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2020.06.15 월요일 창닫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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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로장애인과 소관(10시0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74쪽 봐주시겠어요?아산시 경로당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총괄표를 보니까 경로당 529개소 관련해서 상수도 급수시설이 478군데, 기타 급수시설이 51군데 돼 있어요. 기타 급수시설도 보니까 지하수가 27군데, 간이상수도가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2년에 한 번씩 상수도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것은 상수도뿐만 아니고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도 똑같습니까?

○이상덕 위원2년에 한 번씩이요?

각 경로당 별로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27군데가 있어요, 아직도.이곳은 상수도가 시설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안 된 부분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원인자부담에 의거해서 공사비용이나 계량기 이런 것을 다 비용부담을 경로당 측에서 자체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를 깔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한 지역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마을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데도 저희가 상수도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한 1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덕 위원제가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은 어차피 지하로 매설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각 경로당에다가 연결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되나요?미터 수마다 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미터 수마다 다릅니다.

○이상덕 위원그 비용을 마을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상덕 위원시에서 보존을 안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현재 보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래서 못한 마을이 좀 있다?

그러면 특히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고 특히 시골 같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시내는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자기부담이 1/N으로 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들겠지만 시골에 몇 가구 안 사는 마을인 경우는 부담금이 크겠네요.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덕 위원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식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물이잖아요.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나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나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덕 위원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지하수 기준으로 봤을 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시골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먹어봤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수질이 많이 바뀌었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상덕 위원그래서 요즘에 보면 보통 관정을 파서 지하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모아야 되는 공용수도 사용하고 하는데 식수로 쓰려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정상 부분에 맞춰서 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덕 위원300ppm이하여야 식수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지하수가 많이 변질이 돼서 우기에는 물이 많이 나오고 건기에는 물이 잘 안 나와서 애먹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식수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상수도의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는 건 상수도는 어차피 공공기관을 통해서 오는 거를 저희가 식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에 1회나 2회 이상은 수질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수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좀 음용 식수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그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하수 쓰는 곳이 27군데가 있어요.

이중에 보니까 정수기를 쓰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그럼 그 물을 어떻게 드시겠어요?끓여 드시겠죠. 끓여 드시면 박테리아나 장티푸스 이런 세균성은 다 박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질이나 아니면 잔류농약 이런 성분들은 끓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앞서서 본 위원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지하수를 쓰는 쪽에서 쓰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쓰지 않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꼭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전한 음용수를 드실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보고를 보니까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1억 9,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9,700만 원이고 두리사랑은 예산이 2억 4,000인데 인건비가 8,300, 그리고 좋은주간보호센터는 1억 8,000인데 6,800 이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설치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봉 수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부설과 두리사랑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4명입니다.
좋은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현재 3명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공립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지원되는 예산 급여항목에서 말씀하신 종사자 4명, 좋은주간보호센터는 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종사자 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4명은 모두 다 센터장을 제외한 4명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4명 당 1명씩.

○김미영 위원4명 당 1명씩?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3명 당 1명씩이구나.

○김미영 위원좋은주간보호센터, 두리사랑, 장애인복지관 모두 다 센터장 급여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센터장은 없는 거죠.

○김미영 위원센터장은 급여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겸직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미영 위원장애인복지관은 어디랑 겸직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장애인복지관장.

○김미영 위원장애인복지관장을 하면서 주간보호시설로.

그럼 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의 급여가 나가는 거죠?

○김미영 위원그럼 두리사랑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두리사랑은 장애인부모회.

○김미영 위원부모회에서 급여가 나가나요?

거기도 그냥 일반단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비상근.......

거기 같은 경우는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상근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그러면 급여가 사실상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좋은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실제 아동 관련된 법인 운영하는 거기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급여가 안 나가는 거고요.

○김미영 위원아동 법인?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김미영 위원그렇게 되면 두리사랑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좋은주간보호센터는 어쨌든 센터장님들이 다른 급여가 나오는 겸직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시겠지만 좋은부모회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급여가 없는 상태라면 이것은 우리가 센터장 급여를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런 상황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상근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비상근일 경우에는 현재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김미영 위원만일에 상근으로 바뀌면 가능성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김미영 위원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부모회장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 그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영 위원그것은 다른 또 그 분의 근로인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근로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김미영 위원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겸직으로써 제대로 된 급여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맡기는 부분은 그분들의 생활이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 몰랐거든요.

겸직인데 두리사랑만 급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분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려야 우리가 더 잘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런데 실제 주간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이제 센터장 겸직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게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또 발달장애인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을 챙긴다고 보면 사실상 꼭 겸직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김미영 위원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겸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간보호센터에 그럼 센터장이 없어도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시각이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니요, 비상근으로 해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교수가 비상임으로 했었거든요.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하고 주로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정도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도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인건비 자체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데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종사자를 차라리 한 명 더 늘려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도 되거든요.

○김미영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가 한 명이 더 아쉬운 것도 사실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장애인 쪽의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쪼개서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 업무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계셔서 알고 계시잖아요.그런 만큼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좀 늘려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시설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건 잘알고 계시잖아요.그러면 다른 일을 해서 거기에서 급여가 나오게 하고 여기에는 집중을 덜하게 하는 것보다 이용자들이 조금 더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비장애인의 행복도가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미영 위원BF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BF인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장애인분 들이 청사나 건물을 이용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BF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장애인분 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죠.그렇다면 아산시 BF인증시설 현황을 보니까 예비로 되어 있기도 하고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BF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 군데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BF인증은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문을 받아봤어요.현재 장애인분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BF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인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 만을 통해서 인증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본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현장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사로가 4.87이하여야 되는데 도저히 현장여건으로는 그것을 못 맞춘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조그만 것까지도 모든 걸 갖춰야 BF인증이 가능하거든요.예를 들면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옥상 올라가는 둥근 계단이 있다고 해요.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편의시설 자체가 완비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장여건이 설계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설계부터 공사시작과 완공까지 인증기관을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해서 본인증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인증기관에서는 2015년 이전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김미영 위원과장님, 또 그 부분까지 자문을 얻어 보셨다고 하니 저만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BF인증을 하는 주 원인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나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나 좋은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 BF만큼 될 수 있게 저희가 보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나 장애인복지관은 이런 것은 계속 개선을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티가 안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2021년도에는 BF인증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게 끔은 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본 위원이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를 다녀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화장실 문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이 접이식으로 레일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레일이 고장이 나 있고 문에 틈이 발생돼서 화장실 안의 모습이 다 보이고 이런 부분들, 아주 사소한 것들 겉으로 봤을 때 새 건물처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협회인가요?

○김미영 위원예, 농아인협회가 이용하는 곳은 또 4층이잖아요.

4층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방.......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설치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마무리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장애인들이 정작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곳에 대한 편의를 먼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현황 및 이용자 지원 현황에서 앞서 김미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 겸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기능이 여기에서 활동보조인들과 함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임금체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장애인학부모회 아산지회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겸직으로 보여 진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토 좀 새로 해 주십시오.

○조미경 위원7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경로당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경로당 급수시설 중 상수도 급수시설이 478개입니다.
그 외에 51개가 그중에서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로 급수시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중 상수도, 광역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외의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외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된 곳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 급수시설로 해 달라 요청을 본 위원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년 동안.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에 대한 검사,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실시를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상수도 중에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안 합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제가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사를 한다는 건 지하수하고 간이상수도를 2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지하수 27개소 경로당, 지하수를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27개소가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그 진행은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상수도과에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상수도과에 확인해본 결과 상수도과에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도 상수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신청을 해야만 해 준다.

그래서 안 한 곳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셨단 말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2년 동안 지하수를 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자료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만약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다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수립 좀 해달라고 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미경 위원8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BF인증시설 현황과 추후 추진 계획입니다.
BF인증시설이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상위법상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BF인증시설을 늘어가는 BF인증시설을 2015년 이후에 의무화시킨 이유가 장애인뿐만 아니할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도 함께 이용하기에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제일 놀랬던 점은 이것입니다.
행정에서의 장애감수성 부족분입니다. 행정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BF인증시설로써 인증받기가 힘들어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산시 장애인 이용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시설 BF인증 현황, 몇 개소입니까?
0%죠?

○조미경 위원충청남도 장애인복지시설 BF인증현황 1.41%입니다.

충청남도 전체의 BF인증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2015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 아니면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2016년,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미경 위원우리가 아산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주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공공건물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시설에 민간건물에 되어 있는 거죠?

○조미경 위원당연히 법에서 의무화 제외대상자죠?

○조미경 위원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증에 관한 부분 자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누구나 이용하기에 편안한 시설, 그 시설을 만들어 가는 편의시설 지원까지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의무대상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래서 저희가 개인이나 민간부문에서 한 사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비용의 50%까지도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게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몇 % 지원 해 줍니까? 50%?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인증비용의 50% 지원을 해 줍니다.

○조미경 위원민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시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는 경우에.

○조미경 위원신축 상황에서만 그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BF인증을 희망하는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니까 희망자, 신축건물 중 민간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들어오는 곳 중 신축건물 중 희망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BF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조미경 위원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실과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BF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나 민간건물, 그 외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거주시설에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자발적인 인증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인증비용이 대략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고 5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면적마다 다르거든요, 인증비용이.

○조미경 위원그러니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방법을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어르신 일자리 현황이라고 있어요.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이라는 건 주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심상복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기초연금수급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심상복도로청소나?

○위원장 심상복기초생활수급자 한계가 있나요?

그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매년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을수록 고가의 점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말 그대로 공익활동형은 좀 어려운 계층의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것은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건가요? 공익활동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거의 대부분의 4개 수행기관에서 거의 읍·면·동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상복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3시간 씩? 그럼 시간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오전에 주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것은 주로 오전에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심상복더울 적에는 오전에 하고 주로 보면 학교지킴이나 청소 많이 하는데 청소하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보시면 뒤에 2020년도 일자리보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봉사, 경로당 관리지원이나 이런 것들.

○위원장 심상복공익활동형은 아, 여기 있구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활동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도 있고.......

○위원장 심상복여기서 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 5명이라는 게 어르신들 말하는 거예요?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르신이 150명 당 전담인력을 1명 정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4.8명당 1명, 4.9명당 이 정도 평균 통계치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공시설봉사, 경로당청소도우미, 방역 이런 것은 힘에 부쳐서 가능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경로당 방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해당 경로당 거기만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소속된 경로당.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장비 같은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장비는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심상복이런 것은 전문방역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방역활동을 작년부터 시행한 것은 대전에 시니어클럽을 가봤더니 어르신들 호응도도 좋고 충분히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좋다고 해서 반응이 좋아서 개소수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심상복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고정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줘야만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자체방역은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번에도 코로나로 관련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걸 하는데 내년도에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3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방역 같은 경우는 이 경로당 방역지원활동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공익활동형은 27만 원 이상 안 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사업특성적합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주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서비스시설 인력지원이나 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시설 인력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심상복수입이라고 54만 원에서 59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급이 9,000원인데 여기서 보면 수입이 시장형은 청춘택배사업하고 할머니국수 있잖아요.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수입이 나오는 건 그래서 시장형이라는 건데요.

기본 일반적으로 거기서 소득창출이 좀 많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형.......

○위원장 심상복기본급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가령 활동비 27만 원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또 대상자도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첫 번째로 아산시가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도시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마을회관이 없어요. 내가 북수지역은 어거지로 해서 만들었는데 도서관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데 거기에다 생활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복합시설로 만들었는데 용화동이나배방신도시 장재리 있잖아요.아파트 아닌 단독주택들은 그게 문제에요. 도시개발 할 적에는 꼭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일정 규모 한 50평 이상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줘야만 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사업 담당부서에서 도시개발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장재리 지역도 저도 읍장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됐고 위원장님께서도 저보다도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우리 전병관 과장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그래서 기존에 새로 개발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을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평이라는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유자시설이 도시개발 용도지역에 맞게끔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하고요.그 전에 돼 있던 부분은 장재리도 블록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 욕심만 부리거든요, 자기 블록인데.그래서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묶어서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보면 당사자들은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만 이용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신도시 같은 것은 블록화로 몇 군데만 해놨으면 괜찮은데 북수지역은 월천지구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공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걸 보면 화장실에 어딜 가면 좌측, 우측해서 좌측은 항상 남자, 우측은 여성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 있더라고요, 같이 쓰는 게 아니라.아래층에 병원에 가면 좌측은 남자화장실, 건물로 봐서는 우측은 여성화장실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인데 건물을 지으면 신축 스포츠나 뭐든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공공청사는 다행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이 일정규모가 넘으면 공공시설과에서 다 발주하고 준공까지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공공시설과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아산시 건물을 지을 때 현관에 들어가면 좌측은 남성이다, 우측은 여성이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해서 따로 따로.

순천향대학교도 그렇고 어디도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신축이나 리모델링은 한쪽으로 그런 것을 회의나 간부회의 때 한번 얘기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다음은 9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을 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보수는 어느 정도 가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보통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00%에서 적게는 30% 정도 가져가고요.

훈련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위원장 심상복내가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러면 아, 조금 받는 구나.

그리고 생산품목에서 내가 판매를 하면 그 외로 또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렇죠.

거기서 실제 생산한 부문을 하면 아무래도 근로 장애인이나 추가 인센티브 비슷하게 조금 일부 받고.

○위원장 심상복확실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분들이 거기서 기숙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고 성모복지원이나 시설 있잖아요? 거기 거주하는 근로 장애인도 있고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장애인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장애인 몇 급, 몇 급이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대부분 근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

○위원장 심상복근로를 할 수 있어도 장애정도에 따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장애정도에 따라서 가능한 데 거의 대부분은 근로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지적이나 자폐 같은 경우는 거의 1급에서 3급, 즉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자폐도 최저 자폐가 몇 급부터 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두 가지 장애가 다 3급까지 있어요. 4, 5, 6은 없습니다. 다 심한장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 장애인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훈련 장애인은 근로 장애인을 목표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근로 장애인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대다수가.계속 훈련만 해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장애인 들인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그거보다 심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없죠, 아산시에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거든.

못 들어가는 자폐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기준에 못 미치는 장애인인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기준에 못 미치는 장애인이요?

○위원장 심상복예, 자폐나 발달이나.

김민숙 팀장이 앉아서 얘기 좀 해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요지를 이해를 못해서.......

○위원장 심상복장애인 장애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장애인 같은데 기준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등록 장애인이 안 되는 장애인 분들이요.

그런 경우는 현재로는 사실상은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왜냐 하면 발달장애인이 1,600명이 일부 넘는데 저희가 학교나 시설 이용자가 한 1,000명이 넘어요.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 600명 정도 이 대상자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심상복이런 데는 수시로 가보나요?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간혹 가다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있잖아요. 점검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심상복그 다음에 95쪽, 공설봉안당.

문제점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교통은 진입하는 건 다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진입하는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 주차난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재로는 그 앞에 진입하기 전에 주유소 공터에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셔틀로 이용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심상복셔틀버스가 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명절 때만 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좀 더 명절 때 집중하지 않게끔 분산을 계속적으로 유가족분 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성묘를 당일 날 전일 날 못 오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하는 경우는 외암민속마을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셔틀로 이용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원래 부지여건 상 더 이상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겨울에 제설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제설 부분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년씩 두 번인가요, 20년씩 두 번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15년 씩 해서 총 3회에서 60년까지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15년씩 3회?

45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60년까지.

아, 45년이네요.

○위원장 심상복그럼 가족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무연고 같은 경우요?

그것은 10년 이후에는 산골처리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위원장 심상복45년 플러스 10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게 아니고 그것은 유가족이 있는 경우고 무연고, 무연고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장 심상복만약 1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5년은 지났는데 계약을 안 하면 그 후에 또 10년간 보관하고 처리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니요, 10년 보관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안 하면 그걸로 종료되는 거죠.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무연고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계약을 갱신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가져가지 않고 하는 경우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15년이 도래하고 재계약을 통보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통보가 안 올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할 경우는 무연고처리에 의거해서 산골처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 천안에서 화장을 하면 아산시하고 천안하고 협약이 돼서 할인을 해 주나요?

홍성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줬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할인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장려금 10만 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처리를 30일 지나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만기 도래 전에 서면통지를 해줬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연고처리처럼 산골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 안에 순서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쭉?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봉안당 들어오는 거요?

현재 순서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납골함을 안치하는 경우도 사설기관 가보면 골드층이 있고 가격이 비싸잖아요.저희는 그것은 없는데 대부분이 중간층, 위층을 좋아하고 지하층은 또 선호를 안 해요.그 부분도 내부규정이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들어오는 순서대로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현재 들어오는 순서대로는 하는데 지하로는 맨 밑에 층으로는 원하지 않아서 못 넣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가족, 부부 납골함보관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부부단 있습니다.

개인단, 부부단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고 추후로 들어가고 부부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가족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가족은 없습니다.

개인단하고 부부단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다음 96쪽이요.65세부터 주고 이것은 본인이 가격은 돼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혼합권 원하시면 혼합권 드리고 목욕권 원하시면 목욕권만 드리고 이·미용권을 원하시면 이·미용권만 이렇게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복가격 차이 이런 거 상관없이?

○위원장 심상복요양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인구는 노인은 자꾸만 증가 되는데 복지시설은 부족한 편인가요, 어떤가요?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략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산시에 두 개 시설인데 위원님들 자주 가본 온양정애원 거기가 양로원이고요.그 다음에 청솔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양로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건강하신 어르신들, 기초수급대상자들.

○위원장 심상복기초수급대상자들이에요?

일반인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학대피해노인 이런 분들 입소대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럼 무료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무료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노인의료복지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요양시설.

저희가 한 34개소 정도 되는데 그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입원해서 있는 요양시설을 말하는 거고요.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거예요.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하는데 다만 현재 구분된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된 거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데현재 복지부 내에서는 두 개 기관을 다 통합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실 예로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들어가야겠다 하면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요양시설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입소하는 경우.

○위원장 심상복그런 게 없이 그런 건 없어요?

외로워서 혼자 들어가서 산다거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거의 대부분이 말 그대로 노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주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그렇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 낮 동안에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르신유치원처럼 낮 동안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아산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노인시설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돈 비싸게 받아서 그 안에서 노후 생활하는 시설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실버타운을 말씀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현재 아산시에는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도 회계나 이런 감사도 의무적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쭉 돌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어떤 거라고 파악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제가 볼 때는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이 중요하다고 딱 짚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경로시설팀 같은 경우는 노인 지금 말씀하셨던 144개소되는 노인 관련된 시설을 다 총괄하고 있고 또 529개소에 해당하는 경로당도 총괄하고 있고 해서 업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이용 못하고 있잖아요.

더워서 갈 데도 없고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사실 경로당 529개소 중에 213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6월 중에 1단계로 무더위쉼터만이라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 시에도 한 명씩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내일 모레 17일에 일체 소독의 날 전체 529개소 소독을 하거든요.그것은 이미 1단계 오픈을 하려고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고, 경로당 별로 방역관리자도 지정하고, 방역수칙이나 온도체크계 이것도 다 정비를 현재는 다 마친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 열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분들이 어디서 지내요?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동부하고 남산노인복지관 이용했던 분들하고 나 마을회관 했던 분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거의 대부분이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마을 같은 경우는 팔각정이 있는 경우는 쭉 둘러보면 팔각정에서 몇 분씩 삼삼오오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댁에 혼자 있는 경우에 주로 도화지에 그림색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게 한 권당 색연필하고 해서 4,000원 정도가 돼요.그래서 몇 개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17개 읍·면·동을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그런 거나 인형만들기나 이런 것을 해서 경로당 별로 경로당 회원분 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해서 집에서 무료하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스포츠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당구나 포켓볼이나 탁구는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싼 데를 이용을 하는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없던 돈이 지출되니까 만나면 식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용을 해야 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장애인 관련된 시설은 현재 부분 개방하거나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는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권고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쉽게 못하고 있고요.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구나 탁구나 이런 상당히 힘이 드는 심호흡이 가쁜 이런 운동 자체는 가급적이면 현재는 운영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마을회관을 비대면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더위에 진짜 갈 데 없으면 가정이 그분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딸도 어디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현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도 답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좋은 생각은 없지만 정자나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도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6월 중에는 일부는 무더위쉼터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철저히 5월 말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산발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게 저희 시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예산을 복지관에 못 쓴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프로그램 시간을 늘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분반을 해서 운영하거나 최대한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시간이 한계가 돼 있으니까.

나는 거하게 노인잔치가 했으면 좋겠어.그 돈 갖고 여태까지 못 드신 거 있으니까 드시라고.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소화할 수 있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봐서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은 이후 어르신들한테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렇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다른 쪽으로도 나눠줄 수 있는 거라도 해 주고, 그거 이월시키지 말고 다 소진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실제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행사 비용인데 저희가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꽃 달아드리기 행사 이런 걸로 소진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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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관광과 소관(11시08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도서가 제일 높습니다.
도서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도서가 가장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6세 이상부터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문화누리카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도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가맹점이 월등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높은 숙박 이런 것은 이용률이 낮아요.높다는 건 가맹점 수가, 도서보다.
숙박이 훨씬 더 많은 데도 이용률이 낮고 여행사, 사진, 체육용품,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천 개가 넘습니다, 가맹점이.그런데 이용률이 10%가 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0%가 넘는 건 도서, 영상 두 분야인데 영상은 영화가 아니라 이 자료에서 보면 TV에서 보여주는 영화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영상은 영화도 포함이 되고요, 케이블TV 시청료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두 가지가 그것도 또 도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접근성이 쉽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과장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건 문화를 접하는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면 그분들은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문화에 좀 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생각에는 문화누리카드로 인해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연간 9만 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7만 원, 8만 원, 9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지만 연간 9만 원이라는 돈으로는 많은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전혀 없을 때 보다는 책을 한 번 더 보거나 영화를 한 번 더 보거나 공연을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물론 필요하고 소외계층에게 연간 9만 원이 제공이 되는 건 특히나 청소년들은 문제집을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는 하는 건데 이 문화누리카드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하는 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와중에서도 잠시라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어쨌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것이 의미 없이 1년간 9만 원 쓰는 정도에머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추후에 어떻게 소외계층 분들이 문화를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른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 위원제안을 드리고요.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121페이지에 수상내역이 이거 19년도 수상내역입니다.
지금 잠깐 정회하고 17년도 수상자료 갖다 주십시오.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상복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과장님, 지금 막 받은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 항상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번에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자료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프린지 페스티벌이 아산시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프린지 페스티벌은 특정한 장르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문화예술의 장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르이고 다양한 장르를 우리 시민들은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대회 자체가 아산시의 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많게는 100팀 이상 참가 한 적도 있고요, 90팀에서 한 110팀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외부에 있는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산을 찾아와서 공연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장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아무래도 참가팀이 70팀 정도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팀당 오는 경우가 한 명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댄스팀들이 많기 때문에 5인에서 10인 이상 참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선, 본선을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예선에서 왔던 팀들, 본선에서 왔던 팀들이 두 번씩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는 예선하고 본선을 하루에 치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 동안 이분들이 아산시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머무는 동안에 동선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동안 머문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 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차를 같이 타고 오고 타고 가고 이런 부분이라 아산에 대해서 알려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프린지 페스티벌이 꽤 오랫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산의 어디어디를 갔었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에 아산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내줘서 미리 오는 팀도 있을 겁니다, 하루 전이나.그러면 방문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같이 유도를 해 주면 문화관광과 사업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아산 팀이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참가팀도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여서 저희로서는 되게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이것은 2017년도, 19년도에는 자체부담금이 없었는데 2017, 19년도는 자체부담금이 없었는데 잠시만요.자체부담금이 생긴 게 2018년도, 자체부담금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자체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규정상에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을 하신 건 교부조건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정산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자부담이라고 표시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김미영 위원2017년, 18년, 19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목이 지출내역 맥락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는데 힘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산서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어야 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비가 1,2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1,200만 원입니다.

○김미영 위원본 자료에요, 122페이지.

운영비가 없고 2017년도의 운영비로 들어갔던 것이 행사비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김미영 위원2019년도에는 역시 또 행사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목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하고. 매년.이것을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추가자료를 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료를 목을 제가 또 따로 다 분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도 2017, 18, 19년도가 지출항목이 동일해야지 사실 비교가 가능하지 않냐 라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정산을 해 올 당시에 행사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명확하게 예산편성 기준, 저희는 시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라고는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서 아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기 보다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출항목을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정산하는 담당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20년도에서부터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당시에 교부신청서가 들어오면 각자 알아서 들어오거든요.행사비에 편성할 것인지 운영비에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 통일시켜서 맞출 예정입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그것은 진작 됐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매년 달라진다는 것은 매년 한국예총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는 사업자가 다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리고 내년부터는 다 목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금년 사업부터는 예산편성해서 나가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17년도, 18년도, 19년도의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진촬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사진촬영은 보조사업자가 본인들이.......

○김미영 위원보조진행자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보조사업자가 사진을 촬영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대신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미영 위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행사 당일 날 전체적인 영상촬영도 하게 되고요.

사진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을 당일 날 채용을 합니다.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 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1인을 지정해서 그날 일어나는 행사장 곳곳의 장면들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그분은 인건비 임차료 주요 지출 목록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사진촬영은 인건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인건비 어디요?

여기에 행사팀장, 연출보조, 아니면 현장스텝 이런 것들 이것도 매번 용어가 다 다르거든요. 행사스텝.......

○문화관광과장 이현경2018년도 예산집행 보조금정산내역서에 보면 행사진행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진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진행요원 중에서 여기에 사진촬영이라고 정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행사진행요원 중에서 사진촬영자가 들어갑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행사진행요원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그런데 행사진행요원 중에서는 질서유지요원도 있을 수 있고, 사진촬영 요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무대보조 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여기에 사진 촬영만 특별히 따로 그렇게 행사진행으로 안 들어가고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것은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는 곳이 예총에서 제출하는데요.

보조금정산서는 예총에서 정산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총에서 그렇게 따로 명시를 해왔습니다, 행사내역에.

○김미영 위원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을 검토 하실 때 이것을 따로 명시를 했으면 행사진행 스텝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진촬영을 따로 넣었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예산이 나갔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영 위원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자료가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자료, 추가자료, 또 그 전에 제가 서면질의로 했던 자료 이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목이.

그래서 이것을 보기가 이게 이거인가? 이게 이건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봐야 이게 이건가 보다.
저는 심지어 계산기로 두드려 가면서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았을 때 여기에 있는 80만 원이 맞나 이렇게 까지 봤거든요.그리고 2017년도에 행사비, 운영자 간식, 꽃다발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추가자료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참가자 및 관계자 간식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자 간식은 행사비에 들어가 있는데 행사참가자 및 관계자 간식은 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추가자료로 제출했던 부분에서 2018년 프린지 페스티벌, 2019년, 2017년 보조금정산내역서가 엑셀자료로 해서 첨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간식비, 도시락비, 진행요원 각각의 명칭까지 다 기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과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산서를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카드내역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카드내역서에는 있지만 여기 정산내역서에 정리돼 있는 내용에는 또 없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정산내역서는 하나하나 지출내용들을 다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에 대해서 지출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부다 이 정산내역서에는 제시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문구류를 샀다고 해도 문구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정산을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출항목이 목이 일정하고 매년 같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추가자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이거 꼭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자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임차비, 음악 조명 등 임차료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목이라도 금액이 아니라 항목에 대한 참고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잘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리고 규모의 차이가 있었는지 매년 참가자들이 늘기는 하지만 매년 심사비나 인건비가 차이가 매년 다릅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심사비가 대체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같은 회에도 20만 원이 나간 경우가 있고 30만 원 나간 경우가 있는데요.예선 당시의 심사위원 심사 수당과 그리고 본선 당시 심사 수당도 다르고요.예선하고 본선을 같이 심사했을 경우에 또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연차, 그리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해는 심사위원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모셔오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오기 때문에 심사비가 항상 매년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심사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비만 따로 여기에 없었으니까 인건비 자체가 17년도에는 760만 원 가량, 18년도에는 1,000만 원이 넘었고요, 19년도에는 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맥락 없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그럼 19년도에는 예선과 본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19년도 인건비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출항목이 연차별로 똑같았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같을 텐데 지금 사실 2017, 2018, 2019년도의 지출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에 심사비나 사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중에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부분은 행사비로 지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사수당도 인건비에 넣는 경우도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항목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출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인건비 중에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기획총괄 총감독비거든요.나머지의 어떤 행사보조나 스텝요원 들에 대한 비용은 7만 원에서 10만 원정도 사이로 거의 동일하고요.기획총괄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1인당 100만 원에서 가장 많이 줬던 해에는 200만 원까지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게 되면 과장님,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사용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음향, 조명, 악기 등 임차료 차액이 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임차료는 대체적으로 프린지 페스티벌 2,000만 원 짜리 행사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음향 조명 임차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행사가 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최고 많이 줬을 때 400만 원 가까이 줬던 거고 가장 적게 줬을 때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 음향이나 조명은 그날 그날의 행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조명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악기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당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마지막 질문입니다.

2019년도 인건비 부분이 주신 추가자료에는 4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는 475만 9,7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이것은 매년 목 변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김미영 위원본 자료에는 인건비가 475만 9,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추가자료에는 4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정산내역서의 추가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475만 9,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위원님, 보조금 정산내역서에서 인건비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다 집계를 따로 내셨는데 그렇게 되신다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아니요, 표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에도 인건비 부분은 475만 9,000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19년에 475만 9,000원에 심사비, 사회비, 기획연출비 포함해서 475만 9,000원으로.......

○김미영 위원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복점심 먹고 하세요.

○위원장 심상복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이어서 19년도 11회 프린지 페스티벌 인건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가장 큰 게 시상비 원천세 부분이 표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주요 지출목록이라고 해서 원천세 부분은 담당자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누락을 했더라고요.

인건비 원천세하고 이체수수료 다 하니까 475만 9,700원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부분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어진 이유가 자료의 불일치성 때문이잖아요.

다음 번에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18년도 제10회 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시상자 명단에는 있는데 참가자 명단에는 없고 예선 심사표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상을 했었던 촉석루 논개라는 팀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개인 이름으로 등록이 됐으면 누구 이름으로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된 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지금 금방 촉석루 논개가 신청자 명단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신청할 때 꼭 단체명으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단체의 대표자명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대표자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단체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가자 명단하고 마지막에 시상자명단, 수상자 명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아니, 과장님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팀명을 쓰게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게 원칙이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사업을 한 건 아니고 예총에서 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예선참가자를 할 때 굳이 대표자명단만 써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아니,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사회자가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할 텐데 신청자는 개인으로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할 때는 팀명을 부르지, 개인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에 시상 명단에도 개인이름으로 들어가야지.굉장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볼수록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한 기관에서 진행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우후죽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자료를 볼수록 화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죠. 참가자 명단에는 없는데 갑자기 수상한 사람 그것도, 수상자 내역에는 없는데 참가자 명단에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국에서 와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게끔 진행되면 이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지금 예선 심사표에 조차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는 촉석루 논개가 시상을 했는데 입금은 또 개인한테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확인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촉석루 논개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상을 이 사람인지 이 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상은 받아갔고.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얼마나 걸리죠, 확인되는데?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논개라는 예술인이 공연을 했고요. 그럼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촉석루 논개라는 예술인이 아닐 경우에 이 사람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논개한테 일부만 떼 줍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런데 예선하고 본선을 할 때 대체적으로 예선하고 본선하고 심사위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선에 심사를 했던 분이 본선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참석을 하신 분 중에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올라갈 때는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진행요원들이 전반적으로 예선에 참가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선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인지를 알기때문에 예선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서 선발돼서 본선에 갔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김미영 위원아니요, 예선하고 본선이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 있지 않냐는 게 아니라 신청자랑 공연을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신청 조건은 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아마추어들이 특정한 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김미영 위원조금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장 심상복그럼 김미영 위원님, 제일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 심상복다른 거 질문하세요.

○김미영 위원저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복과장님, 그거 찾으시고 김미영 위원님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과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사회배려계층들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인데 지금 2019년에 대한 이용 현황표를 보면 발급급액과 이용금액의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발급율을 보시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이 100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발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 불용액으로 안 쓰고 있던 예산을 저희 아산시에 줬다라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예산대비 이용률이라는 것은 104.63%에 해당으로 발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97%만 사용했다는 얘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이게 100%를 다 쓴다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그런데 아무래도 발급을 받았지만 잔액이 조금씩 남았다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용을 안 하시고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못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2018년도 까지는 92% 정도를 사용을 했었어요.92%를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97%까지 올렸었고요.충남도에서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이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4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양이나 계룡 같은 소규모도시고요.저희처럼 인구가 30만 넘는 경우에는 이용률이 97%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천안시는 92% 정도 사용하거든요.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사용하게 한다는 게 목표고요.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 확보와 그리고 발급을 받는 과정까지도 행정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급을 한 상황에서는 모든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행정에서 꼭 지켜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12월 31일까지.

○조미경 위원12월까지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발생 최소화를 위한 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실과에서 논의 하신 후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현황을 보면 문화 쪽은 42개, 여행은 77개, 체육은 15개 이렇게 가맹점 업종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발급자 들이 어느 곳에서 과연 사용을 많이 하는지 사용처에 대한 조사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용률을 보면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산시에서 주이용처 1위는 도서고요, 2위는 영상, 3위는 관광지, 4위 철도, 5위 항공여객서비스, 6위 미술 이런 정도 순으로 도서와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요 근래 언론자료들을 보면 언론자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가 아닌 생필품 구매, 식료품 구매, 복지시설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한 행정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자료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어느 곳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상세히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어느 가게에서 어떤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요, 어느 가게에서 사용했는지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미경 위원어렵습니까?

혹시 잘못 위반사례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원래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영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가 영상과 관련된 상품을 90% 이상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나 전수조사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산시도 분야별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광상품 개발방안 및 추진현황,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 대표성을 가진 특색 있는 관광홍보상품 제작 부분에서 주요 관광지 및 축제를 형상화한 홍보품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축제를 형상화한 것이나 관광지를 형상화한 것은 은행나무길 축제나 성웅이순신 축제 몇 가지 주요 축제가 있는데요.

은행나무길 축제일 경우에는 관광홍보기념품 중에서 마그넷을 제작하고 있거든요.올해 처음으로 마그넷을 제작하고 있는데 은행나무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넷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홍보용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고요.축제와 또 관광지 관련해서 모형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아산 관광 공동홍보관이 설치가 됐는데요.거기에 아산시의 신정호, 외암민속마을을 디오라마처럼 큰 모형을 작게 만들어서 관광홍보용으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조미경 위원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2019년, 2020년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관광홍보작품으로써 위원님들 책상위에도 다 배분하신 걸 받아봤습니다.
관광10선 마그넷이나 입체카드, 그 외의 디오라마 같은 소모품들을 저희들 책상 위에 두고 가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유형적인 관광상품에 치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수관광에서는 이모티콘 개발을 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이모티콘 개발을 해서 여러 여수 지역의 설화나 전설이나 관광지들을 형상화해서 무료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을 이용한 킥보드관광상품 플랫폼 7월 1일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산시에 온양이, 온궁이 있지 않습니까? 온양이, 온궁이를 이용한 이모티콘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되고 킥보드관광상품 플랫폼 대신 우리 아산에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세련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광상품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적극적인 모객마케팅 차원에서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은 없었거든요.올해 첫발로 2020년에 처음으로 역사문화자원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열차 연계 관광객유치지원 사업이나, 권역별 광역투어 버스사업에 대해서 처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모객마케팅이나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시의 관광프로그램 운영인데요.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니 만큼 앞으로는 이번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나 앞으로 문체부의 공모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인하고모객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열차관광 개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관광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타 시·군에 대한 성공사례를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차에 관련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섬진강 체류형관광 개발상품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천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대해서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작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오늘이 6월 15일인데요, 이 공모접수 기간이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문체부에 도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공모사업에 관련된 신청서는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 사업하고 관리운영 사업, 인프라개선 사업 세 가지 영역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문과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서 일차적인 사업구상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6월 17일까지 이 공모 이후에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20페이지입니다.

프린지 페스티벌 3년간 결과보고서 및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21페이지와 125페이지의 수상내역이 동일하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거 맞죠?

○조미경 위원17년이 잘못됐습니까?

19년이 잘못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2017년도 자료 잘못돼서 아까.......

○조미경 위원17년이 잘못된 거죠?

그럼 17년이 잘못됐고 19년이 맞는 거고.그러면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팀들이 18년에 비해서 19년이 제법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크게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에는 70팀, 2018년에는 103팀, 2019년에는 91팀 이렇게 됐는데요.약간은 그해의 사회적 여건이나 아니면 상금, 홍보의 영향도 있겠죠.홍보의 영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의 등락은 있는 듯 합니다.

○조미경 위원홍보의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요.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국 규모죠?

○조미경 위원전국 규모의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사례들이.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제가 다른 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산시의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2,000만 원 내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여기에 아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접근성 등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시상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100팀 정도의 팀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100팀 정도가 참가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또 단점이라고 보면 많은 팀은 참여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시상금이나 향후의 지원의 부분에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팀들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게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미경 위원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아마추어 예술인들에 대한 재능발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전국대회를 규모로 하는 곳이 2020년 아산시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 선발공고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예술감독 선발공고 급여수준이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에 대한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대략 짐작이 갑니다.
아산시와의 경쟁력에서 재정능력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
두 곳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예술인들에 대한 등단의 기회를 열어주는 페스티벌인데 한 곳 광주하고 아산시하고 지자체와 광역시 단체의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참여하는 팀이 봤을 때는 이런 페스티벌에 대한 대회입니다.
대회 규모면에서 10%도 해당되지 않은 금액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쟁력 떨어지겠죠.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에 대한 페스티벌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함께 비교검토 하시고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도록 다방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114쪽 봐주시겠어요?온천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에 온천수 세 군데 어디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산온천, 도고온천, 온양온천.

○이상덕 위원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산온천에는 아산 스파비스 온천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잠깐 휴장을 했고요.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상덕 위원지금 재개했나요?

확실합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산 스파비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한테 휴장신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덕 위원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가 바뀌는 관계로 해서 계속 장기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휴장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휴업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휴업신고가 4월 30일인가 그때 까지 들어왔었어요.연장신고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덕 위원영업에 대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보셨죠?

확인 안 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이상덕 위원영업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것만 질의를 해볼게요.

앞쪽 112페이지 보면 온양온천시티투어버스 개편에 있어서 쭉 주신 것을 봤어요.이게 앞으로 개편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현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니요, 6월 19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6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덕 위원보니까 평일형 테마코스가 있고, 주말형 테마코스가 있어요.

평일형 같은 경우는 풍물5일장, 금요일 운영 하시겠다는 거죠?

○이상덕 위원시티투어버스가 현재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한 대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올해부터는 두 대로 해서 한 대는 테마형으로 돌리고 한 대는 순환형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이상덕 위원하나는 순환형으로 돌리고 한 대는 테마형으로.

그러면 풍물5일장 같은 경우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4, 9일 이렇게 장이 열리고 있어요.그러면 날짜에 있어서 금요일하고 주말이 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겹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겹칠 경우는 정기코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113쪽 보면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산관광 홍보상품 제작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대표관광 10곳을 테마로 한 마그넷, 입체카드, 디오라마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그넷을 주신걸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아요.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10곳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 있고 기발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활용도가 보니까 뒤에 자석이 돼 있어서 부착을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병따개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넣으면 일반식당이나 이런 쪽에 배포를 해 주시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디오라마 같은 것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를?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지금 제작 중이고요.

곧 아마 6월 말까지 모형을 두 개를 작성을 할 건데 이것은 여러 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천안아산 공동홍보관에다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덕 위원그럼 두 가지라면 아산을 대표하는 두 가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외암민속마을하고 은행나무길.

○이상덕 위원그것을 제작해서 천안아산역에 공동홍보관에 릴레이식으로 전시를 한다고 했어요.

릴레이라고 하면 기간을 둬서 교대로 전시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올해는 은행나무길하고 외암마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 전시만 하게 되면 지루하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관광10선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제작을 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이상덕 위원천안아산역에 공동홍보관이지만 아산에 홍보관이 별도로 있어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처음에는 두 가지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교대로 해서 아산을 알리는 10곳을 다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덕 위원그럼 천안아산역에만 하지 말고 온양온천역에도 한 군데 더 추가로 해서 우리 온양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홍보가 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여기 오면 ‘아 이게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구나.’ 라고 알릴 수 있게끔 온양온천역에도추가로 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과장님, 우리 아산을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덕 위원성웅 이순신이시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만들고 구성하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그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근거와 사실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정비를 통해서 계승발전 시키는 것 또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상덕 위원우리 아산에는 백의종군 둘레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상덕 위원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길이를 따져보면.

효의 길이라고도 하고 통곡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산림과에서 이번에 인주 개바위에서 현충사까지 15km 둘레길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그에 일환으로 인주 개바위를 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산에 백의종군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백의종군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덕 위원9개가 있습니다, 기념비가.

하나는 천안 광덕산 광덕면에 하나 포함해서 아산에는 8개, 천안에 한 군데 해서 9개가 인근에 있습니다.
경로도 잘 모르시겠죠?

○이상덕 위원경로, 이 비에 대한 경로. 백의종군길의 경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성웅이순신이 백의종군 시절에 어떤 식으로 해서 현충사까지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노선에 대해서는 그림은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경기도 평택에서 넘어오는 곳이 첫 번째가 둔포고요.

둔포를 통해서 음봉을 통해서 염치를 통해서 현충사까지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다시 인주로 갔다가 천안 광덕 쪽으로 넘어가셨다가.......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길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하고 관광화 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역사적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역사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걷기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둔포에서 시작해서 음봉을 통해서 염치를 통해서 현충사 와서 100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골든벨을 한다거나 역사 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또한 아까 시작점인 둔포의 테크노벨리 중앙공원부터 해서 현충사까지 해서 왕복으로 따지면 42.195km 나와요.그래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면 어떨까, 이것도 안 되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백의종군길 전국마라톤 대회.왜냐 하면 둔포에서 오는 길이 또한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무로에요. 도로명이 충무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사에서 시작해서 둔포를 갔다가 둔포중앙공원에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현충사까지 오면 42.195km 가 딱 나옵니다.
전국 마라톤동호인들이 마라톤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순신 정신도 알리고 또 아산의 홍보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검토하셔서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또 아산을 알릴 수 있는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주의 개바위가 있습니다.
개바위의 역사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어머님이 백의종군 할 때 이순신 장군님이 백의종군해서 아산에 와 계실 때 어머님도 뱃길로 오시는 길에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어머님 시신을.......

○이상덕 위원예,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 시절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여수에서 시작해서 뱃길로 오시다가 오는 도중에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상태에서 포구에 닿은 데가 인주 개바위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슬픈 비보를 듣고 어머님을 뵈러오죠. 거기서 어머님을 뵙고 이틀 동안 거기서 장례에 관련된 모든 입관을 통한 모든 일을 거기서 이틀 동안 보고 나서 현충사 쪽 근처에 오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원래는 100일을 치러야 되는데 100일을 못 치르고 83일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서 염치에 안장을 하시고 이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것을 백의종군 관련된 협회에서는 어머님의 길이라고 해요.이런 것 또한 삽교천에서 개바위 까지를 통한 어머니 뱃길 테마를 이용한 체험, 투어 같은 것도 하면 아산을 알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의 대표적인 성웅 이순신을 알리는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또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갖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검토해서 좀 더 우리 아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의 일번지가 될 수 있고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자료 찾았습니다.

촉석루 논개의 공연자 이름이 임수연씨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품명은 촉석루 논개였고 참가자는 임수연씨 였던 거고요.

○김미영 위원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까 말씀주셨던 임수연씨, 촉석루 논개의 대표.

○김미영 위원이수연입니까?

○김미영 위원예, 천안.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임수연씨고 이 분이 동상을 받으셔서 상금 50만 원이었고 촉석루 논개라는.......

○김미영 위원작품명입니까?

팀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작품명이네요, 촉석루 논개.

○김미영 위원그럼 본 자료가 또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팀명으로 적어준 데도 있고 작품명으로.......

○김미영 위원이거 작품명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이것은 작품명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본 자료에 팀명이라고 적혀있는 곳은 팀명일 수도 있고 개인명일 수도 있고 작품명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지금 섞여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공교롭게도 다른 것들은 다 팀명으로 제대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간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무래도 다른 데가 다 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 밑에는 김아론하고 권형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서 자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통일성을 기해서 팀명이든 작품명이든 출연자명이든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김미영 위원아니면 다음부터는 팀명도 쓰고 옆에 한 칸 더 늘려서 작품명을 같이 넣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문화관광과가 자료를 조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상덕 위원님이 세 명이 합쳐서 4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4개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료가 보기가 힘들게 온다는 것은 행감 한다고 하면 정말 자료 준비하는데 노력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많이 하지 않은 큰 이유는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 생각에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서로가 편하자고 요청을 드린 게 아닌데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물론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단순히 다음 번에는 좀 더 잘해 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것은 추후 계속해서 저는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원준 위원윤원준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2번, 138쪽, 2019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행사사업, 지역예술단체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팀장님 오셨습니까?

○윤원준 위원이승희 팀장님 맞습니까?

○윤원준 위원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 5월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가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아산미술대상전이 있었나요?팀장님.

○윤원준 위원있었죠?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셨나요?

○윤원준 위원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시려면.일단 그러면 금액은 도비.......

○위원장 심상복잠깐만요, 팀장님 자료 없어요?

○윤원준 위원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문화예술팀장 이승희예, 정산서 가지고 왔습니다.

○윤원준 위원가지고 계십니까?

도비는 얼마 지원한 거죠?

○문화예술팀장 이승희도비 2,000, 시비 2,000, 총 4,000을 지원했습니다.

○윤원준 위원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산시가 요청한 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니요, 도의원 현안사업비입니다.

○윤원준 위원도의원 현안사업비에요?

사업계획서 받으셨잖아요? 교부신청서 할 때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이승희일단 전국단위 공모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원준 위원팀장님 그럼 현재 아산시에는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승희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등록되어 있습니까?

○윤원준 위원과장님, 현재 아산시에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한테는 2015년경에 등록을 했고요.

회원수도 28명 정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원준 위원국장님이 세세한 것 파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시죠.

이거 전결사항으로 하신 건데 국장님.현대미술협회가 아산지부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택현재는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대회에 수상자 인적사항, 연락처, 자료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정산보고 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명단하고 입금내역까지 다 저희가 정산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근거 갖고 오세요.제가 받은 현재 자료에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요청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회원명부, 정관, 보조금신청서, 관련 서류 일체 및 보조금 정산시 영수증, 통장사본, 시상금 받은 인적사항 일체를 지금 서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 준비할 수가 있나요? 다른데서 갖고 오는 건가요?

그쪽에서 제출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지금 다 받아놓은 사항도 있고요.

얘기하신 게 법인사업자등록, 단체등록증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윤원준 위원예, 단체등록증이요.

회원명부, 당시 보조금교부신청서 일체, 정산시 정산 영수증 복사본, 원본이 들어오잖아요?그리고 통장사본, 시상금으로 받은 사람 시상자가 여기에 이름만 있는데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적혀있어야 되잖아요. 정산보고를 하려면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전부.서류가 제가 요청했던 서류에서 그 서류들이 다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원명부나 그런 부분은 단체한테 이야기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윤원준 위원아니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이 단체가 시에 등록돼 있으면 회원명부는 당연히 시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니요, 단체 등록증만 내면 되거든요.

단체 등록증에는 회원명부가.......

○윤원준 위원그럼 28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파악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것은 일반적으로 현안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윤원준 위원그럼 내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회원명단이 들어와 있어야죠, 당연히.다른 단체는 그럼 회원 명단 안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단체들이 일반적으로 회원 수는 이야기하지만 저희한테 명단을 다 제출할 의무는 없거든요.

○윤원준 위원아니, 단체가 회원이 몇 명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가 그 회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회원 수는 계속해서 변해요.

○윤원준 위원회원 수 계속 변하니까 1년마다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보조금 받는 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팀장이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의를 치르려면 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회원 명단에 직책들까지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없이 그럼 교부금 줍니까?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과장님,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준비되나요?

뭐뭐 준비돼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회원명부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외의 교부신청서나 영수증이나 통장사본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윤 위원님, 다른 거 질문 할 거 또 있어요?

○윤원준 위원아니요, 그게 와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럼 준비를 해서 하세요.

윤 위원님은 다른 건은 있어요?

○윤원준 위원이건 한 개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내가 질의를 계속 하고 윤 위원님은 그거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됐죠, 윤원준 위원님?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계속 제가 질의할게요.

128쪽, 아산시 문화관광벨트 조성 현황, 지금 보면 아산시 문화관광벨트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시장님 지역공약 중에 은행나무 길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은행나무 길,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권곡문화공원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고요.이것에 대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 안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해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국비는 100억이 연차적으로 2024년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확정을 받은 후에 문체부의 일정상 7월부터 올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서 올해 12월 까지는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 단위사업으로 추경에 치유관광더하기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이거에 대한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1년 1월에 문체부로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을 받은 후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실행은 4년여에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상복현충사, 곡교천, 온양원도심을 어떤 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현충사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곡교천은 은행나무 길이고, 온양원도심이라 해봤자 재래시장 아닌가요?원도심은 어떤 거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당초 제안 할 당시에 온양원도심은 온양관광호텔, 전통시장, 장미마을 양성평등거리 그 곳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던 놀러가던 볼거리가 걷는 거리가 단순하던가 이동의 편리성이나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현충사, 곡교천, 온양원도심에는 거리가 꽤 먼 거리 아니에요?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현충사는 거기가 굉장히 걸어 다니기 힘든 코스에요.

은행나무 길은 그늘도 지고 좋은데 세 가지가 다 각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닐 거예요.현충사, 곡교천이면 지중해마을로 연결해서 그런식으로 하던가. 가까우니까 구경만 하다보면 먹거리가 있어야 돼. 꼭 먹거리 있어야 돼요.그리고 외암리나 재래시장 코스 그런 식으로도 먹거리는 들어갔으면 될 거예요.은행나무 길도 먹거리 없죠? 도넛 같은 거 파는 데 있나?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곳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체험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관광환경개선 사업 중에 관광 비즈니스센터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28 백의종군 도보여행길이라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비즈니스센터 리모델링 부분은 문화재단 건물을 먹거리나 기념품 판매관이나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제안할 당시에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했고요.또 아까 길이 위험하다고 그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현충사에서부터 은행나무길, 염치 송곡리하고 은행나무 길하고 곡교천 이번에 세월교 새로 한 데 까지 다시 곡교천 야영장을 지나서 세월교를 따라서 현충사로 돌아가는 길까지가 4.28km 정도 돼요.그 길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 중심적으로 환경도 바꿀 계획이고요.곡교천 둔치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화 단지나 꽃밭이나 경관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편의시설까지 그 곳에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내 생각에는 옛날 군청하고 문화재단 사무실을 옮겨서 둔치하고 어린이놀이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현충사하고 연결해서 현충사에서는 잠시 참배 구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먹고 구경하고 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거 마차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동수단이 전기차나 거기서 걸어가기는 멀고 그렇다고 차 운행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현재로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사실은 역사문화관광벨트 내를 도는 차량이거든요.온양온천역에서 시작해서 온양민속박물관,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거쳐서 현충사로 가는 길인데 사실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위원장 심상복거기는 시티투어버스가 들어갈 게 아닌데 아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티버스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올해는 두 대를 운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테마형으로 해서 아산시 전체를 도는 거고, 하나는 순환형이라고 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 원도심과 현충사를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운행 계획을하고 있고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트램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다른데 가면 코끼리차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거북선 모양의 그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아산시는 단체 관광객들 많이 오나요?

관광객 오면 옛날에는 지원금 줬는데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2020년에는 단체지원금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작년에는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작년 2019년 까지도 줬고요.

올해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고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서 있는데.......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해외관광객도 오고요?

작년까지, 지금 코로나19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해외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중에서도 단체로 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1박2일, 2박3일 이렇게 묶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지원 기준에 있어서 그 지원 기준에 합당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135쪽, 아산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과장님, 문화란 뭐라고 생각해요?우리가 쉽게 일반인이 문화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문화는 마음의 편안함이나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

○위원장 심상복우리 같은 사람은 문화라고 하면 보는 거, 듣는 거, 쉽게 얘기해서 보는 거는 영화 같은 거나 공연 관람, 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유명가수들이 와서 하는 코미디 그거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 생활문화를 얘기했지만 서부권에는 아무것도 없네, 지역에.북부에도 박물관 하나 뿐이 없는 거고 도서관은 일반인은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지, 문화라고 표현 안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요새는 기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은 편중돼 있다 보니까 북부 생활권하고 서부 생활권은 없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배방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배방은 그런데 계획이 많이 돼 있어요.

○위원장 심상복계획은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올해 말에 문화플랫폼 구축되고 2022년까지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오고 계획은.......

○위원장 심상복문화의집은 뭐에요?

배방, 탕정, 음봉해서 문화의 집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청소년문화의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거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문화의집이라 문화로 들어가는 구나.

143쪽이요, 아산시 관광호텔이 두 개가 있다가 그랜드호텔 문 닫았죠?

○위원장 심상복다른 인수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폐업을 한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자가 매수를 해서 온양관광호텔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계속 호텔 쪽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호텔 쪽은 아니고요.

○위원장 심상복복합건물? 호텔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그럼 아산시는 관광호텔 하나 뿐이 없는 거네요?

호텔이 시내권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온양관광호텔하고 제일호텔하고 두 개.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두어 가지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할게요.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148쪽, 사무국장은 원래 공석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사무국장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전부터 사무국장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있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안 뽑은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언제부터 없던 건데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제가 기억하기에는.......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조직도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

사무국장이나 대표이사나 똑같은 위치 아니에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업무를 대표이사가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장 자리는 공석인데요, 원래 만들 때 이런 조직체계로 만들겠다는 재단을 만들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자리를 놔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럼 나중에도 계속 공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것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위원장 심상복그럼 조직을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것은 정관개정이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상복아산시에서 문화재단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온양민속박물관 고문은 당연직 아니고 선임직이죠?

○위원장 심상복이분은 천안사시네.

맞죠?

○위원장 심상복그 밑에 분은 교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정○○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 심상복천안사시고 이 분은 무슨 저기에요?

○위원장 심상복이분은 청소년문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런데 이분이 문화예술기획 업무를 하세요.

○위원장 심상복그다음에 오○○교수는 아산 사시고, 처장님은 회사주소에요? 거주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정면 꾀꼬리성길. 이게 직장주소에요? 거주주소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거주주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거기 집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뒤쪽에 보면 김○○ 교수님은 멀리서 오셨네?

지금 그 밑에 김○○교수, 최○○사무국장님 천안, 유○○교수 천안 원래 이분들이 외지사람이 많은데 이 분들이 아산문화재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사선정 기준이 뭐에요? 당연직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선임직 이사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 이사 선임하려면 선정기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 출연기관에 5년 이상 경력자, 예술계열 인문계열 석사 이상자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문화예술기관 단체임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인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은 그냥 뽑는 건 아니고요, 모집공고를 내요.이사모집 공고를 내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공고에 접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그럼 그중에서 이사 선임할 때 저희가 누구를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사를 선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선임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선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문화재단이사 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때 위원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사평가위원들 새로 뽑고 하는 것처럼 선임위원들도 계속.......

○위원장 심상복자격표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죠?남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행사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4·4 독립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취소됐다 라기보다는 성웅이순신 축제나 4·4 독립만세운동 그런 부분은 송암사 단오미륵제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가 됐고요.연기가 된 사안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급적이면 하반기라도 상황이 된다면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그리고 아주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암사 미륵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다 9월 추경에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있으면 삭감시킨다.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154쪽, 신정호수공원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정호수.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신정호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신정호수공원 자체의 관리 주체는.......

○위원장 심상복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관광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심상복공연 위주로?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공연하고 올해 신정호수공원이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런 공원이 우리 아산시에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공연도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주변에 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먹거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정호수 홍보방안으로는 브이로그 공모전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신정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한 브이로그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아까 맛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카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카페 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할 계획이에요.각각의 관광가이드북처럼 카페에 대한 안내가이드북 그런 류의 홍보물을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문화공연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많이 신정호를 찾기 때문에 신정호별빛축제 기간을 작년에는 일주일 했다 라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하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기간을 늘려서 진행을 한다거나 올해는 버스킹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할 계획이에요.그 부분에서 신정호수 부분에서는 일정한 요일에 일정한 시간대에 버스킹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호수가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포토존, 그냥 작은 소소한 포토존이 아니라 대표적인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대표적으로 도고 코미디홀 거기했는데 많이 이용해요? 조명.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경관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1월부터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나 그런 것을 거의 못했어요.원래는 레일바이크 주위나 코미디홀 뒤쪽에 야간경관조명하면서 데크도 설치하고 해서 버스킹 공연도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의도했던 것만큼 잘 활용되고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복곡교천에 야외무대가 배방하고 이쪽에 있어요. 지명은 염치죠? 해병대 건물 찻집 뒤쪽에 있는 거.

○위원장 심상복거기는 그냥 장애물이던데 한 번도 안 했죠?

배방은 작년에 한 번 그거 하고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해병대 뒤에 있는 것은 야외무대는 아니에요.

○위원장 심상복아니, 관람.

공연장.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

○복지문화국장 이종택국가하천 친수공간 하면서 국비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했는데 그게 흉물이잖아요.

그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나? 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잖아.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외무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거기도 누군가 시민이 해달라고 해서 했고 배방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한 번 공연을 하고 나서 좋은 사람도 많은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못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봉강천 야외무대에서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도 사실은 거기에서 한 번 하려고 했어요. 찾아가는 문화인 공연행사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한 번 봉강천에서 했었고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거기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맞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외무대가 맞고요.

○위원장 심상복무대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거기 관리는 건설과 였을 거예요.

이쪽에 거기는 그거 없애버리는 게 나아. 흉물처럼 뭐하러 한 번도 못하고 뭐에요. 버드나무만 잔뜩 자랐고, 마철 때 물 흐름만 방해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도 거기는 왜 그것을 설치했는지.......

○위원장 심상복누군가 제안을 해서 그것을 설치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윤원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산보고 회계부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고유번호증이라고 해서 한국현대미술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윤원준 위원설립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고유번호증 발부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팀장 이승희2016년 7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7월 26로 되어 있죠?

시청에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서에서 2015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나 이거 갖고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했을 때 보조금 정산내역서에는 1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틀린데?말씀 한번 답변 해 보시죠.

○문화예술팀장 이승희아산세무서 발급한 밑에 날짜는 발급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발급일자요?

○윤원준 위원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면 승인을 어디서 받죠?

○문화예술팀장 이승희이것은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세무서장이 발급해요?

그럼 단체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받습니까?
도청 새마을과 아닙니까? 비영리민간단체.과장님, 지금 세 분 다 모르시는 거예요?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도청 새마을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세무 신고하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에다가 전화해서 빨리 확인해보세요, 새마을과로.이 단체가 도청 새마을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거 도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회장, 회원명단이 이거 지금 회원명단 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체 회원들 받을 때 회원명단 이렇게 받습니까?
이거 대회참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원명단이?자료를 제가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옵니다, 이거.첫 장부터 저한테 단체등록증 갖고 오라고 했지, 제가 사업자등록증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서류가 지금 시청에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승희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할 때 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에 정관 올라온 거 맨 뒷장에 보면 2015년 12월 26일 발대를 해서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시지부장 이○○해서 직인 찍혀있습니다.
확인됩니까?
맞습니까?

○윤원준 위원시에다가 그렇게 서류첨부 한 거죠?

○윤원준 위원다음 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입니다.
도비 2,000, 시·군비 2,000, 자부담 0보니까 제2회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미술대상전 제1회입니까? 2회입니까? 3회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승희당초에 미술협회에 했다가 한국현대미술협회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대상전은 처음이시죠?

○윤원준 위원팀장님 내려가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자료를 보이며)
임명장에 보면 이○○님으로 해서 사단법인 현대미술협회 이사장해서 돼 있네요.그렇죠?과장님 보세요, 서류. 이거 본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아니요, 자료 본 적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사무실이 있는 건 다 아신다고 아까 답변들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사무실이 있는 거.......

○윤원준 위원그럼 문화재단 이사까지 한 분 아닙니까, 이 분?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문화재단 이사 하셨습니다.

○윤원준 위원다음은 통장사본입니다.

아산시청출장소 농협은행에 한국현대미술협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윤원준 위원앞에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사단법인과 비영리의 차이점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고요, 비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추구가 불가능합니다.

○윤원준 위원승인은 다 어디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그러면 제가 보충자료는 오는 서류 갖고도 할 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사무국장은 박○○씨로 돼서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찍혀있거든요.

확인가능하십니까?
박○○씨, 사무국장.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윤원준 위원어디서 많이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신가요, 이분이?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는 개인적으로 박○○씨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문화재단 이사하고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문화재단 이사요?

○윤원준 위원예, 오늘 추가자료 올라왔던데?

문화재단 이사 정도는 다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문화재단이사에 박○○씨는 없는데요.

○윤원준 위원없다고요?

오늘 추가자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심상복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죄송합니다.

○윤원준 위원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제가 적은 것까지 추가자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 지금 개수 세어봤는데 104개에요, 현수막. 청구하신 게 104개인데 배너광고 5장 청구하셨어요, 이 단체에서.현수막을 세어봤더니 게시대까지 해서 104개인데 제가 잘못 세었나 모르겠네요. 114개인가요?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개인가. 현수막은 그냥 두세요, 나중에 확인하고요.죄송한 데 누가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정산회계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록이에요. 미술대상전 할 때 제가 질의드린 게 하나는 다른 미술협회가 진행했던 거고 하나는 아산 한국미술대상전에 사용된 도록입니다.
작품 수 한번 보세요.저희 시청에 보고된 건 문화관광과에 71점으로 돼 있습니다.
작품 수 몇 개에요? 작품 수 물어보는 겁니다, 인원이 아니고.제가 세어본 결과는 65점입니다.
그리고 55명 중에 두 점씩 제출하신 분이 열 분이에요.그래서 65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예산을 정확한 곳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 여기 단체 상장케이스 500개 맞췄습니다. 150만 원 지출했어요.500명이라는 화가가 오지도 않은데 미리 500개를 지출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만 원이에요.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회계보이죠? 대답해보세요.정산보고 그렇게 받은 거 맞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승희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다인쇄 한 것으로 저희가 정산검사 할 때도 강력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윤원준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과장님. 여기에 팀장님, 주무관님, 과장님, 국장님 도장 찍었죠? 국장님 전결사항이잖아요, 그렇죠?그런데 이 1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록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대회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그런데 71점 밖에 안 되는데 상장케이스가 500개가 나왔습니까? 누구 주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 주는 겁니까? 680명 여기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지적하실 만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정산서, 결산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결산하면서 이 부분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일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죠? 공문 보낸 거 제가 봤습니다.

다음 건 볼게요. 사진, 보조금 쓰고 사진 같은 경우는 대회가 있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대회가 있는 날이 이 대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확히 진행한 겁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6월 24일 경에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끝났거든요.

○윤원준 위원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성과에 보면 5월 24일부터 25일 단 이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실 접수기간이 5월 24일부터 5월 25일이었고요.전시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윤원준 위원6월 24일부터?

○문화관광과장 이현경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시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일주일 정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일주일 정도 진행한 거죠?

○윤원준 위원과장님, 도록을 한번 봐주세요. 도록 두 개인데 두 개를 같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대상전 것은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은 두 작품씩 해놓은 걸 다 붙여놓은 거고, 그다음에 도록을 보시면 정산서에 올라온 게 500권에 1,4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 도록을.그 두 개 도록 비교 해줘 보세요. 뭐가 틀린지 한번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번 봐주세요.과연 뭐가 틀릴까요, 그 두 개가?재질이나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사이즈는 같고요.

○윤원준 위원재질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재질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윤원준 위원페이지 수가 좀 틀릴 거예요.

한 20, 30페이지 밖에 차이가 안나요.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인터넷에 인쇄물을 한 3시간 동안 뒤져봤어요.대학생들도 도록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금 그 아산미술대상전에 결산서 올라온 걸 보면 책 한 권당 2만 8,000원이에요.그래서 500권해서 1,400만 원 지출된 거 맞습니까?

○윤원준 위원맞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책자는 다른 단체가 협회가 똑같이 아산시 보조금을 받고 만든 책자입니다.

400부에요. 400만 원. 한 부당 만 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인터넷에 다 알아본 결과 보통 도록은 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한답니다.
이건 장수가 500부가 됐든 1,000부가 됐던 그 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이유는 전지판을 갖다가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500부터 1,000부까지는 500부까지는 기본단가가 들어가고 그 뒤부터는 종이의 가격 정도만 더 받는 답니다.
자, 그러면 400부에 400만 원 한 거하고 500권에 1,400만 원 지출된 금액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이종택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쇄조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지키는데 민간단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윤원준 위원확인 하실 거죠?

○윤원준 위원그리고 그 도록 원가계산서 있습니다. 원가계산서 보세요.

여기서 원가계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원가계산서에 보시면 저는 이 계산식을 알 수가 없어요.너무 피곤해서 볼 수도 없고 보고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거 결의서 왔을 때 보고서 왔을 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이게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을 했는지, 이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보조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 돈을 어떻게 썼고 이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는 지출결의서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어떤 계산식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산식을.종이의 재질, 중량, 사이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누가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시청 담당자분들도 모르는데?이거 전문가가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그럼 밑에 일반관리비는 무엇입니까?
129만 739원. 일반관리비라는 게 뭐에요? 견적서에 들어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일반관리비는 아마 이 서식은 회계과에도 이 서식이 인쇄비 산출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윤원준 위원그럼 저는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관리비라는 걸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소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다음입니다.

정산보고서 잘 보세요. 정산보고서 되게 중요합니다.
보조금 쓸 때 정산보고서 란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정산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윤원준 위원정산보고서에 보면 뒤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견적서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대봉투, 여러 가지 문구류 이렇게 쭉 주셨잖아요. 견적서 한번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견적서에 보면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씨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견적서죠?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시지부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훈씨, 동일합니다.

○윤원준 위원보조금 누가 받아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씨가 받아갔습니다.

○윤원준 위원사업자하고 견적서를 넣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 단체에다 내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내역서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의 회사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으로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예○이죠? 그럼 예작이 몇 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대부분의 인쇄는 다 예○에서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인쇄뿐만이 아닙니다.

현수막 할 것 없이 그쪽으로 지출된 금액이 2,510만 원이에요.4,000만 원 중에 약 60%되는 돈이 예작이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이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장의 회사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할 당시부터 이 보조사업자가 어디에서 인쇄할 것인지는 잘 알지를 못해요.

○윤원준 위원예, 정산보고서 들어올 때 아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리고 나서 정산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 보조사업자가 이곳에서 인쇄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작이라는 데가 이○○씨의 소유다라고 해서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에서 인쇄를 해도 타당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윤원준 위원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과다 지출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쇄비 상이한 점, 아까 책자 두 권을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이미 알 수 있었고 또 시정 공문을 보냈고 일단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오면 주무관을 거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공문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내라고 통보하는 거죠.제출요구를 하고 소명자료를 받아봐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조사에서 공무원들이 다 감사나 조사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감사위원회가 있고.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주무관과 팀장, 과장 판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 부분이 정산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자,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서류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자체서류 처음부터 봐도 제가 3일을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맞지를 않아요. 왜 또 안 맞냐.뒤에 견적서 한번 보세요. 견적서 보시면 우편, 문구류, 세정, 물품구입, 페인트가격 두 건 다 견적서 누가 넣었냐면 예○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윤원준 위원견적서는 이 사업의 결제를 받는 데서 견적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서류를? 시청에? 견적서 한번 보세요.견적서는 예○이 넣고 카드결제는 우정사업본부 한 건, 드림오피스 세 건, 고려페인트 두 건입니다.
견적은 내가 넣고 결제는 옆집 가서 한 거예요. 맞습니까, 서류?이거 확인 안 된 거잖아요. 정산보고서 받을 때 견적서나 지출품의서를 보고 제대로 된 사업자에다 결제를 했는지 검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그런데 위원님, 견적서를 낸 곳에서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견적서를 낸 곳은 시장가격 조사차원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낸 곳과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윤원준 위원적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견적서가 잘못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잘못 들어왔죠? 견적서 잘못 들어왔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산시 전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타 단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편의를 봐주실 거냐고요.이 부분을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견적서를 냈다는 것이 곧바로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견적서 자체가 시장조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낸 데에서 반드시 물건을 사고 그곳에다가 집행을 해 주지 않아도크게 여기서 이것은 부당한 집행이다 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단 여기에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는.제가 아까 자료 드렸죠? 시청에서 추진실적경과 결과를 발표할 때 받았던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조금정산을 통과했는지, 국장님의 전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른 위원들 모르시니까 읽어봐 주세요, 과장님.이 사업 보조금정산 한 다음에 결과를 쓰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검사 결과.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희가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이 결과를 쓰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 씁니다.

○윤원준 위원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거 다 읽어보고 도장 찍었습니까? 그때 조치 안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다 읽어보시라고요. 정확하게 여기 다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

○윤원준 위원검사내용 전체 읽어보세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회계처리, 자부담 예산집행, 회계처리, 밑에 종합의견까지 다 읽어봐 주세요.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문화관광과장 이현경검사결과입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부분에서 사업계획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전국단위의 행사에 대한 전국단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요망,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추진사항에 유의.사업추진시 참가인원 접수대장 작성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 확인서 작성 필요함, 추후 주의를 요함.심사위원 심사시 심사표 및 심사기준, 점수표 등 심사기준을 세워 심사하고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출품료 등 수입 발생사항은 추진계획 및 정산보고하여야 함. 수입금 발생시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한다.
자부담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자부담 집행 완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에서는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증빙서류 철저, 추후 100만 원 이상 거래시에는 타인 견적서 첨부 요망, 상장 및 상장커버 등 인쇄부수는 참석자 수 고려하여 최소로 제작 필요, 추후 자부담 집행 시에는 보조금통장으로 입금하여 총사업비로 추진하고 지출증빙도 보조금과 같이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보조금의 발생 이자의 사용금액은 시 반납 대상임, 이자 발생금액으로 반납하였다라는 거, 세금계산서 발행 등.종합의견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아산미술대상전사업 정산결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사업의 전반적인 처리 및 증빙자료에 보완사항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필히 주의를 요하며, 위 주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함.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203만 원하고 이자 발생액 6,170원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검사가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결하셨는데 내용 알고 도장 찍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택국장이라는 위치가 100% 커버를 못합니다.

직제규정에 의해서 물론 복지문화국이 보조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보조금은 국장 전결로 돼 있고 조직이 팀장 있고 과장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그게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과장님,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대상자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2020년에는 도현안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서 올해도 이 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돼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2019년은 공모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 드렸죠? 알고 계신 거죠?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간지?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갔습니다.

○윤원준 위원작년까지는 이렇게 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공고일 현재 아산시 주소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조직의 미술단체라고 했어요.아산시에 전국단위 조직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술단체가?이거 파악하시고 공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사업 그렇게 하고 2020년도에 공고 올리시면서 이런 문구를 다 넣으셨는데 그러면 전국단위 조직 미술 단체가 아산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고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단위.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전국단위의 미술협회가 있고요.

○윤원준 위원무슨 미술협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한국예총 하에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아산시 미술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예, 그게 전국단위의 규모입니다.

○윤원준 위원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요?

○윤원준 위원또요, 또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전국단위에 우리 참여하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시죠, 위원님?

○윤원준 위원지원대상을 이렇게 올릴 때는 아산시에 공고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제가 몇 개나 있나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참여한 데는 세 곳인데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몇 몇 곳인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의 문화예술단체라는 곳이 반드시 문화예술단체들 중에서는 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단체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전시와 공예나 다른 음악이나 그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윤원준 위원알겠습니다.

자, 공고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올해 공모 얘기하시는 거죠?

○윤원준 위원예, 올해.

○윤원준 위원재공고라고 떠있는데 4월에서 5월에 다 재공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첫 번째 공고를 받았을 때 적합한 세 곳에서 참여를 했을 때 저희가 말하는 자격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도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다시 접수를 받았습니다.

○윤원준 위원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전국단위단체 미술단체 아산시에 거주, 현재 공고일 기준으로 하면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문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과장님 드린 거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제가 같이 준 거 있어요. 이거.(자료를 보이며)
이 안에 있어요. 제가 드린 서류.거기에 보면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회원라고 해서 이사회를 1차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윤원준 위원제가 따로 드렸는데? 이 안에 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이거 갖다드리세요. 제가 두 장 갖고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맨 밑에 계좌번호 밑에 그것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 전 지부장 회계재무에 대한 인수인계 불이행에 따른 2년 권한정지를 공문 발송하여 각 관계기관에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윤원준 위원날짜가 언제 입니까?

○윤원준 위원시청은 이거 문화관광과는 받았습니까, 이 자료?

공문. 공문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이거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내용 보지를 못했거든요.

○윤원준 위원알겠습니다.

안 받은 것으로 할게요.이 보조금을 수령한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 아산지부는 도대체 어떤 단체일까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지금 이 보조금을 수령한 한국현대미술협회 사단법인 아산지부는 어떤 단체일까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 분씩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제가 아는 바로는 이○○씨가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장으로 있었어요. 지부장으로 있다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닌 것으로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에서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본인이 아까 단체등록 하시고 한국현대미술협회를 28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본인이 새롭게 단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오늘 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를 올라온 걸 보고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근거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직이사 이○○ 2020년 2월 26일 본인 의사에 따라 사퇴, 뭐 때문에 사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저한테 문화재단에서 사퇴사유를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닌데요.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거기도 회계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이사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을 사업수주라고 해야 되나요?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윤원준 위원사업수주요?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사업이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줄 수 없다,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알겠습니다.

사업수주 이런 관계 때문에 이사직을 그만 두고 아산시 미술협회에서 회계재무 때문에 문제돼서 그만 두고 사단법인 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라는 것을 차려서 4,000만 원이라는 도비, 시비 합친 사업을 하고 회계 자체가 다 불량,지금 대회도록에 보시면 상장 받고 박○○ 이사님이라고 저는 알지도 못하겠지만 박○○이사님 하고 상도 주고 다 했네요. 이사들끼리. 일반인을 줘야지. 이사들끼리 상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제가 드린 자료,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파트는 이거입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고 보세요.(자료를 보이며 )
로고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도록 책자 한번 보세요. 도록 책자 뒤에 보세요.주관이 아산시로 되어 있죠? 주최가 아산시입니까? 주관이 아산시입니까?
그 책자 만들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청 알고 있는 겁니까? 담당자들? 예?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주최 아산시 맞는데요? 이 도록에서는.

○윤원준 위원도록에서 아산시로 돼 있죠?

○윤원준 위원그렇게 인쇄 했죠?

여기 대회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도록을 잘 보세요. 도록을 앞에 펴보세요.상 준 사람이 다 누구입니까? 지금 비교분석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어요. 제가 일요일에 이 이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충남에는 지부가 없다고. 아산시도 지부가 없다고. 충남이 활동을 안 해서 지금 저조해서 활동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거기 지회장 지부장 명단 제가 화면 캡쳐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인터넷 지금 검색해도 됩니다, 홈페이지. 거기에 아산시가 있습니까?
아산시 지부 있습니까?
사단법인 단체등록증도 못 갖다 내잖아요. 왜 시에다가 못 냈겠습니까?
비영리였다고요? 그런데 도록을 보세요. 사단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보조금 신청서에도 전부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어떤 단체가 한 겁니까?
이 대회 어떤 단체가 치른 거냐고요. 확인해보시라고요. 제가 서류 갖고 와서 드렸잖아요.내가 이 이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냐, 왜 아산시 한국미술대상전이 여기에 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단체가 어딨냐는 거예요.확인도 안 하고 4,000만 원 보조금 지급했습니까?
회원 명단 필요 없다고요? 회원 명단이 왜 필요 없습니까?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필요한 거지. 운영위원, 심사위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산시 시민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일반시민이.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컴퓨터 밤새 찾아본 겁니다, 확인하고.일반시민이 이 정도인데 문화관광과 자리에 있다는 분들이 국장님, 있다고요?팀장님, 과장님 아까 다 있다고 대답하셨죠?소명자료 제출하면 되는 거라고요?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에다가 우리는 보조금을 낸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이것은 완전 사기극이라고요, 사기극.없는 단체에다 돈 4,000만 원 나간 거예요.그런데 단체가 있고 소명자료 제출하면 되고?이 서류 갖고 온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등록증이 맨 위에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을 왜 갖고 오냐고요.참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회 상금 500만원을 줬어요, 1등한테?여기 단체 보세요. 300만 원 줬어요. 누구 상입니까? 국회의장상이야. 장관 상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이런 자기 자부담도 하나도 안 넣고 보조금 갖다가 시민의 세금으로 500만 원 상금을 줘요?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인을 또 한 번 욕되게 한 겁니다.
숭고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짓 장난을 친 겁니다, 사기를.

○위원장 심상복윤 위원님, 정리 하세요.

○윤원준 위원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면 본 위원은 형법제231조에 의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을 포함하여 아산시 전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하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이 얘기한 게 자세한 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그 이외의 지적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전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예, 이거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이 한 지적에 대해서 개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감사 끝나기 전날, 29일 전날까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그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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