가서 모니터를 하고 계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각 실·과에서 지금 거기를 다 나가서 각각, 모니터는 또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면 원포인트에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내려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원포인트인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냥 상생협력센터에 각각 다 파견이 나가서 각자의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센터 안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이관된 게 자원순환과하고 교통행정과, 그리고 대중교통과,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과 장비가 지금 같이 모여져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구축한 방범 CCTV 외에 다른 목적별 CCTV를 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단속용 CCTV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투기단속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ITS 시스템이라든지 각각의 부서의 고유 업무이고, 관제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는 신호등 조절을 한다든지 그 각각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거고요, 저희가 그 설치한 장비를 방범용으로 같이 활용하는 쪽이거든요.그래서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력은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역할이 일단은 주·정차 단속이 저희가 차량으로 도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달아놓고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이것은 시간이 일정 시간이 되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찍어서 그것을 별도로 갖고 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찍어 가지고.

○안정근 위원그래서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보내주면 교통행정과에서 판별해서 잘못된 것 빼고 나머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미 무인작동기는 다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취합된 것을 교통행정과로 보내주면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직원이 빼 가지고 그것을 자기 실·과에다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요.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플랫폼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CCTV는 그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 서버에 저장돼 있는 그 영상정보를 방범용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끌어오는 거거든요, 저희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근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서버를 모니터하는 것을 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프로그램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방범용으로 관제하는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영상을 찍는, 실시간으로 또는 수동으로 찍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그 다른 프로그램을 그 목적별로 용도에 맞게끔 구성돼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안정근 위원무슨 말씀인 줄은 아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잖아요?

○안정근 위원위탁에 녹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아, 그것은 좀, 왜냐하면....

○안정근 위원왜냐하면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인원수도 증가됐거든요.

○안정근 위원지금 CCTV는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안정근 위원그러면 인원수는 또 늘어나겠죠, 계속?

○안정근 위원그러면 CCTV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이 지금 방범대랑 소방, 뭐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CCTV가 늘어나고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했을 때 이걸 통으로 묶어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찍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별도로 시간이 되시면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 나가 있는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게 맞는 건지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심 귀가 대응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지난해 말 사업이 끝나고요, 2월까지는 저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에 마켓 등록을 2월에 했고요, 그리고 시험운영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학교, 학교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한테 안심귀가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사실 못 했고 지난 달에 중부도시가스에서 집으로 방문하는 검침원이라든지 점검하는 요원들이 혹시라도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앱을 활용하라고 저희가 홍보차원으로 방문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시민들도 이런 아산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강사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그래서 강사들이 교육내용에 담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정되면 관내 학교도 방문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사회적으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아산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잘 못 하셨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김수영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에 코로나 관련으로 지금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강이었다가 11일 날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5월 11일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그러면 제가 코로나 전에 이 정보화 교육 처음 시작하는 날에 이렇게 가보면 예비로 등록하신 분하고 이 부분이 교차가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싸움이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예비로 되신 분들에 대한 이 부분의 안내가 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옆자리를 비워두고 앉기를 진행하고 계시면 이 정원 대비 인원의 좌석이 모자라는 거잖아요?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지금 현재 그 참석률이, 참석인원이 약 20명에서 많게는 35명 정도 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 이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인원이거든요.그런데 상황이 그런지라 옆자리를 비워줘서 앉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앉는 사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스스로 못 오시는 분들,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리고 582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정확하게 뭔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정보화마을은 행안부 사업으로서 오지라든지 섬 지역에, 그때 당시 2000년대 초기에 통신 인프라가 발달하기 전에 곳곳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지 마을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된 물건도 판매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예, 이게 지금 사실은 오래 전 사업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정보통신과로 지금 두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이게 오래 전에 지정을 받은 건데 지금 현재로는 그럼 정부에서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으로 해서 더 이상 신규신청은 받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해지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고, 기존의 마을 당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예,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로 두 곳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아무 지원이든 어떤 사업적인 거에 대한 이 지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그리고 그냥....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 그 정보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기에 대한 통신요금하고 센터 내 전기요금, 그걸 저희가 공공요금 납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의나 워크숍이라든지,또는 마을 두 협의회 단위의 어떤 회의가 있어요.

그때 간담회라든지 그럴 때에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을 좀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일단은 회의가 이 정보화마을 활성화 관련 회의가 아닌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회의이기도 합니다.

마을 자체들....

○김수영 위원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떠한 회의의 공간활용과 이 부분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 비용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정보화마을로써는 활용을 하지 않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마을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사업이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됐지만 현재 전자상거래라든지 또는 생산자 마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상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김수영 위원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그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사무장이든 젊은 사람과 연계해서 일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 활동을 거의 제일 최근으로 한 데가2016년, 이렇게 그 이후의 활동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관리자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연결 매개체도 없고,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도 2005년도, 뭐 그 이후 사양으로 이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지금 같은 경우 개인 핸드폰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로 이렇게 얹혀 있는 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수영 위원그래서 중앙의 홈페이지도 정보화마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 두 마을은 사실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그래서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로 그냥 두 개가 이름으로만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돼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게끔, 농촌체험마을이든.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둘 중의 하나의 역할은 좀 제대로 정해서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위원님 말씀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랑 협의해서 정보화마을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번이고요 페이지는 578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 통신은 정보통신과의 소관인가요?

○위원장 김희영예, 578페이지고요, 아산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위원장 김희영그 통신은...통신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것은 정보통신과 소관 맞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그 아산시 홈페이지에 대한 통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저희가 서버를 전산실에 놓고 있고요, 통신요금은 저희가 같이....

○위원장 김희영16일 날 서버가 다운됐었잖아요, 저녁 때?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16일? 전기작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희영전기작업을 했습니까?

오후에 다운이 돼서 그 다음 날 10시 30분에....

○정보통신과장 권순미6월 16일 말씀하시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아,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체적인 통신이 단절된 게 아니라 서버 쪽에 문제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서버가 다운된 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저희가 집중관리라기보다는 각 업무별로....

장애관리라든지 운영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홈페이지를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서버가 전산실에 같이 지금 거기에다 놓고 설치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김희영저는 홈페이지는 물론 홍보담당관 소관이 맞고요, 서버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맞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홍보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 계약도 맺고 있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유지관리와 모든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한다?

○위원장 김희영정보통신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홍보담당관실에도 전산직이 지금 있거든요.

전산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리뿐 아니라 그 동안 서버관리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통신하면 어쨌거나 서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중심이 되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미숙하게 파악을 했다고 치고요, 그 날 서버가 다운됐었어요.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이동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시점에 저녁부터 그 다음 날 10시 반까지 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보통신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세세하게 미리 점검해야 되고 지금 시기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어디에선가 내 주변에 확진이 생긴 게 아닐까, 이동경로는 어디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중심으로 보는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 서버가 다운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 아닌 질책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니 이후에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홍보담당관과 함께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공유하셔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날 원인이 뭐였던 건지,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과 별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맹의석 위원입니다.

602쪽에,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께서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안심귀가 서비스의 어플, 그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사용자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핸드폰 갤럭시면 구글 앱스토어, 아이폰이면 그 마켓을 이용해 가지고 ‘아산 안심홈’이라고 서비스 이름이 ‘아산 안심홈’입니다.

그걸 다운 받아서 설치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 늦은 시간에 집에 가야 한다. 또는 어디를 이동해야 한다 할 때 목적지를 거기에다가 주소라든지 지도상에서 눌러 가지고 내가 목적지 설정을 해 놓으면, 그렇게 하고서 출발 시작할 때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고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을 막 흔들어요.흔들면 거기에 자동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센터로 전송하게 되거든요.그러면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 모니터 관제요원 모니터에 표출이 됩니다, 상황판에.그러면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아, 위기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을 때 뭐 파출소나 또 여타 다른 친구를 하게 되고, 이 분하고 주변 CCTV를 또 위치에 인접한 CCTV를 또 활용해서 또 제공하게 됩니다.

○맹의석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기준으로 잡았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예를 들어 중간 경유지를 경유해서 간다면 학교에서 설정하고 가면 경유지를 통해서 집에 갈 때까지, 뭐 중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이사진도 찍고 들고 가다가 위험이 생겨서 흔들면 뭐 신호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본인이 찍는 게 아니고요, 흔들었을 때 자동으로 영상이 찍히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진이 찍혀집니다, 흔들었을 때.

○맹의석 위원아, 이렇게 들고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게 찍힌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그렇죠. 기존에 내가 사진으로 설정해 놓으면 사진으로 전송이 되고요, 영상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영상이 센터로 실시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데이터 요금이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활용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영상으로 했을 때는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도 사전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지금 이 시스템이 아산만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아산 안심홈은 현재 우리 아산 단독으로 저기....

○맹의석 위원이 개발은 어느 업체에서 어플이 됐습니까?

우리 아산시가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아산안심....

○맹의석 위원이거 단독 개발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커스텀 하이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아산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기관 특성에 있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글쎄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상황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612페이지, 사업별 입찰내역 및 발주현황, 최근 3년 요청했고요, 정보통신과에 3년을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정보통신과 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한테도 질의하는 민원인도 있었고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진 않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맹의석 위원정보통신과 사업에 대해서 민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주시는 거죠.

왜 정보통신과의 그런 사안들을 저희한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어떤 민원이 많을 것 같으냐 하면 CCTV라든지 마을 무선방송 댁내 수신기라든지 그런 민원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요즘의 정보통신과의 사업은 핫한, 그러니까 따뜻한 감자가 된 것 같아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자 분들이 일할 것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요, 본 위원이 지금 ‘18년도·’19년도·‘20년도의 그 대수를 비교해 보니까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CCTV 대수가.

○맹의석 위원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이 CCTV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가면 한계치까지 갈 것 아닙니까?

CCTV라든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CCTV가 고장이나 노후화되면서 교체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CCTV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줄어들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지원이 돼서 약 12억 이상의 예산이 폭탄처럼 내려와서 굉장히 직원들이 그 현장조사라든지 또 사업기간 내에 설치라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향후 한 5년 내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맹의석 위원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폭탄처럼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제도 다른 실·과 행감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예산 때문에 굉장히 목 말라합니다.
갈증이 나서 예산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어느 부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못 하는데 지금 CCTV 관련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봐도 뭐 잘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비가 잘 내려오다 보니까 좀 사업 건수가 많은데요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걸 떠나서....과장님, CCTV가 이 근래 많이 늘면서 아산시 관내에 범죄발생 건수라든지, 이건 경찰하고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실적, 뭐 교통단속 실적, 범죄예방 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맹의석 위원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정보통신과에서 시설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하고 장비를 보강함으로서 이러한 효과가 납니다.” 라고 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업무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업무량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곳곳에,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위를 보면 어느 자리에 서든지 CCTV에 저희가 안 걸릴 수가 없고요, 제 눈에 CCTV가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뭐 더 늘긴 늘겠죠.그래서 정책을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또 확인하시는 것도, 또 그렇게 해야만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늘려서 대수만 많으니까 “우리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그래도 아산은CCTV가 몇 프로 정도 전년 대비 늘면서 범죄율이 어느 정도 감소됐고, 뭐 이런 효과가 있으면 시민들도 안심을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그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으로 그 실적이 그 범죄율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추후에 그런 감소율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상대성 있게, 인권이라는 부분이 대두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 적극적으로 CCTV가 늘면서 범죄 예방률이라든지 좋겠지만 이제는 거꾸로 접근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 드린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의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목록을 다 주셨는데 제가 목록을 다 해 보니까 ‘17년도의 사업이 36건, ‘18년도에 90건, 그 다음에 ’19년도에 69건, 그리고 ‘20년도인 현재까지 41건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맹의석 위원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금액이라든지 뭐 공사 발주 관련해서 있는 문제고요, 여기에 지금 업체들이 아산에 주소를 둔 데가 어느 정도나,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2018년까지는 강화된 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직접 생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주 대상 품목을 직접 구매하게끔 고시를 하였는데요 ’19년도부터 좀 변화된 게 CCTV하고, 폴 금속기 등은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 직접 생산업체가 그것을 수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인 지난해 관내에 그런 업체가 안타깝게도 없었고요, 그 인근 천안에 좀 있었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이나 홍성·당진 업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도 지금 현재 직접 생산업체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폴, 기둥뿐 아니고 아산은 아산에서 그런 주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천안이 가까워서 그런지 서울이 가까워서, 수도권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근의 당진이나 예산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아산은 그런 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이 CCTV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접하고서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지, 사업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되시죠?

○맹의석 위원진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아산에서 아산시청에 일감이 생겼을 때 내 물건을 납품하고 내가 설치하고 문제가 오늘 생겼을 때 당장 와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아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이 업체 전체를 훑어보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추가자료 요청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을 몇 가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저희 입찰한 업체, 수주한 업체들의 사업자 사본을 다 갖고 계시죠?

사업자의 정보?

○맹의석 위원뭐 상호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사업장 주소라든지....

○맹의석 위원예, 제가 이 정밀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산에서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외주 업체하고 연계로 해서 아산시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그 사업자 ‘19년도, ’20년도 사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행감이 끝난 후에 저한테 제출을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19년도와 ’20년도의 그 수주 및 직접 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 위원맞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참고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직접 생산업체의 물품에 대해서는 카메라라든지, 또 금속기둥이라든지 또 마을 무선방송 장치가 해당이 됩니다.

그 물품은 생산업체의 증명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그 납품이 가능하고요, 공사는 정보통신 공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그것만 갖고 있으면 공사가 가능해요.그래서 주로 회계과에서도 관내 업체에서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권순미말씀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시공업체에서 외주의 물건을 갖다 쓰셨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서 목록으로 표를 작성해서 주시든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저희가 직접 저기 하진 않고요, 회계과에 의뢰하면 일정금액 때문에 입찰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맹의석 위원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써서 주셨거든요.

○맹의석 위원그런데....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상호에 대한 정보만....

○맹의석 위원대표자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기타 사업자에 기록돼 있던 사항이 그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 확인을....

○정보통신과장 권순미개인정보 좀 생각해서 시·군 소재지만 표기해서 드릴까요, 어떻게....

○맹의석 위원소재지는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관련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아, 그렇죠.

사업명하고 주소지, 업체 주소지....

○맹의석 위원뭐 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사업체와 주소지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사실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여기까지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사업별 입찰내역 및 발주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렇게 요구했는데 ‘20년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자꾸 개인정보, 개인정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무슨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 자료를 줘야 되겠고, 굳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말 감춰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성명에 대해서는 김**, 이렇게 주셔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적절치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는 62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업체 선정과 계약은 우리 회계과 청렴계약팀에서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지금 2건 말씀하신 것은 중증장애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수 위원예, 중증장애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자체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실적이 시·군 평가 항목에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사업추진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2019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런데요 2019년도에 보면 페이지 620페이지 네째 칸인데 2019년 마을무선방송장비 구매 설치사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구매까지입니까?
아니면 구매해서 설치, 시공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까지 한 겁니까?
혹시 팀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설치 납품에서 물품에서 공사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공사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시는 게 시공까지, 설치까지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업에서 구매할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까지 들어가는 명목이 있습니까?
설치까지....설치까지의, 우리 공사까지라고 그랬죠?시공까지 한 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특별법이나 설치법이라든가 뭐 시공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설치까지 꼭 겸해야 된다는 어떤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물품을 납품할 때는 현장 설치까지 포함이 돼서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그런데 별도로 나누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렇죠. 만약에 이 중증장애인들께서 생산을 한 이 제품이라면 납품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설치 시공을 맡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 얘기가 틀렸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저희가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 생산업체에서 직접 설치까지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구분을 했을 때에는 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업 연계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납품에서 설치까지 이루어지는 게 관리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분리를 했을 때는 관리 측면에서도 좀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물품의 문제다. 또는 설치의 문제다 해서 서로 미루게 되는 사례가 또 있거든요.그래서 대부분 물품이 오면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포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PC도 마찬가지이고요, 일정 부분의 공사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케이블 포설을 한다든가 또 어떤 공사가 필요한 것은 공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지만 단지 물품을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그 물품가격에 포함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물품가격에 포함이 됐다 하면 이 분들이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자, 이 보호법이라는 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어떤 배려가 있죠, 여기에?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중증...그 생산업체에서 납품도 하고 직접 설치도 합니다.

○전남수 위원거기에서?

○전남수 위원설치를 해요?

○전남수 위원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나눔복지연합회입니다.

ICT사업소예요.여기에서 이 생산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이 계약업체가 한국나눔복지연합회 ICT사업소예요.

○전남수 위원여기가 뭐 공장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정보통신과장 권순미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까지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제작 설치까지, 구매 설치까지가 맞느냐, 또 이 한국나눔복지연합회 ICT사업소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공장의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위원장님, 우리 정보통신과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추후에 또 다시 모실 수 있는 거죠?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가....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할게요.그렇게 주셔서 충분한 자료, 그러니까 저는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칸에 쭉 내려가 보면 2019년 하반기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제조 구매는 저는 이것까지 해서는 이해가 가요.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도 그렇고 또 구매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전과 이후에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충분한 자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감사는 차후 일정을 잡아 다시 감사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의원 프로필

의원

()

  • 소속정당-
  • 선거구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주소-

약력

창닫기

의원 프로필

의원

홍길동()

약력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