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2회-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2020.06.12 금요일 창닫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아산시의회사무국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문화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복지문화국장 이종택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문화관광과장 이현경체육진흥과장 김만섭위생과장 이정남-----------------

가. 사회복지과 소관(10시05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행감 시작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 실과에서 이번 행감 본 위원들이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좀 봐주시겠어요?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업에 있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웃을 돌보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시나 또는 읍·면·동에서 인적자원망을 발굴하여 MOU를 체결한 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상덕 위원위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위촉은 MOU 체결을 마치고 단체장들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시장실에서 위촉식을 합니다.

○이상덕 위원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자료를 보면 아산시 주요 단체들이 대부분 학원들과 구성이 돼 있어요.

2020년 3월 기준 5,674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연 몇 회 정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각종 수시로 모임이나 단체들의 월례회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저희 팀장하고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시키고요.

읍·면·동에서도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시에서는 2019년도에는 24회를 실시했고요. 읍·면·동에서는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럼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이수자 비율은 얼마나 돼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전원이 교육을 다 받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은 전원 교육을 받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상덕 위원일대일 내 이웃을 내가 스스로 돌보는 형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활동지원체계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면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셔서 행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력자 역할을 실과에서 좀 더 꾸준히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현황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시는 자활사업단으로 해서 85명이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태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과 근로유지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고요, 근무시간과 소득금액이 좀 다릅니다.

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월 소득액이 시장진입형인 경우에는 135만 원 이고, 사회서비스형은 117만 원 정도이며,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으로 해서 월 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급여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던 급여체계에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까?

○조미경 위원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법제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 시장진입 전이기 때문에 인턴이나 트레이닝 과정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법 판석이 나왔습니다.

○조미경 위원202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단 같은 경우는 8시간의 근로 형태를 보이면서도 최저시급에 대한 80%의 임금수준 밖에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아산시도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급여는 그렇습니다만 특전이 여러 체계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자립성과금을 지급한다든지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진입형에 대한 유형은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을 창업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이며, 사회서비스형은 자활능력개발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이며,근로유지형은 자활의지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만 자활사업을 참여시키는 그런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자료들을 추가자료 요구해서 파악해보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85명 중 대다수가 이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인턴도우미 형태가 9명, 그리고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나 텃밭가꾸기 우리가 말하는 도로변에제초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유지형이 한 12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자활사업단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최종 목표점으로 가는 시장진입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5명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진입형이 너무 적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시장진입형에 대한 구성요건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6개월을 유지해야지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시장진입형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근에 청소사업단과 택배사업단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진입 하는데 활성화시키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우리 자활사업단에 궁극적인 최종 목표점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자활사업단에 주요 목표점으로 생각하시고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2019년, 20년으로 접어들면서 신규사업단은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단이 증가한 사유는 혹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도 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최근에 취업시장이 위축되면서 자활참여 유입을 조금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을 5개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작년 1월 시점으로 자활사업자가 48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5명으로 배 가까이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자활참여를 발굴하여 자활참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자활근로사업으로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명칭 자체가 자활사업단이 아니라 원래는 자활근로사업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가능자의 18세부터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체계가 당연히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우리 시에서 말하는 행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시간으로 받는 시급이나 월급 형태가 굉장히 미흡한 8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추가적인 지원체계가 또 다른 방향으로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혹시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이런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돌봄이나 물품지원이나 주택 지원체계를 중복해서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상황이 되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중복 가능합니다.

○조미경 위원85명에 대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중복지원을 받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중복지원은 가능하고요.

그분들 자립성과금이나 키움통장 매칭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취득이나 교육지원, 주택이나 보전해 주는 게 정부양곡이나 문화누리카드, 전기가스요금, 이동통신감면, 영구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조미경 위원행정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이 부분의 충분한 지원체계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현장 몇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형태의 불만과 함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근로에 대한 소득 그리고 근로시간 6시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탈 수급에 관한 부분을 말씀들을 하십니다.
상위법 상에 정부에서 지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 평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위법 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산시 자체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다음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체계로 넘어가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정기적으로 6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유기가구를 발굴하고요.복지관과 타 기관 이를 테면 보건소나 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도 유기가구를 발굴하고요.민간사례관리를 통해서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들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여러 가지 형태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의 과정들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지금 어디서 관리 체계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해서 15개 기관에 대한 전 자료를 29개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 자료를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한 뒤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보건복지부에서 29종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위기가정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은 지자체로 정보가 내려오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시로 내려옵니다.

○조미경 위원시로 내려옵니까?

○조미경 위원그럼 시에서 그다음 단계를.......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아닙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조미경 위원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읍·면·동의 관리시스템으로 내려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음시스템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빅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조미경 위원하지만 빅데이터가 먼저 내려가는 곳은 읍·면·동.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차적으로 걸음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민간사례관리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찾아가서 위기가정에 대한 조사, 발굴하는 이런 과정이죠?

○조미경 위원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성북구 다가구 주택 사망사고 아실 겁니다.

네 모녀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모녀사건에서 자살사건으로 가기까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29종에 걸음망에 걸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에 대한 이 빈곤의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사례관리 그다음 단계인 읍·면·동뿐만 아니라 민간사례관리 담당자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촘촘한 어떠한 걸음망,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례관리에대한 민간사례관리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은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추진위원들은 없고요, 사례관리사들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산시 34만, 35만 인구의 사례관리 담당을 하시는 민간사례관리담당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복지관에 5명, 아산시에 3명 이렇게 8명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8명이 35만 인구를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8명이 아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과연 이게 안전망이 촘촘하냐 안 하냐 이 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그렇다면 이런 사례관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 사람들이 회복단계까지 가는 과정의 통계자료나 조사, 데이터들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행복이음시스템에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면밀하게 조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분들의 회복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회복과정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었는지나 어떤 위기가정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혹시 아산시의 실태조사나 이러한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사례관리 솔루션 위원 25명을 위촉을 해서요,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가가 25명입니다, 교수까지 포함한.

그분들 회의를 통해서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조미경 위원사례관리에 대한 회복단계에 대한 솔루션입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대응에 관한 솔루션입니까?
대응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대응이 회복에 연계되기 때문에 대응 및 회복에 대한 솔루션 회의입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대응하고 회복관계하고는 다른 걸로 파악됩니다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연계를 잘 해서 그분들이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솔루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굴과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29종이라는 부분의 촘촘한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체납 이런 기본적인 29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추구하는 민간사례관리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위기가정들에 대한 회복과정까지 책임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임명, 그리고 일대일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아산시가 정부에서 내놓는 3종의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체계, 발굴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면 아산시는 4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는 계시지만 하지만 인원이 8명이서 35만 가구에 대한 위기가구가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과연 안전망이 촘촘하냐 라는 걱정이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깊게 논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라도 이런 위기가구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회복관계, 발굴에서 지원체계, 그리고 그다음에 1년이나 2년의 이 과정들에 대해서 탈위기가정이 될 때까지 회복단계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랑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실과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심리검사 및 상담사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심리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업무들을 수행하실 때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업무량이 급증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사회복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그렇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서류를 파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보수교육 과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산시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사회복지공무원은 연간 교육시간이 80시간입니다.

그 중에는 필수교육도 15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교육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중앙과 도에서 직무교육 등도 하고 있어서 80시간에 대한 시간은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직이 아니라 우리 복지공무원들은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조미경 위원80시간의 교육 이수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필수교육이 15시간 되는데요.

복지파트 교육을 하고 있고요.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과 도에서 직무교육이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교육들을 80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외부에서 전문강사님 들을 통한 전문적인 역량강화교육이기 보다는 온라인교육을 대부분 받으시죠?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제 온라인교육도 개중에는 있고요.

직접 복지강의 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도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기관에서도 받고 그리고 온라인교육도 받고 이렇습니까?

대부분 온라인교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온라인교육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직접 교육이 많습니다.

○조미경 위원직접 교육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조미경 위원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무원님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문직종이다 보니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상담 워크숍비가 계속 예산에 잡혀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조사 혹시 갖고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만족도가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100%에 가깝게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과정이나 힐링프로그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2박3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청사 내에 있는 공무원님들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참여율은 작년 같은 경우는 24명을 했는데요.

읍·면에 부담가지 않게 읍·면에서 한 명씩을 추천을 받았고요.복지파트에서도 각 세 개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청사 내의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각 실과마다 한두 명씩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취지와 목적은 업무량이나 그리고 대면의 형태를 많이 하는,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심리상담워크숍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힐링에 대한 대안책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보수교육에 대한 80시간 안에 이런 과정의 시간들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2019년도에 3,549명이 발굴되고 처리가 됐는데 이 인원에 소요된 예산 혹시 얼마였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발굴하고 복지 연계하고 하는데 그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긴급복지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발굴을 해서 성격에 맞는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3,549건 중에 비대상 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거나 사망을 하거나 빈집이거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굴을 하니까 1,012가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정보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김미영 위원예, 지금 보면 시스템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민간사례관리를 하기도 하고 취약가구 지원 추진절차에 보면 읍·면·동복지팀이나 안전망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관련된 학교에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월세가 미납됐다거나 아니면 애견호텔에 장기적으로 투숙시켜 놓고 강아지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 그런것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이런 것들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 물론 인원이 적어서 힘드시겠지만 타 과랑 협의하시면 예를 들어서 애견호텔에 장기적으로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 축수산과에 어차피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데로 신고가들어가잖아요?그래서 타 과랑 협의하셔서 정보를 더 많이 받아서 복지사각지대가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교육부에서 초·중·고 학교장 추천이나 아이가 장기간 학교를 안 나온 그런 것은 저희가 데이터로 잡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견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그 다음에 혹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중에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다거나 이런 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김미영 위원혹시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가정만 발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나 이런 데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것은 가정단위입니다.

○김미영 위원가정단위만 하고 있으신 겁니까?

그럼 아산시 특수시책 중에 행복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법정 한부모가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에, 미혼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아빠한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행복보험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보험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서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그럼 행복보험 뿐만 아니라 파악하실 때 법정 한부모가정 중에 법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미혼부, 미혼부인데 아이를 아빠한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안에서 복지시스템을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거 만원의 행복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미영 위원주신 자료 중에 행복보험이라고 아산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것은.......

○김미영 위원파악해서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그다음에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 교육은 우리 시에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지원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또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시에서 운영하는 3차와 4차에 대한 안전망들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알리고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1인1가구, 1인2가구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김미영 위원그렇게 되겠죠? 결정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주신 강의 안에 교육시간은 얼마큼? 교육시간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교육시간은 이제 다양한 교육채널이기 때문에요.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사례까지 공유를 하고 있고.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운영위원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30분, 20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30분, 20분 과정으로 할 경우에 안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도 배부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리플렛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보니까 안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육효과가 있을지 좀 우려스러워서 꼭 그런 안내문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데 그런 시스템이나 행정적 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주 교육내용이고 감수성이나 공감 아니면 관점 이런것들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그래서 교육내용에 감수성이나 공감, 관점 이런 것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위원님, 그 내용에는 PPT자료만 들어있는데요.

감수성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영상으로 사례관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했다 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다음 공무원 심리검사 상담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심리상담 워크숍을 진행한 리더커뮤니케이션, 이 업체가 혹시 사회복지과의 다른 프로그램도 실행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프로그램은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처음 선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만족도가 굉장히 전년도에 높게 나왔고 재작년 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도 희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미영 위원예,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선정됐을 때의 기준이요.과장님 때가 아니죠?

○김미영 위원잘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다른 교육파트 그런 데서 진행하면서 좋은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참여했던 직원 분들 제가 만족도조사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후에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 끼치고 있는지 정도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고요.

업무영향력 보다는 지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만족을 삼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그 만족도가 그 이후에 좀 더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인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미영 위원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해당과 한 직원이 혹시 임기 내에 몇 번 정도 참석하게 될까요?

임기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복지직에 공무원들이 지금 120명 되는데요.

24명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세 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김미영 위원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럼 조금 짧은 것도 사실이죠? 적은 것도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렇습니다.

상·하반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그래서 만족도 부분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직접 이렇게 수기로 써주신 부분들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았다.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혹시 제주도로 간 것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런 것은 아마 전해서 들었는데요.

제주로 가니까 많이 참여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죠? 아무래도 일상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만족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주도가 아닌 조금 떨어지더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두 번 할 수있는 것을 세 번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항공이나 여행사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만족도 부분이 제주도가 아니어도 그렇게 높을 수 있다면 횟수를 늘리는 게 더 효율성이 좋을지, 아니면 횟수를 적더라도 제주도로 떠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서.......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먼데로 벗어나는 걸 원합니다.

○김미영 위원그게 더 좋죠? 프로그램 상관없이.

그 부분도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견적서에 보니까 입장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입장료가 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입장료인지는 밑에는 성산일출봉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의 입장료는 어디인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 입장료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섭지코지 관람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 주기를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물론 계획을 해놓고 바뀔 수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이 수행해 주셔서 공무원 분들이 행복도가 높아야 아산시민들의 행복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아산시 임산부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서 이거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심상복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수급자. 거기에 교육까지 있는데요, 교육은 빠지고요.

○위원장 심상복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주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위원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와 주거하고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만 빠지고 세 개의 수급자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할 때는 많이 감소가 출산이 적은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 거예요?

출산이 통계적으로 작아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탈락된 건 아니고요.

19년도는 1년간이고요, 20년도는 4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금 어디에 썼는지 내역서 그런 것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7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출생신고를 하면?

○위원장 심상복이것도 나중에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아산시상품권, 이것도 바뀔 소지가 있나요?그것은 안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아직은 이것은 현물적인 거 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원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로 쓰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내가 이따 여성가족과한테 질의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아산시에 출산을 하면 시내권에서 제일 많이 출산의료원이라 하나요? 조리원인가?

출산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산부인과 밀집지역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배방에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터미널 주변에 있고, 다나산부인과 있는 시내권.

○위원장 심상복배방은 천안 쪽으로 많이 가요.

지금은 신도시 쪽이 많이 생겨서 배방읍 하고 KTX역사 주변에 생겨서 가는데 그전에는 이마트 앞에 옛날에 성냥공장 앞에 그쪽에 많이들 갔었는데 지금 배방에 이쪽으로 가서 그렇게 덜 가는 구나.그럼 시내권에서도 배방으로 오겠네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이거 딱 한 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출산기념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게 중복이 안 되는 거죠.

둘째 낳으면 아산시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것은 저소득층에만 주는 거고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위원장 심상복출산장려금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심상복둘째, 셋째 낳아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한다?

○위원장 심상복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국장님의 견해입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위원장님께서도 행안부나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셔서 아마 내용은 저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셨을 텐데요.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특정정당은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2018년부터 중앙정부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것을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자료를 쭉 파악해보니까 대략 12개 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그중에서 복지문화국에 해당된 데가 7개 단체, 7개 단체 중에서도 보조금 받는 단체는 4개 단체고, 보조금 받지 않는 단체가 3개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위원장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를 하셨을 텐데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위 법령지침에서 특히 공직선거법 86조에는 열거주의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예를 들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부분은 딱 열거주의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었다고 그러면 특정정당에서 아마 고발이됐을 텐데 이 부분에서 고발이 된 사례는 없고요.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구두로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물론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헌법에 정치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지만 특히 어느 단체의 장이 지지선언을 하게 되면 단체의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또 정치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특정단체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다 합의돼서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서.......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지선언한 7개의 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갔건 안 나갔건 포함해서 개인자격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단체의 명을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이나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의 자유는 보장해 주되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사업목적, 목적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업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읽어드릴게요.귀하의 민원내용은 “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지지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가 아닌 경우라면 그 기관·단체의 법인 등록여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 또는 그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귀문의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자회견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똑같은 식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에도 했어요.이번에 후보자 지지선언이 어떤 단체 그 단체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서 지지성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모르지만 정치는 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령 당선이 됐다 하면 축하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지 선언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뭐를 해달라고 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아산시 시장이 선거 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다 공교롭게 그 시장이 당선됐어요. 당선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와줬습니다.
우리 단체에 보조금 달라, 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그래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상관없지만 이 법으로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군수나 아산시나 인구가 30만, 40만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그 단체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 시장실에 노크를 하면 안 만나줄 수가 없어요.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지선언 해서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그러다보면 나중 선거에도 우후죽순이에요.이번 우리 단체에서 지원해줬으니까 지지성명하니까 당선됐다, 우리 보조금 얼마 달라 그게 다 통하게 돼요.그러면 아산시 지원받는 단체들이 다 줄 서기 할 거예요.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거다 이거지.누구를 해줘도 상관없지만 그 염려 속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앞으로 보조금 어느 단체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아니, 지지해 주는 건 좋지만 나중에 지지를 하고 나서 보조금 받을 목적으로 결부시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특히 앞으로 2022년 선거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4대 선거는 지역민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권익위의 답변이나 우리 감사위원회의 의견이나 저 또한 같은 의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해 주되 오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은 하지 않지만 행정 권고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조금 지급 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저희들도 보면 나 당선됐을 때 나 밥 사달라, 뭐 해달라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 선거 때, 후년이잖아요?지금부터라도 단체장님들하고 했을 때는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로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간담회 있으면 위원장님의 인권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것은 제가 드릴게요, 끝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 작년에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나요? 복지관장님들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금년에도 하면 좋은 얘기보다는 민원 쪽으로 많이 해달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여러 다양한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전보다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늘어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줄어들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위원장 심상복아니, 전체적으로.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조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 줄었는데 해달라는 건 더 많죠?

이용자는 줄고 있는 추세인데.그리고 이용자는 줄고 있는데 운영비나 그런 게 좀 상향이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제 거기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심상복그거 말고 인건비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특성화사업이나 이동복지관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 그런 거 다양화시킬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음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기계 같은 것들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시설 쪽 그런 부분도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적위주나 인원수가 막 계속 나오는데 여러 가지 수식까지, 그런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각 아산시의 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죠?

○위원장 심상복각 복지관마다 보면 특성화프로그램이나 업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사업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특성화프로그램이 17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아니요, 사업.

아산, 탕정, 온주 복지관마다 특성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한 가지씩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온주복지관에서는 특성화사업으로 중·고등학생들 학교폭력에 문제됐던 아이들을 사회봉사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청소년 사회봉사 어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학교폭력을 일으켜서 문제가 됐던 아이들을 5등급 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5등급 이외의 아이들은 어디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주사회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정서적 지도나 진로코칭이나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대상 아이들.

○위원장 심상복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작년에도 계획은 80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90명이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아산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아산복지관은 이동빨래방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게 아산시 전체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를 제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또 세탁소나 그런 것들이 없는 읍·면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6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빨래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자체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적십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런데는 전문업체에다 돈을 줘서 맡기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차를 빌려다 하는 것도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차를 빌려다 하는 거는.......

그게 아산복지관 차라고 합니다.

○위원장 심상복아산복지관 차요?

적십자회원들이요?

○위원장 심상복적십자회원들이 아산복지관에 차를 빌려다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같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세탁조가 4개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공익 1명하고.......

○위원장 심상복그럼 여기다가 적십자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해야지, 이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세탁차를 들어가 봤어요. 장소가 없어서 우리 집 앞에 빌려줘서 했었는데 적십자에서는 자기들이 차를 소유했으면 좋겠다, 아산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그러면 적십자 회원들이 아산시 적십자 있잖아요.차가 있으면 자기 회원들이 많으니까 해 주면 좋다고 하면서 그 차에서 세탁, 건조 그거까지 다 하더라고요.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아산시에 적십자 회원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자기들이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내가 그래서 복지관이 하는 사업을 그쪽으로 빼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만 전언만 하는 거예요.아산복지관에 이동빨래차 한 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그 쪽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래서 이것은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하고 시내에 빨래방 같은 데가 접근성이 좋은 데를 배제하고는.......

○위원장 심상복아니 아니, 복지관 것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송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나중에 혹시 이런 게 또 생기게 된다면 빨래방 차가 생기면 적십자회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거기도 조직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다음 탕정복지관은 19년도에 황혼육아어르신 양육코칭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나 건강관리, 양육에 대한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작년에 설문조사 결과 올해는 아버지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탕정에는 젊은 층의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남성들을 가정 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올해는 아버지 학교로 탕정복지관은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서부사회복지관은 아동동아리 육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고초등학교, 도고온천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에 작년 같은 경우는 뮤지컬, 난타, 해금, 댄스 등을 재능발굴 동아리를 육성 지원했고요.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남성초의 요청으로 올해는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봉산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가계금융서비스로 진행을 하는데요.파산이나 그런 가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금융상담사도 육성하고 또 자산관리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성이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탕정 황혼육아,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육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 맞벌이부부 하다보면 손주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을 봐줄 거예요.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걔들하고 대화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봐주는 것도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제가 봐도 걔들이 좋아하는 소위 마트나 편의점 가서 뭐 사주고 아니면 어린이방 밖에 없어요.그럼 다 돈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도 코로나19 같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지금 한 80일 동안 그렇고 지금도 북수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가 30명이면 10명씩 학교 간데요.보니까 우리 손주도 일주일은 학교가고 일주일은 우리 집에 와있고 고등학교도 그러는데 대화가 모든 게 걔들하고, 복지관에서 가까운 데서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하고 같이 교육이나 게임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 것도 해 주면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간담회 때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것은 어느 팀장님이 맡고 있죠? 고영경 팀장님?

고영경 팀장님은 업무를 몇 개나 봐요? 복지관 말고 또 다른 업무.

○복지행정팀장 고영경복지관,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행복이음관련 그리고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훈업무, 행여자 업무.......

○위원장 심상복팀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행정팀장 고영경팀원은 저하고 셋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복지관 쪽에 5개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해요?

○복지행정팀장 고영경1년에 점검만 2회.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복지관에서 점검을 한다면 갑과 을의 관계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평상시 갈 기회가 있어요?

○복지행정팀장 고영경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복지관 당 4회, 5회 이 정도.

○위원장 심상복작년에 여기 있었어요?

○복지행정팀장 고영경작년 하반기에 6개월 정도에 그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하반기에 내가 숙제 줘서 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팀장 고영경아니요, 그거 아니고 저희도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7월에 왔는데요.

한 달에 두 번 간 적도 있고 5, 6번 이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업무를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복지 업무만 보지 않고.

여기에서 웬만하면 가시는 길에 한 바퀴 돌면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분들이 여기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못해요.고 팀장님도 그러잖아, 거기하고 저기랑 틀리죠?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무.그 중에서도 시간나면 복지관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살고, 프로그램이 어떤가 한번 모든 것을 파악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고영경예,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8, 19쪽에 보면 있잖아요. 1번 보면 신라아파트 주민공동생활시설 종료, 그 밑에 임대아파트경로당 종료인데 19쪽에 보면 신라아파트 마을여성공동체사업, 교육공동체사업 하면서 여기만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내 생각에는 여기가 종료되었으니까 다른 명으로 바뀌어서 그 아파트 하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토요돌봄이라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것은 방과후 돌봄으로 해서 그전에는 토요일만 했었는데 이것은 주5회로 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아,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라아파트 주변에 그 밑에 보면 신한아파트도 있고 거기가 신도시 쪽에 임대아파트 세 군데가 있어요.신라아파트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표현은 뭐하지만 생활이 더 저기한 데도 있는데 이쪽만 하게 된다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그 밑에 신한아파트는 더 여건이 안 좋은 곳도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공동 그런 것도 없어요.그런데 여기만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건지 그냥.......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위원장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장소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심상복장소는 마을회관이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여건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은 어르신들 위주 사업이었다면 앞으로 사업은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홍보가 안 되고 이동복지가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신화아파트 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심상복아니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골고루 보다도 홍보를 해서 대상이 있으면 하시라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23쪽에 김은경 팀장님 업무인가?

여기가 제일 고민거리가 뭔지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도유지에 시설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25년도.......

○위원장 심상복없어서 내가 구해서 해 준 건데,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아산시에 그런 땅이 없거든요, 배방이나 아산시에.

임대료가 너무 많이 한다 해서 그분들이 교회 팔고 이거 팔고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 고민이죠?

○위원장 심상복이전 계획은 없죠?

이전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적지를 찾지 못해서.

○위원장 심상복교회를 팔면 매각하고 변두리로 가서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다음에 옮길 때는 지금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위원장 심상복접근성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땅이 없어서 그래요, 부지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려고 지금.......

○위원장 심상복시에서 윤 과장이 지원해줘 봐요.

지원조건이 맞지 않아요. 없어요.배방에 땅이 있었는데 내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이게 임대료가 많고 재단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다른 데는 거기서 지원이 안 되나, 왜?

아산시에서 다른 과에서 보면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이것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랑 장비나 시설은 본인들이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고시설로써.

○위원장 심상복그러면 임대료를 건물임대를 해 주면 안 되나?

건물을 임대를 해 주면?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것도 본인들이.......

○위원장 심상복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들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다른 단체하고 다른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심상복사회복지시설이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신고시설로써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래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냥 무식한 말로 다른 데는 해줬는데 왜 안 되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 심상복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을 갖추고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이종택갖춰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상복처음에는 거기가 나눔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나눔의 집으로 조그만 데서 시작했어.

그냥 제과점에서 빵을 갖다가 줘서 조금씩 하다가 구세군교회에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한 거지. 처음에는 크게 시작을 안 했던 거예요.나눔의 집은 보일러실도 내가 옛날에 해줬거든요, 신협 이사장일 때. 그 후에 거기서 누군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가 여러 군데 했었다고, 자꾸만 커지니까.그런데 지금 아산시는 다른 단체 사무실 다 임대를 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일부가 아니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목소리 높이면.

다 해 주잖아요.어떤 센터에 보면은 아산시 내가 파악은 안 했지만 임대료 지원 하는데 수십억일 거예요.이런 좋은 단체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래도 법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 못하게 돼 있고요, 경상적경비로.

○위원장 심상복창고, 물품보관창고.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런 것도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인들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가.......

○위원장 심상복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제가 이종택 국장님은 알 거예요.배방장례식장 뒤에 청소 보관창고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게이트볼장.

○위원장 심상복예, 그 옆에.

그것을 내가 이 시설에 주려고 한참 노력 했었어요.그런데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거를 미리 쓰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한 거지.내가 리모델링해서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미리 다른 과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아산시의 배방에도 어디에 시설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나 그 당시에 그것을 많이 찾다가 못 찾았어.쉽게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데는 하천변 중에 부지에 건물지어서 사무실도 줘요.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돈이 없어서 변두리에 했는데 한 달에 거기 임대료 얼마씩 나가죠, 1년에?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연간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심상복60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2 한 달에 50만 원인데.

거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부지는 592평방미터고 사무실 및 창고가 12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사무실도 안 된다는 거 어거지로 했다가 다시 건축법에 걸려서 다시 뜯어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장난감이나 어디도 다 임대료 지원 해줘요.그 단체도 아산시 사무실 쓰면 임대도 해 주고 공간도 해 주고.그런데 이런 데는 안 해 준다는 것은 한번은 꼭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갖고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현재 아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조차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복그거만요? 푸드뱅크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푸드뱅크는 법적으로 시설지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다른 방법을 연구해도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대신 후원업체를 많이 물색해서 운영에.......

○위원장 심상복그것은 임시방편 얘기고 영구적인 것을, 그것은 임시방편 얘기지.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푸드뱅크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배방에 근무하면서 쭉 지켜봤거든요.

운영 규모나 푸드뱅크에서 하는 물량으로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냉동탑차, 냉장고나 2억 이상 하는 건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상위클래스에 해당하는 데 임대료는 법적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면밀히 검토한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아니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다른 단체 여러 가지 단체도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임대료 지원해 주는 단체 많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도 운동장에 있지만 공유재산에 감면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도 장난감 1년에 3,200만 원이면 한 달에 근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거기는 600만 원 갖고 그러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볼만 하다고.또 한 가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물어볼게요.거기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폐기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연간 들어오는 것 중에 1/3은 식자재 같은 게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량제 음식물 처리, 그런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런 것을 폐기물업체하고 연결해서 경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런 것을 해 주는 게 실질적인 거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많이 검토를 해보세요.내가 처음부터 거기가 어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지금은 안 가지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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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가족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 좀 봐주시겠어요?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출결시스템 정비구축 현황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출결시스템 정비구축이 안 되어 있죠?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산은 있는데 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이상덕 위원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복지부에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하반기에 지침을 내려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올해 안에는 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어린이집에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면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대상을 보니까 37개소인데 휴지 1개소가 있고 사업정지 1개소가 있어요.

왜 휴지 한 곳과 사업정지 한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유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은 두 군데가 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정산보고가 들어왔을 때 정산보고 검사를 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환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상황입니다.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두 군데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정비구축 사업에서 제외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개소 수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덕 위원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출결시스템 정비구축 사업이 모든 원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완료 됐습니다.

○이상덕 위원출결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세 종류가 있어요.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NFC라고 해서 그것은 카드접촉인데요, 어린이집 현관 정도에 리더기를 설치 해놓고 아이들이 가방 같은 데에 태그를 설치해서 거기에 접촉을 하는 겁니다. 교통카드처럼 접촉하면 출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나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천정이나 높은 데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그 권역을 통과하면 출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덕 위원말씀하신 것 마냥 카드식과 하이패스식, 와이파이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정비구축 비율을 보니까 카드식이 월등히 높아요.

카드식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설계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편리하다고요?

○이상덕 위원카드식이 편리하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일단은 접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카드식보다는 와이파이식이 훨씬 더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식은 아이들이 등원할 경우 다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원할 경우에도 다 찍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일일이 찍어야 됩니다.

○이상덕 위원그런데 와이파이식은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등원, 하원이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카드식이 편리하다고 간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이들이 몰려서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체크가 되는 상황이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일반 초등학교도 출결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초등학교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상덕 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 경우는 대규모인 경우는 권역을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편하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소수의 아동들이니까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이거에 대한 월 사용료나 관리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카드접촉식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적게는 8,8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접촉식인 경우는 월 3만 원 정도까지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카드식이 보니까 223개소로 카드식으로 신청을 했고요.

와이파이식이 23개소, 그리고 하이패스식이 14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그러니까 하이패스식으로 신청한 데를 대부분 보니까 국공립 쪽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식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 쪽이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용문제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 월 사용료가 싼 번거로워도 카드식으로 하는 거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다 보니 편리한 와이파이식으로 월 임대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 세 배 정도는 비싸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과연 이게 행정이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수수료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었고 보조금을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어쨌든 리더기나 태그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이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덕 위원한 번 정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출결시스템 정비구축을 하다 보니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부모님한테도 등원이나 하원에 있어서 연락이 가서 편리한 면도 있고, 또 아이들이 정확한 시간대에 보육시간에 대해서 시스템 점검이 되잖아요.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일반반과 연장반이 있어요.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기본 보육반이랑 연장보육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보육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연장보육 같은 경우는 4시 이후부터 7시 반 정도 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덕 위원맞습니다.

기본교육 같은 경우가 오전 반 경우는 9시부터 16시까지인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연장보육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결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다 돼 있잖아요.아이들이 부모님이 좀 바빠서 늦게 아이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차량운행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6시가 넘어가면 연장보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연장보육에 관련된 보육 교사에 관련된 시스템 상 보육교사도 탄력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시간 근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8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보육외 시간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교육을 우리 원 같은 경우는 8명인데 부모님이 아이를 못 찾아가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가 있어요.이런 경우는 보육교사하고 티오관계에서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연장보육 같은 경우는 영아반인 경우는 원칙이 5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일시적으로 더 보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더 추가해서 7명 정도 탄력적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기본이 15명인데 5명 초과해서 20명까지는 한 선생님이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덕 위원예를 들어서 출결시스템에서 그게 오바가 돼서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반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렇죠.

일단 교사 한 명당 몇 명은 원칙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덕 위원그런 경우는 나중에 위반 관련된 거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나 기타 행정처분이 나가는 겁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미 지침이나 여러 어린이집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준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덕 위원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실과에서도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 좀 주셔야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나 통해서 혹시라도 어린이집에 수요가 더 넘쳐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출결시스템 정비구축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출결시스템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잘 좀.......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알겠습니다.

올 초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할 때 그 계획을 담아놨습니다.
이후에 철저하게 좀 더.......

○이상덕 위원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어린이집 출결시스템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지역아동센터 출결시스템도 그렇게 구축을 할 예정인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부모님들한테 문자가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문자 내용은 어떤 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안전하게 등원하였습니다. 안전하게 하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하고 어디인지도 출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뭐 어린이집 이렇게 가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그럼 거기에 어차피 아산시에서 지원한 건데 아산시에 대한 문구는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안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원래 이게 전국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마 문항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 명칭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안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넣을 수 있으면 저희가.......

○김미영 위원확인해보시고 이왕이면 아산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건데 부모님들도 그런 것은 알아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다 하는 거라고 알 거 같아서 그런 것은 제안을 드립니다.

○김미영 위원아산시 폭력상담소 및 학대로 인한 임시보호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와 19년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률이 어떤 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보면 거의 상담내용이 성폭력인 경우는 연 1,795건 정도 되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아마 3,12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게 몇 년도죠?

○김미영 위원그럼 2018년도 대비 19년도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더 적어졌는지?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 봤을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18년, 19년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것은 상담소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왜냐 하면 저희가 폭력상담소 네 군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네 개소고 하나는 생활시설.

○김미영 위원생활시설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사업내용을 보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가 있습니다.

가정성통합상담소와 해뜰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수료율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수료는 해뜰상담소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15명이 수료를 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1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해뜰이 10명이고 가정성통합상담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정리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해뜰이 15명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가정성통합상담소가 10명으로.......

○김미영 위원교정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짧게는 3개월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상황에 따라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10명과 15명이라는 것은 필요한 기간만큼 다 수료를 했다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그럼 그 이후 이 사람들로 인한 재발생 정도는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현재 이분 들에 대해서는 재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확실한 자료에 의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상담소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발율은 치료회복프로그램이나 가해자교정프로그램 수료하고 난 뒤에는 재발율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크게 많지 않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되고요.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그러면 명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같은 경우는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성이나 가정폭력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저기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와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교차적으로는 어쨌든 5개 개소가 다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미영 위원그럼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자료로 받아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층별폭력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성통합상담소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어요.매년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매년 같은 기관은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기관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 폭력예방교육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건지, 정말 폭력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두 가지 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아마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이 부분은 필히 가정성통합상담소에 말씀을 하셔서 매년 반복교육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한 번 갔던 기관은 다른 내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난 번 교육받았던 것 이후에 조금씩 교육내용이 심화되는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꼭 다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내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요조사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기관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이런 교육의 맹점이 뭐냐 하면 항상 일 단원만 공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그럼 전혀 예방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염증만 생기고요.그다음 임시보호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지원예산이 6,000만 원인데 이게 1년 예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6,000만 원 중에서 입소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용이 급여나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것 외에 입소자가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입소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용이 1년간 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49명이 쓰고 있습니다. 누적이긴 하지만, 누계이용이긴 하지만.그러면 1년간 1인이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 7,000원을 쓰는 꼴이거든요.쓰는 거에 몫을 보면 생계비가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긴급피난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정폭력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소나 경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3일을 원칙으로 해서 최장 7일 정도만 머물다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시설에 연계되는 경우 여러 가지사유가 있기 때문에 숙식에 관련된 잠잘 곳은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생계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생계비의 내용이 주신 자료에는 식당, 햇반, 김, 김치, 스팸, 의약품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과 하고도 계속 드리는 말이지만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임시보호시설에 갔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있는 곳이야 라는 것으로 임시적인 보호소의 느낌이 나지 않고 ‘아 이곳을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마음 편하고 좋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신 내용만 봐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어차피 잠깐만 있다 갈 사람이니까’ 이 관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 하루를 있어도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나 여기 하루만 피해있으면 돼.’ 이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산을 이게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생계비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셔서 단 하루의 밥을 먹더라도 따뜻한 가정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햇반이며 스팸이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다음은 아인하우스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인하우스의 지원금을 사용한 현황을 보면 저희가 또 갔다 오기도 했지만 운영비나 처우개선비, 생활안정, 학습환경, 정서함양,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경계성지능, 생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인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거기가 집인 거잖아요.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감수성과 관점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살듯이 보통 우리들처럼 자발적인 문화생활참여나 여행, 개인사생활, 친구관계,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일반생활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런 경우는 사회복지 아동시설인 경우는 중앙에서 지침 상에 어떤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인하우스에서 예산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보니까 여행이나 캠프 이런 것은 동아리 단위로 하고 있던데 그것은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도 다 하는 부분이고 진짜 집에서 살듯이 여성가족과에 제가 전체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과보다 감수성을 정말 많이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 과이니만큼 우리의 입장, 일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폭력상담소 및 학대로 인한 임시보호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 각 개소마다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기능적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담소를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성폭력상담소에는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가정폭력인 경우는 일반상담소와 통합상담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인 경우도 일반인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는 일반상담소에서 위주로 상담을 하는 거고,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장애인상담소 위주의 상담이 될 테고, 그리고 가정폭력인 경우도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인 경우는 본인들이 여기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상담소에서 각자 내가 일반상담을 하겠다 아니면 통합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상담소에서는 성과 가정폭력을 다 상담하고 그리고 일반상담소에서는 일반적인 가정폭력에 관련되는 것만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발생 시에 이 다섯 곳, 장애인 성폭력은 장애인을 전담으로 하는 성폭력에 관한 그리고 일반 성폭력에 관한 가정폭력에 관한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에 관한 이런 기능적으로 나눠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소 운영에 관한 예산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에 맞는 이용자들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중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 발생 시에 상담과 치유와 치료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고, 나머지 기능들도 방금 제가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혹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제가 여성가족과에 와서도 갔다 왔었고 그전에 장애인 업무 볼 때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조미경 위원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상담소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장애인같은 경우는 지적, 자폐 그런 경우에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시설을 갖춰 놓는 것은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산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에 주차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서도 엘리베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 하나입니다.
말씀하셨던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또한 입구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상덕 위원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일반인 저희들도 입구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상담 받으러 갑니까?
그 외의 우리 아산시에서 행정에서 이거 신고제죠?

○조미경 위원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아닙니까?

아산시의 시민들의 피해자들을 돕는 기능을 하는 곳들에 위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기능적으로 50점 이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무리 신고제지만 피해자들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적인 위치적 접근성 같은 경우는 정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업비 조성으로 시행이 잘 되고 있었던 사업 중에 2019년부터 사라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프로그램 사업비 중에.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주는 전문적인 기능의 역할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비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9년, 2020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그동안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 다섯 곳의 상담소와 피해보호시설의 이용자들 대부분이 성인 여성들, 성인 남성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형극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아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주로 수요조사를 하고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경 위원성인대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그리고 이 상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전액삭감과 함께 어떻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형극 교육은 매년 큰 금액이 올라옵니까?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게 중하다 덜 중하다는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지대로 예산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떤 게 중요하다 덜하다 이것 보다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사실은 유아들은 유아시설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성폭력에 관한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투입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그에 대한 예산도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굳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되어서 여기서 나가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그에 대한 예산이 아깝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폭력상담소하고 연관돼서 이 예산이 나간다는 게 걸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정말 필요한 상담요원들의 역량강화비를 세울 수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걸 세웁니까?
너무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런 상담소에서 찾아가는 예방교육, 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은 해야죠. 성인대상의 피해자들 대상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50%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예산상황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도비가 이제 아마 삭감되면서 더불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국·도비 매칭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만 항상 5 대 5가 아닙니다.
3대 7일 때도 있고 7 대 3일 때도 있고 2 대 8일 때도 있고 8 대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중요성은 우리 시에서 인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립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다섯 곳의 아니죠, 상담소는 네 곳이고 보호시설이 한 곳이니까 상담소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곳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네 곳의 상담소에서의 기능은 다 다릅니다, 세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조미경 위원그렇다면 이 네 곳의 역할 또한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다를 겁니다.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에 관한 프로그램비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정치료비에 대한 치료회복에 관한 프로그램비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부담 비율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보시기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계속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매칭비가 작아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폭력상담소에 관한 그리고 폭력에 대한 치료, 치유에 관해서는 2차적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사태가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족친화적인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예산수립과 함께 이 부분에초점을 두셔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산시에 결혼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이나 보호시설 입소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이주여성에 관련된 전문상담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이주민플러스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주여성들이 1366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경찰서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위원 중에 변호사도 있고 해서 아마 법률에 관련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는 통번역사나 이주언어코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될 경우는 사례관리사도 두 명 있어서 전문적으로 아마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 경우가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가 됐을 경우는 상담소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피난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3일에서 최장 7일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가정으로 귀가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문제가 있을경우는 시설이나 지인,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신고도 되고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상담이나 의료비지원, 회복프로그램까지 다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산시에 결혼이주여성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전체적으로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2,57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2600여 명이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2,600여 명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문화센터에도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 시에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 성폭력에 대한 노출빈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20% 이상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이주여성이 2600여 명이나 되는 아산시 같은 경우 대부분 이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한 90% 정도는.......

○조미경 위원피해자의 90%라고 행정은 파악을 합니다.

피해자의 90%. 그러면 2,574명의 30% 잡고 90%가 거의 다 신고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주여성폭력상담소 이용현황을 보면 2019년을 보면 21명이 이용했습니다.
0.9%가 안 됩니다. 최소한 50명에서 60명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통계를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을 봤을 때 아산시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부갈등이나 가정, 성폭력에 처했을 때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으로 법률지원체계가 다문화센터와 이런 상담소와 연계되는 부분 홍보와 안내가 이주여성들에게 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산시에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한번 개최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니까 이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지원센터, 외국인주민콜센터, 외국인주민문화교류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긴급피난처,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아산시는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한 단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피해여성들, 피해남성들, 요즘은 성폭력, 가정폭력이 비단 여성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외 여성과 남성들 피해자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그 외의 상담이나 지원책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결혼이주여성들도 함께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안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충남도에서 위탁된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경우는 충남도에서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아무래도 충남에서 천안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거의 시설들이 천안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후에 도에서 센터를 설치를 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적극적인 이 폭력 사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안으로 또는 아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미경 위원35페이지입니다.

아인하우스 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참 씁쓸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아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경계성지능아동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년부터.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한 전담지도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것은 파악하기로 경계성지능아동지원사 양성과정이 아마 2016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마 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도사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었고 작년부터 아인하우스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전담인력을 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아인하우스 38명 입소 중에 8명 정도가 경계성지능아동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이라고 하면 생소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하는 아동들이죠.장애등급 지적장애등급까지 받을 수 없는 그것보다는 조금 위이지만 일상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 아닙니까?
아인하우스에서 2019년부터 2020년 경계성지능아동들에 대한 사업비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을 이거 국·도비인가요?

○조미경 위원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8명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별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는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한 자격증, 지능지도자죠? 경계성아동에 대한 자격증이 발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시행은 되지만 전문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조차 2020년 아산시 예산, 국·도비 매칭 국비까지 들어와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전담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미경 위원이 전담사 조차도 경계지능 지적기능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아동에서도 누구를 지도한다는 다른 타인을 지도하는 대상이 되려면 자격기준도 갖춰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비단 아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타 지역들 다 똑같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체계가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원래는 제도가 1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생활시설이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미리 그것을 인지하고 인력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을 텐데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대상기관으로 선정이돼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열악한 시설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미리 교육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신청서를 내고 거기서 선정돼야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한 명 양성하고 있죠, 아산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전담인력 1명에다가 종사자들이 같이 3명해서 4명이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양성하고 있는 분은 한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전담인력 한 사람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아인하우스에 대한 국비가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는 이런 곳에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경계성지능아동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인하우스처럼 입소시설이 있는 아동이 아닌 일반가정아동,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도 저희들이 보면 한 5% 정도는 경계성지능아동에 가깝다.

그래서 학업부진 아동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을 양성해 놓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에 맞춰서 한 명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비단 입소시설의 아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혹시 참고로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관련돼서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경계성아동이나 정서가 불안하거나 학습부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이런 일부의 프로그램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서 아이들이 바우처제도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강사양성을 아산시에서는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조단체 운영비지출하는 곳은 여성단체협의회 한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아산시 여성들이 모여 있는 단체의 리더 들의 모임이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사업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일회성 말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회성 말고는 조손가정들 밑반찬나누기 하고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금사업으로 평화의소녀상 참뜻계승 및 여성인권홍보 캠페인진행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관련된 의식조사 및 그런 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경 위원일회성 도대회 참여, 체육대회 참여, 그리고 지도연수,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년 예산이 5,260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밑반찬지원 900만 원, 양성평등기금사업 300, 5,260 중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조손가정 밑반찬지원을 하기 위한 김치 담그기나 이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도 없습니다. 주방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회원 중에서.......

○조미경 위원주방도 없고 작년 201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방도 없고 길거리에서 새마을건물 1층에 있는 도로변에서 김치를 담궈서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8년도에 의원되고 난 뒤에 18년, 19년, 2020년, 지속으로 얘기합니다.
주방이 갖춰지지 않은 도로변에서 김치 담그기나 조손가정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비는 안 된다 라고,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여성리더들에 걸 맞는 여성들에 관한 사업을 하라, 매번 올라옵니다. 매년.왜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까?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저는 개인적으로는 밑반찬에 대해서는 부자가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밑반찬 지원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총무까지 한 사람입니다, 의원되기 전에.

조손가정 밑반찬지원 사업에서 1년에 김치나 밑반찬 하는 게 3회, 4회입니다.
그렇죠?

○조미경 위원나머지는 푸드뱅크에서 음식 받아서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반조리 제품들 받아서 가정으로 배분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부는 같이 반찬하고 일부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반찬은 2, 3개월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기본적으로 는 분기에 한 번 정도하고.......

○조미경 위원그러니까 1년에 3, 4번 반찬 하는 거 말고는 반조리품이랑 푸드뱅크에서 앞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담아서 배달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얘기 안하려다가 꺼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정말 주방이 갖춰져 있고 반찬, 밑반찬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하도록 내버려두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것을 제외한 소녀상관리 양성평등기금사업 300만 원 빼고는 5,26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다 일회성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양성평등대회나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관이 있기 때문에 기념적으로 하는 행사고 도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야 되는 것은.......

○조미경 위원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일회성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5,200만 원이 일회성 사업만 주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요.아니, 예산이 더 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여성리더들이 아산시 여성들의 위상에 걸맞는 양성평등사업이나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회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이런 데에 예산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이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더 많은 두 배 세 배의 예산이 좀 더 준비가 돼야 되더라도 단체협의회에 걸맞는 사업을 해서 아산시의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알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오면서 다른 시·군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한번 확인도 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충분히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양성평등이나 여성권익보호이런 거에 관련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맞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취지는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일대일 멘토멘티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좀 더 아산시 여성의 대표단체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하고 42번, 9번, 53번 그렇게 같이 할게요.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 1년에 아산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340명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더라고요, 어제 자료를 줬을 때.그냥 전체적으로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조금 나은데 조금 나은 것은 지금 봐서 대체적으로 삼성, 현대하고 KTX쪽에서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 그쪽에서 증가되는 추세지.그 외는 지금 보면 송악면에는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에 2명, 영인면은 8명, 8명, 선장면은 6명, 면 단위는 인구 증가가 안 된다고 봐요.송악에 보면 인구가 4,000여 명 되는데 두 명 정도 출산한다고 하면 진짜 아기울음소리가 송악면에 안 나는 거예요.면 단위는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산시가 인구가 어제 수치 자료로 봤을 때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만 돼요.전국적으로 다자녀 낳았을 때는 아산시는 50만 원씩 준다고 그랬었는데 어디는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인데 아산시는 그래도 교통여건이 좋아서 좀 낫다고 봐요.그런데 아산시에 육아정책은 없죠? 출산,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애를 출산하면 어떤 정책을 있잖아요.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돈을 준다거나 하는 거 말고 그런 정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현재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구 출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 1월 달에 저희 과에 인구출산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지자체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시책을 좀.......

○위원장 심상복어느 분이 팀장이에요?

업무가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인구출산정책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위원장 심상복한번 팀장님이 얘기를 해줘 봐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주요 업무.

아산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증가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

○인구출산정책팀장 이창숙올해 신설된 팀으로써 중앙이랑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산정책을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와 도의 정책방향에 맞게 저희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출산정책 즉, 저희 팀 특성상 저출산 극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조례도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자료로 한번 갖다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위원장님, 올해 1월 달에 신설되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좀 해서 저희 시만의 특수한 시책들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못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다른 시·군들 잘 하는 것 벤치마킹 하고 해서 올해는 신생팀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시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집행부 행정시스템이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게 되면 기획부서에서 7월경에 각 공문 시달해서 8월까지 익년도 신규시책 구상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해서 최소한 9월 초 중에 시책구상보고가 돼서 지휘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익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시책구상보고에 이 내용이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예, 외지에서 이주하는 것보다 아산시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갖고서 애를 갖고 싶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대한민국이 갈수록 심각한 게 인구가 많아야 강국이 되는데 인구가 자꾸 아산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보면 이러다가 송악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와요.그래도 작년에 출생 2명인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현재 애기를 갖고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앞으로 과장님도 인구증가, 출산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출산율이 결정적인 요인이 혼인을 일찍 해야 되는 거, 청년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되는 거, 요새 집값이 높게 가다보니까 주거안정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책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래요.

계속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자체를 시에서 인구증가 하도록 시에서 정책을 펴주기 바래요.

○위원장 심상복두 번째로 아산시 아동돌봄 체계 있잖아요, 40쪽.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설명을 한번 드리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들 저소득층 위주로 돌봄이고 그러다보니까 초등돌봄에 대해서 일반 맞벌이나 핵가족화 되면서 초등의 일반가정들의 돌봄이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다함께돌봄센터를 아마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도 민간위탁동의안도 받았다시피 일반아동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돌봄체계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럼 초등학교는 14시부터 17시, 지역아동센터는 10시부터라는 건 뭐에요?

요새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담당자가 작성할 때 여기는 이용시간이라고 했는데 조금 착오가 생긴 게 교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는 2시부터 7시까지 이용시간입니다.
주중에는 그렇고 방학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청소년센터요?

돌봄에 대해서 보면 초등돌봄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심상복중학생만 하는데?

청소년방과후 종합돌봄서비스는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심상복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데?

여성가족부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중앙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맞는데 이후에 저희 시에 오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만 제가.......

○위원장 심상복보면 월, 금인데 17시부터 20시 40분이라는데 그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교과목수업, 예체능계활동, 캠프, 차량운행, 식사제공.

이것은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위원장 심상복전에도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사실은 맞기는 한데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는 건 그나마 초등돌봄은 1, 2학년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체계나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심상복그리고 배방만 보더라도 2018, 19, 20년도 까지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2000년도부터 인가 증가에서 줄어들어요.인구라는 게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학생 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지금 돌봄센터는 늘어난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은 늘려달라고 그래요.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어요.그 정책이 언발란스 해요. 인구는 줄어요, 이용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더 많이 그런 쪽에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게 문제인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데 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도 보면 37개소에.......

○위원장 심상복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그래서 배방만 해도 애기들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이 노인요양시설로 많이 바뀌더라고요.어린이집도 그렇고 아파트는 늘어나요, 그런데.아파트는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하고 아산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수가 교실이 남아돌죠, 전체를 봐서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예, 면 단위도 남고 온양온천초등학교도 남고요.

○위원장 심상복시내 쪽에는 부족하고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4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아산시에 39개소 중에서 3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1,0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 또는 아니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초등학생들의 돌봄이 많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단체나 시설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복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다 맞벌이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일반인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래서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봐서는 학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 생각은 그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끝나고 교실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43쪽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는 보조금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쓰였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로 썼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써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던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년은 본인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다시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개인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기에 어렵다보니까 휴지하고 그런 상황이고, 밑에 사업정지는 6월까지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지역아동센터에 지원예산은 1년에 얼마나 지원해줘요?

운영비 말고 관리비, 보수비 그런 거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총 예산은 51억 3,700 정도 되고 거기에서.......

○위원장 심상복지역아동센터. 51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총 금액이 37개.

○위원장 심상복49개에요, 39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39개 중에서 운영되는 게 37개.

○위원장 심상복37개면 한 군데 당 1억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기본적으로 센터별로 기본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그다음에 우수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이런 것은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되고 일률적으로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7개소에 다 지원이 되고 특수목적이나 토요운영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위원장 심상복이런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신청만 하면 인허가 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일단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신고는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보통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담을 통해서 많더라고요.그런데 자부담으로 2년 정도는 운영해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도 되겠다 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위원장 심상복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예산 많이 투입했지.

실질적으로 그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여기도 신규로 내는 것은 검토를 많이 해보세요.이렇게 해놓고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그게 낫지, 지역아동센터 51억 예산에 한다면 앞으로 이런 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지도점검도 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목적사업으로 썼는지 정산검사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위원장 심상복나도 8년 전에 지역아동센터 관심이 많아서 많이 다녀봤었어요.

진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 다녀봤는데 집근처에 돌아다니면 아동센터 많이 있거든요.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곳도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도점검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검 나가면 우리한테 화살이 와요,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방문 나왔다고.점검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점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돼서 민간에 전문기관들이 위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위원장 심상복우리가 사무감사 하면서 어디를 나가봐라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하라는 거지. 지금 점검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화살이 돌아와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렇다고 해서 금방 또 점검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문제점이 많은 데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63쪽이요, 장난감도서관.

꿈꾸는 장난감도서관은 처음에 임차료를 지원을 안 해줬는데?처음부터 임차료가 지원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배방은 처음부터 됐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기획됐을 때 제가.......

○위원장 심상복마곡은 임차료가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마곡은 본인 건물에 처음에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갔었고 배방은 애당초부터.......

○위원장 심상복처음에 삼성에서 지원해줬을 거예요.

그때도 삼성에서 임차료도 지원 안 했었나?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배방에 농협건물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머가 조금 안 되면서.

○위원장 심상복이게 몇 평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신도시 신라아파트 맞은편에 주유소에 있는.

○위원장 심상복농협 있는데 그 건물이죠?

몇 층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심상복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평수로는 375.18㎡.

○위원장 심상복120평정도.

아까 그 자료 줬죠? 방역. 이게 지금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서 직원한테 달라고 해서 메일로 받은 건데 소독에 대해서.코로나19 때문에 하는데 전문소독이 아니라 자체소독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전문소독 이게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하는데 2018년에 하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250만 원 들어서 못한 거잖아요?

○위원장 심상복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집에서 1단계 장난감 먼지제거 및 오염물 제거, 이거 뭐로 닦는 거예요? 마이비비?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것은 물티슈로 닦는 겁니다.

○위원장 심상복물티슈로 닦는 거예요?

2단계, 제균티슈 닦은 후 소독액 살포. 3단계, 장난감 먼지제거. 먼지를 두 번씩 제거해요? 오염물 제거, 스팀사용. 4단계, 장난감 먼지제거 및 오염물 제거. 먼지는 처음 1단계에 했을 텐데 계속 먼지제거 하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단계별로 한 번은 약품을 쓰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 심상복이것을 당장에 시정하세요.

이것은 전문가적으로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가져가면 입에 넣고 다 할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안 가져간다고요.

○위원장 심상복만약 이 단계에서 다른 병균도 그렇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산시가 다 배상해줘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이 부분은 장난감도서관에 추후에 철저하게.......

○위원장 심상복추후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국장님이 전면 소독방역에 대해서 재검토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여기는 장난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대로 가져간 건가요?

승계 다 받고?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고용승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장난감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썼는지 모르지만 이거 폐기처분 기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은?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장난감도 내구연한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오래 된 건 처분하고.

○위원장 심상복내구연한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행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구연수가 모든 것들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또 엄마들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에.......

○위원장 심상복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거 소독 철저히 실질적인 계획서를 써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지금이 어느 상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서 방역에 대해서 하신 다음에 하고, 25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기도.......장난감대리점에 자체적으로 살균하는 장치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스팀기랑 건조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하려고 전문기관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도.......

○위원장 심상복스팀세척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배방의 장난감도서관도 기본적인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은 제거를 하는데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건 18년도에 한 번.

○위원장 심상복장난감소독기 사용 후 건조, 식당가면 건조기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장난감을 소독하고 난 뒤에 거기서 건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이것을 가보려고 했는데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안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스팀기하고 장난감소독기를 사용하고 난 뒤에 건조하는 게 맞는 건데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는.......

○위원장 심상복전문업체에 계속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체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물건을 빌려 가면 며칠 동안 빌려 갔다 오면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먼지 털고 스팀하거나 건조기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방법은 물티슈로 닦고 세균 닦고 스팀 한번 뿌리고 건조기에 넣었다가 또 빌려주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고분자그 부분은 이후에 전문업체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 소독이 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위원장 심상복이것을 방역업체하고 자체에서 견적 받고 컨설팅에 의뢰를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고 혹여 라도 내년에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위원장 심상복내년까지 가면 안 돼요.

하반기라도 국장님, 이것은 다른 건 모르지만 애들 갖고 노는 걸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돼요.이것을 빨리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문화관광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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