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2020.06.15 월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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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행정과 소관(10시0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22번에서 26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18번에서 2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번호 22번,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 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전체 연간 단가계약 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2억에서 51억까지 갔다가.이 부분이 「민식이법」에 의해서 아산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시설정비계획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인가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현재 아산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정비는 다 마무리된 상황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을 최초로 발의한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6개 학교에는 우선 시설물을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설치를 안 했고, 3년 동안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홍성표 위원지금 얼마 전에 서산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아침에 등교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 부분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지역이 주민들의 상시 민원으로 스쿨존 조정이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니 그런 것을 봐서 지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홍성표 위원아산시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를 너무 강하게 해서 민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설치를 안 한 지역은 없고요, 반대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반대가 일어나는 부분은 주민 분들이 일단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니 시에서는 그런 것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시면서 시민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그러면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번호 25번, 122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현황 및 예산 변동 현황, 잘 자료 받았고요.2019년 시작돼서 금액 대비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이에요, 2020년 3,000만 원으로.맞죠?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반납하는 추세로 볼 때 3,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것은 저희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월에만 89명이 신청을 하셨거든요.그런 추세로 봐서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19 관계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자제하시다 보니까 좀 줄고 있는 추세로 지금 평균 44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그런데 이것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비근한 예로 저희 가까운 천안시만 해도 저희는 현재 반납하면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런데 천안은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현재 직접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올해까지 운전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실제적인 운전자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분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이런 홍보도 잘 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운전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같이 연구해서 하시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그 부분은 저희보다 선진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번호 26번 123페이지입니다.
풍기역건립 진행과정 및 문제점, 대책 했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주셨어요, 자료 주신 것은.문제점이 특별하게 부각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대책도 없고, 현재 그런 상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저희가 이것 질문 자료를 받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검토결과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6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드렸는데 이게 5월 중순 경에 협의가 완료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공유했던 사항은 우선 이게 승인 나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해 드렸는데요.

조금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위치적인 부분으로 지금 온양온천역에서 배방역 사이에 동일하이빌, 이마트 뒤쪽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을 선정을 안 하고 그외 부분으로 벗어나서 선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언급을 안 해 드리고 있어요.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게 되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뭐가 있느냐 하면 비용편익이 나오려면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편익비용이 1.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그 위치에는 비용편익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선.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역사를 짓게 되면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 신설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개발 여건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충족된부분을 찾다 보니까 위치가 좀 벗어났는데, 벗어났다기보다는 적절한 위치를 찾은 거죠.찾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현재 시민들이 알고 있던 이마트 뒤에 그 부분이 워낙 알려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경제적 타당성, 아까 비용편익 1.03이 나오는 부분이 현재 위치로 선정한 부분이 가능화된 부분하고,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일관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성표 위원그 부분이 흔들리면 왜 이쪽에 할 수 있는데 이쪽에다가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자꾸 ‘카더라’ 통신으로 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을 갖고 전체 행정에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선정된 부분도 국토부에서 5월 21일 날 최종 승인 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그래서 수용인구가 1만 1,000명 규모라는데 그러면 1만 1,000명 규모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수용인구로 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역을 신설하게 되면 25년, 30년, 35년, 40년,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30년 후에 승하차하는 여객수를 보는 것이고요, 인구는 25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25년 기준으로 풍기역지구하고 모종 샛들지구 이쪽 전체 인구 대비까지 넣어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그랬을 때 저도 이 사업승인서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니 지금 아산에서 구온양이라고 하는 읍내동 그쪽 부분이 사실은 풍기지구에 안 들어가잖아요, 623도로하고 연계 방안도 없고.

이게 풍기역지구가 설립되고 풍기역이 신설되면 사실은 이쪽 구온양 623도로 쪽에서 연계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함께 해 나갈 부분이 클 것 같아요.그 부분을 정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적극 행정에 최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고맙습니다.

○최재영 위원자료번호 23번, 24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간 부서에 접수된 다수 민원 중에 신정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그래서 신정호 부분은 본 위원이 거의 매일 몇 바퀴씩 돌기도 하고, 주말에도 지역구라 계속 보고 있는 관점인데 북한강쭈꾸미 쪽에서 옥련암 쪽으로 보면 주말에는 특히 차량이 엄청 많이 와서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거기 민원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셨죠?

○최재영 위원설치했는데 앞 차가 단속이 되면 뒤에서 꼬리물기로 해서 계속 주차를 해요.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앞차는 찍혀요, 그런데 뒤차는 안 찍혀요.밥 먹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와요.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로가 있고, 이쪽에 농토가 많아서 트랙터를 운전해야 되는데 트랙터가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그리고 규제봉을 가운데 세웠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데 이 부분도 트랙터가 커지다보니 규제봉도 철거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철거를 했던 문제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데 이 부분은 이동 단속차량이 있잖아요, 카메라.

○최재영 위원수시로 해서 물론 주차해서 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또 시민들이 스스로 주차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도 걷기 싫어하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주차장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옆에 있는 상가가 잘 되는데 옆에 있는 공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지가가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그만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고 있으니 또 이동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단속 좀 해 주십사 권고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북한강쭈꾸미 앞에 회전교차로부터 옥련암까지 굉장히 주말에 더군다나 주정차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움직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화동 지역처럼 주변에 유휴 토지가 있으면 저희가 임대해서라도 주차장을 수평식으로 만들어서 우선 해소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전에 규제봉을 박아서 아주 근본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또 부락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그 부분도 진행을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든 뭔가 시작은 해야 되고, 그냥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는 유휴 토지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또 앞으로 규제봉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요량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규제봉을 하니까 농기계가 닿아서 농기계가 훼손이 되고, 고무로 하다 보니 또 그냥 밟고 넘어가면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 또 단속 당하는 부분, 또 농기계를 운전하는 분들, 또 주차할 데가 없으니 벌금이라도 내고 대보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워낙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저쪽에 신정호 택지개발 한 부분 지금 주차타워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1층, 2단으로 하면서 지금 180대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는데 올 연말이면 아마 180대 주차 면이 확보가 돼서 우선 당장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신정호지구 차 없는 거리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농조 땅도 농조에 다시 환원을 시켜주고 했을 때 과연 180면 가지고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저희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또 어떻게 됐든 신정호 지구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련암 가는 그 부분에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했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향후에 3단,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는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주차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영 위원택지개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차 없는 거리가 지금 해제를 해서 통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건물이 다 지어지면.

○최재영 위원그 분들은 원인자 부담금을 넣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대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원인자 부담으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재영 위원지정 주차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은 불만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 내신 분들은 그만큼 공사비가 덜 들었다는 얘기죠, 또.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런 부분이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주차타워가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가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 분들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물론 원인자 부담금을 내서 내 돈으로 주차장을 짓는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사실은 그런데 그게 오해 아닙니까.

○최재영 위원오해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 부분도 연말 정도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영 위원어쨌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마지막으로 야간에 톨게이트 밑에, 또 공터 밑에, 차량 통행이 많은 부분에 대형차량 불법 주차, 물론 초사동에 복합공영주차장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되겠죠?

○최재영 위원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지금 많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화물차 밤에 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벌금 부과를 한번 하면 많게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벌금이 부과가 된다면서요.

○최재영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톨게이트 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돌아다녀보면 거의 공터가 있으면 야간에 차를 대고서 새벽에 승용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또 승용차를 대놓고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분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편리하게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하고 가까운 부분에다 항상 대고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셔서 안전하게 통행로 확보도 해 주시고, 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계도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자료번호 22번, 페이지 수는 119페이지, 최근 3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단속 카메라 69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앞에는 카메라 설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갈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은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추가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현장을 다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아이들 동선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는 데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십시오, 추가로 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추가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추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아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지금 그 부분을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전국에 다 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되었는데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좋아요.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없던 카메라들이 전국의 학교 앞에 내지는 근처에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이것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속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 과하다, 이런 얘기도 약간씩 나오고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도로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있으면 30㎞ 이하로 줄여야 돼요, 속도를.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인식을 못하면 그냥 카메라 단속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먼저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자가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도로 쪽, 바닥 쪽을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지점 바로 전이나 어느 정도 거리 전에다가 과속방지턱에 들어가는 도색 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방지턱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도색 정도만 카메라의 몇 미터 앞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서 해 주시기만 해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바닥에 과속방지턱 도색이 되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게 실제 방지턱이 될 수도 있고, 도색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지금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를 않고, 없던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앞에다가 그냥 도색이라도 해 주시면 운전자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은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줄이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 전에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는 있는데 추가로 한번 더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표지판도 있고, 저도 다녀보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무래도 도로바닥이다 보니까 인식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 보호가 최우선인 것은 당연히 맞죠.맞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다 그렇잖아요.너무 많은 카메라가 생기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단속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아산 관내라도 조금 운전자들이 미리 좀 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2019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예산 현액, 또 그 밑에는 지출액, 사고이월액,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하면 예산 현액이 나와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저희도 아침에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성을 한 직원하고 제가 보는 견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이 있어도 예산 현액은 예산서에 활자화된 금액이고요.거기에 집행 중인 것도 있고,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지출액은 지출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절감액도 포함이 되고 설계하면서 빠진 금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계가 안 맞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현인배 위원아니죠.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진행 과정에 투입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이 돼서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과 지출, 나머지 불용이면 불용,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맞아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위원님, 이것은.......

○현인배 위원예산을 잡아놓고 지출과 사고이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내역별로 건건이 작성을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이게 오타였었나.......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아니, 오타는 아닙니다.

○현인배 위원아니면 알기는 알았었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었던 것인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차변과 대변은 항상 제로로 끝나야 되는 것이 예산 대차대조표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런데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록을 잘못했든, 방법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이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인배 위원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전체적인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하여튼 이런 것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좌변과 우변, 대차대조가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예산의 방법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잘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18번입니다.

관내 무료주차장별 현황과 장기주차 지도 및 대책.장기주차 지도 및 대책에 “주차장법에 장기 주차에 대한 지도 단속 사항이 없는 실정으로 현수막을 통한 장기주차 금지 홍보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인배 위원대개 무료주차장에 보면 무료주차장에 대형화물차, 건설장비, 캠핑카, 주로 문제가 되는 차량들이 이런 차량들이거든요.

○현인배 위원장기주차 차량으로 상당량의 주차와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조례가 우리 시 나름대로의 조례는 무료가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사람들이 그냥 주차하고 가는 시간을 인터벌 시간을 길게 준다면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화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전에 제가 이런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주차장법에는 주차요금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일정 양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것은 적용시키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인배 위원그런데 우리 황재만 위원장님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경우에는 30분 간 무료, 또 그것 지나서 한 시간 당 500원, 200원, 이게 전체가 통일되지 않고 유료화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유료화를 만약에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에 500원이면 500원씩 이렇게 적용시킨다면 만약에 5시간 이후에 그렇게 적용시킨다면 일반 차량을 쓰는사람들은 거의 무료화나 똑같아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나머지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료화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주차법을 적용시킨다면 충분히 이것을 방지시키지 않을까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어차피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굳이 이것을 저희 시만 할 것인지, 다른 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거기서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내지는 한번 찾아볼 그런 요량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인배 위원우리 시가 하는데 다른 시에서 하나 안 하나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적용시켜서 해야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천안시라든가, 평택시 같은 그런 캠핑카라든가, 기타, 아니면 보트, 물에서 쓸 수 있는 수상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에는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장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이게 주차장을 무료화 시키고 나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지, 돈은 우리가 들여놓고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료화해서 쓰는 것이 도무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두 번째입니다.

관내 야간 건설기계 불법 주기장 주차 적발처리현황.2017년 272건, 2018년에는 100건, 2019년에는 196건 등으로 적발 건수에 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단순하게 수치로 봤을 때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게을리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인배 위원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지도 단속의 횟수라든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일종의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은 공히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현인배 위원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인배 위원다시 주차장 부지 매입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배방 북수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한 주차장 부지를 배방 북수리 1122번지의 주차장은 유료화 시키는 반면에 방축동 428-30 일원과 배방읍 신흥리 64-1번지, 이상 두 곳은 무료화 운영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돈을 주고 주차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한 쪽은 유료화를 시키고, 또 다른 두 곳은 무료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우선 방축동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동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 계획 사업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그 부분 신정호지구 내에 계신 분들하고, 또 주변 분들 때문에 여기는 필요불가결하게 무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신흥리 같은 경우 이것은 좌부동 초원아파트 관련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농업인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배방 북수리 같은 경우는 북수지구 내에 굉장히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기는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인배 위원오히려 그런 것까지 부연 설명으로 방축동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배방 신흥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지를 않아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21번요,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운전자 측면과 학생 보호계획에 관한 행정 차원의 실시계획.저는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편적으로 주거지역 중심부에 학원이 있든, 학교가 있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지금까지 불법 주정차의 단속보다는 많은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강화만 법적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주정차 구역의 확보가 더 먼저 된 상태에서 강하게 법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구역은 전 지역이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불법 주정차는 못 하게 되었고요.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3,800건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인배 위원어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생각 외에 민식이 사고라는 그런 사고가 나서 민식이법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바람에 대책 없이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CCTV라든가, 단속카메라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법이 강력하게 이렇게 되면서 준비가 되기도 전에 사실 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법이 상당히 엄합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코로나19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경제고 뭐고 어려워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거기에다가 법까지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주차하고 일이라도 볼 수 있는 구역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이렇게 강해진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각박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주차공간을 강하게 법적으로 제외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숨 쉬기가 힘들 만큼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연수 갔다 와서 차에다가 제 차는 지프차이기 때문에 「현인배 의원 민원 처리」라든가, 「민원 신고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민원도 받고, 폭넓은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식이법이라든가, 각 지역에 보면 마음 편하게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없어요.그러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편하게 보고서 쫓아와서 민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주차위반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런것이 염려돼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재가 되는 이런 식이 되었더라고요.아무튼 법은 법대로 국회에서 밑의 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본인들 법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데 밑에서는 상위법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여러 상황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합니다.
여하튼 위에서 하는 법이니까, 위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법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본인의 마지막 아산시 공용주차장 위치, 면적현황과 관리 주체 운영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방법에 있어서 주로 입찰경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위탁 방법.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유료주차장은 현재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아니,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전부 다 시에서 하나요?

○현인배 위원유료 주차장의 운영 방법, 입찰을 주는 것인지, 입찰을 줘서 어떤 단체가 맡아서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체 다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산시에 있는 유료주차장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얘기죠.

○현인배 위원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고, 위탁을 주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몇 개인지요, 유료 주차장 중에.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유료주차장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7개입니다.

○현인배 위원7개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시에서 전부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 수입은 그냥 거기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아뇨,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운영비는 따로 나가는 거죠.

○현인배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산 기자실 밴드에 보면 이재영 기자가 KTX역 2019년 주차요금 미납금 1,700만 원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현인배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이재영 기자가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게끔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면질의가 됐던 내용이어서 자료를 모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니까 나온 금액이 미납이라고 적시된 금액이 그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인배 위원아니, 미납금액 1,700만 원의 행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납금액은 어떤 미납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우미납금액은 KTX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총 2,558건에 1,700 405만 원이 미납금액이에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차량들이 내지 않은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주차를 하고 나갈 때 주차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나간 분들이죠.

그런데 KTX역 같은 경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결재라든가, 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냥 뭐한 상황에서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수 대비 금액을 보면 한 건 당 한 6,800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그러면 저희 입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800원이라는 것이 평균 금액이지만 이 안에서 3,000원도 있을 수 있고, 5,000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받기 위한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구분을 해서 받아야 될 것, 안 받아야 될 것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1,700만 원에 대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미납으로 들어왔을 수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도 1,700만 원 중에 일부 금액이 결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런데 아직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수납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불용처리를 시켜서.......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우선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저희는 시에서 받는 것은 다 받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받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시에서는 다 받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아뇨,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납 1,700만 원에 대해서 독촉을 하던가 해서 받으려고 지금 차적 조회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차량들의 미납금액이 1,700만 원이고, 시에서는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약간 취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철저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돌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야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는 그게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의상 위원아무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현재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소의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렇게 지금 보면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 그리고 과중된 업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산재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의상 위원그렇게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보충질의를 궁금한 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기역이 확정이 되었죠?

○이의상 위원풍기역이 확정이 되었는데 풍기역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실질적으로 저희가 2006년도 시작할 때 BC가 전혀 안 나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과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만큼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편익을 얼마만큼 맞춰야 되나 상당히 들고나는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 앞으로 풍기역 주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익으로 다 반영을 하고, 또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부지 비용이라든가, 또 역사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슬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대개는 공시지가의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부지비용을 산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감정도 해볼 의사도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제의도 했었고, 하다 보니 그부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한 관계로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서 그런 부분을 이해 설득시키기가 좀 어려웠지만 다행히 서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잘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같습니다.

○이의상 위원애 쓰셨고요.

그러면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가 8,500만 원이 지불이 된 거죠?

○이의상 위원작년 예산에 보면 용역비죠?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으로?

○이의상 위원제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안전 대책 추진 사업이 또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의상 위원이것을 구별해서 사업 내용, 사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저희가 보호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노인보호구역이든, 사업하는 것이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고, 또 유지보수가 있고, 그런데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최초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다가 시설물을 처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선사업으로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개선사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바닥이 흐릿하게 될 수도 있고 할 때는 정비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사업이죠.정비 사업을 하고,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당장 고쳐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정비 사업하고 유지보수 사업은 약간 유사한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구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유사 사업인데 유지보수는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비 사업은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의상 위원그리고 노인교통 안전대책 추진 사업에 교통사망사고 예방사업이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이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교통사망사고 예방사업으로 4,000만 원이 2019년도에 있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업에는 1,500만 원이 있었죠?

이 사업이 이것도 역시 구별화 된 내용으로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교통사고 사망자 예방사업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안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고령자 안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의상 위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이 내용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지금 10만 원 지역상품권 주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면허증 반납했을 때.

○이의상 위원그게 제가 봤을 때 교통사망사고 예방 사업 속에 들어가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속으로는 별개로 이게 1,500만 원이 예산 확보돼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사업을 가지고 저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주는 것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그리고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안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 고령운전자 스티커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예산에 들어가서 결산이 된 사업이라서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또 민식이법이 자꾸 다 모든 위원님들이 화두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체제 시스템이 학교 앞이니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야간에는 아이들이 왕래를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직진신호라든가, 정지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거나 점멸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나요?10시 이후, 11시, 12시에도 직진신호가 있고, 빨간 신호가 있고, 이래서 주행에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 부분은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나중에 혹여라도 밤 10시에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만약에 신호등이 안 켜져 있고 점멸이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히 어딘가에 나눠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이의상 위원보행자 입장 말고도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면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의 취지는 아닌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또한 감안이 되면 편리한 주행자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 하기는 그것을 또 일반 도로의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우려는 또 불식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런데 처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섣불리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모든 주민이 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불편을 만들어내는 요소 아닌 요소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이 있나요?그러니까 기준이 몇 미터 간격, 아니면 필요한 곳.......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과속 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상 위원아뇨, 불법 주정차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불법 주정차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에 현저하게 방해가 된다던가,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종우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검토를 하죠.

○이의상 위원그러면 우선순위가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딱히 민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 현저하게.......

○이의상 위원교통의 흐름?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교통을 방해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런데 이런 것도 설치하실 적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영업집 출입구 바로 한 1m50㎝ 앞에다가 카메라를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영업장의 영업주는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의상 위원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그렇게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 생각들이 없으시고 그냥 설치를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가 주변에는 상가만 계속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또 만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하기는 그런 데는 거의 다 상가들이 도로변에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한번 세울 때 같이 상의를 한다든가 해서 적정한 위치에 그것을 설치해 놓는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고, 그리고 또 영업주들의 불만도 제기되지 않게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랬을까, 저도 전화를 받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우하여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아니면 상가 주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혜롭게 같이 상의해서.......

○이의상 위원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또 주민의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성과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주민 편의에 서서 많은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교통 행정에 불만이 초래되지 않게끔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감사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앞에 방지턱 도색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게 전체를 다 검토하실 게 아니라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대로변 있잖아요, 큰 도로.

○위원장 황재만큰 도로에 굉장히 과속하고 이러는 부분에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도서관 부근, 그런 데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아산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식으로 거기는 내리막에다가 그냥 내려와도 보통 60~70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한번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 그런 왕복 2차선 이상 큰 도로에 과속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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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27번에서 29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23번, 24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29번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고요.자료 제출해서 부속자료로 주셨어요.아산시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서 자료.여기 보면 페이지 111페이지, 부속서류예요, 100페이지, 101페이지.표준 운송원가 산정 내역 중에 인건비 운전직의 연간 금액과 101페이지에 운전직 인원수 탄력근로제로 253명 해서 이것을 근거로 운전직 평균 급여를 계산하셨나 봐요, 2020년을?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평균 금액이 437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2020년.

○홍성표 위원현재 실제 운전자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한 340만 원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게 현재 2020년 급여 나가시는 기준이에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기준은 아닌 것이고요, 탄력근로제로 계산을 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잖아요.그래서 실제 정규 시간은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거든요.기타 시간은 시간 외 수당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급여가 상당히 산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좀 전에 여쭤봤듯이 현재 평균 금액 3백 몇 십만 원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입니다.

○홍성표 위원340에서 350만 원 정도를 현재 운전직 근로자 분들이 지금 2020년 현재도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2019년에 받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현재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2020년 올해 받고 계신 평균 급여가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2020년 표준 운송원가에 437만 원하고 거의 10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세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맨 밑에 적정 이윤을 보면 3%를 적정 이윤으로 잡으시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능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기준은 탄력근로제로 기준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101쪽에 탄력근로제 밑에 보면 2019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그러면 기준을 220명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홍성표 위원어쨌든 현재 아산시 운수업체 두 곳이 다 연간 손실비용이 생긴다는 말씀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온양여객도 그렇고, 아산여객도 그렇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손실금액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상에 회계감사를 할 때의 자료지, 전체 운영상에 임원들의 급여나 직원들, 종사자들 빼고 사무직이나 이런 쪽 임원들 급여를 전체 계산해서 그게 실제 손실분인지,실제 손실분이 아니고 서류상의 손실분인지, 그 검토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볼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운송원가 용역은 각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원가용역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 준공영제 도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충남발전연구소에 가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임원 임금이나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의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운송원가가 전부 들쭉날쭉하다, 시·군별로 다 틀리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를 정해주면 시·군에서 원가 산정하는 데도 그렇고, 회계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송원가 산정하는데.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회사는 임원이 많고, 어느 회사는 임원이 적고, 또 어느 회사는 임원의 급여가 많고, 어떤 회사는 임원 급여가 적고, 해서 그것도 회사별로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줘야제대로 된 운송원가가 나올 수 있고요.해서 그것을 저희 시 자체에서 정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해주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기준안을 아마 마련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돼서 내년도에 한다면 훨씬 현실적인 운송원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충남연구원에서도 그렇게 그쪽 방향을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는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홍성표 위원그렇다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 저희 아산시 사실 시민의 혈세가 지금 두 온양교통이나 아산여객이 손실은 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시민의 혈세는 점점 늘어나는 과정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렇다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온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노선별 운송손익분석하고 같이 있어요.

보면 이익 나는 노선이 딱 6개 노선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전체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나는 노선이고.

○홍성표 위원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200%, 300%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그래서 실제 노선은 저희가 한 73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비수익, 수익 나눌 때 노선을 잘라버립니다.
노선이 길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120㎞가 된다, 그러면 40㎞ 노선에서는 손실이 예를 들어서 송악으로 따진다면 송악에서 터미널 거쳤다가 천안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비수익은 터미널 올 때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손실을 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노선변경 요구나 또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노선변경 요구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 요구가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굉장히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그 부분이 항상 이용하는 시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손해나는 노선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혈세는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니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항상 양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정말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과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업체 측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먼저 주안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참고 자료를 디테일하게 아주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아주 보기 좋네요.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27번하고 28번, 14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게 2018년도 민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예산교통이 예산부터 터미널까지 오거든요, 신언리 거쳐서.

환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이것은 환승은 안됩니다, 사실은.

○최재영 위원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환승을 하려면 요금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환승시스템이 카드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하고는 단일화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에서 아산으로 오는 버스만 있지 아산버스가 예산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사실 불가능하고요.다만, 유일하게 환승이 가능한데가 천안하고 아산이 환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안버스도 아산으로 오고, 아산버스가 또 천안으로 가기 때문에 환승이 됩니다.
저희가 시외로 가는 버스가 크게 평택, 그리고 당진 삽교천, 그리고 최근 6월 1일부터 공주, 또 성환,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든요.그런데 거기도 아산버스만 가지 그 지역의 버스는 오지 않거든요.예산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버스가 아산시에는 오는데 아산시 버스가 예산을 가지 않기 때문에 환승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최재영 위원운수업체 간 합의도 그렇고, 또 행정의 시스템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시스템의 문제가 사실 큽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차가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차를 시민들이 꼭 아산여객, 온양교통만 타는 것이 아니고 오는 대로 타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28번, 142페이지거든요.복합공영차고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아직 지금 5월 말 전체적으로 한 54% 정도 되었고요.

지금 토목공사는 6월 정도 되면 바닥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축하고 토목은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그게 되면 나중에 전기라든가, 기계 하는 부분도 10월 달까지 준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2017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 주민들 민원 부분을 또 감안해서 민원 부분도 이렇게 그 부분도 해결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올 말이면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저희가 최대한 올 10월 달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고, 11월 달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12월 달에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복합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최재영 위원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수소충전소 들어와야 되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또 주민들 모시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궁금해 하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어쨌든 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것은 기후대책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공유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요구하는 부분이 마을안길, 또 그 다음에 경로당 신설, 또 공원 문제, 이게 실·국 협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속히 준공해서 또 차고지를 이용하면서도 차주들도 불편하고 버스도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공기 연장시키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리고 보면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3페이지거든요.

전기하고 통신 같은 부분이 지금 어쨌든 입찰을 하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산 업체로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방법밖에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최재영 위원도내 입찰을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내 입찰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역 업체가 하면.......

○최재영 위원지역 업체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매뉴얼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다른 방안이 없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다만 하도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원도급업체한테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 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최근 3년 실·과 접수민원 자료번호 27번에 보시면 참고자료 주신 것이 있어요.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아산시청 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굉장히 오랜 기간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이 집회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요구하는 내용이?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이게 처음에는 온천운수 해고자하고 온천운수와의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냐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중간에 공공운수 노조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내용이 전액관리제라든가, 전액관리제 이행, 또 운송비용 기사들한테 전가행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라는 그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사실은.해서 지금 공공운수 노조에서 요구하는 전액관리제라든가, 운송행위 부당 금지 행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된 데는 처분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 부분은 충족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부당해고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런데 이게 아마 6월 23일 날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운수노조에서 6월 29일 날 다시 면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약속을 했는데 그때 철수를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23일 이후에 그쪽에서 만약에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올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저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더 확대될까봐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미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행위는 다 해놨습니다, 사전에.

계도 활동도 다 해놓고요.그런데 6월 29일 날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금 조치계획에 보시면 일단 6월 29일 날 면담을 해봐야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진 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이게 자칫하면 공공운수노조하고 아산시와의 싸움이 더 확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차피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 분들은 계속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지금으로써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승객이 적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액 38억 4,000만 원이거든요.

○현인배 위원지출은 23억, 약 15억 정도를 덜 썼어요.

○현인배 위원2020년에는 예산을 30억을 세웠고, 현재 5억 8천 지출을 했거든요.

○현인배 위원지출액이 여기 23억이라면 한 25억이나 26억 정도 세웠어도 됐을 텐데 30억을 세운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 이것은 7월 1일부터 집행액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 지출액이 23억 6,000만 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현인배 위원2019년에는 7월부터 지출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래서 상반기에.......

○현인배 위원만약에 그렇게 7월부터 지출한 것이라고 따지면 2020년 30억은 또 오히려 적은 예산인데요.

○현인배 위원제일 먼저 제가 물어봐야 될 것이 현재 2019년에 대한 결산, 이것이 모든 정산이 마무리된 정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마무리된 정산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요?

○현인배 위원6개월 정산이거든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6개월 정산이면 그러면 예산은 그것보다 약 곱하기 2 정도를 했어야 맞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그런데 이것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벽지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상 관계는 정산해서 신청액의 85%를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임금협상이 있습니다, 버스업계와 통상적으로.그러면 또 대개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실액이 좀 늘어나거든요.해서 상반기에는 85% 정도 줬다가 하반기에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금액에서 한 95%에서 96%, 최대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출이 보통 평균 한 40% 정도 집행이 됩니다.

○현인배 위원제가 이해가 좀 안 갔었던 것이 만약에 1월부터 12월로 계산을 했다면 2019년 예산액과 2020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비례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2019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예산액이 38억 4,000만 원에 지출액이 23억 6천이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6개월을 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50억의 예산을 세웠어야 2020년 예산은 그래야 날짜로 따져서 계산을 한다면 그 예산이 맞을 것 같은데 2020년 예산에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예산은 30억밖에 잡아놓지를 않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2019년도에 총액이 1년 예산이 38억이었고요.

○현인배 위원2020년은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2020년도에는.......

○현인배 위원30억이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30억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중간 추경에 더 세울 건가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현인배 위원만약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면 2019년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2019년 예산 결산이 제대로 됐다면 예산은 그 결산에 맞춰서 약 50억 정도를 잡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2019년도에 38억이 됐던 것은 원래 한 3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갑자기 되면서 추가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도비 30% 지원해서 추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30억 정도인데 38억이 그렇게.......

○현인배 위원그러니까 38억이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추가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 방침에.

○현인배 위원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52시간으로 돼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액이 23억 6,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러면 12개월로 하면 최소한 50억은 잡아야 된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지금 중간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추경도 정리 추경이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필요하게 되면 더 세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운송 수익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벽지나 비수익노선은 승객이 많아야 보조금을 덜 주는 것이고, 또 할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승객이.......

○현인배 위원코로나는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라고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예산은 작년 10월, 11월에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과 지출은 금년의 지출을 계산해서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현인배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어디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까지, 거기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겠다 싶은 예산이고, 그 밑에부터는 그래도 예산이 예산 현액과 지출액을 계산해 볼 때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예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수익 노선은 저희가 두 가지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두 개로 지원을 주는데 2019년도에 보시면 비수익노선이 38억이고, 벽지노선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비수익노선은 30억으로 줄었는데 벽지노선이 16억으로 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왜 벽지노선을 많이 따려고 했느냐 하면 벽지는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액은 비슷하게 맞춰놓고 벽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쪽을 늘린 부분입니다.

○현인배 위원국비 지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국비 지원은 예산계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현인배 위원그러면 예산 성립이 예산 현액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었다, 이거죠.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준비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2019년과 2020년 전체적인 앞에 한 5개 부분 정도가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만약 이럴 때 추경이 때 맞춰서 있어진다면 그것이 괜찮지만 올해 같이 조기집행이 되고 추경이 없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산 현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앞으로 이런 예산이 만들어지고 지출이 만들어질 때는 전년도와 최소한 2~3년 전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과 지출액을 계산하면서 이것이 비단 우리 예산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충분히 운영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에 따른 예산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뒤쪽에 보면 2020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상이 있거든요.

그게 30억의 예산이 섰어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 위원예.

나는 금액이 좀 너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30억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이게 앞에서 보시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8억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현인배 위원잘 알았습니다.

항상 버스 시간 조정이라던가, 모든 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민원도 항상 많고 해서 고생하시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다시 자료 번호 2번에 보면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재정지원, 단일요금제, 주요업무가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문제점으로는 “해당 없다, 해당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 밑에 대중교통과에 준공영제 TF팀, 거기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중장기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팀과 준공영제팀, 여기가 생각해야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대중교통 택시, 화물 등으로 들어가는 총액 비교에 따른 수입이 올라가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셨는지, 수익이 올라가는 비용부담.비용 부담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시내버스 수혜, 그러니까 공영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점점 지원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 시에서 지원이 그렇게 되는 만큼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 많은 돈에 대한 수혜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디에 뭐가 잘못 됐다를 딱 지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수요가 계속 나오는 것에 비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운송수입은 해마다 약간씩 줄고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주52시간 도입,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시에서 준공영제라는 것도 도입을 검토해보고,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다만, 준공영제가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해도 현재 광역시가 준공영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현인배 위원넘어갑시다.

○현인배 위원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아까 제가 물어봤던 비수익노선 지원 30억, 또 벽지노선 16억, 또 시내버스 환승보상 15억, 또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 19억, 이렇게 해서 지금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의 지원 방법은 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급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 위원예, 지원하고 있는 지급 기준을.......

○대중교통과장 윤인섭벽지하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원가용역 같은 것을 할 때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벽지노선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은 맞고요.그래서 사실 손실이 나는데도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가라,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저희들이 만족을 못 시키는 것도 사실이고요.현실적으로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증차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은 사실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현인배 위원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례부터 해오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익과 지출, 그리고 손익을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에 비용부담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오히려 제가 그냥 물어보고 답까지 하는데 다음 그것에 비교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인배 위원준공영제가 됐을 때 장단점 비교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은 확실히 개선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노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급은 떨어질 것으로, 지금 기존대로 그냥 운영을 한다면 공급은 떨어질 겁니다.
버스업체에서 보면 초기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가질 것이고요.대신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하고, 또 한 가지는 버스업체에서는 경영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실 지금 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그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나옵니다.
대신에 경영에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은 확실히 확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재정지원은 부담이 되고요.종사자에 관련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죠.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무조건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형태에 맞는 준공영제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버스 운영 시스템에서 보면 지간선체계가 가장 맞을 것 같고, 환승 정류장을 활용한 체계가 맞을 것 같고요.지금 회계처리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경영을 하고, 돈 관리는 시에서 하고, 노선권 가져오고, 이게 기본적인데 매니지먼트 형태의 BMS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그러니까 회계처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충남도에서도 아마 지금은 그런 재정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경영에 지나치게 너무 간섭하는 것은 그렇지만 회계만큼은 분명히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 회계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대신에 버스회사에서는 경영평가라든가, 평가를 받아서 경영개선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를 주고, 이후에 경영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의 흔적이 굉장히 현저하다고 하면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위원준공영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또 운영의 투명성, 지금보다도 훨씬 나아질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단, 우리 시의 비용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현재보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것을 부탁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돈은 분명히 들어가고, 또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 분들 안전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인배 위원그분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그만큼 제공하니까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관련 민원신고 처리내역 현황에 대해서 노선신설 및 조정 요청,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현인배 위원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에 대해서 전에 보다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전에 보다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활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처럼 시골에서 타면 온양이면 온양, 또 천안이면 천안, 성환이면성환,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참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현재로서는 노선이 신설되거나 추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버스 증차 요인이 되고, 또 아니면 다른 노선을 빼든지, 시간을 줄이든지,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자체에서도 버스 증차요인은 가급적 줄이려고 하다 보니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그래서 지금 준공영제하고, 버스 개편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제 답은 항상 그겁니다.
지간선체계하고 환승체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노선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배방 신도시 관련 같은 경우, 이쪽에서 노선 신설을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그래서 버스증차는 최소로 줄이면서 노선을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노선 합리화는 결국 환승체계하고 지간선체계밖에 없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인배 위원지금도 노선 조정은 지속적으로 불편한 곳은 하고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간단하게 약간의 변동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희가.......

○현인배 위원노선 조정은 별 것 아닌 것 같더라고 한 차를 건드리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에 지속적으로 보면 한 차의 시간 조정을 맞추기 위해서 한 6개월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차 한 대 시간 변화라든가, 승객의 명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선 신설 및 조정 요청에 있어서 저는 혹시 둔포 쪽에 이지더원이 상당히 급속도로 인구가 한 1만 5,000명 정도가 갑자기 불과 한 3년, 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이거든요.

○현인배 위원또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둔포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의 등하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둔포에는 염작초등학교, 둔포초등학교, 남창, 관대초등학교, 이렇게 총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개 초등학교 학생 인원수를 따져보면 약 한 1,400명 정도 되거든요.그러면 1,400명 정도 되면 한 학년 당 앞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약 230명 꼴로 계산을 해서 둔포에는 고등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고, 특성화고등학교 120명 중에 둔포에서 거기 가는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본다고 보면 약 200명 정도가 인문계 고를 가기 위해서 온양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온양에도 여러 가지 용화, 배방,아고, 이렇게 해서 각각 가고 있어요.그러면 아침 등하교 시간에 200명이 움직이는 것과 또 특성화고에 120명 중에는 둔포 출신들이 약 30명이 가고, 그러니까 80에서 90명 정도는 신창이라든가, 배방, 탕정, 온양권에서 아산시내권에서 둔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약 80명정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당히 등하교 문제에 불편함을 겪어서 이지더원 쪽에 학생이 중학교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입시 문제 때문에 평택이라든가, 천안으로 이사 가는 성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새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이것이 대책을 수립해주지 않으면 이 현상은 지속적으로 날 테고요.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등하교 시간만큼은 학생들이 편하게 지각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위원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맞춰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지더원 아파트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오픈 카톡이 있어요.

그래도 몇 백 명씩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오픈해서 염작초등학교 내지는 테크노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관계라든가, 버스 운영에 대한 이것을 한번 토론회를 갖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둔포에 지금차량은 그 정도면 둔포에 다니고 있는 차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의 행선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등하교에 유리할 수 있겠느냐, 편안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만약에 정 학생들의 차량이 부족하다면 한 대 정도만 더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무실에 가셔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하고 몇 번이나 타진을 했었지만 제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하시니까 양쪽을 한번 들러서 양쪽과그러니까 온양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시간대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쪽에 몇 명, 몇 명, 이것을 계산해서 해봐 주시고, 또 그쪽에서 온양 쪽으로 고등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몇 시 정도에 어떻게 차량 운행을 했으면 좋겠나를 양쪽 것을 비교 분석해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최대한 빨리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아무쪼록 민원도 가장 많은 데가 여기고요.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장까지 오셔서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지적하고 이렇게 할 부분들 많이 있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진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볼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인배 위원그러나 부족한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 지원되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이의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는데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그래도 낫죠?

○이의상 위원간단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 대답 없는 메아리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택시노조 집회는 6월 29일 날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의상 위원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집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철거가 돼서 깨끗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그리고 과장님, 엊그제 저희가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 두 안건을 통과를 했어요.

○이의상 위원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지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사업체에서 운송수익금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얼마가 기재가 되어 있죠?

○이의상 위원140억 3,7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운송수익금이 이 속에는 현금 수입도 있고, 카드 수입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운송수익금에 맞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현금수입이 이 속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통상적으로 저희가 카드수입이 90%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카드수입이 90%?

○이의상 위원그리고 현금수입이 10%?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10% 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140억 원에서 현금수입이 10%면 얼마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14억 정도 되겠죠.

○이의상 위원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 조례가 나와요.

어떻든 노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해야 되죠.지원 조례가 나와서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지원 조례는 나오는데 보면 재정지원만 하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현금수입 확인 위탁 동의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의상 위원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위탁.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작년까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작년 2019년 3월에 저희 건설도시로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대중교통 운수사업이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직도수입금 중 약 16%가 현금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 수입금 정산 시 확인원이 입회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현금수입금 확인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022년 6월 23일, 3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실제 직원들이 매주 1회씩 나가서 확인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의상 위원1월 달부터 지금까지요?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아니,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왜 안하나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첫 번째는 실제로 가보면 CCTV라든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서 사실 그게 유용이 될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해왔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계속해오면서 사실 그동안 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1월, 2월, 이렇게 하다가.......

○이의상 위원이것은 현금수입 확인을 하려면 아침 7시에 가야 돼요, 그렇죠?

○이의상 위원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것 확인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금 수입에 대한 계산을 확인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입금을 안 했다라던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문제점인데 확인을안 하면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현금수입금을 확인했을 적에 현금수입 예상액이 1년에 24억 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지금 이것 천안은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천안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의상 위원천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천안도 지금은 안 하고.......

○이의상 위원하다가 중지를 했습니까?

○이의상 위원그러면 중지된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저희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상 위원거기도 비슷한?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사실 필요성이.......

○이의상 위원현금수입 확인이 그러면 안 돼서 이런 것이 저는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재정지원을 2018년에 71억 원을 하고 비재정지원을 35억 원을 했어요.그리고 재정지원을 2019년도에 가서는 86억 원이 나와요.그리고 2020년도에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비재정지원 빼고는.그래서 이것을 저희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제3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조례에 위탁 관리 조항을 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현금수입 확인 등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별로 현금 수입에 대한 차액이 얼마 나지 않아서 그냥 안 했다, 안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지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윤인섭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매일 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현금 수입금을 1일 보고로 받는 형태로 하고, 수시로 월 몇 차례, 매일 나가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것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안 하실 계획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아니, 지금 우선 매일 수입금을 저희가 1일 보고로 받고요, 거기서 카드수입과 현금수입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불시에 나가서 저희가 실제 운송 현금 개봉을 할 때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여객회사 입장에서 그것을 불편해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증 없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일 수도 있고, 그게 예산 절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금 수입에 따른 지원 보조가 들어가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그게 저희 같은 경우 24억이라고 데이터를 냈지만 24억이 아니라 아까 14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확인으로 인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특성상 건설도시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 금액이 범위가 너무 크고, 덩어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쪽 기획이나 복지 쪽에 가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놓고도 설왕설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볼 때 그렇게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따지고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간과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과중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이게 대부분 카드결재로 이루어지고 현금결재는 그렇게 해서 돈이 크게 상이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결론을 놓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모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매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어쨌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크든 적든 해서 이것들이 형평성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원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점심시간도 지나고 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회사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면 온양교통 같은 경우도 개인의 부채를 여기 회사 돈으로 그냥 경비처리를 해서 그랬다가 단기 비용처리를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은 회계 결산을 보고 그것은 추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보셨겠지만 회사 상태가 존립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나와요, 두 회사가 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수 십 억, 수 백 억의 돈을 지원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에서도 어떤 존립의 가능성을 우리도 한번 염려를 하고, 또 추후 가능성,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더 면밀하게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복합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주민 민원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붙여 주셨어요.

경로당 신축, 마을공원 조성, 이게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주민 민원 추진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죠, 솔직히?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사실 이것은 우한 시민들 왔을 때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 그때 이와 연관돼서 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런데 이것을 복합공영차고지 관련이라고 해서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윤인섭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나머지는 복합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고,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마을공원 조성, 이것은 우한 시민 왔을 때 추가로 또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런 용어 선택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밀당해서 주민들이 얻어낸 사업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의상 위원저희가 일부 의원들이 가서 데모도 하고, 반대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출이 된 사업인데 복합공영차고지 관련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담아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인근 초사2통 지역이라 전부 포함을 시킨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의상 위원나중에도 그러면 이것은 복합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주민 민원사업이었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구분화 시켰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바로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어렵고 복잡한 과에 오셔서 여러 모로 애 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비스, 대중들이 얻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많은 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인섭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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