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2020.06.12 금요일 창닫기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건설교통국장 박승우건설과장 김효섭도로과장 한영석교통행정과장 김종우대중교통과장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최진호

○위원장 황재만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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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과 소관(10시06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서 10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4번에서 1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 위원현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 감사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위원의 잣대적인 기준점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보는 시각과 또 공무원이 보는 시각, 또 기자들이 보는 시각, 여러 가지 시각적인것을 가미시켜서 사무 감사를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지만 잘 한 것은 잘 한 것 나름대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전에 하시던 분들하고 다르게 항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와서 현장 파악을 먼저 하시고 현장에 맞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신다고, 또 진심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먼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모든 업무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특히 팀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수장이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항상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항상 그렇게 지금처럼 파악을 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업무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 한다고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먼저 현인배·이의상 자료번호 6번부터 할게요.읍·면·동별 농업용 관정 총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개수를 보면 총 관리현황 513개에 사용관정도 513개, 그러면 미사용관정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전체 연도 수를 계산해서 뽑아봤어요.뽑아봤더니 2000년 이전 것이 염치는 2개, 배방 4개, 송악 7개, 쭉 해서 총 38개가 2000년 이전에 관정을 만든 것이거든요.그러면 2000년 이전에 관정을 개설했으면 모터가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경우에는 관정 안이 어정났다고 그러죠, 암반 같은 것이 무너지거나.......

○현인배 위원이렇게 돼서 물론 다시 수리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0년 이전 것이 38개고요, 2010년 이전 것이 148개고, 2020년 이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 사이가 327개,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정을 전부 다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파악이 가능했었던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저희가 매년 영농철 되기 전 이른 봄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리계가 또 관정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대한 사용여부라든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또 영농철이 본격 다가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정은 어정났거나, 어떤 판넬이 탔거나, 평소에 노후되었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한 1억 5천 정도 수리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발견 즉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관정 중에도 지역이 개발되고 관정의 필요성을 그전만큼 느끼지 못하는 곳, 고장은 나 있습니다.

사용은 못 하고 있지만 굳이 관정이 없어도 농사짓는데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전처럼 농토가 넓어서 꼭 관정이 있어서 펌핑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도 농사가가능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 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요.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모든 513개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들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데는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들,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지 않는 것들은 폐공을 시키든지, 그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다른 농업용도로 더 쓰든지, 지금까지의 관정이 쓰였던 것은 다른 것보다는 주로 논농사, 벼농사에 논에 물 대기 위한 관정으로 사실 많이 했었는데 그것 말고라도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그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또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은 완전히 폐공을 시켜서 513개가 모두 다 잘 관리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쓰지 않는 것들은 폐공을 시키고, 또 쓰고는 있지만 그전보다 덜 쓰고 있는 것은 하우스라든가, 기타 타 용도로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다음 두 번째는 7번, 2018년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현황인데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 전체에는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사무 감사 제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복합적으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냥 쭉 훑어가면 전체적인 사무 감사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8-2에 보면 쌀조개섬 개발 사업 추진 철저,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추가적인 수상레포츠 조성 등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이 딜레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과 협의 과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얘기는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전에 그만두신 복 시장님 말 정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약 40만 평, 하천까지 합하면 26만 평이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약 40만 평이 육박할 만큼 그 정도 용역을 주고도 만들어놓고 그 일이 실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큰 용역을 가지고 있다가 농림부라든가, 환경부, 건교부, 이런 데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원 생태하천으로써의 존치를 위한 그 예산만 가지고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보다는 더 큰 처음에 계획했던 1시간 내에 수도권의 2,500만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알겠습니다.

쌀조개섬은 국가하천인 영인면 창용리 일원에 있는 섬인데 현재 면적은 26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한 8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쌀조개섬을 포함해서 안성천 일원을 관광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하천정비에 관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요.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관광단지 개발 목적의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초에 민간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과정에서 8개 회사가 각종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응했는데 저희가 공모된 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해수부라든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인·허가 진행 가능 여부를 협의했는데 거기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구역 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쌀조개섬을 당초의 관광 목적 개발보다는 신정호와 같은 생태수변공간 쪽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환했고요.말씀드린 섬을 기초 자원으로 해서 창용리라든가, 신남리 일원에 양호한 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3호가 2016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중부권, 세종시 지역에서 쌀조개섬에 접근하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망이.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쌀조개섬에 대해서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니고 친수시설, 그러니까 캠핑장이라든가, 야외 꽃 화원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산책로,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둔포면이라든가, 영인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또 쌀조개섬 주변에는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쌀조개섬이 수변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어업권 침해라든가, 불편한 점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축수산과,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계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피해 저감 조치도지금 협의해서 사업 시행청인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금년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공사 착공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는 쌀조개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쌀조개섬 진입도로를 공모해서 약 112억 원 사업비, 그 다음에 총 연장은 3㎞에 드는 진입도로 개설비를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진입도로는 신법 교차로에서 쌀조개섬까지 3㎞ 2차선,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자전거도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나 저희 시에서는 202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아까 말씀하신 창용리, 신남리 일원 내륙 쪽에는 쌀조개섬을 기초 자원으로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 이런 것을 같이 민간이 제안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쌀조개섬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옆에 유휴지죠, 부지들이 우리 아산시에는 곡교천 주변도 그렇고, 상당히 많거든요, 도고·선장 쪽에 삽교호 주변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온양에 있는 오픈되어 있는 저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거든요.그런데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신주쿠시에 갔더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고 상부는 전부 지중화 되어 있어서 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이것은 공원이더라고요.그래서 아니, 이게 공원이지 무슨 그런 시설이냐, 온양 그것밖에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그런데 딱 지하로 내려가니까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위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결국은 둔포도 사실 그것을 본봐서 원 온양 시내에 있는 저런 시설로 하려고 했던 것을 떼를 쓰고 해서 지중화 시키고 각종 체육 시설을 한 6,800평이거든요.그 정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왜 고맙다고 얘기를 듣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둔포 시내에 보면 그전에는 상가나 이런 데 다녀보면 시간나면 훌라라든가, 아니면 고스톱을 치든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졌어요.시간 있으면 전부 테니스 치든지, 아니면 팀 만들어서 족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풋살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 축구를 한다던가 해서 전부 스포츠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어르신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 손주들이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바로 복학하지 않거나 직장을 바로 잡지 못한 그런 가장 중요한 나이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음으로써 자기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이면 몇 번씩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선·후배 간에 그것이 잘 연결돼서 직장들도 서로 알선해주고 하면서 그것이 둔포의 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장소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고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 있는 각종 그런 시설을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약값 대주고 이런 것 저런 것 대주는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생활할 때는 건강하게 재미있게 생활을 하고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은 각종 문화·체육 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돈도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좋을 수 있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 쌀조개섬뿐이 아니라 아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넓은 하천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는 최소한의 경비만 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많은 시설을 해주는 것이 건강도 챙겨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병원도 덜 가고 하기 때문에 약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문화, 좋은 시설들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다음 두 번째, 2018-4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제일 제가 좀 이런 것은 아니다 싶다 생각하는 것이 사업 추진 시 센터 건립은 꼭 하고 있더라고요.주민자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굳이 센터가 필요하겠나 싶은데 둔포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한참 쓸 수 있는 그런건물인데 그것을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18억, 19억씩 들여서 센터를 신축하더라고요.이게 바른 방법인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섭둔포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통상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가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둔포면 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예비군중대, 수방재자창고, 여러 가지 보건소도 있는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3층 규모로 현재 공사 착공을 했고요.그런데 마을단위 별로 마을회관이 있겠지만 둔포 소재지에 거주하는, 아니면 둔포면 전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본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인배 위원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때 센터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최소 비용을 들이고, 기왕이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진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 진짜 그런사업들을 해서 지역이 많이 변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센터는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에 중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나중에 그 사람들 아지트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주로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다음 2019-2 하천 주변 쓰레기 문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국가하천 주변 낚시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하천도 문제가 되지만 바람 불면 전부 이게 논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가하천이지만 낚시금지라든가, 아니면 요금을 부과시켜서 최소한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하천은 낚시금지는 법적으로 이것을 제한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유료 낚시화 시켜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쓰레기 버리는 것이지만 농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지 구석구석에 용변을 배출시켜서 잘못하면 일하다가 그것을 손에 대고 이러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유료화 시켜서 그것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간이화장실,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와서 하고 가는 사람도 편하게 하고 갈 수 있고, 농민들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낚시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부터 3월 말부터 낚시 성수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보통 6월 초까지가 되는데 작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특히 국가하천 안천성이라든가, 곡교천, 삽교천, 무안천, 이렇게 국가하천 네 군데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낚시객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설과 자체 인력으로 해서 평일에는 직원들이 순찰을 하지만 주말마다 2인1조로 조를 편성해서 저희 자체 차량에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낚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실제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수거까지 하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결과 많은 지역 주민이라든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낚시 쓰레기뿐이 아니라 낚시객들이 제방도로 상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면 농기계라든가, 지역 주민들 차량 통행이 많이 불편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보통 낚시 캠페인을 하면 관련 플랜카드를 60~70개 정도 매년 상반기에 설치해서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고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낚시객 활성화는 하천은 전 구역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구가 있고, 보전지구가 있고, 친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 앞에, 현충사 앞에 마냥 낚시객이 별로 없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보건지구라든가, 친수지구인 저쪽 삽교천 주변이라든가, 안성천 쪽에는 낚시객이 주말이면 상당히많이 옵니다.
말씀하신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라든가, 떡밥이라든가 지렁이로 인한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또 하천변에 화장실이 적재적소에 없기 때문에 용변을 아무 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낚시금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는 하천법에 의한 낚시금지 구역도 검토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이라든가, 읍·면사무소, 그 다음에 저희 시 직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누가 투기한지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집중화시켜서 자원순환과 협조 아래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천 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본 위원은 그동안에 본 위원이 느끼고 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장에서 저하고 현장을 상의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뵈었고 또 그 예산을 성립시켜서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도 역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이 의정이 아니라 의정의 70%~80%는 현장 위주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대표 대변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를 눈으로 몸소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바람직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테이블에 앉아서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직접 가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십니까?

이의상 위원입니다.
많이 애 쓰셨습니다.
우선 가벼운 지적 사항일 수는 있으나 저희한테 배부된 인쇄물에 대해서 한번 잘못 오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3년 용역발주 내역 중에 2018년도 연번이 11, 12, 13번, 25, 26, 28번, 이게 중복 기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중복 계상이 되었어요.그래서 예산 현황이 전체적으로 3억 8,395만 3,000원이 더 중복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데이터로 뽑아져서 나오는 수치이고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별 것 아닐 수 있나요?

○이의상 위원이게 수치로도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천 만 원 이상의 건 용역발주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1천 만 원 이상의 발주는 그 금액으로 중복된 계상으로 해서 그냥 존재할 것 아니겠어요?놓치셨죠?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상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배부자료라든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올라오는 자료는 좀 더 이런 또 사업의 중복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사업비까지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심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함에 느껴지더라고요.

그것 우선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저희가 요구했었던 팀별 문제점이라고 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효섭건설과는 지금 주요업무가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 지역개발, 하천관리, 하천정비, 이런 순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 사업에 건설과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많이 편입이 돼서저희가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히 농업기반시설 농경지에 관련되는 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관리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시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과, 자치행정과, 저희 과,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가 되면 이 도로가 농로인지, 법정도로인지, 기타 마을안길인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관리하는데 가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실·과 간에 업무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과에서 많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업무분장을 할 때 그런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요.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아시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 네 군데, 지방하천이 40개, 소하천이 89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3개의 하천을 저희가 연장으로 치면 350㎞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는 저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하천에는 직접 나가서 불법행위는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어떤 강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일반직으로 하다보니까 하천을 몇 달 만에 아니면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인력 문제에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정원이 23명인데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 충원 문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말고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조직개편 요구라든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서로 지속적인 대화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저희가 조직 관리를 하는 부서가 총무과인데 매년 반기별로 상반기·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인력 문제라든가, 업무 조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관철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어쨌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업무 분담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은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늘 갖고 가야 되는 하나의 불편함이겠네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정원 조정할 때는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불편함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서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행정업무라든가, 어떤 민원까지 발생되는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한 업무 결과를 낳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싸안고 이게 행정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갖고 가야 한다는 그런 자체적인 이해심을 갖고 가는 것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또 더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업무의 한계점, 그리고 또 개선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 능률 있는 그런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같이 또 연결해서 요구 자료가 같다 보니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 도고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진행 현황하고,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서 도고에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그것을 병행해서 비교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건설과장 김효섭도고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이고요, 위치는 도고면 기곡리, 신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계획은 도고면 신언리 구 면 소재지 일원에 도고온천역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고면 신언리 기존 시가지에 대한 추억의 거리 조성, 그 다음에 도고천변에 있는 로얄콘도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보도교가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보도교.거기에 저희가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고,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는 야외무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추진위원회 의견이 야외무대 개선,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열거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40억인데 역시 위치는 도고면 기곡리, 그 다음에 도고면 신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2020년에 완료되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에 구 도고온천역 앞 오른쪽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어요.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도고온천역 광장을 일부 개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신언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도로가 협소해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확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곡리 도고온천 주변에는 도고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관광단지에 걸맞는 하천 초화류 식재라든가, 산책로, 여러 가지 하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이것 사업 내용을 보면 과장님,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갖고 가는 광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농촌 가꾸기 사업은 계약처가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건설과장 김효섭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 분담의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효섭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저희 아산시장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지만 저희가 현재 총 35개 마을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팀의 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업무가 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은 저희 시한테 업무 추진에 대한 저희가 보고를 받고 항상 업무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 분담 기준은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효섭농어촌공사도 농어촌 정비법에 사업시행자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장과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정식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공사가 업무를 다른 시·군에도 많이 저희 시와 유사하게 이렇게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거점 육성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효섭저희가 중심지 사업하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지역은 같지만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지역도 똑같아요.

○건설과장 김효섭그래서 추진위원회 별로 사업이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도 광장조성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게 업무 분담이 되었을지 그것도 몹시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효섭구 도고온천역 광장은 광장 왼편에는 우체국 쪽에 있는데 우체국 왼쪽에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도고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광장, 도고온천역 앞에 보면 일부 식당이라든가, 어떤 지장이 되는 광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 지장물 철거라든가, 광장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구 도고온천역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 철거라든가, 기존의 재래시장 그쪽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상 위원야외무대 같은 경우도 다시 지금 재조명한다고 했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광장 중에 무대인가요?

○건설과장 김효섭야외무대가 기존에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 시설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인 지역 축제라든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그쪽 야외무대를 개량이라든가, 음향시설 정비, 이런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아까 말씀에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의 요구조건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런데 주요 사업란에 저희가 받은 것을 보면 여기에 또 주민 교육, 또 견학, 그리고 또 홍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효섭통상적으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역 농촌 중심지는 어떤 시설 투자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이 농가소득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을 위해서 전국에 여러 군데 선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됐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강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실시설계가 돼서 그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효섭농촌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농림부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예비 계획이 있고요, 농림부 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다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에 예비계획 때 사업비하고 실제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는같은 경우도 있지만 도고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비계획서 상에는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총 사업비를 60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농림부에서는 총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계획이 상당히 많이 수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활성화 사업비에 25억하고, 그리고 또 40억하고 물론 중복되는 사업은 없지만 같이 도고면 기곡리하고 신언리 두 부락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집중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김효섭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비계획서에서는 공모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포함해서 넣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예비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삭제하고, 또 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했고요.

마침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같이 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이의상 위원이게 지금 6월 달에 도고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6월 말 이전에 도고광장 조성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이것 두 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용 관정 사후 관리 및 지하수 영향 조사 질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붙여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관정의 유효기간 연장허가하고 사후 관리는 주기가 5년 주기이고.......

○이의상 위원그리고 수질검사는 3년 주기로 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마다 농업용 관정 사후 관리 및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효섭지하수법에 의하면 농업용 관정이 1일 양수량이 150톤 이상이거나 토출관 구경이 5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라든가, 사후 관리를 실시해서 상수도과에서 별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농업용 관정이 총 513개 중에 말씀드린 대상이 대형관정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개소가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별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도래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후 관리라든가,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상수도과에 연장 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2017년도, 2018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시행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사후 관리 대상은 총 103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거기에 도래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영향조사라든가, 사후 관리 대상은 5년이 도래되는 시점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를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이고요.저희가 매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계속 도래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관정 사후 관리 검사 후 지적사항으로 많이 조사서에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효섭저희가 사후 관리라든가, 영향조사 내용이 주로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라는 것은 기존 당초에 관정을 착정했을 때 당초에는 케이싱이라든가,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공 내에 이물질이 없었는데 장시간 사용하다보면 지하수 공에 이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석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은 저희가 써징이라고 해서 공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5년 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도 있고 5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해서 농업용 관정으로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요.지하수 영향조사는 총 네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기존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주변에 축사라든가, 오염원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주변 현황조사를 하고요.또 한 가지는 대상 관정에 대해서 양수를 했을 때 별도의 일정 간격에다가 저희가 시험용 수위계를 설치해서 기존 관정을 양수했을 때 주변에 있는 지하수위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양수 계획이 예를 들어서 1일 150톤이었다면 150톤을 저희가 물을 펌핑했을 때 펌핑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그 수위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수위 회복시험이라고 하는데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상수도과에 5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취수량이 전무한 곳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효섭저희가 당초에 보통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1일 150톤 이상인데 아직까지는 양이 기준치 미달된 경우는 현재 없었습니다.

○이의상 위원관정에 누수 같은 것도 지적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효섭저희가 대부분은 암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케이싱이라고 강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영향조사서를 저한테 해서 한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또 그 와중에도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에 앞장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는 박승우 국장님을 비롯한 실·국 과장님들, 또 직원들!아울러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도시국은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부서인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아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 농촌 만들기 사업은 충분하게 자료를 받았고요,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40페이지, 선장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장면에 있는 노을공원 아주 잘 해 놓으셨죠?

○최재영 위원100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에 커뮤니티센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커뮤니티센터는 선장면 군덕리 노을포공원이 있습니다.

삽교천변에 노을포공원을 조성했는데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1층 규모, 면적은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25평 규모의 거기가 장래는 공원이라든가, 캠핑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샤워장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나머지는 다목적 공간인데 지역 주민들 관리사무소 성격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래 하천변에 카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했고요.저희가 8월 말에 준공하면 선장면 정비 사업은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서너 차례 그 공간에 가서 많은 대화도 해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노을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겁니다.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장 하시고, 또 회의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회관도 옆에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또 커피를 팔아가면서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공사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최재영 위원농어촌기반공사는 유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검토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반공사에서 용수로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도고·선장·신창은 수도작을 이용해서 농업에 대한 생계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작이라는 것은 결국 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해서 벼농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 대기가 용이하도록 용배수로 공사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이 제일 생명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사꾼들은.

그 부분에서 불편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최재영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기반공사에서 용수로 퇴적토를 건져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시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영 위원이게 사진을 한 번 봐 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이게 70년도에 있을 법한 사진이에요.환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용수로에서 걷어 올려서 옆에다 예산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여기 깨진 병도 많은데 이게 농지로 흘러 들어가요.농지로 흘러 들어가면 결국 기계로 모를 심겠지만 지금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는데 장화신고 들어가면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이 병이 깨져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도 지금 신창, 도고, 선장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본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금 치워줘야 되는데 치워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려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지금 농경지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이런 것이 양호하게 수거가 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모아놓으면 자원화를 위해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마 사진 보여주신 것은 그런 수거할 정도의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 수준의 쓰레기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 읍·면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일정 장소에 그것을 적치해 놓으면 저희 자원순환과 청소차를 이용해서 현재는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도 저희한테 건의했지만, 농어촌공사도 물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질서를 지켜달라는 홍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이 부분이 결국은 삽교호로 다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환경에 대한 심각성 아시잖아요?

○최재영 위원기반공사에 본 위원이 수시로 들어가서 지적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답이 딱 그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면적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협조하고,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이 부분이 어쨌든 아산시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반공사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용역이 수행이 돼요.수행이 되면 각 국과 또 실·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12번, 46페이지입니다.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이 2017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으로 착수해서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세요.이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인 돈이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중지되고, 또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부분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곡교천 합류점인 신동에서부터 금곡천 합류가 되는 좌부동까지 총 4㎞를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을 일체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양천 합류점부터 온양장로교회 바로 상류까지는 1.1㎞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말씀드린 거기서부터 좌부동 금곡천 합류점까지 약 2.8㎞가 되는데 마침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지방하천 공모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온양천 말씀드린 2.8㎞ 구간을 총 사업비 298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충남도에 공모를 했고요.지난 6월 초에는 1차 평가에서 저희 시가 온양천이 통과됐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에 충남도에서 2차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이 사업이 되면 이것은 환경부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기존의 온양 모종동 샛들지구라든가, 풍기역 주변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 하천을 이용하여 곡교천에연계될 수 있는 친수시설, 예를 들어서 산책로, 자전거 도로, 습지, 초화류 공원, 여러 가지 주민 친수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 308억에서 국비 154억, 시비 154억, 이 부분은 여기에서 국비나 시비가 소진된 부분은 얼마나 소진되었어요?

○건설과장 김효섭저희가 당초에는 308억이었는데 말씀드린 데는 좌부동까지 전체 생태하천 복원으로 실제 설계를 하는 중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 가까이 육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조금 부실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지금 현재 온양천에는 하천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8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축소하기 때문에 약 200억 가까이로 사업비가 축소될 것인데 대부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토지 보상비로 사용될 것이고요.아까 말씀드린 데는 여울이라든가, 낙차, 그 다음에 주변에 제방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200억 가까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넣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도 많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기대 심리가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적인 공공인 아산시 공용 부분에서 하는 개발조차도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고, 착수했다가 중지하고, 이런 불신을 주시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어쨌든.그런 계획을 짜고 실시할 때도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어쨌든 이번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1차에 통과되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기역지구나 온양 샛들지구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다 점쳐지는 부분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과 체육공원을 함께 병행해서 시민들이 향후에 누릴 수 있는, 지금 곡교천에서 파크골프장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누리듯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실시설계 용역서부터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종지구나 샛들지구나 풍기역지구를 할 때 거기도 또 실시설계 용역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양쪽 다?

○홍성표 위원그럴 때 관련 부서에서 협치를 하셔서 시민에게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감사를 할 테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료번호 4번입니다.
민원처리내역 4번에 보면 곡교천 드론 경비행기 운행 관련 진정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김효섭여기가 위치가 신창면 신곡리 일원인데요, 현재 곡교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청교에서부터 하류 삽교천 합류점까지 10㎞를 정비하는데 신곡리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관련된 동호인들께서 정기적으로 평평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드론을 가지고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곡리 주민들께서는 마을하고 바로 인접되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드론이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농경지라든가, 지역 주민들 낙하에 의해서 사고도 유발되고, 그 다음에 그쪽 신곡리 주변에는 고니라든가,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철새가 도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 비행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청하고 협조해서 그쪽 고수부지를 현재는 평탄하게 안 되어 있고 폐쇄형 습지라고 해서 고수부지를 일부 담수화시켜서 향후에 어떤 영농행위도 금지되고, 하천 경관도 유지되고, 주민 불편 민원사항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드론 활동 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현재는 이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분들이 아산 분들이에요, 아니면 주변.......

○건설과장 김효섭아산 분도 있고, 주변 평택이나.......

○위원장 황재만동호회니까.......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아산시에 정해져 있나요, 공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건설과장 김효섭딱히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지정된 곳은 없는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드론을 띄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일단 그 부분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된 거죠?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해결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그 밑에 5번 있거든요.

선장면 군덕리 양식장 관련 민원, 박 모 씨 외 4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효섭이 사항은 작년 말에 선장 군덕리 주민 군덕1리 이장 포함해서 약 48명이 진정을 내셨는데 선장 노을포공원 옆에 보면 하천변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이 여름 같은 경우 습하면 물비린내 같은 것도 유발되고, 그 다음에 환풍시설이라든가, 산소공급을 위해서 수중모터를 24시간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물소리에 소음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 점용허가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장래에는 연장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양식장 주인도 만나 뵙고, 또 지역 주민 뜻을 전달했고요.저희가 그것은 금년 말에 점용허가가 다시 또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제가 거기 양식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약간 흉물이에요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찢어져서 날리고 있고, 저는 멀리서 보고 일단 운영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그래서 저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그러면 그 분이 지금 거기에 양식장을 하면서 본인이 투자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버리면 그 분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또 발생이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효섭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2020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연장의 대상 유무는 저희 시가 판단할 사항이지, 그때 점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저희 시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허가 기간 내에 있을 때 저희가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임의로 취소했을 때 그때는 보상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당초 그 분이 제시한 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연장 유무는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보상 대상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관리를 더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다음에 자료번호 5번, 최근 3년 농업기반시설 정비 현황, 이것은 부속서류예요.

부속서류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용역을 줄 때 이것도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건설과장 김효섭현재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도급공사비 대상이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고요,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금 이것도 2,2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사업을 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2,000만 원 이하도 지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산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2,000만 원 이하 정도면.

○건설과장 김효섭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적합한 업체에 용역을 계약하고 있고요.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금액, 그 다음에 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금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서.......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여기는 거기서 지침에서 내려오는 대로.......

○건설과장 김효섭저희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냥 사업만 실행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로가 보통 한 3m 정도 되죠, 폭이?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도나 지적도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로 폭 3m면 일반 농기계나 이런 것이 폭이 2m 이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게 농로를 주행하면 양 옆에 1m 정도가 남잖아요.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 폭이 3m면 2m의 농기계나 경운기, 이런 기계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로가 가다가 T자가 됐어요.그러면 회전 반경이 생기거든요.그런데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당연히 농기계는 2m 이내, 보통 더 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도로는 3m,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전을 할 때 굉장히 넓게 돌아가잖아요, 내륜차, 외륜차 때문에.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몇 군데 가봤는데 농기계가 회전할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한 번을 꺾어서 가든가, 이렇게 되거든요.그러면 같은 3m 도로라도 사실상 만나는 부분이나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폭을 그 부분만이라도 넓게 해서 농기계나 어쩌다가 차량도 약간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재만지금 실·과에서는 도로면이 들어오면 당연히 도면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도면 상으로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작업이 끝나고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돌지 못해서 바퀴 쪽에 한 쪽이 흙이 있는 쪽으로 나가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물론 도면 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농로포장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국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 중에 보면 사업 내용에 대한 지도나 지적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사업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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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과 소관(11시28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께서 자료번호 1번, 2번, 11번과 13번에서 17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13번에서 21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100페이지, 자료번호 2번요,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여기는 거의 사람이 적거나 돈이 없거나 그래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사람 늘려주든지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 해달라는 것,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원이 적은대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안 받으면 일 안 해서 편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일하고 칭찬받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8년 정도 의원하면서 여태까지 도로과장 중에 머리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우리 노 국장님, 또 지금 도로과장님인데 일 처리하는 것은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제일 빨리하고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여태 18년 동안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현황에 맞게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적인 그런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참 잘 한다 싶을 만큼 항상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과장님이 우리 도로과장님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번호 11번요, 관내 급경사 도로 자동염수 분사 장치 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도로 계획 현황.앞에 청댕이고개, 밤줄다리, 풍기육교 해서 쭉 해놨는데 상기 설치 현황이란 이미 준공된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향후 추진 도로는 올해 11월까지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배방 신흥, 인주 공세, 둔포 석곡,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 곳 중에?

○도로과장 한영석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다 설치를 예정입니다, 겨울 전에.

○현인배 위원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일을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준비에 들어갔다던가, 재료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시설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도로과장 한영석그것은 일단 물탱크 설치하고 노줄만 설치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CCTV까지 해서 저희가 관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현인배 위원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빨리 끝내는 공정이네요.

○현인배 위원보편적으로 경사도가 몇 도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공사 대상으로 연구하시는지.......

○도로과장 한영석실제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로는 도로구조령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로가 다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개설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행을 하다보면 도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구배가 미만이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미끄러워서 거기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만골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경사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염작초등학교 앞의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빙판이 졌을 때 차가 브레이크 잡고 서 있어도 그냥 밀려 내려가는 그 정도 경사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런데 여기 다른 데도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을 보면 굳이 경사도보다는 교차로 같은 데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데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고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이 좀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주고.......

○도로과장 한영석예,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공사현황, 제가 3월 달에 인주에서 주민 설명회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영인산 터널공사, 영인산을 염치에서 인주까지 가는 것은 터널로 해서 통과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현인배 위원또한 서해안 제2고속도로도 터널이 그쪽으로 통과를 해서 또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 두 터널 공사가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도로과장 한영석실제로 저희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터널 구간으로 현재 다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영인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주에서 염치 구간은 전체 구간의 한 80% 이상이 터널 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하로 굴착을 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혹시 그 정도 큰 터널이 양쪽으로 십자 식으로 2개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생태계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던가 하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한영석그쪽이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당진~천안 고속도로 경우에 그렇게 크로스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JC가 생기는 부분은 터널이 아닌 일반 성토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인배 위원인주 쪽 주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 차량들이 거기서 굴착되는 사토를 어디에든지 버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인사사고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현재 고속도로 노선 같은 경우 지금 서부내륙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성토가 거의 맞는 수준으로 그렇게 절성토 계획을 했고요.

지금 인주에서 염치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부분이 터널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성토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사토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인배 위원여기 보면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냉정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냉정리가 피해를 입으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도로과장 한영석냉정리 쪽은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당진~천안 고속도로하고 그 부분에 JC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의 농지가 제일로 많이 잠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농지도 잠식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시에 시뮬레이션은 다 해보기는 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물론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운영을 하는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그 부분이 그쪽 인주 쪽에서는 냉정리 쪽이 가장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냉정리 쪽은 터널이 아니라 오픈되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있는 쪽에.

○현인배 위원2개 그런 고속도로가 냉정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교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인배 위원기존 도로는 도로대로 사용을 하겠지만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암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넣어서 농사짓거나 지금보다 불편함을 덜 초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주민 민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시도25호 음봉면 신휴리 구간 공사 진행현황, 이것은 얘기가 우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순번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사 시작은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도로과장 한영석그 부분이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한 번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일단 설계비부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매년 추경에도 건의하고, 본예산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 추경, 2020년 금년도 본예산에도 건의를 했던사항인데요.이 부분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신휴리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선 순위에서 1번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서.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인배 위원작년에도 우선 순위 1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작년까지는 시도24호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로관리건설계획 용역 현황에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신양리라든가, 봉재리 쪽으로 나가는 것은 도로가 잘 돼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천안 성환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행하기도 어려울 만큼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요.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 일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리고 자료번호 16번요.

도시계획도로 공사 진행 현황 및 향후 우선 개설 계획, 다 넘어가서 112페이지 장기미집행 현황요.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올 6월 말로 중장기 20년 유예를 두고 해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둔포 중로2-32호하고 소로2-42호, 설계비는 일찍 세워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달 말까지는 실시계획이 다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거기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하고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 그런데 기존 도로 있던 것을 차가 다니기 어려울 만큼 막 도로를 그렇게 파손을 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차량 파손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도로과장 한영석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공사를 착수했을 때 그런 부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현인배 위원테크노밸리 오픈 카톡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둔포에 한 2만 6,000명 면민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이러면 행정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 지주는 지주 나름대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땅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빨리 정리가 돼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보상을 받아서 제2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민원 요소를 속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것은 권고 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3-1 개설 추진 현황과 그리고 경찰대학교 기산동 구간 확포장공사, 이 사업 안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한영석말씀하신 대로3-1호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이번 달 말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로3-1호 같은 경우는 구간이 580m 정도 되는데요.저희가 예상하는 사업비가.......

○이의상 위원595m로 또 늘어났는데요.

○도로과장 한영석그래서 사업비가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한 3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체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금년도에 7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 8개 노선인데 그 사업비가 636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1호 같은 경우 360억 원이거든요.그래서 전체 8개 노선 중에 사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이내에 보상을 사실 완료를 해줘야 되거든요.공사를 착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8개 노선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또 경찰대 기산동 구간.

○도로과장 한영석기산동 구간 그 부분도 현재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용산 쪽으로 기존 도로를 연결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하천 기본계획하고 도로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 선형을 바꿔서 용산공장 쪽이 아닌 그 위쪽으로 도로를 신설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금년 7월 달 정도면 토지 보상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아까 제가 3-1 대로 부분에 대해서 695m라고 중간에 껴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 구간 기 포장된 것까지 해서 그게 포함된 도로 연장이죠?

○이의상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360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360억 원에 대한 사업비로 공사가 가능한가요?

특히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지만.

○도로과장 한영석현재 저희가 대부분 공사비를 산출할 때 보상비를 우선 가 감정을 합니다.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가 감정을 해서 가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필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실 감정을 했을 때는 이것하고 좀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이.......

○이의상 위원더 높아지겠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정집 안에 들어가서 그런 지장물 같은 것을 저희가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그러면 3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된다?

○도로과장 한영석착수를 해야 됩니다.

○이의상 위원착수를 3년 이내에?

○이의상 위원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데 벌써 타 지역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주민을 상대로.

○이의상 위원모 식당에서 모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에 전혀 유익한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여기서 견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 소문보다는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이의상 위원법대로.......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런 부분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아시지만 실제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해서 보상이 들어가면 땅값을 더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아산시가지 중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이 현재 말씀하신 그 구간이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보상을 시작해도 순탄하게 보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문제는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을 반 정도가 걸린다든가 그래도 다 완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는 건물을 전체 완파를 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현재보다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어쨌든 구체적인 설계와 또 어떤 디테일한 협의, 주민과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만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도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어쨌든 미추진 사유에도 있지만 돈이 보상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 크게 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벌써 15년 이후로부터 내려왔었던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노력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착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의상 위원그리고 기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사업 설명회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도로과장 한영석사업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가서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보상비도 제일 덜 들고, 또 주민들도 기존 도로에 접해 있던 분들은 그대로 도로에 접하니까 문제가 좀 덜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도로 선형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에 접해 있던 부분이 배제가 되고 새로운 쪽으로 도로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다 해드린 사항입니다.

○이의상 위원주민들은 만족치 못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던데요.

○도로과장 한영석필요하면 저희가 다시라도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지금 용산이라고 하면 용산 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아뇨, 용산 앞쪽으로요.

○이의상 위원앞쪽으로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거기가 단차가 너무 심해서 용산 쪽에 기존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진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배가 세져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옆으로 더 이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것도 어쨌든 2021년까지가 공사 마무리 계획을 해놓고 계신데 이것은 7억이 들어왔으니까 40억?

○이의상 위원그래서 43억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또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 설명회, 이 사업 진행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주민 설명회를 좀 더 많이 가져서 많은 불만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도출이 되면 또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 또한 우리 행정 팀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협의를 원만히 자주 하셔서, 또 그렇게 해야지만 공사 진행도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만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과장님, 자료번호 15번이고요,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공무직 채용현황 중 2016년 채용하고 그 후로는 채용자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산시 도로가 굉장히 확장도 많이 되고, 개발 압력이 심해서 많은 도로가 생기는데 이렇게 보수원 분들의 신규 채용이 안 되면 혹시 작업하는데 안전이나, 또 근무시간도 52시간으로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수원들의 업무 한계가 많이 좁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 보수하는 것은 단가 계약을 통해서 이쪽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다 줬어요.그래서 민원부터 신속히 대응을 하고, 주말이라든가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술적으로 우리 수로원들이 해결을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수로원들이 하는 업무는 물론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 이외에는 또 작업을 시킬 수도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미한 작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수가 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수로원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12명인데요, 12명이 세 팀으로 4명씩 4인1조로 해서 세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현재가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어쨌든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시고, 사실은 경제 선순환이 고용안정이 최고의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잖아요.

○홍성표 위원사실은 공공일자리에서 선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안은 그래도 함께 검토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자료번호 21번, 9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부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화장실 문제를 전에도 쉼터와 말씀을 드렸어요.

○홍성표 위원그래서 현재 폐철로 부분에 화장실 2개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사후 관리나 앞으로 유지는 어떤 방안이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번부터는 만약에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서 인원이 배치가 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은 도로과에서 잡으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어디서.......

○도로과장 한영석아뇨, 사회적경제과 그쪽에서.......

○홍성표 위원사회적경제과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인원만 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홍성표 위원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협치 행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실제적으로 도로를 구성하는 부분과 그것을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공유되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와 협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도로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자료번호 19번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고요.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초작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전체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한 업체에 용역을 주면 권역별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은 계속 자라고, 시민들 안전에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고 해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로 준 것을 확인했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데 2019년에는 또 한 군데가 된 것으로 여기 자료 상에는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로과장 한영석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수위계약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었고요.2019년도에는 2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한 개 업체한테 입찰을 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의식을 해서 그것을 분할 발주를 안 하고, 사실은우리 편의적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회계 부서하고도 그런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남부지역, 북부지역 해서 1억 원씩 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발주를 했는데요.당초에는 용역으로 이것을 발주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1억이 되면 또 도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사로 바꿔서 1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만 입찰을 볼 수 있게그렇게 이번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처음 서두에 현인배 위원님이 과장님이 정말로 아산시 적극 행정과 협치 행정에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예초 부분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풀이 자라고, 아이들도 통행하고, 어른들도 통행하지만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런 유지가 담당 팀장님들과 과장님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최재영입니다, 과장님.

13번, 16번, 20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 드려볼게요.13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최근 3년간 실·과에 접수된 민원 내역인데 여기는 빠졌어요.빠져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하고 엊그제 가봤던 데에요, 남성리.

○최재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이게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것이잖아요, 전봇대.(사진을 보여주며)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전봇대고 여기 보면 버스가 지나가면 통행 못 하잖아요.

○최재영 위원전주는 포장을 하면서 이설을 했어요.

이설을 했는데 이설한지가 한 25일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전주는 옮겼는데 통신선하고 케이블선하고 전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또 케이블방송사하고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쪽에 얘기를 저도 민원을 넣어보면 우리 의원들이 넣는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관 대 관으로써 그런 민원 사항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로과장 한영석실제로 저희도 공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온천대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주를 옮기는데 그 비용을 몇 억 씩을 주면서까지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한전하고 협의가 잘안 되고요.

또 한전주에 매달려 있는 각종 통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판례에 저희가 한전한테 전주를 점용해줬는데 한전은 또 일반 통신회사한테 비용을 받고 거기다가 전주에 통신선을 매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그게 판례에도 그 사람들한테도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강제하기가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한테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고요.지금 말씀하신 남성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전주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 소유자로 하여금 한전에 민원을 내게 해서 전주를 옮긴 그런 사례인데요.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저희 관 대 관보다는 사실 요즘은 민원이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민원인이.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최재영 위원어쨌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여기가 다소미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 버스 노선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25년 정도 된 민원이에요.그런데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본 위원이 설득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진입로까지 확보해줘서 거기까지 포장을 해주고 이것 좀 옮기십사라고 부탁을 해서 옮겼는데 결국은 이게 배미동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인데 농공단지까지2차선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조금 좁아요.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확장에 대해서?

○도로과장 한영석사실은 그 구간이 저도 도로과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못 했는데 사실은 생각만 있었고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못 했는데 제가 내년에라도 비용을 확보해서 그 구간은 사실 일단 남성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한 100m도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 구간은 가능하면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저도 민원 토지주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어쨌든 땅을 거져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재영 위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구간만 넓혀줘도 배미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차량이 또 이용이 편리하니까 시측에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온양대로 3-36호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환경과학공원에서 아산대교 지금 설계 용역 다 끝났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끝났습니다.

○최재영 위원시에서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저도 도비라든가, 다른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테니 올해 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한영석저희도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과학공원 진입도로라고 해서 지금 수장IC를 통해서 사실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분뇨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해 하시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잘 내용은 알고 있고요.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신창 산단 진입도로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신창 산단이 안 되고 현재는 환경과학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지금 일반 쓰레기차라든가, 그런 분뇨차들이 그쪽 공업단지 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게끔 사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은 지속적으로 사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는 설계비 정도만 해서 설계는 지금 완료를 해놨는데 아직 실제로 그 부분이 보상할 것이 많지는 않아요.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선 보상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어쨌든 확장이 되잖아요?

○최재영 위원아산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확장도 하고, 또 자원현대화 산업으로 해서 114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소각장이 서 있어요, 굴뚝 공사를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통행량 조사를 한번 해봐요.쓰레기차,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량 해서 한 780대 정도가 다녀요.그런데 다 대형차라는 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악취 나오지, 조금 있으면 또 거기에 결국은 유기견보호센터가 거기로 들어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쓰레기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4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인지는 하시는 부분이잖아요.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산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일반 가용비로 따지면 몇 명이 다니느냐, 차가 몇 대가 다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요.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쓰레기에 대한 부분, 아산시 전체를 놓고 동서남북을 보고나서 그런 것을 쓰레기 전용도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니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3차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자료번호 16번을 볼게요.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것은 2015년도 제가 모 단체에서 있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신창IC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최재영 위원이것에 대해서 전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신창도 그렇고, 많이 불려도 다녀보고 또 민원 접수도 많이 해봤고, 어떻게 되어 가요, 지금은?

○도로과장 한영석현재는 착공이 돼서 지금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번 달 중에 보상 협의회를 우선 시행을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올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시작할 것인데요.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사실 신창IC 신설 부분이 저희 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나서고 있는데요.현재 신창IC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당초에는 설계까지 들어갔었지만 배제된 부분인데 이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신창산업단지하고 선장 산업단지가 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봤을때는 실제로 지금 그게 승인이 났다라고 보면 BC가 한 1.2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시기에 따라서 그게 나와야 사실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IC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 시비를 일부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서 신창IC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시고 인맥을 동원하셔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이명수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의상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 가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이 부분이 계속 화두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시 의원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주민협의체는 2015년도부터 결성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모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통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한 두 번 들으신 것 아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셔서 꼭 IC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전교차로, 97페이지 좀 봐주세요.문제점과 향후 교차로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신인농공단지 앞에 계획이 원래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신인농공단지 앞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신인지구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요구를 해서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지구에 아파트가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부분까지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를 다 개설을 해서 경찰교육원 진입로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아파트 승인은 어쨌든 주택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승인 전에 도로부터 확보를 해놓고, 특히 신창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11호선.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그 부분도 다 개통을 해놓고서 도로부터 개통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사후에 관리를 해서 그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공을 해서 착공을 하고 착공계가 들어오기 전에 도로부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로과장 한영석예,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자료번호 17번 86페이지, 외암대로 확포장사업 진행 상황이거든요.지금 현재는 청솔아파트 쪽에서 민속마을로 가다보면 순환도로를 못 타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도로과장 한영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여기를 확포장하게 되면 좌우로 전부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확포장만 하나요?

○도로과장 한영석확장을 하면서 교차로까지 다 개설을 합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것 확장을 하면서 이제는.......

○도로과장 한영석예, 교차로까지 다 개설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만순환도로를 탈 수 있게?

○위원장 황재만그리고 주민 설명회 개최를 2회를 했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주민들 요구사항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이 올라가서 이번 달 중에 토지수용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 토지수용이 되면 강제 철거를 해서 할 부분이 거기에 과일가게라든가, 낚시가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기존에 있던 민원은 교차로 바로 지나서 외암교를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동네에 자유롭게 진출입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그쪽은해결을 했고요.그 이후에는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 2m50㎝ 이상 올라가거든요, 외암교 자체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송악 쪽으로 가다가 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들은 다 존치가 되어 있어요.그 부분은 철거가 안 되고 존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국도를 부채도로로 이용해서 쓰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실제로는 그 부분을 처음에 설계할 때 아예 다 철거를 하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주민들하고도 그런 민원이 없을 텐데 저 같은 입장이라도 제 집 앞에 갑자기 없던 2m50㎝ 이상 되는 그런 벽이 생기는 것이라 주민들이 조금그 부분에 대한 반발은 많이 있었는데요.어찌 됐든 그 부분은 부채도로로 활용을 하고 설계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지금 거기 관련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이 몇 프로 정도예요, 협의된 부분?

○도로과장 한영석협의는 전체적으로 다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반발을 하는 것이 거기 낚시가게가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위원장 황재만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한영석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과장 한영석우선 기본적인 것은 보상이고요.

보상이고, 가장 큰 것이 보상이죠.보상을 많이 주면 어디에 가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이 건물을 하나 철거를 하면 그것으로 새 집을 짓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그동안에 썼던 감가상각비용을 다 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것하고 똑같은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인데요.그런 부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도로과장 한영석예, 이번 달에 다 수용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도로과장 한영석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어찌 되었든 시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도 어차피 다 같은 시민인데 될 수 있으면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 황재만그 다음에 자료번호 18번, 남동대로 확포장사업,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온천교를 4차선에서 6차로로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온천교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교량을 다 철거하고 6차로로 다시 전면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저희가 가교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기존의 2차로는 둔 상태에서 한 쪽만 가교를 설치해서 한 쪽를 철거하고 교량을 놓고, 또 한 쪽을 철거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이 일반적인 것은 한 1년이 걸린다면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그래서 그것이 지금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그 부분도 한 다음 달 정도면 온천교도 착공이 되고요.그 밑에 지금 도로 부분은 거의 선형을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한 집이 남아 있거든요.그 집만 하면 되는데 안 되면 그 집도 어차피 수용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전주를 다 옮기고 아직 전선을 못 옮겨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한전에서 전주만 옮겨지면 어느 정도윤곽이 다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도로과장 한영석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교량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고.......

○위원장 황재만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분들이 비가 오면 여기서 천안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동네가 침수되는 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도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 도로 쪽에서 나오는 비가 오면 물이 자기네 쪽으로 빠질 데가 없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고 그 분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할 때도 그 분들이 아마 도로 옆쪽으로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큰 관거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얘기된 부분이 없나요?

○도로과장 한영석도로 부분에 대한 배수 처리는 저희가 다 완료를 하고요.

그 부분, 기존 저지대에 침수가 되는 주택이 한 3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그것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그 주민 분들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도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도로과장 한영석예, 도로 쪽이 아니고 그쪽은 배수구역 자체가 어쨌든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세 집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사업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올라온 자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각 연도별로 해서 공사명하고 공사 개요로 해서 구분돼서 올라오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똑같은 공사명일 때는 공사명을 일정하게 똑같이 하고, 그리고 구분을 공사개요에 가서 그것을 구분화 시켜서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일례를 들어서 95쪽에 보면15번, 16번을 같이 보면 도로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및 제초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의상 위원그리고 16번은 주요도로 예초 용역, 어떤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이게 다 예초 작업이죠?

○도로과장 한영석작업은 생태계 고란식물 제거하고 일반 예초인데요.

예초는 아까도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예초작업을 한 그 부분이고요.1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도로 심사를 받은 것이 있어요.도로 심사 받는 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별도로 한 겁니다.

○이의상 위원어쨌든 예초 작업이고, 이것은 그래서 공사명을 예초 작업, 도로의 예초 용역이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큰 제목으로 두고, 공사개요에 가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알기 쉽게.......

○도로과장 한영석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또 밑에도 보면 볼라드 커버 구입이 있고, 배방 신도시 볼라드 커버 구입이 있고, 공사명에 가서는 그냥 볼라드 커버 구입이라고 해놓고 공사 개요에 가서 배방에 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공사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도로과장 한영석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앞으로는 꼭 좀 그렇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 여기 앞에 물론 대중교통과하고 더 긴밀한 사업이지만 그 도로변에 아까 텐트만 있는 것이 아니죠?

텐트하고, 태양열 판넬도 있고요.개집도 있어요.

○이의상 위원개집도 잘 사다가 지어놓고, 지금 개도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방관을 하시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도로과장 한영석저희가 3차까지 계고를 완료하고 천안시 법원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집행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박승우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의상 위원공사 내용보다도 주변 환경이.......

○건설교통국장 박승우그것은 여러 과가 같이 관련된 것인데 우리도 철거를 당초에는 하려고 도로과에서 준비를 했는데 또 공공운수 택시 노조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했고, 또 최종 거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자기들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의상 위원자진 철거는.......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자기들 자체적으로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29일 날 다시 만나서.......

○이의상 위원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예, 자기들도 그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의상 위원그런데 그렇게 해서 끌려온 거죠.

시민들이나 행정도 다 같이 끌려온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야 되는데 철거를 함으로써 더 확산될 우려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또 더 확대가 되느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공공운수 노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이 달 29일 날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저희도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그것을 같이 덩어리져서 행정에서 하려다 보니 자꾸 농성의 정도가 강해지고, 내용을 떠나서 주변 환경에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6월 29일 날 좋은 결과가 돼서 자진 철거를 하면 좋겠으나 만약에그게 또 결렬이 된다거나, 그래서 정말 개까지 키우고, 태양열 판넬까지 놓고 자가 발전을 하면서 거기서 기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강하게 어쨌든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거를 하고, 농성의 내용은 대중교통하고 어떻게 또 다시 논의를 하든 그렇게 가고, 바라는 것은 어쨌든 6월 29일까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가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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