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25회-제1차-본회의-2020.10.13 화요일 창닫기

제22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 5.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6.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건
  • 8.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9.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황재만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온양고등학교 조병순 선생님 외 4인의 학생과 이경진 님이 본회의 방청를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이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5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6건으로 9월 28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준 의원과 이의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맹의석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9건으로 9월 29일,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6건, 복지환경위원회 8건, 건설도시위원회 6건으로 총 20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43조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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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김수영·맹의석의원)(10시12분)맨위로 이동
○김수영 의원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수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 중 소외된 관광, 여행업계의 지원 및 대안 마련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거나 조업을 줄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생활현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위기 상황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선순환 소비촉진, 정부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으로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 예술계도 연이은 행사 취소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지만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비대면 공연문화를 형성하고, 언택트 공연활동의 자리매김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국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현실과 지방정부의 세심한 관심 속에서 분야별 지원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관광, 여행업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의 늪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동면상태에 빠진 가운데 10월 현재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고, 전면 중단된 관광사업은 중소 여행사들을 도산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국내 단체 및 해외 관광의 전면 중단된 상황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여행사들 중 이미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폐업신고 여행사는 31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공감하는 몇몇 지자체에서 지원방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산도 함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산 관내의 여행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 동안 지금과 같은 침체의 늪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산은 관광도시였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관광에 대한 저력과 자원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선제적 지원과 관심으로 재기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비상급수와 같은 빠른 대책부터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산시 관광, 여행업계의 재기를 위한 지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대한민국 전통과 발전의 상징인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수해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의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으로 지난 8월 3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한 구간의 “온양천의 관리와 곡교천의 준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께 자랑스러운 아산은 천재지변이 없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신 있게 아산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로 인하여 아산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시 발생한 재해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동안 큰 수해의 피해 없이 지내다 보니 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온양천은 관리가 부실하고 곡교천은 마치 아산에 해수욕장이 차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삽교천의 만조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많은 양의 수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 곡교천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침수지역의 발생은 1차적으로 남동, 풍기동, 2차적으로 신동, 모종동과 시내지역, 3차적으로 염치읍 일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범람이 시작된 남동과 풍기동 지역은 2차적으로 발생한 신동과 모종동의 경고발령 때까지 온양천의 범람과 대피 명령의 경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하여 이후 해병대 보트 등을 이용하여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불행한 상황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온양천 정비와 곡교천의 준설”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온주동과 모종동을 지나 곡교천으로 이어지는 온양천의 경우 다행히도 2017년부터 생태하천복원, 2020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가 편성되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온양천을 따라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의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보다 먼저 제방의 높이와 구조물의 보강과 다량의 수량이 흐를 수 있도록 준설 및 하천 정비 후에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곡교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곡교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 2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남부 지역과 아산의 중심을 흐르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미 준설로 인한 모래의 퇴적으로 강폭이 수십 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낮은 수심으로 담수의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곡교천의 준설에 대한 의견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공사의 경우 환경단체와 공사의 문제점 발생으로 의지는 있으나 실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시에 건의합니다.
국가하천이어서 관리가 어렵다가 아닌 아산의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의 곡교천 준설의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홍수피해의 예방과 수질 개선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민원의 두려움과 소극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다시는 부족한 준비로 인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양천과 곡교천의 준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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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22분)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1항,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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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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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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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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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상덕 의원 발의)(10시23분)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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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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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건(의장제의)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4항,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현장 방문 계획안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관내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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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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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4분)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5항,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박노웅, 백춘기, 이문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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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 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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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25분)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윤원준 의원과 홍성표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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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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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 2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강현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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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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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맹의석 의원 대표발의)(맹의석·전남수·현인배·심상복·이의상 의원 공동발의)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28일 맹의석 의원 외 5인이 「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조사 목적은 지난 6월 15일 제222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아산시에서 집행한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는 특정한 사안인 만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산시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관리 및감독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아산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보조금 등 집행현황이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일로부터 3개월, 5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 발의 이유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와 재정건전성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이며, 발의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미경 의원님.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의상 의원님.토론 신청을 해 주신 의원님은 반대토론에 조미경 의원님, 그리고 찬성토론에 이의상 의원님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찬반 토론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토론, 반대토론 각각 1명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의원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그리고 오세현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시의원은 정책의 주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시민들의 대표들입니다.
시의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 중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행정사무조사권은 중요한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2020년도 아산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2020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온 본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란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시 문제되는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입니다.
2020년 가결처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행정사무조사 발동건들을 참고하면 특정사안은 네고랜드 건립에 대한 문제점, 역사공원 계약의 문제점, 의암호 선박사고, 공무원 채용 비리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 대상과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굉장히 포괄적이며 “등”이란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조사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산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은 2020년 현재 사업량만 1,085개이며 매년 신규 및 중단 사업량 또한 500여 개의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수량의 크기만큼 행정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들 그리고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아산시민들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으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30%의 자부담금을 지급하며 보조사업 수행을 하는 소규모의 보조사업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몇의 특정사안 의혹 제기로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면 1,085개 사업의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성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통한 의원들의 권한남용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시 드러난 특정사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조사대상 기관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의석에서)찬성토론 없이 발의자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장 황재만예,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맹의석 의원입니다.

좀 전 조미경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내용 중에 기관이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사항을 재차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발의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기관이라든지 설명이 돼 있고요.지난 224회 임시회 때 의원이 다수의 보조금 단체를 관리하기가 힘든 관계로 전문가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실시하려 의원사업비를 천만 원 적용하여 실시하려 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 의원님들과 예산 없는 보조금 관리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보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무는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집행부를 관리·감독하고 견제할 의무를 시민께서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기준 없이 집행되고 정산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정형화하여 아산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표본을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찬성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자나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해진 매뉴얼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목적으로 정해놓고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조금 등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전남수 의원(의석에서)6명이네요.

○의장 황재만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의석 의원(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재만본 건과 관련이 있나요?

○맹의석 의원(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의장 황재만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부결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의사를 밝히며, 225회 임시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의무는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집행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무를 시민께서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마저도 정당의 편 가르기에 매달려 본인의 의사를 전혀 개진하지 못하고 일방의 편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을 표명한 6명과 반대를 표명한 9명의 관계는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이나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 없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하였고 금번 225회 임시회를 통하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등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불발되었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타깃으로 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고, 반대를 표명하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아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개인의 자격으로 보조금 등에 관련하여 하나 하나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는 대로 즉시 시민 여러분께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수 의원(의석에서)의장님!

○전남수 의원(의석에서)질의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기립하신 겁니까?
반대하신 거죠, 의장님?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아까 9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장님께서도 반대를 한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아까 일어난 의원은 6명이고, 9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장인 저도 포함해서 9명입니다.” 라고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황재만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결권이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의석에서)그래서, 그래서 반대를 의장도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의장 황재만아, 그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기립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립을 하면서 반대표로 표결이 된 겁니다.

○전남수 의원(의석에서)기립은 찬성할 때도 기립했고요.

반대도 기립했고요.

○의장 황재만찬성에서는 제가 앉았습니다.

○전남수 의원(의석에서)그랬습니까?

○전남수 의원(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전남수 의원(의석에서)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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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맹의석 의원 대표발의)(맹의석·전남수·현인 배·심상복·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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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45분)맨위로 이동
○의장 황재만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위해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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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황재만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청가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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