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2020.06.15 월요일 창닫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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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경제과 소관(10시01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9.2%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 한 부분, 아직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데 서민 보급이 조금 있으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서민 보급 끊기는 것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바꾸는 것, 그게 끊기는 거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안정근 위원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럼 이곳에는 분명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텐데 이 관로가 가면서 보면 조금 외진 데의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가구들은 차후에 거기가 발전되지 않는 이상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형편이 되거든요.

○안정근 위원그러면 산단을 조성하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정근 위원그럼 이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공사 불편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사로 힘드시겠지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JB하고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앞으로 그럼 산단 쪽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안정근 위원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순천향대학교에 지금 거기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사업내용으로 보면 지역기업 해외수출 등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한 장을 넘겨봤더니 아산시에서 수출기업 통상지원, 또 이렇게 돼 있어요.이게 확대 층이 더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나가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별도의 사업입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산학협력에서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육성은 2천만 원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2018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요청한 사업인데요 이게 수출전시회 참가하고 바이어 발굴하고 시장 분석하고 컨설팅 등으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내년 3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21년 3월까지면 끝납니다.

○안정근 위원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본 기업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이게 그냥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돈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또 하거든요.

그때 정산보고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있

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감정평가가 나와서 지금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근 위원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가 건물하고 부지하고 해서 총 59억 정도가 감정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거기에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의 건물 감정은 얼마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금 온양 상설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한 5억 7천 정도 됩니다.

그 조그마한 부지까지 포함해서 약 5억 7천 정도 됩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이 부분이 너무 적다고 지금 상설시장 분들하고 많이 싸우는 거죠?

○안정근 위원이 부분은 감정평가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난번에 집회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시장실도 찾아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약 87억 정도를 요구하시는데 실제 보상가에서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고, 그래서 저희하고 대화를 한 것이 그러면 이 비슷한 사례가 다른 시·군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홍성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소래포구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요 우리하고 딱 떨어지게 맞는 상황은 아니고요,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 그 구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실제 주주분들이 55명 정도 되거든요.이 분들이 가게를 하면서 주주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업보상비가 있으니까 좀 덜 서운해 하시는데 주주이면서 임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임대해 주신 그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근 위원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들하고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하고 시하고 입장 차이가 조금, 갭이 너무 커 가지고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시·군 사례를 더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여기 주주하고 주주가 또 임대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임대해 주신 분들....

○안정근 위원임대해 주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영업보상을 그 세입자들한테 드렸죠.

○안정근 위원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아 가지고 나가지 못 하는 상황을 들으셨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얘기 들었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아산시에서 이런 환경개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주주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지금 싸우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거기에서 10년, 20년 장사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지냈던 부분인데 아산시의 이 공공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시민과 시민들과의 다툼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 용도는 주차장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쪽으로 사업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 상설시장이 약 5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안전등급도 C등급 정도 나와서 작년에 중기부 공모로 해서 66억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절차상 협의보상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분들 주주들 입장은 따로따로 보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그런데 저희 행정절차가 이걸 따로따로 보낼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폈어야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좀 더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공공의 이익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 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민과 시민과의 대립에서 소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보증금 반환소송 말씀하시는....

○안정근 위원예, 행정에서는 자신의 일은 다 했다. 라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는데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는 개입할 여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사인 간의 분쟁을 통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 세입자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보증금 부분에서는 얼른 정리가 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기 좀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얼마, 한 이삼천만 원 되는 보증금인 것 같아요.

○안정근 위원변호사 소송을 하면 한 육칠백만 정도의 소송비용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소송비용으로 육칠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러면 행정에서는 다 했다. 라고는 하지만, 행정절차로는 다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자기 재산권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현상으로 그냥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서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그 벌이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육칠백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정근 위원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해서 했을 때 그 세입자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회의 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세입자 분들요?

○안정근 위원예, 주주 말고 세입자 분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런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주주들은 주주랑 행정이랑 같이 협의를 보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은 그 상황을 몰라요.다들 모르다가 이제는 행정에서 나가면 돈 주겠다고 하니까 아,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접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시설물을 다 빼왔는데 나가려고 했더니 보증금이 안 들어오네?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고스란히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게 시민들 개인 재산의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석 달 정도 일 안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석 달 이후에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보증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그러면 이 분들은 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은 근 1년, 짧게는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손만 빨고 살게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매우 잘못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이번 일도 잘 해결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세심한 부분, 그 세입자 분들이라든가 더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지를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좀 더 챙기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187페이지, 185페이지 관련입니다.

우선 ‘18년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질의 받은 거의 처리결과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물품구입을 15% 이상 올려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019년에 여기 자료에 보면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등도 함께 하는 부분으로 적극 한다고 했거든요, 185페이지에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여성기업 관련해서 말씀....

○김수영 위원예, 이때 같이 간 여성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지금 우리 시에 여성기업이 총 173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

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이제 여성창업 보육사업이라고 그래서 도 관련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 금리 0.5% 추가 보전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해외 무역사절단이 갔을 때 갔던 여성기업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산시에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도에서?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없는 걸로....

○김수영 위원우리 아산시에서는 일단 전혀 없는 걸로?

○김수영 위원예,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공고를 내는데 공고에 들어오는 기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성기업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다 안 좋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을 뭐 특별히 봐 달라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산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산시청 홈페이지 기업정보시스템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어떤 문구든 안내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 이쪽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표시든, 어쨌든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 같은 경우 여성들의 어떤 구인·구직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정보도 없고 우리 아산시 관내에 여성기업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에서의 무관심이 조금 느껴져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산단이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기업을 우대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어떤 이런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밖인 것 같아서 그부분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그 다음 188페이지에 여기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들이 지금 여섯 군데, 지금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여기에 보면 2019년 대비 ’20년에 운영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든 데들이 있어요.

○김수영 위원또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서 달라진 곳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5번에 아산테크노밸리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작년에 1억 6천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1억 6천은 교재비가 1억이 들어가서 1억 6천이 맞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처음에 교재비가 안 들어 가지고 둔포 테크노 공동 어린이집은 6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인주 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작년에 6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838만 2000원을 지급한 이유는 원아가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아비율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서 주게끔 도에서 받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개정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그러면 일단 직장어린이집 두 군데 관련해서 기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은 아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게 산업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50대 50으로요?

○김수영 위원그러면 일단 설치되고 나서 운영적인 거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협의체들이 같이, 직장들이 자기들 직원들을 위한 복지향상, 그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산시나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김수영 위원설치까지는 그렇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적인 거에서도 그럼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게 3년 지원입니다.

3년 지원이고요 3년이 지나면 입주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3년까지만 하는 거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수영 위원그런데 지금 여기 인주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저희가 얘기가 됐던 것은 인주에서 단지협의회비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없애기는 좀 무리가 있는....

○김수영 위원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주 쪽에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김수영 위원지금 여기 단지 안에 직장인으로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자제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오는 건데 이 정도의 수요 인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부모들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직장 어린이집이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지만 선택하지 않은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가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어떤 교육적인 것이든 뭐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선택에 대해 이 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하고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상생할 수 있을 길을 찾든 지역 쪽으로 더 저기를 해 주든 이 부분을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최소의 인원이 안 되면 아이들에게도 보육환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그 다음에 191페이지, 이번 코로나 관련으로 행정도 그렇고 다들 많이 애쓰셨고요, 또 이쪽 팀도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산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지금 발행이 다 끝난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금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지금 판매된 금액까지 해서 우리 부서에서 발행한 것만 316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류가 142억 원 발행됐고 모바일은 170억 원을 발행해서 지금 환전액은 지류 같은 경우 95억 7700만 원 정도 환전이 됐고, 모바일 같은 경우 97억 5300만 원이 지금 환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가맹점도 작년에 360개에서 오늘 날짜까지 6302개소고요, 모바일은 4668개소의 가맹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확보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 만큼 인지가 됐다. 라는 의미잖아요, 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김수영 위원그럼 이번에 이걸 발행하면서 우선 여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할 때 이게 현금지원이었잖아요?

○김수영 위원혹시 여기에 함께 아산사랑상품권이 활용되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생활안정자금 현금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품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수영 위원전혀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이건 계좌이체를 시켰기 때문에요.

○김수영 위원아,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또 지원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정부에서....

○김수영 위원예, 이 부분에서도 아산사랑상품권이 이미 확대되면서 이 부분으로 받고자 했던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연관시키지 못 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류로 발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된 게 4월 말 정도에 얘기가 됐는데요 지류를 저희가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면 적어도 한 70일 이상은 인쇄하는 기간이 있고, 또 말리는 기간이 있고 그렇게 70일 이상 걸려서 도저히 지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바일을 해 보니까 모바일은 또 개개인이 다 신청...모바일 창을 깔아야 되거든요.그런데 그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는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상품권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번에, 아마 국가에서도 선불카드나 뭐 카드 형식으로 발행하는 것도그런 식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품권하고 연관시키기는 최종적으로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협조는,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협의는 하고 현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현실적으로 발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수영 위원날짜가 안 맞아서 8월 말까지 써야 하는데 우리가 지류로 나오는 게 언제 시점으로?

70일이면....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류로 그때 당시 4월 말 5월 초,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7월 말 정도에나 발행이 된다고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조폐공사에서도 우리 것만 아니고 전국 것을 다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기상 맞지 않아서....

○김수영 위원이번에 나온 100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100억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씩 주면 전 시민한테 다 지급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이 100억 중에서도 43억 정도는 농민수당으로 해서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산사랑상품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아산사랑상품권을 지류로 해서....

그게 빠져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수영 위원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시민들이나 또 아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확 됐을 때인데 타이밍적으로 일단 맞지 않았던 거고, 또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 불가능한데 그걸 억지로 하셨어야 된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리고 지금 환전하고 있는...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수영 위원이게 결국 저희가 유통되고 있다. 라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인 거죠?

○김수영 위원그럼 금액 대비로 지금 몇 프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경제과장 임이택170억 대비 한 60에서 70프로 정도 되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환전액은 지류 같은 경우 저희가 2월 달에 발행한 142억 포함해서 환전 금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발행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70프로 선은 되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산사랑상품권은 계속 출시되면서 지역경제로 해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끝까지 잘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농공단지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농공단지들의 운영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 한 곳이 휴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농공단지들 상황이 어떤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산업단지 말고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참고자료로 드린 거에....

저희 농공단지가 지금 9개가 있는데요 주로 큰 데가 득산에 24개 기업이 지금 가동 중이고, 그 다음에 도고가 지금 7개가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두세 개 정도 가동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시에서 저희 관리사무실 나가 있는 데는 득산하고 도고에 나가 있는데요 아까 산업단지도 말씀하셨지만, 인주나 테크노밸리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주 같은 경우는 자체 회비도 낼 만한 여유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단지 중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187페이지요.이 산업단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로 지금 마무리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면 주요 업종이 거의 비슷해요.

○김수영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아산 안에서 이렇게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 안에서도 이 기업유치에 대한 단체별의 어떤 경쟁이라고 그럴까,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고요, 단지마다 이 업종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가 지금 6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대부분 전자부품,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기업이 삼성하고 현대가 있고, 거기에 2차 산업·3차 산업 협력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사업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변경은 절차를 밟을 수는 있어요.다음에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면 다른 것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업종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환경평가라든가 다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그런데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것은 민간사업자에서 제안한 것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화되는 업종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6개는 저희 민간에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어 가지고....

○김수영 위원그럼 민간에서 조성하면 그 분들이 유치해 올 수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게 지금 준비라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마 어느 정도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각 회사를 다녀가면서 유치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유치활동은 하는데 성과적인 거에서 얼마큼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민간사업자들하고 계획이 돼서 된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유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너무 같은 업종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뭐 산단을 만드는 거에만 치중하지 않았나.그 내용적인 면에서 고민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애초에 지금부터 시작할 때, 조성할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은 저희가 그 해당 민간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자부품,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거의 다 이게 외부 타 도시도 산단을 만들면 이 기준인 거잖아요, 거의 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타 도시하고도 경쟁이지만 지금 이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이 기업유치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은 분양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분양을 하고요, 저희도 기업유치할 때 이런 부분 쪽에서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회사들하고 해서 열심히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그 여성기업 유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 중에 190페이지 보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처리량이 약 4500톤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그 옆에 이지더원 아파트가 있어서 그게 좀 모자란 실정입니다, 폐수용량이.그래서 이것을 약 5천 톤 정도 늘리는 사업인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을 약 2백억 규모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기존에 저희가 준공할 때가 5천 톤이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5천 톤이고 늘어나는 게 4500톤.

○위원장 김희영지금 현재 4500톤 증설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4500톤 증설....

○위원장 김희영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희영그리고 지금 하루에 4500톤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6천 톤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4500톤의 증설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

○위원장 김희영그리고 종전에 얘기했던 2백억입니까, 사업비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260억 정도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민간투자가 260억 투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영이게 정확하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영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리라 믿고 이 부분은 또 회의록에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지금 현재 이 준공이 2010년도에 이 처리장이 준공됐었잖아요?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이제 근 1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이 아산테크노밸리의 준공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주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어요.

폐수처리장에 대한 것, 그리고 운용공원이나 호수공원이라고 칭하는 곳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쇄도해서 저희가 올해 그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또 실시될 건데 그러면 이 민간투자가 260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요.그러면 그 뒤에 제가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은 10년 뒤를 바라보지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럼 260억의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못 하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약 22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민간이 207억 8700만 원이고요, 원인자가 19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총 얼마예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227억 8900만 원입니다.

이게 ‘22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희영이 투자자는 수익이 어디에서 나나요?

이게 조금 전에 물어봤던 국비 투입이 가능한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국비 투입이 안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민간투자....

○위원장 김희영오수하고 폐수가 따로 설치될 때는 국비보조 받죠?

○위원장 김희영50%받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혼용으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김희영그런데 이것을 국비의 보조도 못 받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자가 이 부분을 다 감수하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운영권을 나중에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현재 한 개 업체가 지금 저희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물론 뭐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하니 운영권이 넘겨지겠죠.

○위원장 김희영그럼 이 분들은 어디에서 이것의 운영비를 충당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폐수처리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위원장 김희영그러니까 폐수를 팔아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서 운영비를 충당할 건데 지금 폐수가 1톤 당 얼마예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다 하고 나서의 문제가 이것저것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폐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초과되는 상태잖아요?

초과되는 상태에서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약간 지연되는 듯, 그리고 체육관이 또 지연되고 이런 게 사실이죠?

○위원장 김희영이것이 선제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야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금 현재 상태로도 거기가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까지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6천 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한 4500톤 정도 늘리는 걸로 제가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희영지금 현재 하루에 6천 톤이 들어오는데 용량이 초과되니 지금 4500톤의 증설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뒤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2010년도에 준공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전혀 없었는가.20년, 30년도 되지 않은 산단을 끼고서 이 폐수처리장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지금에서 또 다른 이 원인을 찾아서 이 대량의 사업비를 넣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해야 되는 거야 민간 투자자가 한다 치지만 주변에서 공동주택을 기다리거나 체육관을 기다리거나 어떠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는 발목이 잡힌 상태로 있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2백억이 넘는 투자를 넣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준공을 하고 그 수익을 오·폐수에 대한 것, 특히나 폐수에 대한 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이후에 이것이마이너스가 되는 형국으로 가지 않는가, 그것이 시가 도로 그것을 받아서 이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되는 현실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분명히 오늘 제가 지적을 했고 이후에 앞으로 2022년이죠?

○위원장 김희영2022년,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시면서 용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건지, 사업비가 든다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10년 뒤에 가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의 산단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단 안에 있는 운용공원,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해서 이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업체하고 향후 계획까지 파악을 좀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밑에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위원장 김희영저희가 보충자료를 받아보면 진입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업별로, 그러니까 산단별로 쭉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희영했고 12월, 이렇게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걸음도 많이 했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지?최고 크게 생각하는 민원이 어떤 건지, 이후에 이것은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건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영제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산단에 대해서 준공이 끝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공을 가는 시점에 있어서,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공람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희영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놓치고 가요, 저희도 놓치고 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실·과에서는 더 전문가이고 바른 눈을 갖고 계시니 도로가 있었던 게 없어지는 형국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신호등을 많이 넣어서 이게 교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닌지, 원형 로터리가 필요한 건 아닌지, 특히나 이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 이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자료번호 18번, 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일 것 같아요.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자료를 여러 번 받아보는 과정에서 저희 이 자료에도 이렇게 띠지를 붙일 정도로의 현황들이 계속, 시기와 현황, 범주, 이런 것들이 계속 틀렸단 말이에요.그래서 일단 그것은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미래전략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단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의 진행상황은 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진행상황은 저희가 각 민간 사업체로부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뭐 폐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률을 그쪽에서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시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인계·인수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번에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산단에 대한 것, 아니면 과별로, 부서별로 보면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 정도를 준비해서 실·과에서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의 그런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고요, 산단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알겠습니다.

현황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추진계획을 각각 보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학교는 지금 민간투자자와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표되어 있는 이 부분 학교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이 이대로 가는 건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하고, 이건 학교나 아파트는 지원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고 해당 사업체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고 있고요, 다만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학교가 초·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초·유치원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으로 바뀔 가망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가망성이라고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가 있던 것이 고등학교가 없어질 수 있거나 이런 여지가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런 여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는 걸로....

○위원장 김희영그렇게 갑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초등학교 하나와 고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산단 안에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하나가 산단에 들어가는 위치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게 제가 도면상으로 본 것으로는 고등학교 하나가 위치해 들어가는 걸로 뒤에 참고자료에 드린 탕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예정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위원장 김희영거기가 원래 산단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에 있을 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쪽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지금 재차 물으니까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럼 왜 그리로 갔습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가 산단에 원래 하려고 했던 위치에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고등학교 부지가 여기 탕정 일반산업단지 안에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면적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 면적이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고 이것을 탕정초등학교 공동 부지 있는 그쪽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면적 그 사업단지 외 지역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영학교에 대한 부지는 누가 준비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사업자 측에서 준비하고요, 협의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산단주가 그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학교를 지으면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다시 넘기나요, 그 과정을?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토지도 구입하고 건축도 하고 기부채납 넘겨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건축비도 그 사업주가 한다는 얘깁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건축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희영아니, 긴장하지 마시고요, 답변이 자꾸자꾸 틀리는데 다시요.

토지는 사업주가 구입....

○기업경제과장 임이택토지는 사업주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짓고요, 토지매입도 하고 나중에 짓는 것도 그 교육청 자금으로 짓고 나중에 기부채납도 교육청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영토지에 대한 것은 산단주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산단주가 확보를 하고....

○위원장 김희영건축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하고, 이후의 토지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해서 교육청에 넘긴다?

○위원장 김희영그렇죠? 정리됐죠?

○위원장 김희영이렇게 고등학교 부지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의구점에 대한 이런 질의를 하셨던 이런 분들이 없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얘기 나온 건 없고요,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우리 산단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우리 과에다가 공식적으로 냈던 민원이나 의구점을 제기한 분이 없으셨나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의구점을 제시한 부분이 여럿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도 실·과로 얘기가 전달될 것 같고, 이후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의구점을 남기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셔서 바람직한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아산 디스플레이시티 2, 이게 지금 탕정 명암리, 용두리에 있다가 갈산리까지 포함이 됐어요.

○위원장 김희영이것은 지금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갈산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갈산리 부분이 중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단지가.

○위원장 김희영갈산리가 들어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게 됐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D/C2가 일반산업단지가 확장을 하면서 갈산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범주는 그 갈산리라 할지라도....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틀린 부분이 되겠죠.

○위원장 김희영예, 경계는 분명히 있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까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같이 하는 걸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동네가....

○위원장 김희영지금 탕정 일반산업단지 갈산리 일원,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산업단지가 명암리·갈산리·용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일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암리하고 용두리하고....

○위원장 김희영일부분이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위원장 김희영예,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여기는 지금 진행률이, 공정률이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위원장 김희영여기야 말로 뭐냐 하면 도로가 있었던 곳이 도로가 없어졌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위아래로 나뉘면서 이렇게....

○위원장 김희영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전자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학교도 “초·중등으로 돼 있었는데 초·유치원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희영자료에 있어서 일부는 지금 수정을 하고 일부는 안 한 자료가 그대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하면서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 보고를 받으셔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염치 일반산업단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대해서 협의 중이죠?

염치 일반산업단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이제 여기가 국지도 70의 계획이 있었던 곳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70호선하고 계획....

○위원장 김희영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두 개가 생기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별개로 돼 있고요, 지금 70호선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럼 이 염치 일반산업단지를 끼고 지금 서원리까지 국지도 70이 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거기에서 이제 아산온천 올라가는 게 끊겨 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도로 따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따로, 두 개를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70호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0호도 살아있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포기한 거 아니죠?

○위원장 김희영살아있고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설계 중이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 산단 진입도로는 설계 중이고요.

○위원장 김희영예, 그러면 국지도 70호가 산단 진입도로와 함께 합류해서 갈 계획인가요, 따로따로 그 도로를 놓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 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70호선 국지도하고는 저희는 무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따로 두 개가 날 수도 있다, 거기에 도로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두 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온양채석이 있는 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아산온천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길에 도로가 향후에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차선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 부분은 2차선이고요, 국지도는 4차선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 국지도 하는 부분하고 지금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지도 70호선은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위원장 김희영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를.

자료번호 25번, 수출기업 통상지원 추진현황, 이 사업이 저희가 ‘19년 7월 이후부터 올 4월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위원장 김희영한 업체가 여러 개를 이렇게 진행한 곳이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은 어디에다가, 홈페이지다가 저희가 알리고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가 위탁사업도 있고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홈페이지에 직접 공고를 내서 응모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매년 저희가 지금 10개월, 1년이 안 되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후에 그 전의 자료를 받아봤으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는 업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했던 업체가 또 한 번, 내년과 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올해 이걸 저희가 했어요.그럼 내년에는 이걸 공모할 수 없다.
선정하는 기준에서 배제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런 규정은....

○위원장 김희영그러니까 했던 곳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것은 80%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것은 또 적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김희영그거의 기준은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가 80%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어 통·번역사업을 80%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50% 정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때 비율을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냐고요?

연초에 그럼 올해 80% 줬던 것을 내년에 50%도 줄 수 있고, 기준이 이렇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대부분 위탁하는 사업은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은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국어 통·번역 같은 경우 저희가 8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산규모가 매년 틀리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지원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산규모가 많으면 많고 신청하는 업체가 적으면 막 80%, 100%도 주나요?

○위원장 김희영그건 옳지 않죠.

규모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는 데가 적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매년 가야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50%와 80%의 기준에 그것을 별도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희영제작 부수, 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저희가 부수와 상관없이 뭐 어떤 것은 5천 부에 얼마, 어떤 것은 만 부에 얼마, 막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예산에 맞춰서 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그리고 203페이지 보세요, 과장님.중화권 역직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 사업이 있는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똑같이 받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영네 업체가 고스란히 이렇게 양쪽의 사업을...뭐 금액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왜 통으로 묶어 가지고 한 업체에 얼마라고 기록을 안 해 주시고 통으로 묶어서 2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출하십니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하나 더 여쭐게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개인이 창을 깔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을 하지 못 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게 저희가 아동수당 할 때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분들한테 신청 받으면서 깔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모바일을 하다 보면 사시는 분들이, 지급을 다 받으실 대상 분들이 그 ‘착’이라는 앱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일일이 다 대상자들에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현금 지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중요한 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뭐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김희영그러나 내가 어떠한 걸로, 지류로 받을 건지 모바일로 받을 건지 현금으로 받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바일로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별도의 예산이 들거나 이렇지 않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모바일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선불카드로 해서 일률적으로 다 정했는데,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이후에는 이것이 뭐 개인이 까는데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시행하지 못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러한 상황이 될 때는 시민들이 골고루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 현금이든 모바일이든 충분히할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너무 낮은 이런 행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이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폭을 넓혀 주시고 그래야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으니 이후에 이런 것들,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안전총괄과에서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모바일에 대한 부분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속자료가 지금 여러 권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속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맹의석 위원30쪽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30쪽.

○기업경제과장 임이택페이지가....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맹의석 위원그 부속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는 그걸 같이 묶은 겁니다.

○맹의석 위원연도별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맹의석 위원쪽수는 맞습니까, 30쪽?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의석 위원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18년도 것, ’19년도 것을 제가 받았고요, 내용이 공히 ‘18년도 ’19년도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17년도도 비슷하고요, ’16년도 것도 비슷하고....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철저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2018년 4번으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맹의석 위원예, 거기에 보시면 조치결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뢰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완료로 됐습니다. 완료로 됐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기업경제과의 자료를 보면서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직접 챙기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제가 보고 결재를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맹의석 위원본 책자 182쪽에 목록표를 좀 보시면 전남수 부의장님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시면 일렬번호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본 책자의 기본항목을 적어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부속자료로 넣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본 책자에 기록한 것이 있고, 아예 본 책자에 기록 않고 부속책자에 넣으신 것이 있고, 이런 책자가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책이 자꾸 여러 권으로 나눠지면서 저희가 그 순서를 찾는데도 본 책자를 갖다가 부속서류를 찾고....제가 보기에는 본 책자에는 기본 리스트가 들어와 있고, 부속서류가 그것을 보충하는 설명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면 오늘 기업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 두 군데가 경제과인데 두 부서 다 매우 경제적이지못 합니다, 이 자료 준비하는데 있어서는.뭐 저희가 보기 곤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책자를 보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니까 본 책자를 보고 부속자료, 보충자료를 참고해서 해야 하는데 본 자료를 찾다가 없으니까 부속자료에 가야 되고, 부속자료도 또 나눠져 있고....제가 지금 드릴 질문에 부속자료에 나눠져 있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지금 이렇게 생긴 책자로 부속자료 보셨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것은 참고자료로....

○맹의석 위원예,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저희 요청 내용에 지출 천만 원 이상 모든 지출, 지출에 관한 개요·목적·지출현황·지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책자하고 똑같이 천만 원 이상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이 책자하고 이렇게 하고요.책자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저희가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 작은 서류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책자 만드신 분하고 이 책자 기록하신 분하고 틀리진 않죠?

○맹의석 위원똑같은 천만 원 이상의지출내용을 양쪽에 적으시면서 불필요하게 내용을 이렇게 쓰셨어요.

오히려 이것처럼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써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본 책자를 보고, 부속자료를 보고 미비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책자를 찾기가 더 힘든 이런 상황인것 같아요.다른 부서 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기업경제과 것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참고자료는 좀 자세하게 해서 지급처라든가....

○맹의석 위원글쎄, 너무 자세하게 해서 주시려고 책자를 여러 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많은 내용에 목록 좀, 순번 정도는 매겨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이 책자하고 이 책자가 틀린데 이거 보다가 내용이 모자라서 이쪽 책자를 보려면 순번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 페이지에서?

목록표, 순번을 주시면 순번을 보고 저희가 대조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맹의석 위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16쪽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어떻게, 찾을 수 있으세요?

○맹의석 위원“모바일 가맹점 QR키트 제작 지원에 따른 가맹점 민원발생, 조폐공사와 협의하여 QR코드 조속 지급제작.”

제가 지류 같은 경우에 의원보고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모바일 상품권 QR코드가 이후에 계속 지연됐었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저희 모바일 상품권 QR코드는 저희가 4월 6일부터 깔기 시작했고요,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기간이 있어서 지류하고 같이 못 나간 형편이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현재는 몇 프로 정도?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류는 약 6300개 정도가 되고, 모바일은 한 4600개 정도가 되는데요 한 70%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계속 QR코드를 깔고 있습니다.
저희 서포터즈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계속 매일 나가서 깔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지금 비용이 ‘20년도에 뭐 반 정도밖에 현재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맹의석 위원인건비입니까?

○맹의석 위원지금 모바일 상품권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QR코드가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 지류 가맹점하고 모바일 가맹점하고 계속 늘고 있어서 이게 그 전에는 한 달 단위로 해서 천5백씩, 2천 개씩 갖다가 깔았었고요, 지금 QR키트는 약 2주에 한 번씩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금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 위원QR코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알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보조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한 청년사업 조기폐업....이렇게 돼 있거든요.

○맹의석 위원지금 청년단체를 지원했는데 폐업이 됐단 얘기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년 규모로 해서 지난해에 사업종료가 됐는데요 그 지원받았던 분들이 왔다가 폐업하고 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지원만 해 주고 폐업되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챙겼어야 했는데요 처음에 대상자 선별할 때 자세히 좀 챙기지 못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예산안이 2억 5천이고요, 지출액이 2억 4958만 5000원인데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폐업됐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공중으로 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맹의석 위원한 번 어떤 내용이 지원됐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2천만 원 사용하셨거든요.밑에 “열린문디자인 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두 군데 조금 전에 2억 4천9백 지출된 내역하고 2천만 원 그 내역하고 두 가지를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바로바로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본 책자의 208쪽을 봐 주시죠.

208쪽에 팀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개선해야 할 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업유치팀과 지원팀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구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마 7월 정기인사 때 구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사실 아산이 지역규모로 벌써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돼 있고요, 벌써 분리가 되어야 했을 그런 사항 같은데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요청 드렸던 이유는 제가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서 항상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직원들하고 개선해야 될 것을 논의하고 추후에 한 번 해야 되는게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맹의석 위원다시 두꺼운 부속서류로 가겠습니다.

○맹의석 위원69쪽에 부서별 접수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현황에서 지금 제가 내용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또 왜 안 되는 부분에서 왜 안 됐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이 담배소매 지정 관련하고 통신업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통신판매업하고....

○맹의석 위원예, 뒤에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7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세미아케이드 철거 및 개인부지 사용료 요청.시장입구에 아케이드 높이를 조절해 달라고 토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료인데요 그 목록에 ’18년 11월 1일 자 목록이 앞에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 이게 11월 1일은 처리 일자이고요, 10월 23일 자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10월 23일.

‘18년 10월 23일.

○맹의석 위원23일 자....

○맹의석 위원70쪽에 있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기타 불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맹의석 위원그렇죠. 여기에 처리 일자도 없고요, 그냥....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처리 일자는 11월 1일이 처리 일자입니다.

○맹의석 위원아, 오른쪽 끝에 처리 일자.

○맹의석 위원’18년 10월 23일.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접수일자가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처리 기한 10월 31일, 직접 방문, 진정, 진정, 기타 불가....

이 내용 파악이 안 돼요.그래서 지금 다른 쪽 밑에는 도시가스 관련, 이렇게 해서 목록에다 정확히 주셨는데 이것도 기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오늘 뭐 서류 잘못된 것만 자꾸 찾는 것 같은데....

73쪽에 중간 약간 위쪽에 ‘20년 2월 14일 날 접수된 건이거든요.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지금 그러니까 75쪽에 법적 불가, 반려 건....

○기업경제과장 임이택2월 14일 자 접수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건?

반려된 거....

○맹의석 위원아니, 그 위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9년 9월 17일 자 송전탑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주민대표와 협의한 내용”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시행 시에 법적으로 대표자라든지 단체와 협약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맹의석 위원지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전에 민원인들을 접하실 때 보면 그 동네 대표자 이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끝냈다.

그 일부의 주민, 뭐 대표적인 주민과 만나서 협의를 끝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의 판례에서 주민 전체적인 그 동네 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효로 가는 소송이 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에 송전탑 관련해서, 또 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저기 시장 사업을 하시잖아요?

○맹의석 위원우리 안정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당 되시는 분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이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저희가 쉽게 가려고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던져서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발생하는 민원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100% 접촉을 다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경우에든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이 책자 81쪽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1심에서 거의 지금 해결이 다 되는 부분인데 3심까지 간 사안이 있더라고요.‘16년도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기업경제과장 임이택’16년도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맨 위에 나온 거.

○맹의석 위원맨 위에 나온 거죠?

○맹의석 위원지금 보니까 이게 2분의 1 감경돼서 1개월 정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3심까지 갔죠, 내용이?

1개월 정지를 면하기 위해서 3심까지 요청한 사항이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인데요.

○맹의석 위원처분결과에는 1개월 처분만 돼 있습니다, 2분의 1 감경에서.

그런데 이 1개월 처분 가지고 3심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내용인가 해서....

○기업경제과장 임이택뒤의 거 설명자료에는 2019년 142라고 해서 ‘19년 자료에....

뒤 84페이지에 행정심판 인용이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순서대로 설명된 게 아니고 지금 뒤의....

○맹의석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처분 취소청구가 2019-142라고 돼 있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것은 행정심판입니다, 뒤에 바로 나와 있는 거.

행정심판에....

○맹의석 위원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2019-142라고 하는 목록이 어느 목록....

○기업경제과장 임이택행정심판에 인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82페이지.

○맹의석 위원아, 심판 80쪽에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것을 뒤에 행정심판 설명을 해 놓은....

이것은 오차범위가 벗어나지 않았는데 벗어났다고 그래서 석유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사항인데 이것은 증거가 미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감경을 해 준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아, 그러면 3심 끝나고 나서 1개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것은 행정소송하고 관계없이 심판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행정소송도 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이것은 행정심판을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맹의석 위원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쪽 저쪽 넘나드는 것을 보셨죠?

○맹의석 위원원칙은 제가 이 목록을 보고서 설명을 한 후에 부속자료를 펴서 이게 뭡니까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본 위원이 지금 이게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제가 나중에 참고자료 나눠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고자료로 해서 한 번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더 자세하게 만든 자료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챙겨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알아볼 수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 위원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207쪽인데요 자료번호 2번입니다.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자, 국장님, 이런 애로점이나 문제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팀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직개편 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지금 기업유치지원팀 관련해서는 7월 인사 시에 반영을 시킬 거고요, 엊그제 미래전략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산업입지하고 또 관리하고 조성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실은 분리가 아니라 같은 과에서 소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직개편 시 그 팀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던 거고요, 이 내용은 다 반영될 겁니다.

○전남수 위원이 기업유치지원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사랑상품권으로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거든요, 팀이.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아산사랑상품권을 잘 유용하게 쓰면 아산의 경제도 효과적인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의 근무자가 아무래도 좀 딸리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의 팀장도 나와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근무자를 좀 더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아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잘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업유치지원팀만 반영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지원기업유치지원팀은 먼저 규칙이라든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 전통시장팀은 뭐 처음에 저희가 전통시장은 그 전통시장 내에 그 가맹점이 360개였었거든요, 배방하고 탕정 지중해마을 포함해서.

그런데 현재 360개가 아니라 거꾸로 6300개의 가맹점이고 저희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8천 개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다 됐다.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또 모바일이라든가 지류 상품권 판매만 하고 환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엄청 필요한데 지금 저희 인력이 딸려서 소위 말하는 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인력이 없어서, 여기도 전통시장팀이 아니고 상품권 관련팀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안을 했고요, 일단 인력이라도 지금 더 충원시키도록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맹점이 360개에서 6300개가 됐고, 앞으로 약 8천 개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맹점을 모집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의 가맹점을 모집했으니까 아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쓰자는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전남수 위원그리고 우리 자료번호 7번입니다, 과장님.

○전남수 위원자료번호 7번인데요 우리가 보면 예산 이용·전용 번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자료를 주셨는데요 제일 아래쪽입니다.

2019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3천5백을 하셨어요.3천5백입니까, 3천4백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작년에 전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 보수로 해서....

○전남수 위원3천5백하고 그 바로 뒤에 나오면 우리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해서 3천6백이죠.

○전남수 위원자, 그런데 처음 우리 본예산 때에 15억이 넘는 것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시비가 그때는 안 달려 있었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사회보험료 할 때....

○전남수 위원자, 추경 때 15억을 매칭했어요.

○전남수 위원자, 매칭을 했는데 이 3천6백을 1차 추경 때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이 30몇 억짜리가 14억을 맞춰서 정리가 되죠?

○전남수 위원그럼 여기 3천6백짜리가 아산시의 매칭, 아산시의 금액으로만 이걸 쓰는 거죠?

○전남수 위원시비로만 쓰는 거죠?

○전남수 위원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금액이 31억 6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 이게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저희가 못 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깎이게 된 거죠.

원래 사회보험료가 도내 시·군이 다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만 작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전남수 위원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저희 사회보험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19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을 못 하고.

사회보험료 말씀하시는....

○전남수 위원그래요. 우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사회보험료 지원....

○전남수 위원7월 달부터 시작했죠, 7월 달?

○기업경제과장 임이택10월 달부터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 7월 달에 시작해서 3/4분기 것을 4/4분기에 지급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자, 그러면 우리가 3600만 원을 시비 부담으로 썼고 반납분이 있어요, 우리 결산서를 보면.

자, 반납분이 있는데 얼마를 반납했어요?

○전남수 위원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2억 3618만 7365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면 3600만 원을 아까 시비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전남수 위원자, 시비에서 썼으면 나머지에 대한 매칭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결산자료...

○전남수 위원결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결산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압박감을 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자,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그럼 이렇게 가자고요.우리가 14억 2279만 2000원이면 이 금액이 결론적으로 도비·시비 합계 금액입니다.

○전남수 위원이 도비 합계 금액에 대해서 지출 근거를 주셨어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3천6백도 도비 부분도 있고 시비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남수 위원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3천6백을 시비로 썼다 이거예요.3천5백은 기간제 근로자 다섯 명을 모집해서 인건비로 지출이 됐고, 100만 원은 현수막이니 뭐 사무관리비로 썼다 이거예요.

○전남수 위원아, 좋아요.

좋은데 그럼 자, 3천6백은 시비에서 썼고 3천6백을 뺀 나머지 시비와 도비는 매칭이 똑같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자료를 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이런 자료를 명백히 주셨을 때 이것을 하지....

자, 우리 기업경제과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부서가 자료를 다 이렇게 해 왔어요.그리고 보다 보면 우리 맹의석 위원님과 본 위원이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지출현황에 대해 했는데 본예산서에도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누락이 됐어요.이런 부분에서 임박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이 직원들의 애로점을 알면서도,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또 요구하자니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못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 과장님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장, 또 우리 국장님.이런 부분의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감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반복해서 주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만 족해야 한다.
맞습니다. 추후에 우리 본예산 심사 때나 의회에서 모든 이런 자료를 심사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주는 것이 정말 본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그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료를 어떻게 주실 수가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식사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오후에 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또 질의를 할게요.우리가 보면 전용을 또 바로 2019년도에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우수기업 유치, 기업유치 추진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이 부분 18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행사운영비로 썼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그런데 이 자료가 전혀 없고 금액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수기업 유치 이 6373만 2000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줬는데 어떤 금액을 줄여서 이 행사운영비로 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1800만 원, 이것은 작년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2000억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게 아마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1800만 원에 대한 명목의 단위사업을 보면 이 1800만 원으로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어떤 것을 줄여서 1800만 원을 만들었을 거예요.일단은 그 사업을 안 했다든가, 뭐 줄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 근거를 주십사 하고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사용한 지출, 그렇죠?

이 18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자료 요구하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런 충분한 자료를 줘서 행감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을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자료를 이렇게 본인들 편하자고 주면 행감의 의미는 무의미한 거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우리 팀장님들도 나중에 과장님들도 되시고 했을 때 의회 에 자료는 이렇게 보충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다음은 우리 온양온천 전통시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온양온천시장 전광판 구입설치 대전지방조달청.자, 그러면 이 전광판을 구입했어요.그러면 이게 시공도 여기에서 됩니까, 아니면 시공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계약을 중앙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거고요, 시공도 조달청에서 선정한 그 업자가 시공을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이 다 그냥 그 시공비까지 포함된 거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조달청으로....

○전남수 위원조달청에서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이렇게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처음에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때 거기의 내역서에 포함이 된 금액까지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전남수 위원조달청에서는 물품만 납품하는 거지 시공까지 한다?

여기 온양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입 설치가 시공비까지 포함된 구입 설치를 이렇게 한 겁니까?
팀장님 계시면 백 데이터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우리 과장님이 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조달청이라는 게 물품만 구입해서 물품만 납품하는 거지, 저희가 무얼 봐도 그렇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수 위원우리 팀장님, 어떻습니까?

거기 팀장님, 누구예요?그러면 답변을 주셔야지 뒤에서 뭘 적고 있어요?아니, 이런 말씀드리기 뭐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과장께서 이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목말라 있으면 팀장들께서 백 테이터를 줘야지 왜 팀장님들은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물 먹일 일 있어요?과장님한테 감정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답을 못 하시고 있거나 정확한 답을 못 하시면 팀장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우리 기업경제과, 지금 화면에서 우리 기업경제과 직원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담당 직원이 팀장한테 문자라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걸 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셔야지.오전에도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조금 막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모양새가 비쳐졌어요.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제가 지금 전통시장 팀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셔야지.우리 팀장님!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지금 담당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 물품구입하고 설치는 한 업체에서 한 게 맞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조달청에다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아니,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자가 구입하고 설치하고 같이 한 걸로 그렇게....

○기획경제국장 유지원계약은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이게 조달품목에 등록이 돼 있는 물품이라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우리가 무조건 조달....

○전남수 위원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

헬스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야외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면....

○기업경제과장 임이택품목이 돼 있으면 설치까지....

○전남수 위원거기에서까지 한다?

○전남수 위원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11번과 12번에는 우리가 페인트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삼주화학에서 시공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 거냐.조달청에서는 전광판 구입을 해 주고 시공은 어디가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나눠져 있겠죠.보면 시공비는 얼마가 나눠져 있겠고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그래요. 그 다음에 19번인데 온양온천시장 상징간판 정비는 어떤 정비를 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입구가 두 군데가 있고 온궁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상징간판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녹슬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전남수 위원아, 두 군데예요?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전 경찰서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온양관광호텔 쪽에....

○전남수 위원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히 뭐....

좋습니다. 뭐 그런데 정비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그런데 어떤 정비가 되는데 이 1700만 원이나 들어갔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임이택그게 밤에 보시면 야간 조명도 좀 있고, 그게 1년 지나고 비 맞고 뭐 하면 녹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정비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조명도 바꾸고....

○전남수 위원전체를 다 바꾼 거네요, 그러면?

○전남수 위원교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정비라는 것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뜯어내고서 하는 것 같고 정비가 좀....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정비 치고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

○전남수 위원글쎄요, 뭐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에, 물론 우리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진 않았겠지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오늘 과는 끝나더라도 행감 날짜가 끝나기 전까지....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 자료를 한 번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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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경제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안정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나와유’가 그래도 아산시에서 잘 만들고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마케팅이 많이 와 있어요.그리고 홍보도 못지않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취업상담이 있습니다.
277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저희 일자리센터 직원 중에 저희 기업 전담 상담사라고 그 동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기업 전담 상담사 네 분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취업상담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이 네 분이 전문적으로 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저희 기업체에서 구인자가 있을 때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센터의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분은 기업 전담 상담사라고 해서 이쪽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러면 이 취업상담 말고 청년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거기의 일자리센터 직원 이외에 저희 청년경제팀에 공무직 근로자 두 분하고 일자리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는 직원 세 분이 또 근무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그런 청년정책이나 청년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그 분들이 지금 상담을 전담하고 청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제가 자꾸 물어보는 말씀은 지금 어느 순간인가 이 ‘청년 아지트 나와유’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 아지트 나와유’는 청년 일자리를 고용해 주는 고용센터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도청에서 하는 청년멘토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 취업과 창업 이외에 청년문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거기 뒤에 보시면 지금 청년 운영시간하고 문제점을 보시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저희가 이 청년내일센터를 일반적인 관공서와는 다르게 청년들이 주로 움직이는 시간인 오후부터 저녁때까지, 주말에도 개방을 해야 해서 정규직원이 언제까지나 계속 근무할 수 없고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근을 하게 되면 수당도 많이 지급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인사부서에 임기제 공무원은 정식 임기제니까 시간선택제로 하면 출근시간을 늦게 해서 퇴근시간도 늦게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도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은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청년의 불안한 심리를 잘 캐치해서 그것을 치료해 줄 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안을 찾으셨는데 이 부분은 꼭 인사부서에 관철시키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246페이지,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시작부터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 사업을 하는 것까지 간략하게 좀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이것은 우리 마을만들기팀이 주로 농림부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 시비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공동체인데 개인 공동체는 다섯 명이상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아파트의 공동체,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나 회의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은 소액으로 한 번 선정되면 350만 원이고, 금년도부터 2단계 지원해 줄 수 있는 7백만 원짜리까지를 저희가 하나 더 만든 거고, 처음에 공동으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인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어떻게 호흡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해에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마을만들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마을만들기 위원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고,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쓰는 용어가 마을만들기인데 결국 농촌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떤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짓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에서 농림부가 농촌을 다시 살리려면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 사업을 각 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모든 시·군이 거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위원의 역할,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마을만들기 지원 정책들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 또 의견제출, 필요에 따라 평가도 하고, 또 이런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능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안정근 위원그 분들이 심의하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지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런데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과에도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맞죠?

○안정근 위원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한 케이스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뒤의 명단에도 있고요.

○안정근 위원제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마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에서 다섯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49쪽에 보면 저희가 공동체별로 이렇게 249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공동체 추진 주체별로 구분을 해 놨을 때 다섯 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251페이지 31번의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이나 38번 온양6동 주민자치회, 39번 신창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들이 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읍·면·동마다 있잖아요?

큰 굵직한....

○안정근 위원그런 거 말고 굵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사업이 있느냐 라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지면 자치행정과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는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몇 차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범위를 확대해서 일단 저희 쪽에서 이런 마중몰사업의 공동체 활동사업을 함으로 인해서지금도 주민자치회를 계속 강화하려는 정책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음 행안부의 사업, 뭐 도의 사업, 시의 사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말하자면 밑바탕을 한 번 만들어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자치행정과랑 그럼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한 개, 6동은 그래도 시작을 했어요.

○안정근 위원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가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주민자치회를 직접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이게 지금 업무가 달리 돼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같이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거거든요.주민참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공모해 가지고 따와서 자기들이 만든다. 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아산시에서는 그것을 이쪽에서는 구성하고, 이쪽에서는 사업을 따오는 일치가 되지 않는 행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끝나고 나시면 차후에라도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는 따로 가더라도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가시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어느 과에서 담당해서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무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주 일부에 속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공동체 업무와 주민자치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그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업무범위가 광범위해져서 거기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거론하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거기에 이어서 공동체 지원센터, CB센터라고 하죠?

이거 역시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의 중간 조직이죠?

○안정근 위원지금 이 CB센터 역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하고는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아산시 관내의 이런 마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정근 위원그냥 아산시의 리 단위 마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정근 위원3백 개가 넘겠죠, 아파트만 빼고.

아파트를 끼면 더 많아질 거죠, 그렇죠?

○안정근 위원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 마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못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까 말씀드린 농림부 사업 중에서 농림부 사업을 크게 나누면 읍·면 단위 사업이 있고 마을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방에 했던 150억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들은 5억짜리 사업을 작년까지 진행했었는데 그게 지방 이양이 돼서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5억 짜리, 또 5억 짜리를 잘 하면 10억 짜리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런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육성하려면 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각 마을마다 선진지 견학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시·군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최대 5억 원까지 주고 국비는 70%를 주고 도비 9%를 주고 시비는 21%만 들어가는데 우리 농림부에서 이 응모사업들을 선정할 적에 가장 우선순위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중간 지원조직이 있느냐, 그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맡겨놨을 때는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공무원들이 잦은 전보를 하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은 계속해서 근무를 해서 각 농촌마을, 아까 그 수많은 마을들이 그 중에 정말 공동체가 잘 형성돼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 조직이있고, 대략 저희는 2019년도에 3억 5천의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받았고 금년도에 3억 원의 사업을 받았는데 이게 다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1500만 원씩만 따져도 3억이면 20개 사업을 해야 되고 3억 5천이면 거의 25개 사업을 해야되니까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 임기제 공무원 한 분과 공무직 근로자 두 분, 이 세 분이 이 사업들을 각 마을을 다니면서 다 1년 동안, 사실은 이 사업비를 소화시키는 것도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근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업무가...왜냐하면 지금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이번에는 좀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한 40개 마을 정도가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됐던 부분, 3년 정도 더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올해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3년 정도, 세 번 정도를 더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왜냐하면 이런 걸 좀 더 알고 있으면 마을에서 자기 마을 좋아진다는데 누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인원수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말을 해 가지고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업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각 마을의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어떤 사업을 따오겠다. 라는 취지가 너무 좋고, 그러면서 마을이 좋아지는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선에 가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못 할 것 같은 한계점이 생길 것 같아요.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담당하신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다 보면 사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사업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더 노력해서 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과장님, 자료 준비 꼼꼼하게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자료번호 3번입니다.
민간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아산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9년 대비 ’20년에 운영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이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금이 2019년에 6억 3천8백이었었고, 2020년에 7억 8천이라서 제가 볼 때 많이 늘어나진 않고 한 6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저희 일자리센터가 그 동안 저희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같은 사무를처리하는데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에 비해서 저희 일자리센터의 직원 분들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계셔서 금년도에 새롭게 위탁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1인 당 100만 원의 성과급도 만들어서 그게 한 14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 분들이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복지를 좀 늘려주는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일자리 문제를 저도 와서 근무해 봤지만궁극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센터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복지하고 성과급 안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운영비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저희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수영 위원지금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말고도 구인·구직 관련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일단 여성가족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배방에 있고요, 그것은 저희 북부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천안고용센터에서 직접 아산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면서 이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여기 지금 구인하는 사람들이 구직자리를 위해서 정보가 다양하게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 이게 통합돼서 한 곳으로 올 수 있거나 뭐 이런 연계시스템은 지금 아직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각자 하던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 분들의 복지문제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상담을 해서 도와주고,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재단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만든 기관이 고용과 복지의 플러스센터.

○김수영 위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거기에 지금 거의 6∼7개 기관이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현재 비좁아서 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장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아, 그러면 일자리종합복지센터보다 오히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그 주된 주체는 고용부의 천안고용센터에서 이쪽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같이 협업시스템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저희는 2년 연속 우수센터로 전국에서 그렇게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수영 위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이렇게 거름장치나 이렇게 시에서 어쨌든 이 센터를 이용해서 직업을 구하는, 직장을 구할 때 그 가는 직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보를하는 건가요, 종합일자리센터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이런 취업포탈인 민간포탈들도 있거든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연결, 구직등록을 하고 구인등록을 하는 컴퓨터 인터넷상의 시스템을 고용노동부는 ‘워크넷’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많은 민간에서는 사람인이나 자푸리아 같은 민간포탈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시스템과 고용부 시스템의 차이는 저희는 파견 노동자를 뽑으면서 마치 파견업체가 아닌 파견을 요구한 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철저하게 걸러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기업 전담 상담사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 동안에 전국 일자리센터를 평가하는,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평가하는 것이 단순하게 취업자수, 그 시스템상의 구직등록과 구인등록이됐을 때 그 중에서 누가 취업이 됐느냐, 그 중에서 거의 70%는 본인 취업을 하게 되고, 본인이 알아봐서 취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취업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직등록을 많이 받아놓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직등록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본인취업을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과당경쟁이 일어나서 작년부터는 어떠한 일자리센터, 또 고용센터에서 작용을 해서 건설팅을 해 준다든가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취업한 것만 평가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기업전담 상담사를 둔 것도 오히려 기업한테 더 가까운 서비스를 해 줌으로서 지금 그런 문제점들, 단순히 취업자수를 늘리려고 하는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기업전담 상담사가 어쨌든 기업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거름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서 일단 안심이고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경기도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부실기업이나 또 악의적인 근무조건 등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름망 시스템이 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미정이겠지만 2020년도 채용박람회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원래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김수영 위원‘19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보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구직부스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꽤 있었어요.오거나 말거나, 또 그렇게 상담을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그렇게 앉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벽면에 포스팅하는 부분들에 글씨도 너무 작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오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 젋드라고요.그런데 되돌아서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박람회에 나와 있는 직종과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들에 대한 갭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보니까.기업들이 와 있는 것도 보고....그래서 올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미정이지만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직군 섭외가 좀 있었으면, 물론 일자리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 박람회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어떤 안내적인 상황에서 포스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사항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업성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인·구직이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홈페이지를 보면 자료나 이런 상황들이 2013년, ’12년, 겨우 해야 ‘18년?’18년 것은 거의 없어요.‘13, ’14년에서 멈춰져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일단 궁금하면 홈페이지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자료상으로, 첨부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신문 발행도 하시죠?

○김수영 위원그런데 보니까 발행인이 사회적경제과장님으로 돼 있으시던데 이 발행부수와 배부처는 그럼 주가 어디입니까?

○김수영 위원매월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죄송하지만 잠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자,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일자리신문 발행부수와 배부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자리신문을 저희가 매월 10일 발행하고요, 1300부 제작해서 각 기관, 또 읍·면·동사무소,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학 등에 배포하고 있는데 예산은 매달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산시 일자리센터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인식시켜 주는데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작년에 55개 기업을저희가 모집해서 했는데 처음에 일자리박람회를 시에서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1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업이나 구직자 분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참여를 하지만 사실 장소가 좀 넓다 보니까 소극적인 기업들도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규모를 좀, 참가기업을 줄이고 내실 있게 하려고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충남권의그 특수목적고, 실업계열 고등학교, 충남 전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서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참여하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 관련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여긴 왜 줄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에는 추경에 7천만 원의 사업비를 2019년에 추가했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에도 똑같이 7천만 원을 추가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산이 누락된 거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작년에는 2억 3천6백이었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2억 2천인데 금년도에 요구한 만큼 추경에 서지 않아서 1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원은 세 명이 근무하는데 사업비가 늘 부족해서 그 분들도 좀 더 일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하진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워낙 세입이 줄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계속 늘려주고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서로 협업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예산이 더군다나 지금 비정규직에 관련된 굉장히 열악한 조건들을 상생시켜줘야 하는 파트잖아요?

○김수영 위원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여기 관련해서 신규사업 그 플랫폼 노동실태 조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쯤 해서 진행결과를 늘 하는 것처럼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초청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여기에 보면 착한 일터 인증이 있어요.

청소년들 아르바이트할 때 일자리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이 사업주한테 이 착한 일터 인증하면 무언가 보상적인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실질적인 도움은 지금 아직 부족하고요,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서 일단 인증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고용노동부하고 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인센티브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심하게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올해 ‘20년 12월 31일이면 위탁이 끝납니다. 그렇죠?

○김수영 위원그러면 새로운 위탁을 이렇게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무언가 업그레이드된 내용에 대한 운영적인 것은 내용이든 요구하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계속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저희가 보다 수준 높은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기준을 정해서 처음의 사업계획서부터 평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 처음 취지에 보니까 아산시민들도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시작이 된 거라서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함께 충족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여기가?

주차문제도 그렇고 또 여기의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면 실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아닌가요?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단 노인복지관이 지금 포화상태라서 정책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일부 프로그램을 근로자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오전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그 때는 노인분들이 활용하고 오후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협업은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물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오래되고 이래서 개·보수를지금 계속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주차장은 도에서 노인복지관이나 근로자복지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도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주차공간이 더 확충될 것 같고 지금 꼭 필요한 시설물 보수비는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공간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23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실질적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셨거든요.

○김수영 위원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좀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이렇게 해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특수 형태 근로자랑 프리랜서, 이 형태들에 대한, 이 직군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 신청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단 신청접수는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했고요, 충남도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줘서 1월 이전부터 계속 근로를 하고 있던 분들이 2월 또는 3월에 근로를 실직했거나 열흘 이상 근로를 못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시민들도 본인이 해당하지 못 하게 됐다는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나는 1월에 실직했는데 왜 안 되느냐,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그것을 입증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김수영 위원접수하고 지급한 실적이 지금 목표 대비 33%거든요,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그 당시에 지급했던 거고요.

○김수영 위원예, 지금 현재는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저희가 한 79% 지급을 했고 지급받지 못 하신 분이 한 946명 되셨는데 이 중에 446명은 충남도 기준이 더 완화된 그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나머지 450분 정도는 지원을 돌려서 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지 않으셨거나 이런 분들 5백 분 정도는 부득이 지급을 못 해 드렸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래도 어쨌든 79% 이상 지급을 한 거면 잘 정리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속자료에서 일자리 공시제 목표실적 요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공시제, 이것은 해마다 진행을 한 거였나요?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는 해마다 이 목표에 대한 실적보고, 이 실적이 나왔던 건가요, 자료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매년 그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기수별로 전체 4년간의 일자리 목표공시를 하게 돼 있고, 또 매년 그 목표를 시행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그 다음에 실적을 다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2019년도 실적을 공시했어야 했는데 2020년도 계획은 공시했는데 ’19년도 공시는 코로나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7월에 공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연기를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조금 궁금한 게 기업유치 민간위탁에 대한 건데 ‘19년 대비 ’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6페이지 6번 기업유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은 기업유치나 민간위탁 자료인데 옆의 17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나 뭐 이런 아이돌봄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지, 이 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참고자료인지 부속서류인지....

○김수영 위원부속서류요.

부속서류 16페이지거든요.16·17.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16쪽의 기업유치 민간위탁에서....

○김수영 위원예, 기업유치 17페이지가 ‘19년 대비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취업 인원으로 해서 세부를 정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6번 제목은 기업유치나 민간위탁인데 17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관 유지관리, 산불 유급감시원 운영지원, 이런 제목들이 기업유치나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파악을 했고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기업유치나 민간위탁의 등이 있는데 그 등에 산불 유급감시원 운영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아마 직접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텐데그 등에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작성하는 걸로 그래서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이 부분은 보니까 직접 고용이나 이 파트에 직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거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9번, 고3 노동인권 교육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주셔서 감사하긴 하나 좀 혼동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급 내역을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한 예를 들면 신** 기사님에 대한 강사비 지급이 원래 지금 제공해 주신 내용과 지급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일자별로 지금 현재 강사비 지급되어 있는 것을 일자별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정리해서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3 노동인권 교육강사는 10명이죠,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는 충남교육청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그 다음에 충남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양성하고, 충남교육청이 이 부분을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아산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위촉한 분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강사분 위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강사는 이렇게 충남 교육청에서 강사를 위촉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아산분도 있고 충남 권역에 이렇게 되는 분들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교재도 받아봤는데 물론 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강의내용, 교재에 대해서는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18년도까지는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 같은데‘19년의 자료들도 지금의 제가 받은 이 교재안으로 교육을 하신 건지, ’19년도에 이 교재안을 교육하신 게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속에는 담당 노무사도 연락처가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서 학생들한테 나가고 있고, 아산시 노동상담소, 그리고 강의를 하신 분의 전화번호까지도 지금 학생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혹시 교육을 한 이후에 이 분들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신 건이 있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위원님,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지....

○위원장 김희영그 부분은 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 또 청소년 유아기에 있는 학생들부터 많은 위기 가정에서 요 근래 계속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통해서 아이들의 특수한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시, 그리고 상담을 어떤 상담을 했다. 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이 되고 가정으로 또 얘기가 되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 학급을 모아놓고 노동인권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이후의 이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파악된다면 학교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루에 배방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19년도 7월 10일 날 하루에 404명이 교육을 받아요.그러니까 1학년인데 11학급을 이렇게 교육했다. 라는 표기를 해 주시는데 강사료가 보통 뭐 한 시간에 15만 원인데 한 강사가 파견되면 보통 두 시간씩 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됩니다만 한 학급으로 하지 않고 두 학급씩 묶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학년이 같기 때문에.그리고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은 재차 다른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을 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한 학급을 모아서 교육한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인권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관을 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또 잘 이루어지고 있고 후속 조치까지 저희가 잘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의 교육이 게시가 되면 팀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서 교재안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시간 안배는 정확히, 그게 좀 효율적인지 그리고 학급을 두 학급 세 학급 묶어서 할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자료번호 33번, CB센터인데요 CB센터 직영한 지가 5년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약간 삐그덕 거렸던 것이 벌써 다섯 돌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 세 분이 지금 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서의 한계는 없는지, 이것을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시의손을 벗어나는 걸로 전환을 할 시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 CB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직영체제로 가고 이런 부분을 저도 듣고 파악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봐도 오히려 민간위탁 후에 직영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공동체지원센터를 관공서 공무원 형태가 아닌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형태로 끌고 가면서 민간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을 하면 위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이게 시 주도가 됨으로 해서 안이한 이런 것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가면서 저희가 컨설팅 수수료 별도로 공지하죠?

○위원장 김희영예를 들면 희망마을 만들기를 하면 여기에 우리가 타 업체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별도로 안 줍니까?

○위원장 김희영주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CB센터라고 해서 전문조직이 있고 지금 임기제와 공무제, 세 분이 아까 움직이고 있다고, 그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큰 사업과 작은 사업에 이렇게 보면 이 컨설팅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그런데 이제 심지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컨설팅에서 무얼 얼마큼 컨설팅 해 줄까.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그래서 이것을 직영해도 좋고 민간으로 위탁을 해도 좋은 그런 거에 있어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상주해 있어서 이것들,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것을 조금 절감하고 그 비용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법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 안 해 봤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 CB센터에 정말로 이 민관이 함께 하는 걸로 거듭나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다섯 돌을 맞으면서 이제는 변화를 해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는가,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됐구나 라는 걸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타 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지 못 한 과제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답을 좀 찾아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단기에 찾기보다는 과장님이 많은 열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그래서 한 꼭지를 거기에다 두면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그렇게 더 노력하고 컨설팅 부분만 한층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희망마을 선행사업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지방 이양된 마을 5억 원짜리 자율개발사업에 도전하는 한 마을을 선행사업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컨설팅 3천만 원 중에 컨설팅 비용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주민들하고 만들어서 5억 원짜리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그런 기능을 컨설팅비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잘 새겨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한마디만 더 쓴소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한 번 보세요?이 자료....

○위원장 김희영125페이지요.

○위원장 김희영이 자료가 기업경제과의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맞죠?

○위원장 김희영기업경제과에서 데이터와 범주와 숫자에 다 오류가 발생한 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었고, 기업경제과는 오류를 다 수기로 다 표기했는데 사회적경제과는 이 자료를 그냥 가져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류 표시가 안 되고 그냥 감사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실·과별로 협업을 열심히 한다. 라고 하나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큰 구멍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반성을 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랑 다시 협의를 하셔서 올바른 자료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죄송합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번호 1번이고요, 부속서류가 이렇게 또 기존에 해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것 맞죠?과장님, 오늘 아침에 이 만큼 주시고 저희가 볼 것 같아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니, 그 부분은 기존 자료가 2019년 7월부터 돼 있어서 2019년 1월부터 다시 작성하라고 저희 총괄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성을 추가해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미흡해서 지난주에 다시 추가로 제출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또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한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글쎄요. 상세하게 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사실 위원들이 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요 시간적으로 아침에 주시면 이 서류 뭐 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못 챙기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맹의석 위원먼저 주신 부속자료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속자료 25쪽에 ’19년도에....25쪽 찾으셨습니까?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19년도 예산액이 15억 2874만 원이었는데 사용액이 8억 9천5백 사용하셨거든요.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저희가 일단 그 총괄부서에서 나온 이 자료를 작성할 때 7월부터 작성하라는 걸로 알고 작성을 해서 상반기에 지출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 하다 보니까 마치 절반밖에 지출하지 못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거의 다 지출된 내용이죠?

○맹의석 위원글쎄요, 전달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희가 행감자료를 “’19년 7월부터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하고 겹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사용은 다 된 거죠?

○맹의석 위원사실 천만 원 이상 지출자료를 이렇게 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상세히 기록을 잘 해 주셨어요.

설명자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다른 데보다 내용도 많이 보강해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많이 써주셨어요.이런 부분은 잘 됐는데 약간의 미흡함 때문에 이런 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시정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48쪽, 봐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지금 ‘20년도에 얼마 지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맹의석 위원지금 41쪽에 보면 ’19년도에는, 41쪽 참고하시면 41쪽 11억 6천7백 정도 작년에 사용하셨습니다.

41쪽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런데 ‘20년도에 늘었거든요, 예산액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예,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자리 창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5%고 도비가 7.5%, 시비는 17.5%인데 예산이 국·도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에서 그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각 시·군별로 미리 국·도비 예산을 내려줍니다그런데 저희 사회적기업들이특히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많이 받던 사회적기업들이 5년 지원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기업이 많이 졸업을 하다 보니까 감소하게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많이 받았는데 지금추세로 봐도 이 예산을 다 저희가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남에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만큼의 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맞죠, 어려울 것 같죠?

제가 지금 행감자료에서 사회적기업 자료를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목록표를 한 번 봐 주시죠.본 책자 226쪽입니다.
거기의 요구번호가 17번이고요, 자료번호 3번인데, 보이십니까?

○맹의석 위원부서별 접수된 민원처리 및 사후 관리현황, 이거 맞죠?

오늘 주신 거.

○맹의석 위원거기 오른쪽에 “부서공통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었고 오늘 아침까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불쑥 갖다 주셔 가지고, 또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일련번호 15번,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15번이 아니고 17번이에요.17번 자료 해당 없음 자료가 아침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맹의석 위원또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보라고 주신 겁니까, 저희가 그냥 눈감고 넘어가라고 주신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아, 그 부분은 제가 뭐 백 번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맹의석 위원제가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맹의석 위원오늘 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두 과가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매우 경제적이지 못 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했을 때 본 책자에 목록을 주시고 부속자료나 보충자료를 주시면 저희가맞춰서 가고, 때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주셔서 기간에 정리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각지 사안 때문에 바쁘신 건 알지만 제가 두 과를 보면서 오늘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팀장님께서 열심히 갖다 주시는 노고는 알지만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금방 5분 내에, 10분 내에 이것을 해결해서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들고서 다시 하는 데에는 저희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 행감 요구사항에 있던 부분이에요.“그 자료 보충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 말씀드려야 똑같은 얘기고요, 꼭 명심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본 책자의 266쪽입니다.

아까 부속자료를 주셨다고 했는데 ’17년도부터 작성을 하셔서 ‘19년도부터 다시 주셨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제가 ’17년도부터 예산 전용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을 지금 받았는데 ‘17년도부터 쭉 저희한테 왔고요, 제가 ’19년도, ‘20년도까지 온 것 보니까, 266쪽입니다.

○맹의석 위원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고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전용 건수가 적습니다.

○맹의석 위원적어서 다른 실·과보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그래도 더 전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예, 이제 오늘의 주된 질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년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문가시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우선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와 있고요,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맞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19년도에도 인터넷 검색을 했고요, 어제도 제가 검색을 해서 프린트해 왔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사회적기업의 최종 인정해 주는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는데 최종 인정하기 전에 각 광역자치단체나 각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부처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약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에 준하는 기준과 또 컨설팅,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과정들을 잘 거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서 정식 사회적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맹의석 위원사회적기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기준에 또 수입구조 등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아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2년 동안 채운 후에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충족이 거의 되지 않으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그렇게 그 기준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도 인증 사회적기업만큼이나 약간의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지만,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도 대략 일곱 가지 조건은 꼭 갖춰야 합니다.

○맹의석 위원저희 자료에 보면 자료 주실 때 ‘예비’라고 괄호 치시고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는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나갈 예산들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워낙 충남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각 사회적기업에서 도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구분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원체계 자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지원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보조금은10%를 예비 사회적기업에 더 주고 있고, 사업개발비만 최대한도를 예비는 5천만 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1년에 1억 원으로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이 사회적기업을 유심히 보면서 아주 좋은 취지의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을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관리가 안 돼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탄탄한 일반 중견기업으로 가기 이전에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발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와서 지원도 받고요, 정책도 받고 개발비도 받은 후에 본 궤도에 올려놓을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만 하고 마는 수준이에요.거기에서 한 단계 발돋움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십니까?
그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저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처음 제정된 게 2007년도고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출연기관이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을 설립한 게 2010년 12월이라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대략 한 4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가 그 중에서 사실은 사업이 중단되고 폐업을 하고 이런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고 근로자가 20명 가까이 되고, 심지어 50명 가까이 되는 기업도 있고 그 근로자의 대략 한 40%가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보조금 5년 기간의 졸업을 하고서도 탄탄하게 운영하는 기업들도 제가 기억하는 기억만 한 다섯 개 기업이 있고,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할 순 없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지역의 좋은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1년에 분기별로 하는데 150명씩 대략 6백명 정도를 하는데 전체 연도를 따져보면 150명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주24시간, 이렇게 주로 근무하는데 우리 예산이 1년에 대략 17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물론 그 분들도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대략 한 3백 명 정도의 근로자 중에서 한 150명 정도의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 인건비의 5년 동안은 그 근로자 인건비에 아까 말씀드린 82.5%를 국·도비로 받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비하면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취업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의석 위원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짚고 가고자 하는 뜻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을 발판 삼아서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발돋움을 해야 될 제도를적절히....‘적절히’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때만 지원을 받고 마는 현상이 생겨서 아쉬움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제가 그 조건 몇 가지를 적어봤더니 취약계층의 30%를 고용해야 되고요, 근로자수가 6개월 평균 3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원봉사자는 다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6개월 동안 변동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아요.6개월 동안 근로자가 변동이 안 생길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제가 목록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목록을 두 번 세 번 받아서, 글쎄요 기업이라 하면 뭐 작은 기업도 인터넷을 제가 쭉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하나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개별 오픈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제가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인원을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을 깊이 보면서 아산시에서는 사업개발만 부담하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 인건비라든지 모두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시로 통보해 준 후에 그냥 사회적기업 관리만 아산시에서 해 주는 거고 사업개발비만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사업개발비까지가 도에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맹의석 위원저희가 받은 게 사업개발비라고 받았습니다.

그게 시설비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전체적인 맥락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예,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이 좋은 제도를 도에서 공모돼서 왔으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업체들도 제대로 하는지 좀 보고 해서 가야 하는데 그냥 도에서 선정됐으니까 시는 명단만 받아 가지고, 왜 명단만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다 주십시오” 했는데 아산시에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공모 선정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데이터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나름 이렇게 받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열린문디자인, ‘19년 4월에 종료가 됐더라고요.이렇게 보시면 상시 근로자 11명, 12명, 뭐 매출, 이렇게 나오고....그런데 또 사업자가 없는데 이것도 최소한 도에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10원을 주더라도 정산서가 아산시에 와서 정산을 한 후에 도에 보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보내준 정산서가 없는데 굳이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을 아산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저희가 도에서 이런 보조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기초자치단체 의견이 들어가서 이 기업이 보조사업을 줘도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고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기업의 정보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의 성과나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더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해서 취업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고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기업으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더 고민하고 만드는데 더 경주를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샘플링으로 목록을 받은 후에 업체별로 정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아예 정산관련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아산풍성한영농조합” 올 7월에 5년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7월에 끝나는데 실적보고서 2차 사업개발비 한 장,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나온 사진 첨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차 사업개발비하고 내용.아니, 이렇게 사업자등록 자체도, 사업자 번호도 전산리스트 관리번호에는 있더라고요.전화번호, 주소, 뭐 그것만 있고요 나머지는 아예 열린 것이 없어요.이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그거예요.지금 담당 직원 분이 그 전산자료를 저한테 프린트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네요.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이게 사회적기업의 전부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고용노동부 통합정보시스템인데 저희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리고 업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를 한 두어 군데만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충남 유소년 스포츠”, ’17·‘18·’19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충남 유소년 스포츠는 어린이들 태권도장을 하는 사회적기업이었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각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보조금을 그 동안 잘못 지급한 거 법원에서 잘못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을 환수받았고,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게 되면 다섯 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하게 돼 있어서 그 제재 부과금도 부과해서 다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예, 제가 예를 들어서 유소년 스포츠를 검색해 보니까 태권도장이더라고요.

○맹의석 위원인터넷에 쉽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태권도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사회적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6개월 평균 이상 3인 이상을 유지하고....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태권도장은 학원이에요, 학원.아이들 운동 가르치는 학원인데 어떻게 이런 태권도장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시켜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올 4월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제가 바라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사회적기업 위원회를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들도 계시지만.뭐 나름 이 행정감사하고 좀 차원이 틀린 얘기이겠지만 의원 이전에 기업을 좀 했던 생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그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유지될 것이고, 중견기업으로 클 것이며, 오래오래 같이 직원들과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하나 없고, 그냥 제목만 있고 지원금액만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주소가 두 군데 세 군데 바뀐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받았는데도 실옥동으로 갔다가, 온천동으로 갔다가, 배방으로 갔다가 주소가 계속 바뀌는 데가 있어요.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 하면 아,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끝나 가면 상호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가서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가면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사회적기업의 운영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 나쁜 생각으로 충분히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조금 이 자료가...지원하는 만큼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에서 외형적인 사회적기업 혜택이라든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부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문은 거의 다 됐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20년도에 받았는데요 가까운 데 무작위로 두세 군데만 가까운 쪽으로 제가 한 번 방문을 요청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맹의석 위원예,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자,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과장님, 팀장님.

바쁜 시간에 같이 동행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샘플링으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두 개 정도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고요, 인원 부분에서 제가 살짝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킹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사회적기업이 본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적기업 지난 후에 제대로 된 사업으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회적기업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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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정과 소관(17시09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자료번호 6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 기한연장, 징수유예, 이렇게 자료에 해 주셨거든요.

○김수영 위원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진자가 있거나 확진자, 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직·간접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4월 달에 법인 분 지방소득세 기한이 4월 달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6개월 기한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20건에 25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법인세,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이 17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세정과장 정광섭아, 총 11개 기업인데요 한 기업이 22억 원이 됩니다.

둔포에 있는 SFA라는 반도체 장비업체인데 그게 2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러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해 주시는 거죠?

○세정과장 정광섭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분할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고요?

○김수영 위원그럼 이렇게 분할로 해서 하게 되면 또 우리 세수하고 관계가 돼서 우리가 또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세정과장 정광섭아무래도 4월에 들어와서 우리 1회 추경이나 이런 자원을 써야 하는데 그게 좀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지장은 있는데 규모가 지금 25억 중에 20억 원은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것은 한 2억 정도 해당이 돼서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이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지방소득세나....

○세정과장 정광섭개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수영 위원개인도 있나요?

○세정과장 정광섭법인 분도 있고요, 김**이라는 분은 취득세, 뭐 여기 마지막 한 건에 64만 원 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은 다 법인만 해당되고, 주민세하고 취득세는 개인에 해당됩니다.

○김수영 위원개인도 되는 거고요?

○김수영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아산시민 대상으로일 텐데 건수가 이렇게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혹시 홍보나 이런 건 전혀 안 됐고 스스로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 해 주신 건가요?

○세정과장 정광섭아니, 홍보를 우리가 일간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했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읍·면·동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는....

○김수영 위원아, 홍보는 다 됐는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81페이지입니다.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납세 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직접 시에서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실적하고 호응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281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저희가 세무조사를 지금 세 명이 연간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조사를 4월, 5월경에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기업에 부담이 간다고 그래서 6월까지 유예를 시키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대략 15억 정도 세수가 발생합니다.

○안정근 위원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지금 저희 납세자 보호관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이 분들이 지금 세무, 이런 거 조사하는데 힘드신 분들 저희가 직접 고충 처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요.

○세정과장 정광섭아, 납세자 보호관 실적은 주로 징수유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상담이고.세무조사 연장이나 뭐 이런 부분은 내용엔 없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여기 보면 징수유예가 가장 많은데 ‘19년도 실적을 보면 징수유예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데가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정광섭아, 징수유예....

잠시만요.징수유예가 주로 기업체가 해당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실적이 많이 급감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징수유예를 보통 6개월 연장 신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안정근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세무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산시 네 분하고 또 천안시 두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근 위원이 천안시 분들은 어떻게, 전화상으로만 다 공람을 해 가지고 연결시켜드리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광섭기본적으로는 전화상담이 주입니다.

전화나 팩스, 메일로.직접 면담은 안 하고 왜냐하면 지역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담을, 마을 세무사는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거의 백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심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때로 방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이쪽 천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가끔씩 보면 대면상담이 필요해서, 이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면상담을 하게 되면 그 분께서, 아산시민께서 천안 이 분한테 찾아가서 받는 시스템인가요?

○세정과장 정광섭제가 알기로 대부분 천안 쪽은 성정동하고 다가동에 있는데 아산시민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 아산시 소재 네 개 세무사를 통해서 대부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전화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안정근 위원전화상담만 하고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산 쪽으로 와서 상담할 수 있게....

○세정과장 정광섭예,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제가 받았는데요 284쪽 맨 오른쪽 하단에 소득세팀에서 개인과 법인을 같이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맹의석 위원아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 부분은 개인하고 법인팀 분리를 이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올해 4월에, 아니 올해 5월에 세무서 직원이 저희 쪽으로 오고, 저희도 세무서로 파견해서 종합신고센터를 5월 달에 개인 분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지방소득세팀이 법인 분하고 개인 분하고 분리해서 신설을, 조직팀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개인 분 지방소득세팀하고 법인 분 한 팀이 지금 신설될 예정입니다.

○맹의석 위원개편을 하실 예정으로 있네요?

○맹의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서 지금 취하라고 제출됐던 부분은 취하절차를 밟고 계셨다는 내용이죠?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한 건이 2019 011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하나가 ’주식회사 용‘, 이렇게 돼 있네요?

○맹의석 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이 지금 패소라고 돼 있는데 요 건이 왜 패소된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정광섭아, 이 용*이라는 회사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면서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외국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해 달라고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졌습니다.

○맹의석 위원그 상응하는 금액을 외국에 납부했으니 아산시에서는 감면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세정과장 정광섭그 과표 내 중에서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시켜서 저희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쪽에서는 이미 그쪽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외국입니까, 외부입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외국 납부세액.

○맹의석 위원외국이죠?

○세정과장 정광섭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외국 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과표를 잡으면 중복으로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맹의석 위원이런 사례들은 지금 타 시·군에도 똑같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정광섭예, 이 부분이 굉장히 올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아, 그럼 이 내용을 공히 똑같이 많이 갖고 있는 쪽은 다 패소가 되는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세정과장 정광섭이게 건건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요.

○맹의석 위원건건으로요?

○세정과장 정광섭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보충자료에, 참고자료에 주신 것을 보니까 은닉세원 발굴현황에서 인근 시·군 비교표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비교표를 주셨더라고요.

○맹의석 위원인구수 대비로 보면 천안이 아산의 거의 두 배,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상당히 적은 당진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세정과장 정광섭이 세무조사 실적은 매 실적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요즘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우리 쪽에서도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백 개 법인 중에서 다행이 추징세액이 많이 나오면 실적이 높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저조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가 비과세 감면 부분이 있거든요.이것은 세무조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세정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 이런 것을 추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잡히지 않았고, 그것은 한 15억 정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만약에 다른 시·군처럼 합산이 돼 버리면 우리가 1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맹의석 위원아, 금액이 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맹의석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282, 자료번호 1번입니다.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은닉 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1200만 원 잡았고 지출액을 1200만 원 했습니다.
다 소진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자, 우리가 발굴을 했어요.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5%의 포상금을 주는 거다. 라고 하면 되나요?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여기 납세의무 성립된 물건에 대해서 1년이 경과돼서 저희가 추징하게 되면 그 추징금액의 100분의 5,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추징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거둬들였을까요?

○세정과장 정광섭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가 매년 시세, 해서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전남수 위원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12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다 나간 겁니까, 이게?

○세정과장 정광섭예, 포상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포상금으로 나갔으면 얼마큼의...자, 우리가 세금을 얼마 받았어요?

○전남수 위원아까 포상금이 100분의 5, 5%라고 그랬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얼마큼의 세수를 받아서 이만큼에 대한 포상금이 나갔다.

○세정과장 정광섭저희가 연간 한 세무조사팀에서 이렇게 추징하는 게 은닉 탈루 쪽으로 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연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2019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포상금으로 1200만 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전남수 위원자, 그러면 얼마큼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뒀느냐 이거죠, 2019년도에.

○세정과장 정광섭제가 ’19년도 것은 뽑아보지 않았는데 ‘20년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수 위원’20년도 것을 참고할 것 없습니다.

지금 ‘20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1200만 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남수 위원자, 1200만 원을 지급했을 때에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은 ’19년도에 얼마다.

그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1200만 원은 어떻게 줬어요?

○세정과장 정광섭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경과된 것 중에서 저희가 그 대상 직원이 한 6∼7명이 됩니다, 그 예상되는 직원이.

그 직원이 추징을 통해서 징수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건 당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세정과장 정광섭건 당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전남수 위원30만 원 초과할 수 없고요.

○세정과장 정광섭1개월에 1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서 이걸 집행하는데 이번에 신속집행하고 관련돼서 작년도 아마 상반기에 7백 집행하고 하반기 12월 달에 5백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2백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대상자들을 추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얼마큼 세금을 거뒀냐고 했더니 지금 이 1200만 원에 대해 지출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결산서를 보면 1350만 원의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 해 가지고 135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지출액이 1342만 4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요?지금 이 1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1342만 4100원이 맞는 겁니까, 정확한 금액이?

○세정과장 정광섭그게 어떤 건지 제가....

○전남수 위원아니, 지금 282페이지의 자료번호 1번의 지출금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다섯 번째 제일 밑의 칸에 보면 자,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 은닉·탈루세원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액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은 1200만 원 다 소진했다. 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그럼 본 위원은 이 12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면 아까 100분의 5, 5%에 대한 것 좋다 이거예요.

한 건에 대해 얼마 이상 넘지 않고 얼마 100만 원 이상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얼마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느냐를 여쭤봤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1200만 원이라고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1350만 원의 2019년도에 지출한 걸로 잡혀 있어요.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지.자, 결산서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결산은 아니지만 결산서는 2019년도에 모든 증빙서류로 해서 결산이 오는 겁니다.
결산은 끝났어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12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는 거고, 이 결산서에는 1342만 4100원이 나갔다고 하는 건데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이거죠.

○전남수 위원자,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죠?

○세정과장 정광섭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징수포상금으로 1200만 원 집행한 게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요? 징수포상금으로....

○세정과장 정광섭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매년 천2백 서서 천2백 집행한 게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1350만 원은?

○세정과장 정광섭그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분명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200만 원이 다 지출된 건 맞고 13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이후에 주겠다?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출에 대한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얼마를 지출하셨나요?

○전남수 위원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팀장들 다 있으니까....아, 틀리다?그래서 자, 그러면 이 금액이 2019년도에 금액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아직 데이터 없어요?

○세정과장 정광섭데이터 있을 겁니다.

○전남수 위원자, 그러면 뭐 그거 하기 전에 답이 나올 테고 본 위원이 여쭤보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이런 항목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맞습니까?

○세정과장 정광섭때로는 소요액이 예상액보다 많이 발생....

○전남수 위원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광섭작년에 우편요금이 중간에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

○전남수 위원우편요금이 얼마나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자, 인상이 돼 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쓸 정도로 그 금액을 썼다?자, 그러면 총 몇 건이고 인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지금 자료 갖고 있진 않고요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자세, 결코 좋을 리 없다.
좋아 보이지 않는데.부서장으로서 업무의 숙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와야지 아까 부분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고, 지금도 답변을 못 주시면서 추후에 자료를 보내겠다?이거 자세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광섭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자, 예비비를 썼죠?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세정과장 정광섭예, 우편요금.

○전남수 위원예비비를 사용한 금액 얼마인지 모르시죠?

○전남수 위원1099만 5000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 2019년 8월 28일.

이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썼어요.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전남수 위원보통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나요?

○세정과장 정광섭뭐 불가피하게 갑자기 발생을 해서 예산 현액이 모자랄 때 부득이 하게 예산을 사용할 방안이 없을 경우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아까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포상금을 준 거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상을 줘도 된다.
왜, 이건 직원들이 그 만큼 열심히 했고, 그 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 세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100분의 5, 5%의 금액은 정말 줘도 상관없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적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세워서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액을 적게 주지 마라, 깎지 마라.이런 얘기예요.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갖고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자세에서 돈을 못 주고 이러면, 우리 조례도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의미가 없는 조례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하고 있어서 파악이 돼 있다.
물론 금액이 올라가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추경이 있잖습니까?
이때도 2회까지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전남수 위원그렇다고 보면 이런 때에 예상치 못 했던 것을 추경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무조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웁니까?
다 예비비로 사용하고 말지.

○세정과장 정광섭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 세정과의 직원들, 제가 가끔씩 세정과를 들릅니다.
정말 분위기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는 세정과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포상금이 정해졌으면 그 조례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하라.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편요금 같은 부분에서도 좀 예산 파악을 못 하면 그럼 추경에 잡아 가지고서 미리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저기를 없애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지금 우편요금이 5월 1일 자로 50원이 건 당 인상됐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아, 50원이?

○세정과장 정광섭그런데 저희가 우편요금이 하반기에 집중되거든요.

6월부터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 모든 건수에서 50원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남수 위원몇 건이에요?

몇 건에 50원이어서 6천만 원이 돼서 몇 건이 나갔나요?지금 보니까 50원씩 6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세정과장 정광섭거의 예를 들어....

○세정과장 정광섭100만 건은....

○전남수 위원120만 건이죠.

○전남수 위원120만 건이니까 6천만 원이 넘겠죠?

50원씩 늘어났으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뭐 10만 건 되고요, 토지분도....

그때부터 정기분이 쭉 몰려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우편요금이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5월 1일 자로 50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서 그것을 예측 못 한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혹시 1차 추경과 2차 추경 날짜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정광섭추경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인상이....

○전남수 위원1차 추경하고 2차 추경까지 끝난 다음에?

○세정과장 정광섭예, 그래서 반영을 못 했답니다.

○전남수 위원아, 그렇다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추경이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 끝났다?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세정과가 많이 고생하는 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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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징수과 소관(17시36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3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영치현황인데요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4월 30일까지 보시면 ’18년도에는 약 110대, 120대 정도.그리고 ‘19년도에는 약 250대 정도의 차를 영치를...가져가지 않았어요.맞죠?그리고 올해도 지금 4월 30일까지 한 15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그럼 이게 다 누적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백 대 정도, 한 359대 정도가 영치되어 있는 겁니까?

○안정근 위원그럼 한 350대 정도가 영치되어 있으면 시 어딘가에 350대 운행 안 되는 차량들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박종민차 넘버는 지금 우리한테 영치가 돼 있고, 그 운행은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넘버가 있어야....

○안정근 위원번호판을 다 떼어 왔으니까 그 차들 350대는 아산시 관내 어딘가에 서 있을 거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럼 이 차들을 그냥 영치를 계속 몇 년 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박종민우리가 지금 영치해 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영치하고, 지금 차 넘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1회 이상 납기를 안 낸 사람들은 무조건 압류를 시켜 놔 가지고 지금 하루에 댓 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치를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예, 몇 년 동안 영치를....

○징수과장 박종민예, 우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계속적으로 이 분이 돈을 내지 않는 이상 영치는 계속되는 거고, 그 차량들은 아산시 어딘가에서 계속 썩고 있는 거고.

○안정근 위원그러면 제가 뭐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차량들이 그냥 도시 어딘가에 흉물처럼 서 있다 보면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안정근 위원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세금을 안 낸다고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만 영치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 내시는 분들 이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도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종민예,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별로 우리는 징수팀하고 밑의 콜센터, 거기에서 계속 개인별로 상담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계속적으로 해도 좋아지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 차를 영치했으니까 못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그럼 이 분한테서 차를 팔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오래된 차가 아산시에 환경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없어져야 되잖아요?이 분들이 돈을 낼 건 내고, 그 차 못 타고 다니니까 어차피 처분은 해야 되고....

○안정근 위원그런데 그것을 못 타니까 그냥 차들이 곳곳에 흉물처럼 서 있단 말입니다.

○안정근 위원그래서 이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것은 계속 하되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 이 상태로 놔두면 우리 동네에도 지금 한 사오 년 동안 계속 서 있는 차가 있어요.흙 먼지 이렇게....사람들은 계속 치워달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이니까 치우지를 못 해요.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징수과장 박종민예, 그 건은 제가 한 번 경험을....

여기 징수과 오기 전에 한 번 받아봤어요.그런 차는 오래된 차고 어차피 영치가 오래됐으면 차도 고물이 됐을 거예요.자동차 등록원부는 살아 있더라도 자체 폐차됐을 경우가 있어요.폐차.

○안정근 위원폐차도 개인이 폐차신고를 해야 폐차를 할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종민그것은 우리가....

○안정근 위원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벌금도 안 내는데 그 차를 폐차하라고 두겠느냐 이거죠.

○징수과장 박종민그 폐차는 연차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원부는 살아 있더라도 본인들이 폐차를 저기 하면 자동차 세금은 또 나가지 않고, 원부만큼은 살아 있는 거예요, 원부만은.

폐차를 시킬 수 있더라도 세금은 또 나가지 않고....

○안정근 위원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폐차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박종민우리 징수팀에서 10년 이상 된 것은 차량말소를 유도하고, 차령초과도 말소하고 공매처분을 유도....

○안정근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요?

○안정근 위원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10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안정근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안정근 위원그리고 300페이지,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이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 실적정리를 똑같이 해 가지고 오셨어요.그러면 이제 체납액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누적되는 것 아닐까요?

○안정근 위원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누적분을 주셔야 저희가 한눈에 딱 보고서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액을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계산해서 또 그걸 더해야 전체 액수를 보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저희가 볼 때 이게 얼마씩 누적되고 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그래야 솔직히 징수전담반 이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 건지.이런 것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징수전담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행정에서 열심히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징수과장 박종민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체납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찾아가셔서 방문상담을 통해서, 지금 복지과랑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복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민의대표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예, 김수영입니다.

299페이지, 코로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분납, 체납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해 주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분들 지금 받으신 분들은 체납을 계속 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 해 주신 거죠?

○김수영 위원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부분하고 영향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한 건가요?

○징수과장 박종민이 분들은 지금 거기 해당에 보면 체납 분납하고 압류유예인데 이것은 이 분들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체납이 된 상태고 압류된 상태에서 돈이 좀 저기 해 가지고 분납을 우리한테 신청 온 겁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체납대상자 중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 공지가 되고 이 분들이 이렇게 신청한 건지, 아니면 이 영향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이 기회를 준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종민예, 그것은 아까 세정과처럼 코로나, 거기하고 같이 체납된 분도 같이 우리한테 코로나에 대해서 유예를 시킨다고 같이 안내문을....

○김수영 위원체납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기회가 간 거죠?

○김수영 위원그럼 지방소득세 한 건, 그 다음에 압류 중에서는 네 건....

이 건수가 의외로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건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박종민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럼 이 분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리고 계속 체납으로 가겠다. 라는 어떤 그런 거죠, 이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징수과장 박종민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영 위원한편으로는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

습니다.
이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들을 하신 건지요?

○징수과장 박종민우리 징수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세정과처럼 일반 자동차 정기분 나가는 거하고 홍보하는 거하고 우리 징수과는 체납세금, 밀린 세금을 받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체납자한테 일일이 구두로 전화를 해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지금...3건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분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침에 와서 신청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홍보를 한 번 두 번정도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아시다시피 우리 징수과에서는 체납된 사람들한테서 걷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그 체납한 사람은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한정된 범위 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어쨌든 나누어서라도 조금씩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방법적으로?

○징수과장 박종민지금에라도 우리 체납하신 분들이 대개 오시고 하면 우리가 압류 유예라든지 납기 저기를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상위 50명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한 15번째까지는 거의 무재산으로, 금액이 많은 분들이 3억 이상씩 다 되고 1억 이상이 15번째까지 계신데 보니까 또 그쪽엔 무재산이 또 많으시고, 16번 이 아래쪽은 압류가 다행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맹의석 위원지금 이 압류도 안 되어 있고 무재산으로 계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 말소가 되는 사항이죠, 이 분들은?

○징수과장 박종민이것은 우리가 5년 된 게 말소되는 게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님들이 있을 거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2차까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재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5년 후에도 결손시기가 5년이지만 우리가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아, 그럼 5년이 지난 후에도 관리를 하신다는,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징수과장 박종민5년 동안 압류되는 것은 채권확보,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있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5년 전에 채권확보가 안 되면 시효소멸로 저기 됩니다.

○맹의석 위원그렇죠, 발생돼서 5년 동안 계속 무재산이지만 재산이 있는지 발굴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맹의석 위원5년이 지나면 뭐 시효가 5년 만료돼서 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맹의석 위원그런데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억 미만으로 보면 그래도 압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맹의석 위원그리고 중간에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큰 재산이 없더라도 이 자동차든 본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5년·6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 자동차가 폐차가 돼도 계속 다른 차도 연계가 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속력을 해 놓는데 앞부분의 15번째 그 안에 드시는 무재산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그간에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들어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한 즉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종민우리가 납기를 차량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같은 경우 1기만 안 내도 직접 우리가 차량압류가 금방 들어가고 우리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줘 가지고 안 내면 거기에 대해 재산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대표이사가 있으면 제2, 거기까지 다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기시기, 그 압류시기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나서 바로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를 그냥 다 조사해 가지고, 재산조회 해 가지고 다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렇죠,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시기가 발생된 이후에 신속하게 독촉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미루어졌다가 다음에 독촉이 늦게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뭐 재산을 이전한다든지 뭐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신속하지 못 해서 이런 무재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무조건 압류는 할 수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그 법인이 예를 들어 파산을 해도 프로테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죠?

○맹의석 위원그러니까 책임을, 법인 대표자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 또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대표자를 지내고 그 회사의 이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세금이 압류됐으니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아마 그 법인 지분률에 따라서 압류가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는 좀 신속하게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주신 것처럼 제가 리스트를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맹의석 위원그럼 상위 50%만 좀 표본으로 보여주십사 해서 제가 받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면 쉽게 6월이라고 치면, 뭐 5천만 원 이상이면 3개월 내에 조치가 들어가고, 뭐 1억 이상이면 1개월 내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금액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 분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종민지금 맹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우리 징수과 직원 25명이 활동해 가지고 바로 압류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쭉 했는데요 매년마다 이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자체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체납 징수단을 지금 현재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징수 전담반 또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번 같은 류의 데이터를 놓지 마시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넓게 살펴보셔서 아산시에 접목되는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또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앞으로 좋은 방안을 잘,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만들어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종민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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