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2020.06.16 화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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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관리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과 2번, 25번, 26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30번에서 34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요, 1,000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토지관리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4단계 사업 2차년도 용역 지리정보체계 구축 예산이 4억 3,000만 원 잡혔어요.그런데 지출액은 2억 6,0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이것은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데 정산 끝났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끝났습니다.

○현인배 위원4억 3천의 예산을 성립시켰을 때는 그만큼 예산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켰을 텐데 1억 6,000만 원, 토지관리과에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한 이유는 뭐예요?

○현인배 위원과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예산 부서라든가, 다른 사업에 약 1억 6,000만 원 어치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 해 연도에.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까지 GIS 사업을 4단계까지 하고 있는데요.

4단계 시작이 2019년부터 1차 시작이고요, 올해 2020년도가 2차 사업이고, 이게 4차 사업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 3천에서 낙찰 차액이.......

○현인배 위원성립 금액이 4억 3천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산액이 그런데요, 지출액은 예산 낙찰가액 차액으로 그렇게 남은 겁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4억 3천의 예산을 잡았다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던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다 못 한 것인지.......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이것은 4단계에서 2차 사업으로 1차, 2차, 3차, 4차 해서 예산이 잡혔던 것인데요,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있던 부분입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토지관리과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토지관리과의 보편적인 예산을 보면.

그러면 일이 다 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너무 과다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지.......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일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시켜서 일을 추진시키기를 부탁드릴게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중학생 노트, 또 도로명주소 홍보 고등학교 교육자료, 이것도 역시 5,400만 원 성립시켜서 둘 다 1,600만 원, 3분의1도 지출을 다 못 시켰어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이 부분은 홍보비로 해서 홍보비 총액이 5,4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부분별로 총액을 중·고등학생한테 따로따로 이렇게 지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비 총액은 5,400만 원입니다.

○현인배 위원예산이 5,400만 원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데 지출액은 1,600만 원으로 2019년을 마감했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그러면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홍보비 전체가 5,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중학생 노트로 해서 1,600만 원을 지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연습장으로 1,6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홍보비는 그냥 남아서 다른 홍보로 활용을 하는 거죠.

○현인배 위원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를 할 때는 5,400만 원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5,400만 원 예산을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거네요.다른 데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홍보비 총액이 5,4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니까 5,400만 원 성립시킨 것을 학생들 노트라든가, 교육자료, 이것 빼고 다른 곳에 쓰더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5,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야지, 여기 지출액은 1,6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면 나머지는 과장님이 갖고 있든지, 어떻게든지 돈의 행방이 있어야지요.

감사가 돈의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계법은 그렇잖아요.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또 옆에 대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로가 떨어져야 나중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월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이 돼서 그게 맞아야 회계법이 맞는 것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맞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게 1,000만 원 이상만 여기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 총액에서 그 부분에 1,6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이고요.

○현인배 위원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진 돈이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돈이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500만 원씩 다 썼으면 아예여기에 기록도 없는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작성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런데 회계법은 항상 수입과 지출이 나중에 이월금이 되든, 불용처리금이 되든, 제로가 되어야 그게 맞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다음부터는 자료 좀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또 전부 다 지적에 관한 것들인데 어찌 보면 지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지적에 관한 것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로 분류되고, 개인의 금전적인 이권이라고 할까, 금전적인 사유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땅이 불부합지라든가, 아니면 땅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중복된다던지, 그렇게 되는데 주로 만약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가서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주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개인적인 한 두 집이어서 소규모로 경계 분쟁이 있는 부분은 소유권자끼리 협의가 되면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정정을 해서 바로잡아 드리고 있고요.

집단지로 발생되는 부분은 거기는 지금 재조사 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밑에 보면 기존 동경측지계인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공통점 관측, 이렇게 하면서도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전부 지적을 지역측지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전부 바뀌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 자체가 전부 세계측지계로 해서 다 바뀌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좌표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관측해서 현장에 부합되도록 어떤 수치가 그것을 보고 변이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일치되게하기 위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관측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지역으로 했다 국가로 했다 세계까지 가면 아무래도 측지점이 달라질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기준점은 다 똑같고요, 체계만 달라지는 겁니다,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현인배 위원토지관리 공간정보 포털 웹 전환 및 고도화 용역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지출을 안 했어요.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잘 알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거의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원 확충이 몇 명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저번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8명 정도는 보충해달라고 총무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8명씩이나 더 필요해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8명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한 2년 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팀에서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TF팀을 구성해달라고 해서 거기 3명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때 채워주기로 하고 지금 우선은 과내에 조정을 해서 2명으로 우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조사 사업 자체가 저희가 73개 지구가 있는데요, 6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그 다음 4개 지구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해소돼서 총 11개 지구를 해서 지금 62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62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정부 방침이 2030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거든요.그런데 2030년까지 하려면 한 해에 지금 6개 지구씩은 해야 그래야 2030년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3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명을 더 보충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6명이고요.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 업무도 그렇고, 또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것이 드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해서 8명을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인배 위원아까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인배 위원이번에 특별조치법은 주로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진호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를 했다든지,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그런 사실을 했음에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못 한 것을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인배 위원그게 그 정도로 인원이 필요할 만큼 건수가 많이 있나요?

○현인배 위원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이게 감사 자료도 아니고.그 정도 많은 인원을 요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을 네 차례 실시를 했는데요.

69년도에는 임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78년부터 해서 6년 간 토지·임야를 추진했고요.그 다음에 93년부터 해서 2년 간 이것도 토지·임야를 추진했고, 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해서 이때 2년 간 또 토지·임야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8,754건을 처리했고, 필수로는 한 1만 3,500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추진한 것은 2,314건에 3,657필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10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참 어렵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실명법이나 실거래하고 이게 자꾸 충돌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법무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달에 법이 통과돼서 지금 현재 시행령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고 이 특별조치법이 틀려진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한 통·리별로 해서 보증인이 3명이면 됐었습니다, 보증서 받으려면.그런데 이번에는 5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 5명 중에 또 변호사나 법무사를 둘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7월 7일이 경과되어야 확실한 것은 알겠지만 자꾸 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증을 더 강화해서 이번 법은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특별조치법으로 물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알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부동산 중개 지도 단속은 그냥 한 업체가 두 번씩 지적당한 것을 보면 같은 날 두 가지 건수가 이렇게 걸렸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거의 같은 종류의 그런 단속으로 적발이 다시 되던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전에 자료를 요구하면 상당히 많은 지도 단속에 인원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단속이 그만큼 해이해졌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보다는 그래도 충실히 잘 하고 있던지, 둘 중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부동산 단속은 도청하고 협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시·군 교체단속으로 연1회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던지, 아니면 투기 우려 지역이 예상된다고 하면 거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많이 그전하고는 틀려서 중개사 분들이 지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인배 위원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2016년 57건, 2017년 98건, 2018년 199건, 2019년 59건, 2019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납금액이 2017년에는 제로 상태로 되어 있고요, 2017년 이전에 2016년 3,80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 1억 7,400만 원, 또 2019년에는 2억 2,900만 원,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건수보다는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미징수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업무량이 늘은 것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초에 음봉이나 둔포 쪽으로 해서 개발이 좀 많았습니다.

렌탈하우스 관련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개발 사업에 따라서 준공이 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량은 2018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것이고요.현재 38건이 미납으로 잡혔었는데 지금 6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인배 위원2018년은 건수가 6건 남고 그러면 8건은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현인배 위원그런데 왜 기록에다가 14건이 징수가 미납건수로 기록을 해서 올리셨죠?

이 기록을 해주고 나서 그 사이에 징수를 한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이것은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 다 이것을 받아서 미납된 것은 현재 지금.......

○현인배 위원이것은 그러면 2018년도 그때 기록에 남은 것을 복사해 주신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2019년 기록입니다.

○현인배 위원2019년 기록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징수를 해서.......

○현인배 위원돈을 만약에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도 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록표도?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여기 제출한 자료는 2019년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2020년 올해 상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2019년 기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팀장님, 지금 그것 말씀해 주시려고 옆에 앉으신 거예요?

○현인배 위원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록이 올해 받았으면 전산에는 받은 날짜로 그것이 전산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이것은 기록을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수령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전산에 처리가 안 된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전산처리가 아니고 전산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이 기준 자체가 2019년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 현황으로 잡은 겁니다.

○현인배 위원2019년 말.......

○현인배 위원그래도 2019년 말 현황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무 감사나 이런 것은 만약에 2018년, 2019년 말까지 못 낸 사람이 있더라도 올해 와서 그것이 만약에 체납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전산처리가 돼서 다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이것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처리가 되었어야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아니, 지금 여기 현황 제출한 자료는.......

○현인배 위원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받든 못 받았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당연히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받았으면 그전보다 일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 2016년 것 2건 남은 것도 다 받았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진호2016년 것 2건은.......

○현인배 위원아직 미납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미납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2018년 것만 8건을 받아서 6건 남은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2018년 것이 지금 4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와서 분할납부 신청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건은 지금 무재산으로.......

○현인배 위원그러면 2018년에 남은 것은 6건 남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미납이.

○토지관리과장 최진호2018년도 미납이 지금 14건 중에 총 6건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38건 중에서 지금 6건만 미납 상태고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니까 14건 중에 8건을 징수하고 6건만 미징수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총 38건 중에서.......

○현인배 위원38건이면 총 2019년 말까지요?

○현인배 위원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현재 있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징수가 되었으면 징수된 대로 현재 아산시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저희한테 자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맞아요, 틀려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의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래요.

그 정도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것이고, 또 2018년이나 2019년에 그만큼 업무량도 과중된 것에 따라서 상당히 지난 것이라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면 열심히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그런데 저희한테 준 이것을 보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14건, 22건, 금액은 금액대로 1억 7,400만 원에 2억 2,900만 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써 국가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그런데 이것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소홀히 했거나.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결과는 일 열심히 하고 잘못하면 판단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신 것이거든요.전산처리는 항상 받으면 받는대로 그때그때 즉시 처리가 돼서 아무 때든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때 상황의 자료를 줘야 현재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토지관리과가 어찌 보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또 개인들의 재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기를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입니다.

같은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2018년하고 2019년 2년에 걸쳐서 하셨잖아요.신창면 신달리 신달지구 쪽 다 마무리가 되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 신달지구는 경계를 확정해서 조정금 징수 중에 있고요.

신달2지구는 경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이의상 위원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게 월랑하고 신남지구는 올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면적 증감으로 인해서 조정금 산정은 감정평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조정을?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모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상 위원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실 텐데 우리 행정 팀에서는 어떻게 적극 대처를 하고 계신지.......

○토지관리과장 최진호내 땅 경계가 줄고 늘고 해서 조정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받든지.

그런데 내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받는 사람들은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문제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데요.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업자를 하나 선정을 하고, 소유자들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해 설득이 쉽지는 않죠?

○이의상 위원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사업에 보면 과장님,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협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사업이다라고 해서 1억 9,182만 원이 예산에 세워졌다가 다시 그냥 명시이월 됐어요.

사업을 못하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올해 지금 6월 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중계시스템이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난이나 재해 시에 바로 현지의 현황을 가지고 상황실로 바로 송출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의상 위원그 시스템이 6월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6월 달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의상 위원문제점으로는 그때 당시 촬영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어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 저희 토지관리과 내에 7명이 자격증을 확보했고요, 이미 땄고요.

올해 또 4명을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직원들이 따신 거예요?

○이의상 위원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한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 사업도 그렇게 썩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문제인데요, 인원을 연말에 조직개편 시에 드론팀을 구성해달라고 총무과에 요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상 위원인원 확보 받으셔서 업무 진행에 어려움 없도록 진행하시고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업무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바쁘시다고 한 것 같은데 업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더 행정력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료번호 33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자료번호 3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법, 앞에서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이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 받아서 저도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 불합치 지역에 대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해줘서 이것은 본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일단 목차 163페이지에 보면 자료번호 32번, 최근 3년 부서에 접수된 다수민원 내역 및 처리사항 상위 5건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지금 다수민원으로 해서 접수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다수라는 것을 여러 명이 함께 냈다는 민원으로 보시고 지금 여기에 안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대부분 개인적인 재산상의 민원이라 이 부분에 해당 없다고 하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번호 30번 164페이지 2016년부터 5년 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관리과가 사실 전문적인 분야고, 지적 분야의 전문직 분들이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데이트베이스화가 많이 축적된 회사하고 굉장히 제한된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사실 토지관리과는 지적을 기초로 해서 모든 작업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할 적에 입찰 자격을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 일단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수치지도 제작업이라든지, 지도제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정보 DB구축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 용역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타 시·도도 대부분 대동소이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타 시·도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쪽도 다 그런 식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5년 간 각종 용역 중에 아이티코리아하고 아이티랜드 두 군데 회사가 굉장히 한쪽에 치우치는 지적이나 정보열람, 이런 지적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용역 금액도 저희 아산시가 발전되는 방향에 맞춰서 금액도 상향되는 추세예요.

아이티코리아는 어디에 있고, 아이티랜드는 어디에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아이티코리아는 본사가 공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이티랜드는 아산에 있습니다.
이게 분점으로 해서 아산에 있고.......

○홍성표 위원분점이라는 것은 아이티코리아의 분점이 아이티랜드라는 말씀이세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똑같은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네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민원 부서에서 실제적인 기초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자격조건도 그렇게 되어 있고.

○홍성표 위원하지만 이 부분에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용역 결과서와 이것을 시민들에게 적용할 때 정말로 한치의 오차 없이 다른 한 군데만 있다고 해서 다른 데와 비교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우가 생기지 않게 사후 정산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표 위원다음에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8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장기계속, 저희 예산 현황에는 3억 2,400만 원 맞죠?

○홍성표 위원잡혀 있고, 이 부분도 범아엔지니어링에서 거의 지금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컨소시엄 형태로 한 회사가 다 잡고 있어요.

맞아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 회사가 조달청 입찰 용역에서 낙찰해서 받는 것인지, 공개입찰에서.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 입찰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이라면 공식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 단가나 이런 것이 조달청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공신력 있게.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제가 받은 자료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해서 전체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2011년, 2014년부터 640㎞에 대한 23억 4천 예산이 잡히셨고요, 시비 100%.그런데 2015년~2018년도에는 상수도 270㎞인데 15억 7,000만 원 잡히셨어요.그 다음에 마지막 2019년부터 2024년 199㎞에 도로 67㎞, 하수도 132㎞인데 15억 3천 잡히셨습니다.
이게 조달청 입찰 단가인데 기준점이 상수도 270㎞와 도로 67㎞와 하수도 132㎞가 거의 금액 차액이 4개년 계획인데 별 차이가 없으세요.이것은 무슨 차이인 거죠, ㎞ 수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상수도든, 하수도든, 도로든, 측량 방법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는 전부 틀린 것인데요.입찰 과정에서 몇 프로에 입찰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것 상세 내역 좀 단가표하고 같이 감사 끝난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31번, 17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과 시의 홍보내용 자료 주신 것 잘 검토했고요.자료 주신 것에 보면 홍보 방법이 예산 세울 때부터도 이야기했었지만 사실적으로 이번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으로 홍보물품을 전환시켜서 하셨나봐요.맞으세요,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위생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쪽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구입해서 주는데 거기에 도로명에 대한 어떤 인쇄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리후렛을 같이 주신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안내 지도하고, 리후렛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품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자고 하는 인쇄를 거기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인쇄해서 주시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생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홍보비에 포함된 예산에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홍성표 위원그것도 추가된 예산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구입비 지출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34번 1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실적 현황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어요.그 부분에서 네 번 있었던 중에 두 번이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질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993년도부터 1994년 1년 동안 8,754건, 2006년도부터 2008년 2년 동안 2,314건, 이 당시도 토지관리과에 계셨나요,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지적직으로 들어오셔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직장 동료 분들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되면서 정말로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하고, TF팀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에서 건의사항을 하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민원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홍성표 위원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 겸 부탁입니다.
사실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나서 느낀 것은 정말 민원 부서의 최일선에 계시는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많은 부서, 하지만 침묵하고민원인들의 모든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또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또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히 보이잖아요.그렇다면 국장님이 정말 인사팀과 협의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 부서에서 인원 충원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채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국장님이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협의 완료했고요.연말이면 아마 필요한 인원은 거의 채워질 겁니다.

○홍성표 위원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86페이지, 자료번호 26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표가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황재만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저희가 징수현황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요구를 하잖아요?그러니까 실·과에서는 당연히 해당 연도에 대해서 징수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마련해 주신 것이잖아요?그래서 현인배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것에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하신 것이고.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옆에 비고란이 한 칸 있으니까 저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또 실적이 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여기 비고란에다가 아까 미납 금액과 건수를 2020년 현 몇 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할 때 그동안에 대한 요구자료 이외에도 참고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표기를 해 주실 때 감사를 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진호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도시개발국장 노종관도시계획과장 박태규건축과장 김도형주택과장 신성철개발정책과장 명노헌도시재생과장 장치원공공시설과장 박종열

○위원장 황재만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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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계획과 소관(11시04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27번에서 31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35번에서 36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요.2019년 도시계획과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3억 예산을 성립시켰거든요.그런데 2020년도에는 1억 5천밖에 성립을 안 시켰어요.2분의1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태규보안등과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쭉 각 읍·면 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해에 또 연속해서 들어오는 신청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보편적으로 1년에 이만큼 일 하고 있다 싶은 정도의 예산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신청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또 예산을 세워놓으면 미집행 사례가 발생해서 여유 있게 조절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1억 5천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전 해에 예산을 3억 세워서 일 한 것을 보면 공사지출비하고 이것저것 해서 지출액이 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억 5천의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 금액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처음에 못 세워도 한 2억 5천 정도는 세웠어야 회계법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무리 없이.......

○현인배 위원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무리 없이.......

○현인배 위원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이미 조기 집행을 하고, 정리 추경 때나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돈 떨어지면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자주 나오던데 또 올해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로 그냥 때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상반기에 이미 한 164개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작년에 본예산은 우리 과장님은 올해 1월 달에 여기 과장님으로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작년에 왔습니다.

○현인배 위원작년 1월 달에 오신 거예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작년에는 이 3억이 본예산에 다 세운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세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추경에 조금 플러스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에는 설치 건수가 금년에 비해서 월등히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예산을 그렇게 성립시키는 것이다?

○현인배 위원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한 번에 쓰고자 하는 모든 예산을 다 올려놨을 때는 다른 예산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계산해서 올렸다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맞지 못할 때는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할 때 적재적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또 있거든요.그래서 이것보다는 반반을 할 게 아니라 한 2억 정도 예상을 해서 3분2를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3분의1을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지금보다는 편안한 예산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도시계획과는 제일 문제가 아산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또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20년 유예를 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이 달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현재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큰 지적을 하거나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제일 문제가 올해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문제점과 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 현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과의 올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다른 데보다도 도시계획과나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법적으로 틀이 딱 박혀서 20년 동안 그동안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20년 동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래도 이제 좀 돈이 만들어지는 것은사실 요즘에 와서야 그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초기에 들어와서도 거의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20년 유예를 뒀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실행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가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은 1973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기 시작됐고, 1978년도 농어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 국토가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게 된 그 도시계획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4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도시계획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1953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고, IMF 구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빚을 갚은 것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그제야 IMF 돈을 갚은 것이거든요, 1997년도에 다시 IMF가 왔지만.그래서 20년 유예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올 2020년 6월 30일 자로 그것이 해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 신청이 잇따라 있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제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해제되면 40년 된 사업계획이 해제가 되어 후속적인 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앞 토지들은 당연히 해제신청을 해서 폭넓은 땅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요.그 뒤로 이어지는 땅들은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다려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여태까지 4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땅이 맹지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에 많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6월 30일 해제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해제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을 보니까 필요하면 다시 재결정 시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해제 후에 재결정 방법을 필요에 따라서 또 신청을 하면 만약에 그 토지 앞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두 번죽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지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현장에 가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사전에 중장기적인 지역의 변화를 토대로 지주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득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서 한 1~2년이라도그런 더 큰 불합리한 일들을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시에서 될 수 있는 한 다른 곳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런 SOC 사업 쪽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또 지금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이것 답변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이 실상은 장래적으로는 늘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개설이 안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해서 실효라는 제도가 생기게 됐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실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개폐 문제로 인해서 없어지는 시설에 대한 개인 토지는 이득을 좀 득이 생기고, 그 뒤에 맹지가 된다던지, 그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뒤에서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던 시설들은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어떤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필요성이 아무래도 조금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라서 현재의 도로 형태라든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협의를 통해서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능한 현재 도로 형태는 남겨두는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수요에 의해서 다시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의 취지 자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재지정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시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5년 이내에 개설이라든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시설결정을 해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이것이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부분들까지 해서 몇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을 관리하는 각 부서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세밀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가능하면 현행 도로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재정비 때도 반영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에 관해서는 테이블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해제 신청이 오더라도 항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 이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것을 계산해서꼭 현장 행정을 필히 해달라고 권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다음에 아산시 각 지역 도시개발로 인한 2025년 중장기 도시계획 변화와 대책.

우리 시 개발 사업에 산업단지 9개, 도시개발 14개, 총 23개를 개발한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3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23개 중에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끝까지 치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산업단지가 몇 군데 정도 되고, 도시개발 장소가 몇 군데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현장 둘러보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도시계획과장 박태규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산업단지가 9개소,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곳이 14개소를 행정적으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곳을 추려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총 23개소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현인배 위원산업단지는 9개 중에 몇 개 정도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단지.

○현인배 위원신창·선장 쪽은 강 시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미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되고, 또 인주 걸매리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될 수 있겠다, 9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려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생기는 산업단지의 모든 업체들이 아산시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9개 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인주, 그렇죠?

○현인배 위원인주산단 3공단, 거기는 바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가능할 테고, 또 탕정 먼저 크레인 철수시킨 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탕정 일반산업단지 현재 9개.......

○현인배 위원거기도 웬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되지는 않을 테고, 시간을 두고 사업은 성공시키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 싶은 그런 공단이 거기일 테고요.

○현인배 위원그 뒤에 105만 평 얘기 나왔던 것은 현재 국가적인 모든 돌아가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10만 평, 15만 평, 20만 평,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군데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5만 평 전체적인 개발은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지금 여기 자료에서 제출해 드린 9개 산업단지 중에서 아산DC일반산업단지, 탕정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아산제2디지털산업단지까지 한 7개 시설까지는 공사 중이거나 토지보상 중, 또는 지금 인·허가 절차 이행 중이라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선장하고 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는데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인배 위원지금 사업체들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3분의1 이상 빠지고요.

사업체들이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취합해서 지금 돈을 넣고 일을 하지를 못해요.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넣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이것은 현 경제하고,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거든요.

○현인배 위원아무튼 지역이 이론상으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내일모레면 진짜 산업단지가 9개씩 서고, 도시개발이 14군데씩이나 되고, 이 서류상으로는 사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이 일하기 좋을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도와주셔서 이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투자하고, 행정에서 이 정도 도와준다면 이런 데는 한번 투자해서 일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저희가 부탁드릴 말씀이 감사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밖에 드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위원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해서 그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거의 종합적으로 이미 다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일몰제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가 가장 힘든 때고 결정을 잘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명하게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여태까지 20년 이상을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큰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 일몰제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통질문에 있어서 현인배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적극적인 답변 들어서 그냥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여쭤볼게요.아까 질문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신창, 선장 산업단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세부적인 것은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장일반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창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계룡건설로 사업자가 정해져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의상 위원왜냐하면 그것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 신창IC 설치를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아마 그것을 추진하고 있나본데 처음에 애당초 BC가 안 나와서 IC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했었는데 신창, 선장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BC 포인트를 높여서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게 같이 접목이 돼서 또 연결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관련 부서가 어디어디가 지금 관련 부서가 같이 붙어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전 실·과 내지는 관련되는 기관까지 전부 다 협의를 거치고요.

저희들이 현장 실사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재해 환경, 각종 모든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각 실·과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아산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합니다.

○이의상 위원협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전부 부서 팀장이라든가, 책임자, 부서장들을 자리에 같이 배석해서 일을 중간 중간 협의하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잘 되어 가고는 있으나 그래도 주변에서 걱정들이 정책계획 따로, 도시계획 따로, 또 전략사업, 그리고 사업집행 따로, 이렇게 해서 파편적인 비용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같이 좋은 협업이 이루어져서행정이 그렇게 또 완성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나요?정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태규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저희들은 실·과 협의에 의해서 계획에 따른 시설결정까지 하고, 실제 집행부서는 도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성립 관계나 진행은 도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뭐가 최우선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우선순위라고 하면 시설결정의 우선순위를.......

○이의상 위원공사 시행할 적에 우선순위.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일단 전체적으로 도로뿐만 아니고 여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완충녹지, 용도지역구분, 이런 것들이 다.......

○이의상 위원그런데 주민 편의가 가장 먼저죠?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주민 편의를 무시한 그런 사업시행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가능하면 모든 것은 주민 편의라든가, 다수이용자 위주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이라든가, 어떤 시의 정책적 방향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선 생각을 할 때 주민 편의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시행할 적에 주민참여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죠, 용역사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전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도 있었고, 공사라든지, 공사 진행을 할 때라든지, 용역을 할 때 그런 절차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업부서에 있을 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에 부서장한테 제가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만 또 그런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덜 들어오고, 또 주민의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꼭 좀 마련하셔서 사업시행을 하실 적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가로보안등 계약할 적에는 이게 수의계약이죠?

○이의상 위원입찰이에요?

○이의상 위원경쟁입찰?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전부 입찰을 하 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경쟁입찰로 들어가요?

○이의상 위원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사업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가로등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공사 사업을 하나요, 연동해서?

○이의상 위원그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시설 후에 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 기간 동안에는 시설한 업체에서 무료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로 유지보수를 따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2020년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역을 나눠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설치공사보다 유지보수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돼요, 그렇죠?

○이의상 위원당연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지금 아산시의 도시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의상 위원설치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또 관리해야 되는 가로등 수대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더 많아지는 것은 또 기정사실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많아도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고, 커다란 사업이고 또 많은 힘들이 소비가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입장에 서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현인배 위원님·이의상 위원님 자료번호 31번 221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TF팀 구성을 말씀하셨어요.그리고 재정비 때 꼭 이런 것을 반영해서 TF팀 구성을 하겠다, TF팀 구성 지금 현재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현재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집행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당 관리부서, 그러니까 시설 관리 부서에서 제출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했고요.집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선 해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은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지금 그러면 TF팀 구성된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지금 현재 미집행시설의 집행 계획이 들어가는 해당 실·과인 공원과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가장 많은 도로과,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팀 직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래서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홍성표 위원현재 몇 명이시냐고요.

○홍성표 위원9명이 각 부서에서 자기 고유 업무를 하시면서 현안 생길 때마다 그냥 전화나, 모여서 회의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이게 그런 사안들이 각 부서별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약이 돼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나 의견 교환할 때 회의 소집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회의 소집 몇 번 하셨나 자료 한번 주세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홍성표 위원그 다음에 현인배 위원님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현장 행정 부탁을 드렸어요.

최소한 도시계획과가 계획 부서지만 현장에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홍성표 위원현재 이제까지 장기미집행이 계획 일몰 시키시면서 현장에 나가신 출장기록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나가고요,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홍성표 위원도시계획과에서 나간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충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기록 다 있나요?

○홍성표 위원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35번 194페이지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가로등 현황만 하고 예산을 통틀어서 해 주셨고, 현인배 위원님·이의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는 상세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같이 보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현재 유지보수에 지금 가로등 설치하고 그 후에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된 개수에 비해서는 비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가로등과 보안등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에 비례해서 예산 증액 부분이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예, 설치 말고 유지관리.

○도시계획과장 박태규현재는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성표 위원현재 제가 가로등은 시민들이 어두울 때 밝히기 위해서, 또 도로에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아이들이라든지, 사고 위험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로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렇죠, 현실적으로?

○홍성표 위원그런데 가로등이 하나 나가면 시민 분들은 최고 그게 민원인 거예요.

어디든 전화를 하고 싶고, 또 아산시는 가로등 번호제를 하시면서 실명제 해서 전화번호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민 분들이 바로바로 전화하시고,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전보다 민원 해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셨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지금 민원 해결 자체를 연도별로 저희들이 민원 해결 일수를 줄이는 것을 해마다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전후에 모든 민원이 다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제가 오늘 감사지만 사실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3일로 줄이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현재 가로등팀이나 이런 유지보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이 했을 때 1일 안에 되는 부분도, 구간별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만에 하는 구간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시민들은 어두움에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바로바로 행정이 조치되는 부분을 굉장히 저한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세요.저도 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봤었고요.아무튼 이런 적극 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에 담보된다는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3일로 정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칭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주셨어요.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자료번호 35번은 공통적으로 황재만 위원장님, 저, 그리고 홍성표 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가로등이 지금 신설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가로등 예산이 이게 자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가로등이 2020년 6월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고 진입로에 대한 가로등 보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서대 입구에 6개소 설치된 가로등이 올해 있었는데 가로등 신설로서는 좀 미미합니다.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보안등과 유지관리 쪽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최재영 위원하반기에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져서 보안등은 164개 하셨잖아요?

○최재영 위원도고도 보면 11개가 보안등이에요, 도고도 하신 것이.

○최재영 위원그래서 왜 가로등은 상반기에 하나도 없었나, 여기 수치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박태규도고는 도로 옆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이나 데크 설치라든지, 어떤 도로 여건이 조성되면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이 전부 단선이되거나 이렇게 누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가로등을 전부 다 보수를 해서 그 가로등을 살렸습니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중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안등으로 보충을 했고요.나중에 도로 시설 확장이라든가, 인도 설치가 되면 그때 가로등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재영 위원도고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도고 환해졌잖아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 수치에 보면 가로등이 왜 하나도 없었나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아직까지 그동안에 쭉 도시개발 사업지라든지, 여러 군데서 공원이라든지, 시설 이관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시내도 기본적으로는 가로등 설치가 어느 정도는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도고도 저는 일주일 두 세 번씩 저녁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는데 주민 분들은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로과, 건설과하고 같이 복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흡족하다는평도 많고 하니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2019년 민원입니다.
궁화리 쪽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최재영 위원197페이지 사일로 문제.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고요.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위해가 가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거기는 완제품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일로라고 해서 이 당시에 2019년 8월달에 허가가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최재영 위원이 부분은 제가 잘 알아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버스를 대절해서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원순환과도 얘기가 있었고, 건축과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또 이게 왜 도시계획과에도 올라와 있지? 하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그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개발행위 허가를 저희 과에서 하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소관이 됐습니다.

○최재영 위원그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고, 회의 장소도 제가 마을회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완료가 다 됐던 부분이고, 사후에도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악취거든요, 냄새가.

악취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계신데 어쨌든 도시개발국도 사업부서입니다.

민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예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36번 최근 3년 부서에 접수된 다수민원 내역 중에 198페이지, 배방 아이유쉘 도시계획도로 토지수용 관련 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8명이 민원을 넣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였죠?

○도시계획과장 박태규배방 아이유쉘아파트 사업을 에스엠상선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나갔던 사항이고요.

그 도시계획도로에 교회의 토지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된 금액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생긴 민원이고요.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몇 번 절충을 했었고, 국장님 주재해서도 두 번씩 절충을 했었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권익위에다가 다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 날 권익위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간 상황인데 권익위에서도 지금 현재 보상가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 사람들도 건물이 헐리고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사 측하고 절충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한 2~3주 정도 조정기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도시계획도로면 지금 시에서 교회 토지 일부를 수용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사업 시행자가 에스엠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이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 일부에 교회 땅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감정평가 한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보다 과하게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금액으로는 못 팔겠다는 것이고, 이 분들은 사업 시행을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정 기간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178명이라는 것이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교회 교인들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교인 분들?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토지주는 교회인데 거기 교인 분들 178명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시에 접수된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아산시 관내의 일인데 물론 불만이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자꾸 확산이 되는데 어쨌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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