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2020.06.17 수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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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37번에서 43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32번에서 34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38번 228페이지, 최근 3년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도, 그래서 2020년도 올해는 96동을 계획 물량을 하셨죠?

○최재영 위원현재는 68동을 선정해서 진행 중인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게 3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더 물량이 많은가요, 안 그러면 어떤 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위원님들이 작년보다 100만 원 더 올려주셔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한 20% 정도는 더 신청을 많이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도 조금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만족은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 농어촌 빈집이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2019년도에 보면 82동 계획 물량을 해서 68동밖에 못했어요.

○최재영 위원그것은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도형대상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고요,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은 11월 달에 끝나는데 마지막에 가서 추진 중에 계속 중간 중간 수시로 모집하는데 막판에 10월, 11월에 가서 포기를 하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완수를 다 못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도형예산은 불용액 처리됩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농촌을 비롯해서 농어촌, 도시지역 빈집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몇 프로 정도 해결을 하세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10개라면 몇 프로 정도,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도 50% 이상은 해요?

○건축과장 김도형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하는데요, 그런데 철거비용이 신청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자부담 비용 때문에 완전히 100%가 다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하면 다 대상만 맞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최재영 위원거의 대상만 맞으면 가능하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농촌 도시지역 빈집 현장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철거해서 공공의 시설로 쓸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최재영 위원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42번 235페이지, 불법 건축물 신고건수 및 지도 단속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속하러 가면 힘드시죠?

○건축과장 김도형예, 조금.......

○최재영 위원칭찬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어쨌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또 단속을 하는 것이 아산 소방서하고 화재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어때요?

힘드시죠?

○최재영 위원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얼마만큼 민원인들하고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이잖아요.

불법으로 조금 더 내달고, 또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소방서하고 합동 단속도 하시는 것이고.

○최재영 위원가보면 어때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도형많이 있는데 조금 단속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최재영 위원그런 것 같아요.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최재영 위원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나만 그런 것 같고,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단속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또 장사도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유예기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도형지금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 3개월씩 늘려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런데 원칙을 고수해야 될 상황이 어려우면 상대방 편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최대한 철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니 서로 이해를 시키고, 갈등의 조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37번 최근 3년 슬레이트사업 지원내역과 사업 진행상황 부분하고 연계해서 자료번호 39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 참고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슬레이트사업 지원내역과 사업 진행상황 226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면 배정물량에 추가해서 처리물량이 많은 경우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물량을 더 많이 하신 거죠?

○홍성표 위원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물량을 더 많이 하신 부분인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머지 입찰차액까지 가용해서 다 사업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배정물량이 2020년도에 161건으로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시고.

○홍성표 위원현재도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용역을 의뢰하신 거죠?

○홍성표 위원그 부분에 연계해서 자료번호 39번 231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에 2018년, 2019년 슬레이트 운반 처리 용역이 있고, 2020년 아산시 슬레이트 처리 용역하고 페이지 232페이지까지 처음으로 권역별로 5개로 나눠서 용역을 주셨어요.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미만은 시 관내 입찰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도내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음에 또 조기집행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5개 권역으로 인근읍·면·동으로 나눠서 그렇게 발주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역 업체들에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업무 효율성과 시민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그게 감안돼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게 회계과의 회계법이나 이런 것에는 혹시 상충하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김도형저희가 이게 다 법을 검토해서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진행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한 것이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저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년간 거의 있으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면 정말 지역 업체들이 아까 초에 황재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또한 지역에서 세금을 내면서 건설업이든,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정말 시민의 돈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최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처음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선도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것이 또 관련 법규에 맞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하셨다니정말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그 다음에 자료번호 40번입니다.

배방읍 장재리 캐슬카운티 1차 타운하우스 문제점 해서 2017년, 2018년에도 저희 행감에서 다뤘고, 그 문제가 또 여기 타운하우스가 2차도 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성표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전원주택단지 분양으로 해서 건축 시공 전에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한 주택인데요.

분양 후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홍보내용과 준공 건축물이 상이한 부분으로 발생한 민원입니다.
이게 분양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양쪽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서 적극 해결을 했고, 나머지 사항은 입주민과 시행사 간에 분양에 관한 것은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2차 분양된 것도 지금 시에서 관여되고 있는 것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홍성표 위원타운하우스를 이렇게 건립할 때 건축과에서 타운하우스와 공동주택이 분리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죠?

몇 가구 이상, 몇 가구 이하로 되죠?

○건축과장 김도형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허가담당관 소관이고요.

업무 체계가 공사 중인 건축물은 허가담당관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된 이후 관리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만 해결한 것이고, 그 나머지 사항은 허가담당관에서 진행을 다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자료번호 41번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조례 제정 후에 2017년, 2018년에는 패시브하우스 또한 포함해서 녹색건축물로 조성사업을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2019년, 2020년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하였으나 추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 할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되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안 올리신 것인지요?

○건축과장 김도형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올렸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녹색건축물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원활하게 계실 것 같으세요?

○홍성표 위원있으세요?

이런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도형저희가 2개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는 문의 전화가 오기는 왔습니다.

○홍성표 위원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본인 재산권에 이런 패시브하우스든 신축을 할 때는 들어가고, 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기 재산권에서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말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 국장님 와 계시지만 이 부분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43번 2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 상세내역 및 지원 완료 주택 상세내역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2018년도부터 자료 받아서 2018년, 2019년 보면 신청 대비 워낙 보조해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늘어나다보니 2020년도에 많이 더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홍성표 위원2019년도에 그래도 더 많이 한 것은 그동안 쌓여 있던 것을 하셨던 부분이고, 예산을 반영해서요.

○홍성표 위원2020년도에는 왜 더 줄었어요, 2019년보다?

○건축과장 김도형2018년도에 8건 하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당초에 10건이 섰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신청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이게 사용연한 15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건축물 중에 올해 신청된 건수는 혹시 몇 건이었어요?

○홍성표 위원17건 중에 10건 지정하신 거예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7건은 또 15년 이상 됐는데 내년으로 밀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금년에도 추경에 7건을 더 올렸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돼요?

○건축과장 김도형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진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20개를 추가로 해서.

그런데 해마다 생기는데 17건 정도가 더 남은 줄은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탈락되는 데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공동주택 같이 큰 규모 이상 있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관련 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 부분도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 이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자료번호 42번 불법건축물 신고 건수 및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민원인과 당사자가 되어 본 입장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도 가보고, 또 사연을 듣고 나서 건축과의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과 과장님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시민이 정말 불편을 안 겪는 범위 내에서, 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해를 구하고 해줄 수 있는 대로 유예를 부탁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또 행정에서 보면 불법적으로 증축하고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나 화재 안전성 취약에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봐요.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시민과 행정을 담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도형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39번 229페이지, 최근 3년 간 용역발주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2페이지, 2020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이것 3종 시설물이면 사업 내역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시특법이 개정되면서 제1종 시설물하고 제2종 시설물 외에 3종 시설물이 생겼습니다.

3종 시설물이 생겨서 저희가 아산시 관내에 16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3종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요.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용도별로, 규모별로 다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3종 시설물이 딱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설물이라고?

쉽게 말해서 창고 그러면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물, 이렇게 3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도형그러니까 용도별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5,0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2종 시설인데 1종, 2종을 제외한 것이니까 5,0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아산시 관내에 있는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2018년 둔포 얼싸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그리고 2019년 터미널 둘레길 안심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2020년 온화11번길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계속 용역이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에도 계속 3년째가 돼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도형목적이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한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인데 지금 설치된 데는 일단 범죄예방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타이틀은 굉장히 좋거든요.

범죄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래도 실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이것에 대한 문제점 빈집 소유자의 신청이 미비함, 개선방향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셨나요?향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서 보다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은지.......

○건축과장 김도형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홍보를 했는데 금년에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금년 6월 말쯤에 아산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끝나면 나온 현황을 보고 소유자한테 직접 철거토록 한번 안내문도 보내고, 만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현인배 위원지금까지의 사업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업을 했지만 행정에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을 찾아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었죠?

○현인배 위원앞으로는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행정이 수동적으로 가서 그런 일을 찾아서 도시미관을 찾아주고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도형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리고 건축물 현장 조사 및 단속, 시특법 대상 시설 점검 용역, 15년 이상 경과된 종교시설, 공동주택, 위락시설, 의료시설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에대한 비용 수반이 반발되는 것이 예상된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 건축법은 2000년 5월 달에 새로운 건축관리법에 적용되는 건가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기존까지도 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이것은 시특법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현인배 위원기존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도형아뇨, 이게 시특법에서 3종 시설물이 생기면서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현인배 위원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현인배 위원2020년 5월 30일인가, 6월 1일부로 시작되는 건축물 관리법, 그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현인배 위원아니에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새롭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이것은 기존에 있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전에는 1종, 2종만 6개월마다 점검을 실시했는데 1종, 2종이 아닌 것, 5,000평방미터 미만 4,000평방미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제3종 시설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이렇게 딱 국한돼서 다른 건축물에 더 이런 법이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딱 국한돼서 이것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이것보다 적은 건축물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또 있는 건가요?현재 이것 적용시키고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종교시설, 공동주택, 위락시설, 의료시설, 이것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용도는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정돼서.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시특법에 3종 시설물이 신설된 것이고요.

신설된 대상 건축물은 190개소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190개 정도 수량은 확정된 겁니다.

○현인배 위원어제 이것을 쭉 정리하다가 사실 뒤쪽에 건축관리법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열이 받아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혼선도 일으키고 했었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 올부터 적용되는 법이 일반 시·군까지 하달되어 있죠?

○현인배 위원언제부터 실행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도형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현인배 위원기존 법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이 달라진 부분들, 위원들이 알기 쉽게 부분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줘 보시죠.

○건축과장 김도형전에는 건축물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 대상만 철거했는데 지금은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신고나 해체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현인배 위원건축물 관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건축물이든지 거의 본인들이 스스로 건축물 관리를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인배 위원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새로운 법이 적용될 때는 전문가들이 건축물을 관리해서 그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법이 새로 전파되고 있는 거죠?

○현인배 위원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건축을 하고 있는 60평 이상 건축물이 신규로 만들어질 때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신규법에는 그렇죠?

○현인배 위원그것부터가 어찌 보면 대규모 사업자들 아니면 중소 사업자들은 거의 다 죽이는 그런 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작은 것까지도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의 건축하던 건축비의 약 30%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해놓고서 일 자체를 시작 못하는 이런 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대한민국 국내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 건축, 이런 쪽의 경기가 활발해져야만 내수경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체까지도 지금 죽이고 있는 이런 법들이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이런 법으로 이제 또 본인이 성심성의껏 자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또 투자해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답이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제일 하단 말단 의원이고 제일 상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진짜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이 오르는지 우리 사무관님들에게 “이것 이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60평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시 안전을 위함이라는 허울 좋은 미끼를 담보로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건축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안전이라는 그런 구실을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웃기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현재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종합건설회사의 각종 얼굴마담의 직책을 보유하며 녹을 먹고 있다던지, 또는 가족 중에 종합건설 운영을 한다든지, 또한 대단위 로비를 등에 업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들게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건축법을 바꾸고 있는 것이 말단에 있는 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자기들 이권과 이속에 관계된, 식구들 이속에 관계된, 본인들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건축법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으로 보면 종합면허를 소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공사에 낙찰이 되면 일부 이익금을 꺾기하고 단종 내지는 소규모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합건설이 모든 그런 입찰을 받아서 본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례는 관례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결국 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착취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은 상기와 거의 다르지 않고 건축에 관하여 안전이라는 이유로 상기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들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이런 속보이는 엉터리 법을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국 국민인데 국회의원은아주 미개한 후진국 국회의원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대한민국 국회를 이 법을 만들고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300명의 한심한 국회의원들 밑에서, 또 그 밑에 지방의원, 우리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기초의원들의 원망을 듣고, 또 이 법에 대해서 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욕은 다 공무원들이 먹고, 또 밑에 기초의원들이 먹지 일반 사람들이생각할 때는 국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고통 받을 사람들, 또 그 밑에 돈으로 전부 때워야 될 사람들,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규모 업체에게는 올가미 씌워놓고 본인들이 전부 다 양분을 빨아먹는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하다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생략하고요,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밤새 그런 생각만 들어가지, 더 이상 좋은 생각을 좋게끔 해줄래야 할 수 없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기만 하다는 그런 대한민국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대개 보면 건축과에 관한 모든 법은 사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다 내포되어 있고, 중간에 사실 모든 것 다 조사를 해봤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더 만들었던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 분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건축법상 2018년, 19년, 20년, 경관심의에 대한 법의 변화는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법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경관심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의 변화, 법이라든가, 다른 법이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느냐고요.

○현인배 위원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2018년에는 심의 건수가 236건이 되네요, 그렇죠?소위원회 심의 건수가 236건, 그리고 본 위원회 11건 해서 247건, 2018년에 경관심의에 대해서 247건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현인배 위원다른 해보다 특별히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도형2018년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많았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계속 주는 상태였습니다.

○현인배 위원혹시 건축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일이 몰리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 개발행위 건수가 735건이었는데 2019년에 400건 정도로 줄 정도로 2018년 이전에 개발행위나 이런 건축 행위들이 좀 더 활발했었다고 보고요.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 위원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의 경관심의 비교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관심의 비교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원안 및 조건부 승인 건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2018년에 대체로 건축주의 생각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비교적 조건부라든가, 원안을 보편적으로 많이 통과시킨 그런 비교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그러면 경관심의를 하면서 위원들께서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을 본인이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던 경관심의와는 틀리게 많은 원안을 통과시켜줬고, 또 조건부 통과를 시켜준 것은 건축주의 생각을 많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해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건축심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것인지.......

○건축과장 김도형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현인배 위원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다만, 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건축과장 김도형예, 좀 완화를 해서.......

○현인배 위원우리 여기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색깔과 또 건축방법, 여러 가지를 제공해서 준공을 해놓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막아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법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던 그런 주문들이 많이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제 생각이, 제 판단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앞으로도 건축주가 경관심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적용시켜서 경관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지 않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만 지시하거나 이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금전적인 비용이 더욱 확대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아닌 것은 지적을 해주지만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 비용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도 2018년, 2019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마지막 번호로 빈집 재생 활용 보조사업 진행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빈집에 대해서 그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그 집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3년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빈집 재생 활용 보조사업 진행입니다.

그렇죠?

○현인배 위원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연로하고 여자 분이신데 얼굴에 보면 병색이 너무 많아요.

또 자녀가 남자 하나 결혼도 못했는데 40이 넘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판단은 받지 못했지만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법으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조건 때문에 집은 옛날에 버렸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남편이 죽고 하던 사업이 다 망하고 해서 버려진 집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기와집이고, 비는 우산 받친 것보다도 더 많이 샐 만큼 그 정도 비가 새서 벽이고 천장이고 전부 곰팡이에 엉망인데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동네에서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재산 아무 것도 없이 그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유 하나로다가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너무 불쌍하거든요.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비라도 좀 안 맞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부서져가는 집을 허락 받아서 그것을 수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은 하면서 진짜 경제적 능력도 없고,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일 할 수없는 아들이 하나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런 집에서 병마하고 시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것 끝나고 제가 그 부락 이장님 전화번호하고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서 구제 방법을 한번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과 또 기존 사업의 중간에 완충지역에 있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 분들은 고향을 지켜가면서 여태까지 살고 있지만 가진 것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얼간이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그것이 죄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비가 철철 새는, 슬레이트 집 같았으면 벌써 고치든지 했죠.

기와집, 버렸다가 사업이 망해서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집 하나 때문에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축에 관한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비는 새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인배 위원편하게 말씀하세요.

감사니까 법은 이렇고 이런데.......

○건축과장 김도형사실 이게 빈집 재생 보조사업이라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함께 써유」 사업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동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사실 제가 안 가봤지만 말씀만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정도면 신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2,000만 원 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 쓰러져가는 집이 아니라 멀쩡한 집을 조금 필요한 부분 도배나 하고, 필요한 부분 조금 고치고 하면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현인배 위원제가 건축법을 다 따져보고 이 감사에서 적용시킬 것이 뭐가 있겠나 하고 진짜 수도 없이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흑과 백 논리로 따진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흑과 백의 색채를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중간에는 회색이 나오더라고요.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 가지고는 어렵고, 사실 자원봉사로 해서 도에서 또 하는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쪽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수일 내로 방문해서 장마 오기 전에 어떤 구제 방법이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형편과 사정을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셔서 저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해체 철거하고, 운반·매립 용역을 발주하시잖아요?

○이의상 위원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도형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사실 3개로 나눠져요.

뭐냐 하면 직접 철거하는 쪽하고, 다음에 운반하는 데하고, 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의상 위원철거공사하고, 매립, 운반하는 자격이 다 틀리나요?

○건축과장 김도형예, 운반, 다음에는 폐기물처리.......

○이의상 위원그것을 같이 갖고 있는 사업자는 없어요?

○이의상 위원그래서 이것은 분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빈집 실태조사라고 해서 한국감정원하고 용역 계약한 사업이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처음에 저는 이 사업 계획안을 보고받을 때 읍·면·동을 통한 빈집 실태조사도 가능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한국감정원하고 외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할까 이렇게 또 조금 작은 의구심 같은 것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충청남도에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이의상 위원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읍·면 단위에 아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하부 행정기관에서 더 잘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까.......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빈집 현황을 조사하는데 통계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의상 위원많지가 않다고요?

○건축과장 김도형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것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조사를 끝냈을 때.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이의상 위원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김도형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다음에 또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이의상 위원이것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김도형아니, 이것은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의상 위원아니, 이게 그러면 이것은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후에 어떤 활용 계획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의상 위원거기에 방점을 두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도형나중에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의상 위원활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처럼 철거, 재활용.......

○건축과장 김도형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생사업을 통해서.......

○이의상 위원재생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활용, 재건축, 재활용이라는 것은 재건축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도형희망자가 있으면 그것은 가서 보수를 해서 살거나.......

○이의상 위원그런데 희망자가 없거나 철거도 용이롭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도 드는데요, 연계성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도형저희가 빈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의상 위원이게 사업비를 처음에 6,369만 3,000원, 사업비를 그렇게 처음에 세우셨죠?

○이의상 위원명시이월 시켰어요.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도에서 저희가 사업 물량이 추정치가 1,500동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 했는데 빈집 실태조사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확인한 결과 물량이 줄었습니다, 1,150개 정도로.그래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이의상 위원1,519호에서 1,150호로 줄었죠?

○건축과장 김도형예, 거기에 따라서.......

○이의상 위원그러면 사전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추정 물량을?

○건축과장 김도형추정 물량은 1,519로 했고.......

○이의상 위원1,519호에서 당초 계획에서 추정 물량을 그러면 사전 검사를 했으니까 변경이 가능했었던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도형1,519는 도에서 추정한 것이고, 저희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사용량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 1,150개 정도가 돼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이의상 위원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업지시서가 2019년도 8월 달에 지시서가 작성이 되죠?

○이의상 위원협약서는 보니까 11월 달에 협약서가 작성이 되요, 그렇죠?

○이의상 위원그리고 또 위탁계약서는 내용에 보면 12월 2일부터 해당 용역 완료까지라고 해서 협약서 작성이 됐어요.

○이의상 위원그렇게 하고 나서 착수계는 또 12월 2일 날 계약을 했다가 다시금 수정을 해서 1월 달로 착수계를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충청남도하고 업무 협약한 것이 2019년 1월 28일이고, 다음에 실태조사 위·수탁 협약 체결이 2019년 12월 3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착수계는 1월 14일로, 그래서 협약 체결을 한 다음에 착수계를 낸 겁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착수계가 먼저인가요, 위탁계약서가 먼저인가요?

○건축과장 김도형협약 체결하고 나서.......

○이의상 위원그러면 위탁계약서를 12월 3일 날 쓰셨다고요?

○이의상 위원착수계는 그러면 애당초 언제 쓰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2020년 1월 14일입니다.

○이의상 위원착수계가 그러면 왜 12월 2일로 애당초 기재가 됐었던 것인지.......

○이의상 위원물론 수정은 했어요, 1월 14일로.

○이의상 위원이게 12월로 착수계를 준비하셔서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명시이월로 가지 않아도 될 사업비이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김도형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서 이게 사업 착수를 2019년에 해서 2020년 6월, 또 8월로 끝나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기한 내에 착수가 되었다면 사업비 이월도 되지 않았었던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또 늦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충 말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도형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이것은 여쭤보는 거예요.

과목은 도시환경 향상이라고 해서 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6,020만 원이 예산에 세워졌어요.그런데 지출은 2,851만 8,000원 지출을 하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어요.이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을 6,000만 원씩이나 세워놓고.......물론 여기에 저희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기회에 닿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도형저희가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보시면.......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것도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요?

수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도형저희가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회 개최 회수하고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볼게요.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반, 시비 반 해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의상 위원이게 계속 추진해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해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이것은 해마다 시·군에 돌아가면서 도에서.......

○이의상 위원이게 어떤 결과치를 얻기 위한 사업인가요?

알아요.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는 아산에서 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2019년에는 아산에서 했습니다.

○이의상 위원청소년.......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의상 위원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해서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도에서 시행하는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 시에 와서 저희들 시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보고 했는데 어떤 사업의 결과치, 그리고 기대치, 여러 가지 또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사업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문적인 디자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또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적극 후원이 돼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나, 이렇게 또 개인적인 그런 실망 아닌 실망.......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이것은 어떤 경연대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름 자체대로 문화제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이미 건립된 것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학교나 또 공공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질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향상하기 위한 그런 견학이나교육의 기회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상 위원그것은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아산에서 했기 때문에 아산에서 6,000만 원 세운 거죠?

○이의상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0 몇 년 후에 또 저희 차례가 올 겁니다.

○이의상 위원그런데 의례 이렇게 문화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도 또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노종관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것은 문화제를 해서 교육이나 견학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니까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상 위원나름대로 성과, 6,000만 원 어치?

○도시개발국장 노종관관내에 많은 학생들도 와서 그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견학을 하는 기회가 됐었고, 또 저희 시민들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저희 시에서 치러진 행사라도 견해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해 동안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47번, 불법 증축, 다가구 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 10회 부과, 13억 8,400만 원, 1회 부과할 때 1억 3,8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13억 8,400만 원, 납부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도형안 됐습니다.

○현인배 위원얼마나 납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도형이 분은 배방 분인데 저희가.......

○현인배 위원한 번에 부과되는 것이 1억 3,800만 원이에요.

○현인배 위원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도형이게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인배 위원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도형납부는 안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한 번도 안 했어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13억이면 이것 다가구주택, 주택 값보다도 이게 더 될 것 같아서요.

전체 이렇게 쭉 훑어 봤는데 물어볼 것이 딱 궁금한 게 이것 하나더라고요.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건축과장 김도형그것은 저희가 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당사자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을 추적해도.

압류라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현인배 위원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건축과 가서 사정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불쌍한 민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업무상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과하고, 납부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형편도 중요하지만 최선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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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44번에서 5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6번에서 37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46번 2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 있잖아요.14개 아파트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죠?

○주택과장 신성철예, 14개 단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준공하는 부분도 있죠, 2020년 7월 달에 준공하는 부분, 분양하는 부분.

○주택과장 신성철올해 준공이 지금 배방 한양수자인 1차하고, 그 다음에 배방 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방축동에 케이디아람채가 올해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

○최재영 위원준공을 하는데 어쨌든 시공사도 있고, 감리도 있고, 시에서 주택과에서는 준공하는데 어떤 관리 감독을 하죠?

○주택과장 신성철준공신청은 물론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품질검수부터 실시를 합니다.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어쨌든 공동주택은 책임감리입니다.
감리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 시에 책임감리자가 아파트 공사에 이상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서 날인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시켜서 최종 준공을 해줍니다.

○최재영 위원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모 아파트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고, 준공하기 전에 입주하고, 또 하자가 많아서 분란이 많았었잖아요, 보도에도 나와 있었고.

○최재영 위원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도 있고, 감리도 있겠지만 주택과나 다른 또 허가담당관에서도 있을 것이고, 관에서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주택과장 신성철저희가 공사 중에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자를 예측해서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자가 다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약간의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공사를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는 제도도 있는 것이고 해서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하자가 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시공사도 그렇고, 또 감리도 그렇고, 또 주택과 관계 공무원들 가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 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절감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하잖아요, 나중에.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배방에 한성아파트 쪽이 지금 도로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신성철예, 한성 센트럴시티요?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창에 있는 부분,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나갔던 부분인데 아파트 시공업자가 준공 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행했을 때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그래서 예산이 또 그런 예산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주택과장 신성철물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는 단지가 아파트 사업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신청했다기보다는.......

○최재영 위원그것은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요.

차후에 되면 이것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두 번째, 자료번호 48번 좀 볼게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잖아요?

○최재영 위원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지원율이 6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75%, 2017년도에는 84.2%, 2018년도에는 69.6%, 전체 통계로 보면 64.6%밖에 안 되어 있어요.그 내용이 뭐예요?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시비가 100%인데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주택과장 신성철이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100%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대 수별로 300세대 미만은 8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는 50%, 500세대 이상은 30%만 지원을 해줍니다.

○최재영 위원그 내용은 아는데 지원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사업 내용이.

○주택과장 신성철지원 내용은 이게 중복 자료요청이 있어서 뒤에 지금 262쪽에 나옵니다, 2016년도부터 지원 현황이.

이게 중복 요구가 되어 있어서요, 지원현황은 뒤쪽에다가 넣었습니다.

○최재영 위원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성철저희가 사실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사실 예산계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고, 예산 좀 충분하게 세워달라고.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저희 과만 해줄 수 없고 하는 이유로 사실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감액이 됩니다.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공공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시비예요, 도비 50%, 시비 50%.

○주택과장 신성철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도비가 6,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요.지원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아산시 도 의원님들이 도 건축도시과에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그런 도비 지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지원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재영 위원작년 같은 경우에 4개 단지를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50대50 매칭을 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주택과장 신성철선정은 사실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최재영 위원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죠?

○주택과장 신성철예, 도 의원님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재영 위원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다행히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고.......

○주택과장 신성철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최재영 위원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정해서 내려와서 시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고, 그런 협치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재영 위원자료번호 50번 좀 봐주세요.

장기 미추진 사업장, 이것은 가보기도 해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용화동 423번지 일원.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사실 작년과 별 다른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 소유자가 사업주체 변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아파트가 건물이 소유자가 다 분산이 되는 바람에 사업주체 변경을 하려면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유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토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다이아디앤더블유라는 회사 같은데 이 분이 신탁을 국제자산신탁도 했고, 무궁화신탁도 했고, 개인에서 총 10인으로 분산을 시켜놨고요.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5세대 중에 89세대는 소유권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어려운 것이 주택보증공사가 3건이고, 우민건설이 또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민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의 받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토지주가 두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어차피 본인들도 토지 사용권한이나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주체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해서 사업주체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최재영 위원국제자산신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압류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아파트가 한 14년 정도 됐죠?

○주택과장 신성철사업승인 나간 것이 2003년도에 나갔습니다.

○최재영 위원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안전진단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주택과장 신성철어차피 지금 이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보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설비나 모든 것은 골조만 남겨놓고 다 새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샷시 틀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단, 그 아파트 주변에 가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비라도 한 명 두고 세워서 청소년들이 우범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거기에 경비는 있습니다, 내부에.

○최재영 위원주간에 있는데 야간에는 경비 안 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성철주간에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때 경비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과장님, 경비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신성철토지주가 한 겁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지금 거기 한 군데가 아니라 안전띠를 할 수는 없고 휀스를 쳐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최재영 위원지금 청소년들이 항상 민원 나오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주택과장 신성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휀스가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게 전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장기 미추진 사업장인 만큼 원만히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44번, 252페이지, 253페이지 연관해서 말씀 여쭤볼게요.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과 2018년은 사업명이 두 가지고요, 2019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보조사업 신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이 그러면 현재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7년, 2018년에 했을 때는 읍·면·동 지역 전체 아산시를 관할해서 장애인 주택도 이쪽에서 하셨는데 2019년, 2020년에는 동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 주택은 그러면어느 부분에서 목으로 정해서 하시는지.......

○주택과장 신성철그러니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0% 지원이 됐던 것이고요.그 다음에 아산시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2017,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택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 4,900만 원 중에 국비가 27%, 도비가 22%, 시비가 51%,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또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0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 다음에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 주택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하고요,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 주택은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아산시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실례로 2019년하고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동 지역에서 하시는 장애인 주택을 개선사업 하신 예가 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2019년도에는 장애인 주택이 3가구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3가구가 있어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가구입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그러면 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동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 분들도 신청하고 조건이 되면 개선사업에 추진돼서 완료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다 해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그것은 충청도의 지침이나 아산시 지침,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산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신성철농어촌 장애인 주택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동은 안 되고 읍·면에 있는 장애인 주택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 목으로는.

그 다음에 고령자 주택이나 불우소외계층은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주거급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셔서 실·과에서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장애인이어도 추진을 해서 하셨던 부분인 거네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올라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부분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이렇게 목 변경이 돼서 혹시 혜택을 보시던 분이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꼭 좀 앞으로도 그렇게 목이 변경돼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있으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앞으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고맙습니다.

자료번호 45번, 51번,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수거실적인데요, 이 부분이 2018년 현수막 대비 2019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2020년에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 현재로 계산해도 201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줄 것 같아요.이 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신성철어쨌든 가장 준 원인은 저희 시에서 강력한 단속과 정비, 그 다음에 수거보상 요원들의 활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의식이 좀 변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작년보다도 올해는 또 10% 이상 현재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법현수막은 거의 그냥 게릴라식으로 아파트 단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몇 장씩 걸지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업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성표 위원그러면 2019년, 2020년 이런 불법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계도 조치나 이런 부분도 더 강력하게 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건을 부과해서 5건에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2,115만 원, 과태료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는 배방에 한성2차라고 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잔여 세대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도 가끔씩 겁니다, 주말에는.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대부분 이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납입도 다 했어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아산시가 수거보상제를 정말 지역주민들과 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클린 아산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소중하고요.

그러면 혹시 수거보상제에 참여해서 하셨던 분들 중에 현수막 떼시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불의한 경우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작년에 1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홍성표 위원전체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홍성표 위원그러면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셨고요?

○홍성표 위원어쨌든 이런 좋은 클린 아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정말로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47번, 257페이지입니다.

관내 주택조합방식 공동주택 건설사업 진행상황인데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보면 6개 단지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단된 단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던 분들 민원 사항이 접수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염치리버뷰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사하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조합원 모집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자료를 이번 행감 때문에 조합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조합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조합장 의견은 지금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사하고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전문가를 한 명채용해서 직접 직영으로 하던지, 조합을 취소시키고 신창 센토피아처럼 그냥 일반 사업승인을 받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총회 개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배방하우웰시티는 지금 배방 창터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지난 3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조만간 다시 조합원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좋아서 이것은 왜 이렇게 위치 좋은 데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기존에 조합원을 모집해 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조합원 현황도 혹시 시에서 받을 수 있나요, 몇 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주택과장 신성철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조합원 50% 이상 모집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집신고를 저희 시에다가 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모집신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정말로 주택조합방식으로 하시는 조합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양질의 주택을 획득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재산권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정말로 중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이것 자료번호 46번하고 47번 연관해서 언론 보도에 보면 천안이 3년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에 있다가 해제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어요.

아산시는 계속 개발 압력도 있고, 지금 공사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설도 굉장히 많고, 현재 아산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어느 정도 다가가 있는지 혹시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 지역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되었다든지, 미분양 회수가 저조하다든지, 그 다음에 미분양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이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2월 달부터 통계를 냈을 때 미분양 세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370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 5월 달에는 300세대까지 줄었습니다, 미분양 세대가.그러면 500세대 이상이 됐을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0%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홍성표 위원그러면 그 40% 여유가 지금 현재 통계가 여기 256페이지에 있는 14개 단지 공사 추진되고 있는 이 세대 수도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다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아니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

○주택과장 신성철아니, 다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이것까지 다 분양률까지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분양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거네요?

○주택과장 신성철분양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아무튼 어쨌든 이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개발에 사실은 제한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49번, 259페이지고요.

그 부분 중에 5번에 민원 내용이 임대사업자 재정악화로 인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니 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민원이었어요.이것 처리 결과가 세무서에 회신을 하도록 하셨다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확인한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이게 장존 청솔아파트입니다.

장존 청솔아파트에 수원하고 어디 두 군데 임대사업자가 지금 한 200여 세대 이상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었는데요.이 분들이 시에다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은 아니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내고 임대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 중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자기네가 임대보증금 반환할 여력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부도가 나면 이게 다 경매로 들어가고 압류가 되니까 이것을 사라, 지금 사가야지 당신들이 피해를 덜 본다,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현 시세보다 높게 분양을 하려고 이런 수를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진짜 부도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임대사업자 대표한테 위임장을 받은 임대사업 그 분들하고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번.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이 분들이 일부 악의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후로는 민원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원만하게 그래도 개인적인 합의가 된 거네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잘 해결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지역에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하셨고, 현장에 저도 가봤고, 그런데 그 분들은 임대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45번 255페이지, 최근 3년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인데요.그동안 시에서 많은 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18만 건에서 지금 올해는 한 5~6만 건 정도로 줄게 되었고.현수막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오토바이에서 명함 뿌리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신성철사실 불법 명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수거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이거든요, 대부분이.그리고 오토바이도 면허도 없고 뒤에 번호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고, 저희가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 명함이 너무 많이 길거리에 날리고 해서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면 불법 명함을 방지할 수 있을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화폭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전화폭탄 사례를 봤더니 서버 구축비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 다음에 월 이용료는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이 들겠지만 보통 30에서 70~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서버 구축을 해서 명함뿐만 아니고 현수막도 거기다 다 입력시키면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재만지금 오토바이 명함 배부가 큰 문제가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워지지가 않는데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이게 바닥에 딱 붙어서 비가 오면 더 심하지만 평상시에도 어렵고, 차라리 이런 현수막 같으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철거하면 되는데 명함은 바닥에 시내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주우려면 일일이 숙여서 한 장씩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기는 쉽죠, 한 주먹 들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이것을 수거하기가 힘들어요.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올리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내년에 서버 구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료번호 46번 256페이지, 12번 권곡동 삼일파라뷰, 이게 아마 민원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거기에 다니는 레미콘이나 화물차들 들어왔었죠?

○주택과장 신성철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게 그 차들이 도로로 안 나오고 지금 100% 다 농로로 다녀요, 저 뒤쪽 농로로.

그래서 지금 농로가 다 깨졌어요.그게 다 내려앉고, 깨지고, 금가고, 결국 시비로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도로 폭은 거의 3m 정도 되는데 큰 트럭들이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마주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잠깐 피하고 하는데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 농로로 너무 많이 다녀서 큰 도로는 물론 세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로도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ㄷ자로 돌아요.결국 디귿자로 돌아서 북부도로 쪽으로 나가거든요.그러면 이것은 아마 본인들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차를 그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서 시정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그 부분은 사실 원래는 그 공사차량이 서해그랑블 앞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서해그랑블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진출입을 못합니다, 지금.그러다 보면 아산마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다니고 나중에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삼일에서 다 보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일단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주민 분들은 거기 운동하고 이러면서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왜 공사 차가 다 농로로 다니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그러면 거기 통장님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신성철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주택과 사업 중에 주택개발 및 주택관리 사업에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있고, 불우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 그 다음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사업을 보면 유사한듯한 그런 주택 주거환경이라든가, 주택 개선사업이에요.

○이의상 위원그런데 보면 나머지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산 지출도 다 돼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주거급여 사업이라고 해서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 44%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이의상 위원72억 5,680만 원이 사업비로 세워졌다가 62억 1,670만 원 사업비 지출이 되고, 1억 정도 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다 흡수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주거급여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로 올해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4%였는데.

○이의상 위원44%에서 45%로?

○주택과장 신성철예, 그래서 45% 이하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택이 없는 분들은 보증금하고 월차임을 지원해드리는 것이고요.

주택이 있는 분들은 보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 보증금이 보통 기존 임대료가 1인일 때는 15만 8,000원 정도 해서 4인까지 했을 때는 23만 9,000원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것이 아니고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급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예산이 풍족하게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주거급여로만 한 57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5억 5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62억 5천을 지출했고, 나머지 4억 5천을 반납했습니다.

○이의상 위원불우소외계층 주거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자하고 거기에 같이 중복으로 껴서 혜택 받는 가구가 있나요?

○주택과장 신성철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이의상 위원별개인데 같이 중복돼서 지원되지는 않는 거죠?

○주택과장 신성철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의상 위원다 분리 사업이죠?

○이의상 위원저는 그것 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아까 매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물에 지금도 보면 먼저 기존 영업장에서 이사를 가고 기존 간판이 먼저 사업주가 사용하던 간판들이 그냥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게 노후되다보면 요즘 또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해지잖아요.

거기에 또 노출이 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간판들이 오래 되니까 부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많아요.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신성철작년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개당 한 30만 원 정도 잡아서 30개면 30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려고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저희가 하반기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정비할 간판을 조사해서 조사 대상이 나오는 개수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경관도 같은 건물에 여러 가지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안전성이겠죠.

○이의상 위원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공동주택 감사 운영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쭉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회계는 안 걸린 게 없어요.걸릴 때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로 다 끝나거든요.특히 여기에 보면 장존 청솔 16, 17, 19, 홍익 16, 17, 19, 부영 16, 17, 19, 전부 다 거의 매년 회계 분야에 행정지도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행정지도 한 번에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못 가르치나요?

○주택과장 신성철이게 회계 분야가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한 회계가 아니고요.

○현인배 위원감사할 때는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TV 시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위원들도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마스크 벗고, 똑바로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성철이게 회계 감사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위반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관리 규약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주고,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지적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회계라는 분야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실 법에 위반돼서 회계 분야가 위반되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인배 위원이게 감사를 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집어서 행정지도를 넣을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치면 행정지도로 끝내고 그냥 감사 기록에는 넣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을 해서행정지도라고 회계분야에 지적을 해서 여기에 올릴 정도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에 걸쳐서 행정지도, 감사에 걸리고, 걸리고, 회계에 똑같은 분야가.이것은 바른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으면 구두로 그냥 조치하고 끝내고, 여기에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 정도의 행정지도라면 두 번 다시 회계에 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두 번째요.

공동주택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현황, 쭉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둔포 이지더원 8단지,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13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현인배 위원공동주택 둔포 이지더원 7단지인지, 8단지에서 싱크대 문제로요.

○주택과장 신성철저희가 지금 일단 이지더원 2단지에서 3건이 들어왔고요, 작년부터.

그 다음에 5단지에서 4건, 7단지에서 3건, 8단지에서 3건, 이렇게 들어왔고요.싱크대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8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인배 위원8단지로 알고 있는데, 8단지입니다.

7단지는 싱크대하고는 관계없고, 8단지는.......

○주택과장 신성철예, 8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인배 위원모델하우스에 게시했던 싱크대는 한샘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한 것은 한샘 반 다른 것 반으로 되어 있어서 한샘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동 대표하고 또 단지 이장님하고 전체 회의를 하다가 옥신각신하면서 몸싸움하고 그래서 고소고발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끼리 해결을 하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건설한 건설담당자들, 처음에 분양했던 팀들, 이런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장과 동 대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한샘이 메이저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승인이나 또 지출 목록에는 한샘이라는 상호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을 위반했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만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결 방법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현인배 위원본 위원으로는 모든 그런 것이 맞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재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일단 그 분들을 한번 만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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